[현장영상+] 추경호 "첫 예산안 특징...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

[현장영상+] 추경호 "첫 예산안 특징...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

2022.08.24. 오전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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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국가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2023년 예산안 논의를 위해 오늘 당정 협의에 함께해 주신 권성동 원내대표님, 성일종 정책위의장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님, 이철규 예결위 간사님, 양금희 원내대변인께 감사를 드리며 민생이 엄중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 재정 정책의 기반을 다지게 될 첫 예산안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 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 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하여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민생물가 안정과 청년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일자리 등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둘째, 반도체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셋째,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국방력 강화, 일류 보훈과 5대 확충 등을 통해 국민 안정 국민 안정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에서 의원님께서 주시는 의견과 말씀과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무회의 직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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