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박앤장"이재명, 영수회담서 사법리스크·김건희특검 딜 시도할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앤장"이재명, 영수회담서 사법리스크·김건희특검 딜 시도할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민주당, 당내 협치와 통합 중요…‘계파 안배’냐 ‘계파 독점’이냐가 주목 포인트
-‘김건희 여사 국정조사’ 카드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패막이? 회의적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전대 경쟁의 상처 치유 중요…시스템공천 제도화 등 당내 불안 씻어내야
-김건희 여사 의혹은 개인 문제, 국정조사는 신중해야…진상 규명은 필요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네, ‘박앤장 토론 사무소’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두 토론 사무소에 계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내공있게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앞서 여당 얘기, 많이 했는데요. 때론 숨죽여서, 때론 미소를 지으며 볼 수 있겠지만 이분들도 책임과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선출되고 지도부가 출범됐습니다. 77.77%. 최고위도 친명계로 구분되는 분이 4분, 들어갔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하 장성철)> 예상된 결과죠.

◆ 박원석 전 국회의원(이하 박원석)> 사실상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거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래서 당대표 출마 이전부터, “이재명 의원 출마하지 마라.” 이런 당내에 많은 목소리들도 있었고. 또 여론 중에도, 그런 여론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을 수습해서 다시 경쟁력 있는 수권정당으로 만들 대안은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선택을 당원과 지지자들이 한 거라고 보고요. 투표율이 좀 낮은 걸 가지고 그런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표출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물론 호남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보면, 당원 숫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과제는 이재명 의원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고. 또 당내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 중심’의 그런 정당이 아닌, 그야말로 민심을 폭넓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수권 능력’ 있는 정당. 취임 수락 연설에서 ‘민생’을 강조하고, ‘협치’를 강조하고. ‘어떤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건가’가 과제일 것 같아요.

◐ 장성철> 정리를 잘해 주셨고요. 저는 국민의힘과 대통령과의 협치보다, 당내 협치와 통합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상징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필요해요.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 할 것이냐? 그리고 끝까지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당직자, 사무총장, 민주연구원 원장, 이러한 중요한 당직자들을 계파 안배를 좀 할 것이냐? 아니면 “좋아. 이번에 그냥 우리가 당을 장악했으니까. 다 장악해 버리자라고”라고 갈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우성> 네, 과거 정치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전혀 새로운 당으로 바뀌어 나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앞서 통합과 확장성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고민정 최고위원도 그렇고,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저희가 후보군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재명지지, 이재명 득표율이 강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이 꼽은 단어가 ‘개혁’, ‘추진력’ 이런 단어들을 꼽았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강성 지지’ 이런 측면하고 어느 정도 이미지가 맞물려 있는데, 앞서 당내에도 얘기하셨지만. 또 대여 대정부 관계도 그렇고. 확장성을 갖는 것과, 선명하고 확실한 추진력의 개혁 성향을 갖는 것. 언뜻 보면 이게 공존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려운 것 아닌가요?

◆ 박원석> 꼭 그렇지는 않죠. 저는 동시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 평가를 높게 받은 건 어쨌든 “일을 잘한다. 그리고 선명하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위치에서 그런 일들을 했냐 하면, 자치단체장의 위치에서였어요. 그리고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러나 정치에 있는 이재명 의원도. 물론 자치단체장도 정치이지만, 이런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또 당의 대표로서의 활동은 처음이란 말이죠. 이전에 자치단체장으로서 보여줬던 그런 추진력이나, 집행력이나, 성과를 만드는 능력과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말하자면 통합력이고 확장성이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당 대회에서 경쟁을 했던 그런 상처가 남아 있을 거예요. 당내에 그걸 치유하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건 앞서 장성철 소장도 얘기했지만, 인사와 같은 것을 통해서 통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엊그저께 양산에 가서 문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것도 중요한 제스처지만 ‘그보다 실질적인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일각에서는 ‘공천 학살’ 우려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우려가 없도록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나 이런 걸 제도화함으로써 당내 불안을 씻어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 크게 봤을 때는, 지금 국회 1당이잖아요. 야당이기는 하지만. 국회 1당으로서 어떤 협치의 성과를 낼 거냐. 물론 야당이 무조건 정부 안위에 협조만 할 수 없습니다. 틀린 것은 견제하고 싸워야 되겠지만, 그건 이재명 대표가 잘 하시는 일이니까. 문제는 ‘어떤 성과를 만들 거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 장성철> 제일 큰 성과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만나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영수회담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받아낼 수가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보여져요. 외부적인 성과는 그거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정기국회를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면 정기국회 때, 윤석열 정권이 요구하는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견제해 나가면서 협조할 건 협조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문제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은 어떻게 그 장애물을 넘어갈 것이냐?” 여러 가지 봐야 될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재명 당 대표가 ‘조기에 당 대표로서 역할에 잘 착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박원석> 이제 영수회담 제안도 하고, “협조할 것은 나서서 먼저 협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건 싸우겠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협치를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최고위원들은 “왜 김건희 여사와 연관되어 있는 국정조사를 얘기하느냐” 이거 화전양면전술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못 믿겠다.” 이 얘기잖아요.

◐ 장성철> 근데, 그런 걸 다 좋아해요. 좋은데 영수회담 해가지고 참 분위기도 참 좋게 됐어요. 그랬는데 검찰에서 기소했어요. 그렇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거래의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카드’로 생각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검하자. 또 국정조사도 하자.” 그런 카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차 하면 그 카드를 국회 내에서 실현시키겠다는 건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이재명 후보당 대표에게 다가오는 사법적인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될 것인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 김우성> 영수회담을 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 해소’라든지, 그런 분위기라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글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과 원칙 이런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까.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등장하는 순간에,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저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이고 정치 공세의 소재는 된다고 보는데. 실제 국회에서 그거를 다수 의석으로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여야 관계는 또 급랭되고, 강대강 대결로 갈 텐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 의혹인 건 맞지만, 그게 국정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대통령 부인이기는 해도 어쨌든 개인인데, 그 개인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한다는 게 과연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 가능한 그런 방안이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칫하면 과유불급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건 다른 절차를 통해서든, 지금 검찰 수사도 미진하지만 끝난 건 아니고.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그런 다양한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걸 국정의 핵심 현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국정조사 특검을 하겠다. 이러면 “사법 리스크 물타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오히려 저는 거꾸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부당한 측면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대응을 하더라도, 그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혹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일종의 ‘대응 카드’, ‘거래 카드’로 지금 국정조사 특검을 꺼내든다는 것은 제가 설득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 장성철>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 박원석> 아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 김우성> 맞습니다.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워딩이요, “당이 좀 안정되면 보자.” 이 말이었거든요.

◐ 장성철> 그런데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만납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언제 안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한 이재명 당 대표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을 새로 뽑아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만납시다”라고 하면 그걸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죠. 이재명 당 대표는 “지금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야권의 사람이야”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건데, ‘one of them’으로 하자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늘 어떤 단서 조건을 달았지만, 끊임없이 민주당 측에서는 ‘영수회담 하자’라고 요구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기국회 때 협조를 많이 받아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네, 민생을 내세웠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구 경북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득표율이 높은 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오니까, 이재명 당 대표죠. 당시 후보의 상대적인 대립 구도로서 지지를 한 것 아니냐. 즉 말씀하신 그림을 지금 민주당에 그리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 박원석> 그런데 대구 경북 민주당 당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모가 작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원내 1당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급으로 본인의 위상을 올려서 ‘정국의 주도력을 가져 나가겠다.’ 이런 포석인데.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영수회담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야당 대표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과거에도 물론 영수회담을 안 한 건 아닌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교적 많이 하신 편이고 그 뒤로는 거의 드물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같이 만났죠.

◐ 장성철> 아니, 한 번 만났어요. 홍준표 대표를 딱 한 번 단독으로 만난적이 있어요.

◆ 박원석>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여야 대표 회담’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받은 것 같은데.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는 그건 모양새가 안 나온다. 더군다나 비대위이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지도체제도 아니고. 그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도 약간의 공방이 있을 텐데, 대통령실에서 조금 양보하더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성과를 내려면 소수 의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법 예산에서 뭔가 진전이 있어야 국정과제에 밀고 갈 수 있잖아요? 저는 받고, 오히려 당에 지금 내용이 있을 때 이걸 과감히 수용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나은 정치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그러네요. 정국을 오히려 대통령이 다시 정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리얼미터가 22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해서 29일 발표했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보시면 되는데, 긍정평가가 떨어지는 속도보다는 상당히 느립니다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 마디씩 해주시죠.

◐ 장성철> 50점 맞았다가 60점 맞은 걸 잘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부정평가가 너무 높아요. 60% 이상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집권 초기에 유례없이 높은 수치잖아요. 부정평가를 낮추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전주보다 긍정평가가 1.4% 올랐구나, 신난다. 상승 분위기로 반전됐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만족하다가는 더 큰일 납니다.

◆ 박원석> 추세상 오름세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미세하잖아요.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또 오를 만한 근거도 없어요. 여전히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은 게 훨씬 더 큰 리스크라고 봐야 되고. 결국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 정리가 안 되면,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순리대로 해소가 안 되면, 저는 지금의 지지율 부진 상황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장성철> 고착화될 것 같아요.

◇ 김우성> 고착화될 수 있다. 저희가 ‘박앤장 토론 사무소’ 오늘 첫 시간을 해봤는데, ‘돌쇠 토론’보다 낫다.

◐ 장성철> 저는 박원석 의원님한테 많이 배우고, 같이 방송하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 박원석> 이렇게 마지막에 접대용 멘트를 해주시네요.

◇ 김우성> 두 분의 내공이 정치인들에게도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되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