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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입니다. 여야 핵심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핵심 의원이시기 때문에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총 하고 바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얘기 나왔습니까?
[성일종]
의총에서는 지금 법원에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참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대 변화도 빠르고요. 상황 변화도 빠르기 때문에 법으로 잣대를 들이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 내규들이 다 있는 것이고 당헌당규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치적 판단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을 법원이 다 판단한다고 하면 법원이 입법부를 지배하고 정당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정당이 국가의 큰 틀을 어겼다고 하면 모르지만 정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자율성과 자치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다른 분도 한 번 이야기하셨던데 내가 아프다는데 의사는 아픈 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을 어느 분인가 하셨던데 그래서 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비상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세부적으로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했었을 때 비상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황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일단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을 저희가 수용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에 계신 전문가, 변호사들과 내부에 있는 판검사, 변호사들 전부 다 합해서 며칠 동안 그 사항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비상상황은 이러이렇게 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 조항들을 검토를 해서 의원들한테 아침에 보고를 했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묻고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됐었습니다.
[앵커]
오후에도 계속 바쁘실 것 같아요. 2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눌 것 같던데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잠깐 브레이크가 됐고요. 2시부터 다시 열려서 여러 가지 당 전반에 대한 것들이 토론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실 때 정당의 자유를 강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비대위로 전환이 되면서 자기가 돌아올 자리를 잃은 거기 때문에 가처분을 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종]
지금 정당의 당대표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비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로부터 온 상황을 비상으로 본 거고 또 그에 대해서 법원은 또 그게 아니라고 본 거잖아요.
이 대표, 못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 조사가 끝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비대위로 가면 최고위는 해산이 되고 올 자리가 없는 것 아닌가요?
[성일종]
대표로서 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이미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정된 것들로 봐보면 리더십에는 굉장한 타격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시 들어와서 문제가 있으면 당대표 출마를 해도 되고 어떤 길이든지 다 열려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금 성 의원님께 질문이 많이 집중됐습니다.
[전재수]
계속하셔도 됩니다.
[앵커]
그래도 전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비대위 체제 지금 유지하려는 것, 국민의힘의 현재 이런 대응이랄까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재수]
조금 전에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정당 자유, 정당자치거든요. 삼권분립의 아주 중요한 한 축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것이 정당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자치라는 것은 입법부인 법원도 굉장히 존중하는 편입니다.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않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개입한 것은 국민의힘이 특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당 자치를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개입한 것은 법원이 국민의힘 상황을 볼 때 이것은 정당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해치는 헌법 파괴 행위로 법원이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아무리 정당 자치라 하더라도 묵과하고 넘어갔을 경우에 이것이 미치는 우리 사회 전반의 피해가 막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자치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가피하게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한 이 취지를 국민의힘이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비대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가 정통성을 결여했다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제는 법원의 판단까지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또 다른 꼼수, 또 다른 편법, 또 다른 반칙과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더 큰 꼼수와 무리수와 편법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강도 높은 꼼수와 무리수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헤어나오기 어려운 구렁텅이로 빠지지 마시고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한 그 취지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순리대로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지금 이 판단은 가처분인 거예요. 본안 소송이 아니에요. 이건 한 판사의 판단일 거예요. 그 각각 판사들이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지만 개인의 생각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 본안 소송에서 이 판결이 났다라고 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시간은 가고 있기 때문에 정당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비대위로 간다고 하니까 또다시 비대위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야말로, 먼저 상황도 사실 누가 봐도 비정상이었지만 지금 상황은 그보다 더 복잡한 문제...법원까지 끼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그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문제로 제기했었던 비상상황에 대한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 상황들을 정리해서 넣고자 하는 게 오전 토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당법에 대한 전문가들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함께 다 와서 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지금 상황 자체가 정말 비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이 되면 그 리더십에 의해서 이 상황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꼼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꼼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맞는 그 비상에 대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비상상황으로 안 가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최고위를 존속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위 존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 즉시 전에 있었던 최고위는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두 번째는 전국위를 열어서 비대위원들을 다 추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비대위원장만 직무에 대해서 가처분이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직무가 정지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최고위로 가려고 하면 전국위에서 열었었던 그 비대위원들을 취소해 줘야 합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상적 상황으로서 지금 새로이 맞이하는 이 비상적 상황에서 여기에 맞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요구한 대로 그러면 이 상황을 명시해서 우리가 넣어야만이 법원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성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걸림될이 있는 것 같아요. 당헌당규를 개정을 하고 또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상임전국위, 전국위를 여러 차례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병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뚫을 수 있습니까?
[성일종]
개인의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의 의견이 전체의 지성을 그걸 대표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마 오늘 의총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의논이 될 것이고요.
예를 들면 서병수 의원께서 반대하는 그 논리와 또 새로 비대위를 가기 위한 이러한 논리를 서로 한번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자고 하는 것이 오후에 또 예정돼 있는 의총이기 때문에 저는 합의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열릴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고 싶은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장이 못하면 부의장이 소집하면 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더라고요. 이건 가능한 건가요?
[성일종]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리셨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사회 볼 수 없으니 부의장한테 이왕 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 민주당으로 얘기를 옮겨가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당헌 개정안이 한번 부결이 됐었잖아요. 이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안도 부결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전재수]
저는 평상시 같으면 우리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 제가 반론을 평상시 같으면 하는데 오늘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듣고 있던 이유가 있죠. 이미 이 판은 끝났습니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윤핵관분들이 새 비대위를 만들고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비상상황이 어떤 것이 비상상황인지를 당헌당규에 명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0가지면 10가지, 20가지면 20가지. 거기에 법원 판단까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거지로 또 비상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취지는, 결정의 취지는 뭐냐 하면 비상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를 상임전국위원 50명, 전국위원 1000명.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취지.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당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경우에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당헌당규에 하나하나씩 명시를 하는 겁니다. 웃기는 거죠. 아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어거 이준석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 내잖아요? 그러면 또 인용됩니다.
그러면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본안 소송 나올 때까지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은 일단 논외로 하고서라도 국가를 경영하겠다라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보세요. 지금 두 달 만에 당대표가 세 번째 바뀝니다. 두 달 만에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세 번째 바뀌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함이 두 달 사이에 네 번째 바뀝니다. 무슨 말로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국가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정말로 국가경영을 해야 되겠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최소한의 책임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주신 말씀 잘 새겨 듣고요. 저 부분에 저희가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신 말씀 감사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했어요, 법원에서. 비대위로 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자가 없다. 그런데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그런 겁니다. 법원의 결정이. 그래서 그럼 그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가 있지 그 비상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냐, 비상상황이. 이 부분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정당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상상황은 그러면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것을 지금 명시하는 겁니다.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해 줘야 앞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대로 충실하게 일단 이행하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전재수]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정말 거의 고질병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우리 성일종 의장님과 같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의 문제를 저렇게 보시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법의 위계질서 있지 않습니까?
법의 위계질서는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헌법, 헌법 밑에 법, 법 밑에 시행령, 시행령 밑에 부령. 그렇게 해서 법원 헌법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은 법이 위임한 그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지금 집권여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시행령 국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고 시행령 통치를 하는 시행령 국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시행령 독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지금 국민의힘이 받고 있는데 법이 위임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시행령을 가지고 말하자면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듯이 지금 법원의 이 가처분 인용도 그냥 국민의힘 당 위주로 당리당략에 따라서 해석을 해서 저런 식으로 막 하는 겁니다.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한 그 취지에 따라서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를 만드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으면 기존의 최고위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궐위돼 있는 최고위원을 상임전국위든 전국위를 통해서 충원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또다시 저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여당의 주도 세력, 핵심 세력들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의 문제라든지 또 시행령 통치의 문제라든지.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그런 비판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성일종]
지금 전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헌법에서부터 법령, 시행령까지 이르는 이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당의 당헌당규에 관련된 거예요.
저희 국민의힘의 당 내규의 문제의 지금 문제제기를 해서 법원이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판단 자체도 가처분이에요. 본안소송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 의원님께서 헌법 체계를 흔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행령까지 들어서 공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당 자치 영역에 법원이 끼어들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끼어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수용을 하는 거죠.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시행령하고 헌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상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새로운 지도 체제를 만들어낼 겁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거예요.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것하고 현재 헌법체계에서부터 오는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이 법은 형법이나 민법이나 어떤 것에도 저촉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법에 저촉이 됐으면 저희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 의원님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마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시행령 정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일종]
시행령 정치 얘기하시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쓸 때 검찰에 시행령 얼마나 동원했습니까?
[전재수]
또 민주당 탓입니까?
[성일종]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런데 등 자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시행령 가지고 공격을 한 건데 지금 그것하고 이 사안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의장님, 법원의 판단이 그렇다면, 법원이 판단한 그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성일종]
이게 후속조치입니다.
[전재수]
마찬가지로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이것의 입법 취지에 맞게끔 법을 고쳐서 뭘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과 같은 연결선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법이라든지 또는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리당략을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법원의 가처분 인용도 편할 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해서 후속조치를 해버린다든지 또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그냥 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결이다, 같은 흐름에 있다라는 비판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걸 저희가 계속하다가는 시행령으로 샐 것 같아서.
[성일종]
시행령 통치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그 시행령에 문제가 있으면 제동을 거세요. 그리고 그 시행령과 관련되는 그 부처의 장차관하고 충분히 논쟁을 해서 민주당이 저희 당 고려해서 법안 통과시켰습니까, 검수완박법을 비롯해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다 가지고 있죠. 국회의장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위원회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하실 것 없이 바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꾸만 야당과 언론의 지적과 비판을 그냥 공걱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냥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집단의 어떤 공격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만약에 비판의 눈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보세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적했던 인적쇄신, 지금 대통령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희들 비판 중에서도 채택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성일종]
공격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죠. 민주당 당헌당규의 80조에 의해서 사법리스크가 이재명 후보를 대표로 당선됐을 때 보호하기 위한 그 당헌당규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상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마치 이걸 시행령이나 무슨 헌법에 위반되는 것처럼 몰고 가고 우리가 법원에 맞서서 싸우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결코 그게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앵커]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저는 그런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권성동 대표가 언제 자리에 연연한다 그랬습니까? 추석 전에 정리를 다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길어봐야 열흘, 일주일이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의원 중에는 의총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용도 파악도 안 해 보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는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권성동 대표가 안 물러난다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언론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물러난다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성일종]
그건 각각 정치인이 가지는 어법에 따라서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죠. 추석 전에 다 정리하고 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원들이 나서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리에 연연할 분이 아닙니다.
[앵커]
아마 또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거취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될 텐데 전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전재수]
거취에 연연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요일날도 국회 기자회견하시는 의원도 계시고 어제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자리를 그만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권성동 원내대표님 얼굴 뵐 때가 있기는 한데 자리에 연연하는 분 같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이쯤 되면 사실은 자리를 비워줌으로 인해서 물꼬가 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가 열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정치적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내부 문자, 내부 총질, 체리따봉. 그리고 또 책임 있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 이렇게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무 불개입, 정치 불개입 선언하시고 그다음에 권성동 대표께서 사퇴하시고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끝나는 6개월 뒤에 당대표로 복귀를 하셔서 잔여임기를 마치고 차기 전당대회는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세 분이 해버리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간단한 답이 있는데도 지금 2024년도 결국은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놓고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극단적인 권력투쟁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권력투쟁인데 내일모레가 국회의원 선거면 이런 싸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집권여당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십사 하는 정말 절박한 호소를 집권여당에 드립니다.
[성일종]
집권여당을 우리 전 의원님도 해 보셨겠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는 야당의 원내대표하고 달라요. 야당의 원내대표는 공격하고 상대 문제점만 던지면 됩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야당하고의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야 되고 책임성이 따르는 거예요.
물러나야 될 것도 문제가 있으면 수습을 해 주고 다음 후임자한테 비교적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여당의 책임 있는 원내대표의 일입니다. 그게 불과 일주일, 10일 정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 장치도 없이 떠나버리면 어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당 원내대표의 고민도 있는 겁니다. 저희 권성동 대표께서 절대로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복선 없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그림자의 복선을 가지고 음흉하게 접근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절대로 지금 현재 복잡한 이 부분들을 1단계라도 정리를 해서 다음 후임의 리더십이 왔었을 때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빨리 물러나고 싶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후임의 리더십이 있을 때 그래도 그분한테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가는 겁니다.
법원이 지금 현재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 나 몰라라 하고 물러나서는 안 되는 거다. 이것까지는 정리하고 가자고 얘기한 게 저입니다.
[앵커]
그러면 책임감 때문에 지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러한 당에 있는 사법적 리스크를 지금 가처분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 비대위로 가든 어느 것으로 가든 그분이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그때 혼란이 온다면 그분 또 물러나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저도 성일종 의장님께서 권성동 원내대표님의 개인적 캐릭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좋습니다. 복선 없으시고 자리 연연하지 않고 다 좋은데 지금 원내대표 되시고 난 뒤에 대통령 문자 부주의하게 공개되어버렸죠.
그다음에 연찬회 가서 술 없는 연찬회 한다고 했는데 맥주병에 숟가락 꽂고 노래 부르는 거 나왔죠. 또 9급 공무원 채용은 권성동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좋은 성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미 그 리더십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많이 훼손이 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리더십을 보이려고 해도 내가 아니면 이 당을 수습할 수 없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를 하려고 해도 그 리더십이 의원들한테 먹히지 않는 거죠. 먹히지 않는 리더십을 가지고서 자꾸만 책임감만 내세운다고 해서 과연 당내 의원들이 그걸 받아주냐? 지금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두루두루 봐서 오히려 자리를 지금 내려놓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파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전혀 자신이 고려사항으로 생각지 않았던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길이 열릴 수 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주제를 넘어가서 민주당 이야기를 드디어 해 보겠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오늘 이재명 신임 당 대표를 찾아서 축하난을 전달했는데요. 관련해서 김은혜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당이 안정되면 여야 당대표와 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당이 안정되면 여야 당대표와 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전재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결국은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보다 더 많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 권력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키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양자회동이든 삼자회동이든 거기에 정의당까지 포함한 회동이든 간에 저는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누구든지 많이 만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면 정말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시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통에 방점을 찍은 그것을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소통의 대통령으로 국민들께 각인될 거다. 그런 형식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 부여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런 형식 다 걷어버리고 누구든 많이 만나시라,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의원님 한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를 만나는 데 마다하지 않으시죠. 원래 소탈하시고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기업인이 오든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행사도 대통령실에서 했습니다. 광장에서.
국민들 사기 북돋우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한다면 결코 마다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새로 당선되셨으니까 당연히 만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당하고도 함께 만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새 대표가 됐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만날 때 어떤 리스크가 없는지를 한번 저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법리스크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법적 리스크는 저희 당이 고발한 것도 있지만 거의가 다 민주당 쪽에서 고발되거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조사받고 있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정리해 주는 것들도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선제 조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전적 측면에서 좀 정리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무리해도 되겠죠, 의원님?
[전재수]
그렇게 하세요.
[앵커]
다음에 또 얘기할 때는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끝내려고 했는데 다시 시작하려는 느낌이 있어서.
[앵커]
허락을 받았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입니다. 여야 핵심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핵심 의원이시기 때문에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총 하고 바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얘기 나왔습니까?
[성일종]
의총에서는 지금 법원에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참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대 변화도 빠르고요. 상황 변화도 빠르기 때문에 법으로 잣대를 들이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 내규들이 다 있는 것이고 당헌당규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치적 판단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을 법원이 다 판단한다고 하면 법원이 입법부를 지배하고 정당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정당이 국가의 큰 틀을 어겼다고 하면 모르지만 정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자율성과 자치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다른 분도 한 번 이야기하셨던데 내가 아프다는데 의사는 아픈 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을 어느 분인가 하셨던데 그래서 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비상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세부적으로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했었을 때 비상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황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일단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을 저희가 수용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에 계신 전문가, 변호사들과 내부에 있는 판검사, 변호사들 전부 다 합해서 며칠 동안 그 사항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비상상황은 이러이렇게 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 조항들을 검토를 해서 의원들한테 아침에 보고를 했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묻고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됐었습니다.
[앵커]
오후에도 계속 바쁘실 것 같아요. 2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눌 것 같던데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잠깐 브레이크가 됐고요. 2시부터 다시 열려서 여러 가지 당 전반에 대한 것들이 토론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실 때 정당의 자유를 강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비대위로 전환이 되면서 자기가 돌아올 자리를 잃은 거기 때문에 가처분을 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종]
지금 정당의 당대표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비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로부터 온 상황을 비상으로 본 거고 또 그에 대해서 법원은 또 그게 아니라고 본 거잖아요.
이 대표, 못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 조사가 끝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비대위로 가면 최고위는 해산이 되고 올 자리가 없는 것 아닌가요?
[성일종]
대표로서 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이미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정된 것들로 봐보면 리더십에는 굉장한 타격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시 들어와서 문제가 있으면 당대표 출마를 해도 되고 어떤 길이든지 다 열려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금 성 의원님께 질문이 많이 집중됐습니다.
[전재수]
계속하셔도 됩니다.
[앵커]
그래도 전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비대위 체제 지금 유지하려는 것, 국민의힘의 현재 이런 대응이랄까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재수]
조금 전에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정당 자유, 정당자치거든요. 삼권분립의 아주 중요한 한 축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것이 정당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자치라는 것은 입법부인 법원도 굉장히 존중하는 편입니다.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않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개입한 것은 국민의힘이 특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당 자치를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개입한 것은 법원이 국민의힘 상황을 볼 때 이것은 정당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해치는 헌법 파괴 행위로 법원이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아무리 정당 자치라 하더라도 묵과하고 넘어갔을 경우에 이것이 미치는 우리 사회 전반의 피해가 막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자치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가피하게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한 이 취지를 국민의힘이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비대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가 정통성을 결여했다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제는 법원의 판단까지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또 다른 꼼수, 또 다른 편법, 또 다른 반칙과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더 큰 꼼수와 무리수와 편법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강도 높은 꼼수와 무리수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헤어나오기 어려운 구렁텅이로 빠지지 마시고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한 그 취지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순리대로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지금 이 판단은 가처분인 거예요. 본안 소송이 아니에요. 이건 한 판사의 판단일 거예요. 그 각각 판사들이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지만 개인의 생각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 본안 소송에서 이 판결이 났다라고 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시간은 가고 있기 때문에 정당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비대위로 간다고 하니까 또다시 비대위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야말로, 먼저 상황도 사실 누가 봐도 비정상이었지만 지금 상황은 그보다 더 복잡한 문제...법원까지 끼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그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문제로 제기했었던 비상상황에 대한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 상황들을 정리해서 넣고자 하는 게 오전 토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당법에 대한 전문가들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함께 다 와서 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지금 상황 자체가 정말 비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이 되면 그 리더십에 의해서 이 상황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꼼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꼼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맞는 그 비상에 대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비상상황으로 안 가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최고위를 존속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위 존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 즉시 전에 있었던 최고위는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두 번째는 전국위를 열어서 비대위원들을 다 추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비대위원장만 직무에 대해서 가처분이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직무가 정지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최고위로 가려고 하면 전국위에서 열었었던 그 비대위원들을 취소해 줘야 합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상적 상황으로서 지금 새로이 맞이하는 이 비상적 상황에서 여기에 맞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요구한 대로 그러면 이 상황을 명시해서 우리가 넣어야만이 법원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성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걸림될이 있는 것 같아요. 당헌당규를 개정을 하고 또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상임전국위, 전국위를 여러 차례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병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뚫을 수 있습니까?
[성일종]
개인의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의 의견이 전체의 지성을 그걸 대표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마 오늘 의총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의논이 될 것이고요.
예를 들면 서병수 의원께서 반대하는 그 논리와 또 새로 비대위를 가기 위한 이러한 논리를 서로 한번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자고 하는 것이 오후에 또 예정돼 있는 의총이기 때문에 저는 합의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열릴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고 싶은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장이 못하면 부의장이 소집하면 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더라고요. 이건 가능한 건가요?
[성일종]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리셨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사회 볼 수 없으니 부의장한테 이왕 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 민주당으로 얘기를 옮겨가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당헌 개정안이 한번 부결이 됐었잖아요. 이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안도 부결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전재수]
저는 평상시 같으면 우리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 제가 반론을 평상시 같으면 하는데 오늘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듣고 있던 이유가 있죠. 이미 이 판은 끝났습니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윤핵관분들이 새 비대위를 만들고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비상상황이 어떤 것이 비상상황인지를 당헌당규에 명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0가지면 10가지, 20가지면 20가지. 거기에 법원 판단까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거지로 또 비상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취지는, 결정의 취지는 뭐냐 하면 비상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를 상임전국위원 50명, 전국위원 1000명.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취지.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당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경우에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당헌당규에 하나하나씩 명시를 하는 겁니다. 웃기는 거죠. 아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어거 이준석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 내잖아요? 그러면 또 인용됩니다.
그러면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본안 소송 나올 때까지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은 일단 논외로 하고서라도 국가를 경영하겠다라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보세요. 지금 두 달 만에 당대표가 세 번째 바뀝니다. 두 달 만에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세 번째 바뀌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함이 두 달 사이에 네 번째 바뀝니다. 무슨 말로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국가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정말로 국가경영을 해야 되겠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최소한의 책임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주신 말씀 잘 새겨 듣고요. 저 부분에 저희가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신 말씀 감사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했어요, 법원에서. 비대위로 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자가 없다. 그런데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그런 겁니다. 법원의 결정이. 그래서 그럼 그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가 있지 그 비상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냐, 비상상황이. 이 부분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정당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상상황은 그러면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것을 지금 명시하는 겁니다.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해 줘야 앞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대로 충실하게 일단 이행하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전재수]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정말 거의 고질병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우리 성일종 의장님과 같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의 문제를 저렇게 보시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법의 위계질서 있지 않습니까?
법의 위계질서는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헌법, 헌법 밑에 법, 법 밑에 시행령, 시행령 밑에 부령. 그렇게 해서 법원 헌법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은 법이 위임한 그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지금 집권여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시행령 국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고 시행령 통치를 하는 시행령 국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시행령 독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지금 국민의힘이 받고 있는데 법이 위임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시행령을 가지고 말하자면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듯이 지금 법원의 이 가처분 인용도 그냥 국민의힘 당 위주로 당리당략에 따라서 해석을 해서 저런 식으로 막 하는 겁니다.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한 그 취지에 따라서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를 만드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으면 기존의 최고위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궐위돼 있는 최고위원을 상임전국위든 전국위를 통해서 충원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또다시 저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여당의 주도 세력, 핵심 세력들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의 문제라든지 또 시행령 통치의 문제라든지.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그런 비판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성일종]
지금 전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헌법에서부터 법령, 시행령까지 이르는 이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당의 당헌당규에 관련된 거예요.
저희 국민의힘의 당 내규의 문제의 지금 문제제기를 해서 법원이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판단 자체도 가처분이에요. 본안소송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 의원님께서 헌법 체계를 흔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행령까지 들어서 공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당 자치 영역에 법원이 끼어들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끼어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수용을 하는 거죠.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시행령하고 헌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상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새로운 지도 체제를 만들어낼 겁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거예요.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것하고 현재 헌법체계에서부터 오는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이 법은 형법이나 민법이나 어떤 것에도 저촉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법에 저촉이 됐으면 저희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 의원님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마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시행령 정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일종]
시행령 정치 얘기하시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쓸 때 검찰에 시행령 얼마나 동원했습니까?
[전재수]
또 민주당 탓입니까?
[성일종]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런데 등 자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시행령 가지고 공격을 한 건데 지금 그것하고 이 사안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의장님, 법원의 판단이 그렇다면, 법원이 판단한 그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성일종]
이게 후속조치입니다.
[전재수]
마찬가지로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이것의 입법 취지에 맞게끔 법을 고쳐서 뭘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과 같은 연결선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법이라든지 또는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리당략을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법원의 가처분 인용도 편할 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해서 후속조치를 해버린다든지 또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그냥 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결이다, 같은 흐름에 있다라는 비판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걸 저희가 계속하다가는 시행령으로 샐 것 같아서.
[성일종]
시행령 통치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그 시행령에 문제가 있으면 제동을 거세요. 그리고 그 시행령과 관련되는 그 부처의 장차관하고 충분히 논쟁을 해서 민주당이 저희 당 고려해서 법안 통과시켰습니까, 검수완박법을 비롯해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다 가지고 있죠. 국회의장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위원회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하실 것 없이 바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꾸만 야당과 언론의 지적과 비판을 그냥 공걱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냥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집단의 어떤 공격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만약에 비판의 눈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보세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적했던 인적쇄신, 지금 대통령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희들 비판 중에서도 채택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성일종]
공격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죠. 민주당 당헌당규의 80조에 의해서 사법리스크가 이재명 후보를 대표로 당선됐을 때 보호하기 위한 그 당헌당규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상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마치 이걸 시행령이나 무슨 헌법에 위반되는 것처럼 몰고 가고 우리가 법원에 맞서서 싸우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결코 그게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앵커]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저는 그런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권성동 대표가 언제 자리에 연연한다 그랬습니까? 추석 전에 정리를 다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길어봐야 열흘, 일주일이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의원 중에는 의총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용도 파악도 안 해 보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는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권성동 대표가 안 물러난다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언론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물러난다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성일종]
그건 각각 정치인이 가지는 어법에 따라서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죠. 추석 전에 다 정리하고 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원들이 나서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리에 연연할 분이 아닙니다.
[앵커]
아마 또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거취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될 텐데 전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전재수]
거취에 연연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요일날도 국회 기자회견하시는 의원도 계시고 어제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자리를 그만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권성동 원내대표님 얼굴 뵐 때가 있기는 한데 자리에 연연하는 분 같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이쯤 되면 사실은 자리를 비워줌으로 인해서 물꼬가 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가 열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정치적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내부 문자, 내부 총질, 체리따봉. 그리고 또 책임 있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 이렇게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무 불개입, 정치 불개입 선언하시고 그다음에 권성동 대표께서 사퇴하시고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끝나는 6개월 뒤에 당대표로 복귀를 하셔서 잔여임기를 마치고 차기 전당대회는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세 분이 해버리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간단한 답이 있는데도 지금 2024년도 결국은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놓고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극단적인 권력투쟁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권력투쟁인데 내일모레가 국회의원 선거면 이런 싸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집권여당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십사 하는 정말 절박한 호소를 집권여당에 드립니다.
[성일종]
집권여당을 우리 전 의원님도 해 보셨겠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는 야당의 원내대표하고 달라요. 야당의 원내대표는 공격하고 상대 문제점만 던지면 됩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야당하고의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야 되고 책임성이 따르는 거예요.
물러나야 될 것도 문제가 있으면 수습을 해 주고 다음 후임자한테 비교적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여당의 책임 있는 원내대표의 일입니다. 그게 불과 일주일, 10일 정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 장치도 없이 떠나버리면 어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당 원내대표의 고민도 있는 겁니다. 저희 권성동 대표께서 절대로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복선 없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그림자의 복선을 가지고 음흉하게 접근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절대로 지금 현재 복잡한 이 부분들을 1단계라도 정리를 해서 다음 후임의 리더십이 왔었을 때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빨리 물러나고 싶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후임의 리더십이 있을 때 그래도 그분한테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가는 겁니다.
법원이 지금 현재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 나 몰라라 하고 물러나서는 안 되는 거다. 이것까지는 정리하고 가자고 얘기한 게 저입니다.
[앵커]
그러면 책임감 때문에 지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러한 당에 있는 사법적 리스크를 지금 가처분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 비대위로 가든 어느 것으로 가든 그분이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그때 혼란이 온다면 그분 또 물러나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저도 성일종 의장님께서 권성동 원내대표님의 개인적 캐릭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좋습니다. 복선 없으시고 자리 연연하지 않고 다 좋은데 지금 원내대표 되시고 난 뒤에 대통령 문자 부주의하게 공개되어버렸죠.
그다음에 연찬회 가서 술 없는 연찬회 한다고 했는데 맥주병에 숟가락 꽂고 노래 부르는 거 나왔죠. 또 9급 공무원 채용은 권성동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좋은 성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미 그 리더십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많이 훼손이 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리더십을 보이려고 해도 내가 아니면 이 당을 수습할 수 없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를 하려고 해도 그 리더십이 의원들한테 먹히지 않는 거죠. 먹히지 않는 리더십을 가지고서 자꾸만 책임감만 내세운다고 해서 과연 당내 의원들이 그걸 받아주냐? 지금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두루두루 봐서 오히려 자리를 지금 내려놓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파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전혀 자신이 고려사항으로 생각지 않았던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길이 열릴 수 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주제를 넘어가서 민주당 이야기를 드디어 해 보겠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오늘 이재명 신임 당 대표를 찾아서 축하난을 전달했는데요. 관련해서 김은혜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당이 안정되면 여야 당대표와 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당이 안정되면 여야 당대표와 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전재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결국은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보다 더 많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 권력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키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양자회동이든 삼자회동이든 거기에 정의당까지 포함한 회동이든 간에 저는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누구든지 많이 만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면 정말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시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통에 방점을 찍은 그것을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소통의 대통령으로 국민들께 각인될 거다. 그런 형식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 부여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런 형식 다 걷어버리고 누구든 많이 만나시라,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의원님 한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를 만나는 데 마다하지 않으시죠. 원래 소탈하시고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기업인이 오든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행사도 대통령실에서 했습니다. 광장에서.
국민들 사기 북돋우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한다면 결코 마다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새로 당선되셨으니까 당연히 만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당하고도 함께 만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새 대표가 됐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만날 때 어떤 리스크가 없는지를 한번 저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법리스크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법적 리스크는 저희 당이 고발한 것도 있지만 거의가 다 민주당 쪽에서 고발되거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조사받고 있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정리해 주는 것들도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선제 조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전적 측면에서 좀 정리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무리해도 되겠죠, 의원님?
[전재수]
그렇게 하세요.
[앵커]
다음에 또 얘기할 때는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끝내려고 했는데 다시 시작하려는 느낌이 있어서.
[앵커]
허락을 받았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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