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김재원 "'도로' 권성동 대행 체제, 사법적 위험한 판단 받을 수도"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반복되는 지도부 전환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등 혼란이 되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죠.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안녕하세요.

◇ 박지훈: 산티아고 순례길 잘 다녀오셨습니까?

◆ 김재원: 예, 제가 여러 군데 여행도 하고 트래킹 같은 힘든 과정도 많이 겪었지만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남고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고 위안도 주고 생각도 많이 바뀌고 그랬던 여정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그렇게 건강하게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국내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 김재원: 예. 오니까 참 엉망진창이 되어 있네요.

◇ 박지훈: 산티아고 가서도 국내 상황을 체크하고 계셨던 건가요?

◆ 김재원: 때때로 (봤습니다). 순례길을 한 달 정도 배낭 매고 열차 타고 다녔는데, 시간 남으면 검색도 해 보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헝가리, 체코, 독일, 오스트리아든 그 나라 신문을 사서 번역기로 돌려 봤는데 그 나라의 정치난이 뭔가 금방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정치가..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정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나서 느낀 것은 내가 인생을 너무 쓰잘 데 없는 곳에 허비를 했구나, 귀중한 것은 다 놓치고 보잘 것 없는 일에 목숨 걸고 매몰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정치도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근본적인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국민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모시고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당에 소속된 당원이라고 하면 당과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최근 여러 가지, 특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보면 과연 당에 대한 당인으로서 최소한의 애당심 내지는 긍지가 있는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해서 획득한 권력으로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오로지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에만 매몰되어서 실제 정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어제 국민의힘 긴급 의총도 보셨을 텐데, 결국은 비대위로 다시 가기로 한 건데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사건과 주호영 의원의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추석 연휴 뒤인 9월 14일로 잡혀있어요. 법조인이시니까 앞으로 법원 결과와 당의 결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재원: 지금 국민의힘은 추석 전에 비대위 출범시킨다는 것이거든요.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현재 국민의힘이 하루 속히 지도체제를 정비해서 비대위든 다른 체제든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요. 그리고 비대위로 전환하는데 사법적인 판단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정치적인 결정이 안정적으로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 차원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수습하고 사실상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잖아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고 싶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분의 생각은 옳다고 봐요. 그리고 비대위가 아니라 다른 대안으로 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대위를 어떻게 출범시킬 것이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과거 다른 당에 있을 때도 소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송에 대해서는 아마 변호사 못지않은 감각을 갖고 있을 텐데. 소송을 계속한다고 보고, 소송을 통해서 무효화되지 않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갖춰가면서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절차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거든요.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은 그대로 두고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자리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은 사실 굉장히 사법적으로 위험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 박지훈: 나중에 재판이나 심문 때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재원: 그러니까 지난번 가처분 결정문을 잘 보면,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이라는 전제를 하고 해석을 하지도 않고 상임전국위원회가 잘못했다는 취지죠. 당헌·당규를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해석도 하지 않고 적용을 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상임전국위원회가 당헌을 해석하면 이런 상황은 비상상황이다라고 하고 그에 대해서 비상상황이니 비대위로 간다고 결정했다면 됐다는 취지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처분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참 황당한 이야기죠. 그러나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으면 우리 당도 다시 그 절차를 거칠 수 있어요.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서 비대위원들이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상황에서 더 이상 최고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바로 당헌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상황이라고 의결을 하고 비상상황이니 이렇게 가자고 결의를 했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유일한 집의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비상상황을 억지로 만들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상상황이 되는 것도 비상상황이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 또 사정이 달라졌어요. 이후에 최고위원이 사퇴해 버려서 지금은 사실상 비대위가 무력화되고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최고위가 직임을 발휘할 수 없으니 이런 상황은 비상상황이라고 다시 해석하고 나가도 된다고 봐요.

◇ 박지훈: 당헌을 최고위 선출직 다섯 명 중 네 명이 사퇴했을 때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바꾸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김재원: 그걸 이제 바꾸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민주당이 우리 당 사정을 보고, ‘저 당 꼴을 보니 앞으로 민주당이 이런 일이 있으면 위험하겠다’ 싶어서 당헌을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건데. 그 이전에 상임전국위원회가 당헌 해석권이 있으니까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하게 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이 비상상황이다라고 결정을 하고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해서 어쨌든 그 당시, 즉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상황은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가짜 비상상황이라고 결정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비상상황이 돼 버렸죠.

◇ 박지훈: 전국위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어쩌면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 김재원: 그렇죠. 전국위원회는 지금 상황은 비상상황이 맞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고 의견을 내야죠.

◇ 박지훈: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장은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김재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 단계에서 해석부터 하고. 이런 비상상황을 매일 해석할 수 없으니 ‘미비한 점은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의논합시다’라고 해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하고 전국위원회 의결하면 이 상황은 어쨌든 정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런 정도까지 거치면 그것이 또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당이 그렇게 가는 게 조금 걱정스럽죠. 또 하나는 지금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전국위원회 소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전국위원회 소집은 당헌·당규를 검토해 보면 상임전국위원들 4분의 1 소집 요구를 하면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소집하지 않으면 대표가 소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집은 하는데 의사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의장이 사고 또는 궐위가 되었을 때 부의장이 대응하게 되는데 이게 또 사고가 맞느냐를 가지고 또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일도 없었고 규정을 가지고 따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관계라고 하면 예를 들어 기업내부, 중소기업에서 기업 분쟁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상법상으로 다투면 판사가 정치 결사체로서 문제가 된 것을 일반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한 개인 회사라든가 이런 쪽은 법리를 그대로 둔 것이죠. 그런데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의사를 같이하는 즉 정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정견을 실현하고 정치 투쟁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결사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견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 박지훈: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전당대회를 열어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 당권 주자들인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등 다들 말들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안철수 의원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당내에 계파가 있을까요?

◆ 김재원: 계파가 오히려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파가 제대로 있으면 견제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전부 자기 주장하고 퇴장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모여서 만장일치로 박수 치잖아요. 보면 나가신 분들은 전부 반대 의사인데. 그분들끼리 모여서 공통된 의사를 결정하고 그분들이 공동의 행동을 할 수 있으면 계파가 되고 대결 구도가 될 텐데 이분들은 또 각자 따로 나오니까 결국은 문제가 남은 분들, 즉 주류에서 박수로 결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분화가 되겠죠. 지금은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 박지훈: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릴게요. 이른바 ‘친윤’, ‘윤핵관’은 계파 아닙니까?

◆ 김재원: 대통령이 이른바 1호 당원이잖아요. 여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권을 창출했고 대통령과 함께 어떻게 보면 운명을 같이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다시 어떻게 임기를 마치고 나서 정치를 할 것도 아닌데 그것이 계파다 아니다, 할 것은 아니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돕는 분들이 있고 자기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 박지훈: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