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공무원노조 "'철밥통' 공무원은 옛말...연금 보상도 안 되는 상황"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9월 1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전국의 공무원노조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삭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젊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퇴사가 줄을 잇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국공무원노조의 박중배 대변인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이하 박중배): 반갑습니다.

◇ 박지훈: 먼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박중배: 저는 현재 부산 사상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휴직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전국공무원노동자조합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전국 지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 올라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 박중배: 올라온 지는 5개월 됐습니다.

◇ 박지훈: 이렇게 시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 박중배: 공무원이 임금으로 이렇게 (시위)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임금을 안 올려줬으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으면 그랬겠습니까?

◇ 박지훈: 실제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 박중배: 어제 청년조합원들이 오죽했으면 상복을 입었겠습니까. 상복을 입는다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의 정부는 죽었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 돈으로 어떻게 먹고살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인생을 살 수 밖에 없다는 표현이고요. 이번 임금 인상 결정은 마치 청년공무원 세대, MZ 세대라고 하죠. 그냥 죽으라는 사형선고와도 같다는 의미의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 박지훈: 내년 9급 1호봉 월급이 얼마입니까?

◆ 박중배: 1.7% 인상이 되면, 171만 5170원입니다. 수당을 포함해도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세금이나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을 떼고 나면 실 수령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 박지훈: 공무원노조에선 임금 인상이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건가요?

◆ 박중배: 제가 사회자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공무원들 자녀 대학 등록금이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고등학교는 전액 무상 교육이 되었고요. 그때에는 공무원들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전 국민 무상 교육이 되면서 공무원은 역차별 되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공무원에게도 국가장학금, 대학등록금 지원해 달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부모 중 한 명이 공무원이었으면 노후에 소득의 70%을 받는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청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받는) 혜택이 없죠, 이제. 그래서 실질 소득 감소만이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이라도, 더도 말고 (최소한) 7.4% 올려 달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지훈: 8, 9급 이른바 MZ세대 공무원들 중 월급 때문에 퇴사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까?

◆ 박중배: 예, 저는 월급 때문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최근 5년 동안 2017년부터 매년 5000명씩 그만두다가 작년에는 1만 693명이 그만뒀어요. 이 정도면 심각하잖아요. 최저임금도 안 주는데 어떻게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알바라도 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안 쪽팔리게 살 수 있게 해 달라, 알바라도 하게 해 달라고.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 박지훈: 보통 사기업은 노사 협상 과정을 통해서 임금을 정하잖아요, 공무원의 경우 그런 과정이 없나요?

◆ 박중배: ‘보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만 자문기구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위원회의 역할을 격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맞추어 정부가 제대로 된 임금 교섭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 박지훈: 공무원 하위직과 상위직을 구별해서 임금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 박중배: 보수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임금인상률을 갖다 보니까 최저임금 아래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하위직과 고위직을 매년 똑같은, 정률로 임금 인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1%지만 고위직들의 1%는 많잖아요. 그래서 임금 인상을 정액제로 하자. 예를 들어 고위직을 1.7% 올렸으면 하위직은 1.7% + 정액수당 30만 원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생긴 이래로 똑같은 비율로 올리고 동결할 때는 같이 동결해 버리니까 하위직과 고위직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 박지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공무원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 박중배: 경찰이 공안직으로 포함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 포함에서 빠졌어요. 검찰, 법무부쪽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을 이제 경찰공무원들도 공안직 수준으로 대우해 주겠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밤낮 없이 고생하잖아요. 당연히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반 공무원들도 이번에 서울에 폭우 왔을 때 보셨겠지만 몇 날 며칠 밤을 새우고 수해 복구에 나섰는데 국가재난상황에서 헌신과 봉사로 국가를 지탱해왔던 소방공무원이나 지방국가공무원들도 다 같이 걱정 없도록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 박지훈: 코로나19 상황과 이번 달 초에 서울 전역에 내린 폭우의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정부가 일반 공무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 박중배: 인력 충원을 해 달라고 했지만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 박지훈: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줄인다고 밝혔어요? 공무원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중배: 지금 실제로 공무원 수 인력 감축한다는 게 구조조정이잖아요. 실제로 코로나19 대비 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그 힘든 일로 인해서 휴직하는, 결원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실제 현장에 매년 1%씩 5%를 감축하라고 하고, 중앙부처는 10% 감축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업무가 줄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력을 줄이겠습니까. 지금도 OECD 국가 중 국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노동자 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정책을 펴는 것을 보면 부자감세, 서민증세. 이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해 보자는 현장의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요. 노조에서는 ‘반공무원’ 정책을 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투표 방식에 대해 하반기에 사학 계획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입니다.

◇ 박지훈: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연내에 윤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검토하겠다고 들었어요.

◆ 박중배: ‘반공무원’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이 맞느냐, 아니냐. 부자감세를 해 주고 누진세를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임금에 대해서는 줄이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죠.

◇ 박지훈: 정책에 대한 신임을 묻는 거겠죠? 한편으로는 시위를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공무원들 ‘철밥통’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 왔고요.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박중배: 저희들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 월급은 낮지만 나중에 퇴직하면 연금으로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워낙 연금도 2010년, 2015년에 두 차례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낮아졌고요. 퇴직금도 일반 국민들은 100% 받는다면 저희들은 39%밖에 받지 못합니다. 연금으로 보상해 준다고 했지만 연금으로 보상이 안 되고 있고요. 올해 당장 퇴직하는 공무원 중에서 1,691명은 퇴직을 하는데 연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을 60세에 해야 하지만 연금 지급 시기가 65세로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년과 연금 지급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공적연금제도니까 똑같이 정년을 연장하든 퇴직 후 소득 공백이 없도록 국가의 역할을 더 많이 하고 국가재정을 더 투입시키라는 것입니다.

◇ 박지훈: 노조 입장에서 연금 개혁 부분은 찬성하는 겁니까?

◆ 박중배: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었고요. 깎을만큼 다 깎았습니다. 다른 국가 연금 개혁도 국민연금을 이야기하면, 독일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50%로 상향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우리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잖아요. 이 부분도 소득대체율을 50% 정도는 해야지만 국민연금을 받든 공무원연금을 받든 노후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