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또 '새 비대위' 국민의힘은 왜?
비대위 체제로 가면 이준석 복귀 가능성 차단
올해 말 전당대회 열면 이준석 도전 불가능
비대위 체제로 가면 이준석 복귀 가능성 차단
올해 말 전당대회 열면 이준석 도전 불가능
AD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 시사평론가, 이만수 /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저희가 어제 유상범 의원님이 출연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비대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러잖아요. 법원 판단은 비대위 정당성 자체를 부정한 거여서 최고위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맞붙기만 하는 상황이어서.
◆기자> 그러니까 사실 본질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1월달에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두느냐, 닫느냐를 놓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 양측의 주장이 부딪히는 지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면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체제로 간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유상범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반론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유상범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더라도 핀셋 교정에 나서서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했는데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 특히 조해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한 근거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비상상황, 만들어진 비상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국민과 당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은 당대표를 전국위와 상임 전국위라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당 기구에서 인위적으로 당대표를 복귀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는 그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당헌 개정을 통해서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는 건 비상상황, 만들어진 비상상황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민주적 절차라고 보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까지 뒤집을 수 있느냐. 그리고 당대표로 복귀하지 못하게 되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가해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소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비대위 체제 그리고 당헌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반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면 이게 당대표나 최고위가 없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거군요.
◆기자> 비대위로 가면 자동해산된다고 국민의힘에서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비대위 체제로 가면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 당대표를 포함해서 해산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새 비대위 체제가 꾸려진다는 것 자체가 내년 1월달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앵커> 비대위를 짧게 하고 길게 하고 이거랑 상관없이 전제 자체가 당대표가 없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기자> 그러니까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지난번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통해서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고 비대위 체제를 꾸렸잖아요. 그때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오늘로써 이준석 대표는 자동해임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이게 왜 이렇게 굳이 비대위를 꾸리려고 하나 이 의문이 들었는데 약간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복귀 여부가 핵심인 겁니까?
◆임경빈> 그렇습니다. 거기로는 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비대위로 고집하는 이유가 사실은 최고위로 갈 수는 없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법원에서는 사실은 그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치명적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면 안 된다는 게 그 결정사항이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고위로 복귀를 하게 되면 그게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최고위로 복귀를 하게 되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버리는 셈이 됩니다.
이거 복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퇴했었던 최고위원들의 자리를 다시 채워주고,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복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비상상황이 아니잖아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최고위 복구는 안 되고 그러면 다시 비대위를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차단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면 또 하나의 잠재 변수가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해서 6월까지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생기지만 동시에 차기 전당대회도 그만큼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심지어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더 강해진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기가 지원하는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움직임에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측이 어려운 가능성들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고 싶은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1월달에 복귀를 하게 되면 잔여임기가 한 5개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또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총선을 불과 1년밖에 놔두지 않은 상황에서 5개월, 5개월 당대표라면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위를 통해서 공천 룰에 대한 완전한 재정비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등을 빨리 가동시켜서 현재 있는 당협위원장들이죠. 그러니까 내후년 총선에 나오고 싶어 하는 그런 당협위원장 교체를 시도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윤핵관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를 총선 때문에 막고 있다고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전 대표가 1월달에 복귀하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를 하게 되면 당의 조직과 공천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견제하는 그런 시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 분명히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임경빈 / 시사평론가, 이만수 /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저희가 어제 유상범 의원님이 출연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비대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러잖아요. 법원 판단은 비대위 정당성 자체를 부정한 거여서 최고위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맞붙기만 하는 상황이어서.
◆기자> 그러니까 사실 본질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1월달에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두느냐, 닫느냐를 놓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 양측의 주장이 부딪히는 지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면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체제로 간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유상범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반론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유상범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더라도 핀셋 교정에 나서서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했는데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 특히 조해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한 근거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비상상황, 만들어진 비상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국민과 당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은 당대표를 전국위와 상임 전국위라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당 기구에서 인위적으로 당대표를 복귀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는 그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당헌 개정을 통해서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는 건 비상상황, 만들어진 비상상황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민주적 절차라고 보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까지 뒤집을 수 있느냐. 그리고 당대표로 복귀하지 못하게 되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가해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소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비대위 체제 그리고 당헌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반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면 이게 당대표나 최고위가 없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거군요.
◆기자> 비대위로 가면 자동해산된다고 국민의힘에서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비대위 체제로 가면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 당대표를 포함해서 해산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새 비대위 체제가 꾸려진다는 것 자체가 내년 1월달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앵커> 비대위를 짧게 하고 길게 하고 이거랑 상관없이 전제 자체가 당대표가 없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기자> 그러니까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지난번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통해서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고 비대위 체제를 꾸렸잖아요. 그때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오늘로써 이준석 대표는 자동해임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이게 왜 이렇게 굳이 비대위를 꾸리려고 하나 이 의문이 들었는데 약간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복귀 여부가 핵심인 겁니까?
◆임경빈> 그렇습니다. 거기로는 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비대위로 고집하는 이유가 사실은 최고위로 갈 수는 없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법원에서는 사실은 그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치명적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면 안 된다는 게 그 결정사항이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고위로 복귀를 하게 되면 그게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최고위로 복귀를 하게 되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버리는 셈이 됩니다.
이거 복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퇴했었던 최고위원들의 자리를 다시 채워주고,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복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비상상황이 아니잖아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최고위 복구는 안 되고 그러면 다시 비대위를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차단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면 또 하나의 잠재 변수가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해서 6월까지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생기지만 동시에 차기 전당대회도 그만큼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심지어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더 강해진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기가 지원하는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움직임에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측이 어려운 가능성들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고 싶은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1월달에 복귀를 하게 되면 잔여임기가 한 5개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또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총선을 불과 1년밖에 놔두지 않은 상황에서 5개월, 5개월 당대표라면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위를 통해서 공천 룰에 대한 완전한 재정비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등을 빨리 가동시켜서 현재 있는 당협위원장들이죠. 그러니까 내후년 총선에 나오고 싶어 하는 그런 당협위원장 교체를 시도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윤핵관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를 총선 때문에 막고 있다고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전 대표가 1월달에 복귀하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를 하게 되면 당의 조직과 공천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견제하는 그런 시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 분명히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