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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십니까? 정 의원님, 오늘도 국민의힘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경]
민주당부터 하면 안 될까요?
[앵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일단 2선 후퇴인지, 공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미경]
지금 사실 당에 혼란이 온 것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은 마음속 깊이 깨닫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민심의 움직임을. 그래서 2선으로 후퇴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신 전 의원님은 2선 후퇴로 해석되는 이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경민]
옛날에 백의종군 한 번 했잖아요. 그때도 겉옷은 백의를 입고 안에는 비단옷 입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리 겉에다가 백의를 입어도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만두겠다고 느낀 공식화한 것은 첫 번째야 지금 당의 혼란. 이렇게 당의 혼란에 누구나 다 여의도에서 얘기를 하지만 겉의 책임자는 권성동 원내대표로 돼 있죠. 지금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비대위원장도 직무대행을 하냐. 그 혼란에 대한 책임의 뒤에 장세동 의원 내지는 장핵관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찰. 여기에도 장 의원이 깊이 관여돼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 의원으로서는 이런 공식화 이외에는 사실은 선택지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장제원 너는 뭐냐, 이런 얘기가 사방에서 들려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라도 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여의도 돌아다니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앵커]
일시적인 작전상의 후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신경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회의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앵커] 유일한 선택지가 됐을 수 있다? [신경민] 당과 지금 대통령실의 혼란의 책임자니까요. 이렇게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앵커]
이게 현재 상황에서 하나의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미경]
물론이죠. 왜냐하면 진짜 속마음이 어떤 건지는 그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뭔가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국민의 마음이 일단 부응했잖아요. 일단 나는 2선으로 후퇴하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직, 그 소임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신호탄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마 당원들이 바라볼 것 같아요. 이 신호탄으로 다른 분들도 좀 거기에 부응해서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요.
[앵커]
그 움직임이라고 하면 윤핵관으로 지명되는 분들이 같이 2선으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미경]
그것도 포함하고 이준석 대표도 포함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는 것 같던데요. 위장 거세 쇼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정미경]
지금 말하자면 감정적인 싸움들. 감정의 골이 너무 세고 서로 불신의 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반응하면 또 여기서 반응을 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한테도 명분이 섰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판만 만들어지면 이제 이준석 대표도 자기의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고 물러나면 그 시점이 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장제원 의원이 이런 입장을 밝힌 후에 당내 분위기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정미경]
당내 분위기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속마음을 다 꺼내놓지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력들을 우리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신호탄으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장제원 의원과 함께 거론되는 인물이 항상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직접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주변에서는 일단 비대위가 꾸려지면 물러날 것 같다라고 관측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실제로 물러날까요?
[신경민]
말했으니까 물러나긴 물러나겠지만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돌아섰잖아요.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어제부터는 갈라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간철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역시 대단하구나. 간 보는 데는 뭐가 있구나, 일가견이 있구나,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 내지는 증상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권성동 대표를 떠받치는 여러 가지 논리들 이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심해서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가처분 8월 26일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을 엉뚱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병수 전국위 의장 같은, 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여기다 숟가락 안 얹을래, 빠질래,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민심이 어디로 돌아가는지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지금 권성동 대표 내지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하고 있는 이 방향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맞지 않고 심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서 지금 도상 작전 계획이, 타임테이블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9월 첫째 주에는 뭐 하고 둘째 주에는 뭐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밀고 나가서 끝에 나는 물러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가면 이건 정말 국민의힘은 대책이 없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 말고 우리가 백지에서 결정문이 나온 8월 26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자라는 태도 전환이 있지 않으면 이건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추석 지나고 9월 14일날 2차 심문하고. 그런데 같은 재판부가 하게 돼 있잖아요. 같은 재판부가 결정문을 고치려면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결정문을 지금 가지고 다니면서 틈 날 때마다 읽어보는데 이 결정문이 굉장히 법률적일 뿐만 아니고 논리적이고 심사숙고한 결정문입니다. 이 결정문을 고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이 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기가 그렇게 쉬워보이지가 않습니다.
[앵커]
여쭤보고 싶었어요. 법률가시지 않습니까. 법원의 결정문과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가는 방향,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까, 그게?
[정미경]
맞지 않습니다.
[앵커]
법률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세요?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까?
[정미경]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아무튼 정치의 영역을 법률적인 영역으로 가지고 간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앵커]
그래서 가처분 시작되는 것부터 안 된다고 하셨죠.
[정미경]
그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때 제 판단은 뭐냐 하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판사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해도 부담이 없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처분으로 가져가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 제가 끝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고 져도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결론은 났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이 결과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 눈높이를 저는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은 감정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감정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의 판단에 일단 맞춰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가처분 안 된다, 여러 번 강조를 하셨던 기억을 하고요.
[신경민]
거기다 제가 한 말씀을 덧붙이면 만약에 이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가처분 결정이 안 나온 게 아니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세 분 판사가 사인을 한 거예요. 황정수, 이용희, 최호진 판사라는 세 분이 사인을 했으면 만약에 이거에 이긋나는 조치를 하고 땜질식으로 뭘 뜯어고치고 꿰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리고 일단 이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원칙과 본인들이 결정문을 통해서 밝힌 거에다 또 결정을 내리고 또 결정을 내리고 이러면 국민의힘은 위법한 정당이 되고요. 위헌적 정당이 됩니다. 여기 읽어보면 헌법 8조 2항에 따라서 그리고 정당법에 따라서 또 당헌에 따라서, 이렇게 근거해 있거든요.
그러면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 당시에 당헌이 있고 정당법이 있고 헌법이 있잖아요. 이 3개를 다 거스르는 조치, 그리고 법원의 결정. 결정은 물론 판결은 아니지만 판결에 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헌법 그렇죠, 법률 그렇죠, 당헌 그렇죠, 법원 그렇죠. 거스르는 위헌, 위법적 정당으로 되고 맙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앵커]
어떤 말씀 해 주실까요?
[정미경]
그러니까 지금 혼란을 수습할 때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는 또 가처분 들어가서 그 판단을 법원에서 만약에 이것을 인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만약에 무효라고 결론이 나면 그때는 과연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또 그 혼란은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질문의 대답을 가지고 저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당내에도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곳이 있을 거고요.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통령도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정미경]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당내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한다는 게 이번 결정문에 그런 취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정미경]
글쎄요, 그래서 사실은 당내가 분열하고 싸우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당 밖의 싸움이 그게 훨씬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화만사성, 이런 말이 요즘 정말 많이 생각이 나요. 굉장히 우리 당원들도 되게 힘들 거고요,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다음에 정권교체를 해 주신 국민들도 다 힘드시고요. 저한테 수도 없이 전화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여쭤보는 그런 많은 분들께도 저는 대답하는 것조차 사실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상식적이고 그냥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하면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앵커]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무한대로 도돌이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니까요.
[정미경]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강대강으로 계속 가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좀 양보를 해서 빨리 정상화로 돌아가는 그런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법은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한테 나도 그만둘 테니 이 대표도 이쯤에서 사퇴하는 게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같이 해 주면 사실 한시름 놓잖아요.
[앵커]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물러날 뜻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SNS에 올리는 것을 보면 거의 전면전입니다.
[신경민]
지금 2기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전국위, 전국위, 그것을 두 번 열어야 되잖아요. 한 번은 당헌을 고치고 한 번은 사람에 대한 임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쭉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놓고 이러면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고 싶어도 못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물러날 수 있는 명분과 여유와 하여튼 근사한 뭘 줘야 돼요. 그래서 주고 이 비대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정말로 가짜가 아니고 안에다가 비단옷 입고 겉에다만 흰 옷 입고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물러나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 그리고 대통령실 문제도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 이런 결의를 정말로 보인다면 이 대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 행동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비대위 스케줄 나오죠, 그리고 9월 14일날 2차 심문은 잡혀있죠. 이러면 이 대표는 못 물러납니다. 제가 이 대표라도 왜 물러납니까. 안 물러납니다. 못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이건 9월, 10월 계속 갑니다.
[앵커]
물러날 명분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서 안철수 의원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전당대회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듣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는 이 전 대표의 전당대회 재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민심이 떠난 사람은 거기에서 선출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의원의 속내 뭐라고 보십니까?
[정미경]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해도 당 대표 될 수가 없다, 이런 속마음 그 말씀 아닐까요? 얼핏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지는데.
[앵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거취, 당 대표 출마,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겠죠?
[신경민]
그럼요. 지금 민심은 이미 권성동, 장제원 이 두 사람한테 떠났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이미 8월 26일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이 결정문 읽어보면 권성동 의원이나 장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모르지만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그걸 재빨리 읽은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성정으로 보면 이렇게 또 계속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말이 옳아 하는 것도 또 민심이 그래, 잘해, 잘했어, 계속 가.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피로감이 있는 겁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너는 옳아,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너무 시끄럽고 소란하고 피곤해, 이게 지금 상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대표가 막 여기저기 매체 다니면서 말을 하고 다니는 게 좀 피곤한 거죠. 이제 어떻게 적당한 방법이 않을까? 타협점이 없을까? 지금 이런 기류가 분명히 있으니까 안철수 의원이 역시 간을 잘 본 것 같아요. 간을 딱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지금 잡은 거죠. 법률적으로는 옳으나 정치적으로는 피곤한 이 대표. 그리고 이쪽의 비대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무리함. 법률적 무리함, 정치적 무리함, 민심의 이반, 이런 걸 읽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건 지금 안철수 의원처럼 하면 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약간 궁금했습니다. 초재선이 지금 새 비대위로 가서 안정을 찾자, 이런 쪽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오히려 중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 비대위에 대해서. 여기에는 어떤 해석에 가능할까요?
[신경민]
정 의원님 말씀처럼 가화만사성인데 사분오열됐고요. 초재선 의원들은 다음 공천. 민주당도 지금 똑같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똑같은 지점 하나는 공천과 재선이죠. 그런 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돼가고 있고 누가 공천을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겠습니까?
다음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6개월 남겨놓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 대표 내지는 대통령실 내지는 누군가의 핵관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분오열돼 있는 거고요. 국힘당에서 안정적인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하고 또 지역구를 그렇지 못한 지역구를 가진 사람들하고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다 어긋나 있어서 이 사분오열상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대충의 그 느낌은 있잖아요. 이 집안 이거 다 찢어졌구먼, 이런 느낌은 있죠.
[앵커]
다 찢어졌다고 해 주셨는데요.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정미경]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방송을 계속하는 사람으로서 민주당 의원님들, 또 민주당 전 의원님들 또 민주당 쪽 패널,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함께 가자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내부 분열은 정말 자멸이고 공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피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앉아서 듣고 있는, 신경민 의원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혼란도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빨리 정치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해법을 찾아야 되고 강대강으로 가는 거 국민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봐주실까요? 그러니까 항상 국민 눈높이를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세워줘야 서는 거고요.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싸워봤자 뭐 해요.
[앵커]
너무 괴로우셔서 항상 대담 시작하기 전에 민주당 얘기부터 하면 안 되냐고. 민주당 얘기는 잠시 뒤에 다뤄보겠습니다.
[정미경]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 비대위 출범의 첫 관문으로 꼽혔던 게 상임전국위였는데 서병수 의장이 고심 끝에 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서병수 의원으로서는 잘한 거죠. 서병수 의원은 도저히 지금 이 비대위로 가고 8.26 결정문을 보고도 이렇게 가는 데 대해서 전국위 위원장이나 되는 사람이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2기를 하는데 상임전국위 그리고 전국위를 두 번씩 해서 네 번 사회를 봐야 되고 이걸 끌고 나가야 되고 또 그것이 법원에 가서 또 깨질 것이 너무 분명해 보이고. 하고 싶지 않죠. 손에 물 묻히기도 싫은데 피를 묻혀야 되기 때문에 나 안 할래, 나 그냥 평의원으로 있을래. 저는 잘하신 결정이고 서 의원다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정기국회 얘기로 넘어가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얘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기국회가 한 100일 동안 진행이 되면 아마 국감, 또 예산안 심사, 이 정도가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사실 그것도 많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정미경]
그런 걱정들이 다 지금 뭐냐 하면 가화만사성이에요. 내부가 지금 이렇게 분열이 되면 사실 동력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과 당은 한몸이에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거는 역사가 다 증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당이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한몸이라는 것, 그러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사실 동력을 가지고 신나게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지금 내부가 이렇게 되니까 과연 국감은 잘할 수 있겠나 하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야죠.
[앵커]
그러게요. 어떤 모습 예상하세요?
[신경민]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경제위기가 지금 누구 눈에도 겹쳐 보이고요. 외교적으로 또 외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것도 겹쳐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홍수 피해, 폭우 피해를 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고를 여러 건 봤잖아요.
특히 반지하 문제 이런 건 사실 우리의 공공주택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 번 지적이 나왔지만 그사이에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리고 맨홀에 남매가 빠져서 엉뚱한 데서 시체가 발견되는 이런말도 안 되는 사고, 강남이 물에 잠기는 사고. 이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 작업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돼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보완하고 새로운 방향을 여야가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의가 중요한데 다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거기다가 지금 어제 론스타 사태까지 미국에서 날아왔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막 겹겹이 쌓여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제대로 논의 못 할 것 같아요. 묻혀버리고 결국은 가화만사성 하다가 가화만사성도 못하고 치국평천하까지 진도가 못 나가고 이게 국회가 끝나버리는 수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앵커]
비대위가 그러면 어쨌든 한 번 다시 꾸려질 테고 그게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진행이 될까요? 비대위가 꾸려지고 가처분 내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까요?
[신경민]
이 결정문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헌을 고쳐서 2기 비대위를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소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점, 8.26 결정문이 나왔을 때 그 시점에 당헌당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뒤에 고쳐봐야 의미 없습니다. 벌써 우리 법의 대전제 중의 하나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불소급의 원칙이거든요. 불소급의 원칙을 그러면 바꿔야죠. 소급의 원칙으로 가든지 후법 우선의 원칙으로 가든지 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바꿔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은 전국위를 두 번을 하건 세 번을 하건 이게 무망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어 실력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건 국어를 잘 못하는, 공부를 잘 못한 사람들이, 그리고 법률을 제대로. 물론 판사도 있고 검사 출신들도 있고 그러지만 법률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결정문을 읽어보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돌아가야 한다. 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정기국회는 이런 상황에서 열립니다.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요구를 또 쟁점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정미경]
그냥 민주당이 늘상 하는 그런 정치공세 중의 하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지금 수사 그거에 대해서 맞불작전으로 마치 특검을 지금 꺼내서 정치공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이미 국민들께서 지리할 정도로 대선을 거치면서 다 내용을 샅샅이 알잖아요. 초밥 이런 얘기까지, 소고기, 이 얘기가 다 항간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로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아유, 민주당 잘하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또 늘 하던 대로 또 정치공세하고 있구나, 민주당. 그러니까 여든 야든 지금 말로는 민생을 위해서 한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은 지금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쪽은 싸우고 있고 또 한쪽은 저렇게 정치공세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도 그냥 순수한 패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앵커]
의원님께 두 가지를 같이 질문드릴게요. 특검이 필요한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한 번에 말씀해 주시죠.
[신경민]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법을 어긴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이 하나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국회의 절차를 쭉 보면 법사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 그리고 특검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보면 특검법이 오케이. 그래서 특검 한 번 합시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쉬지 않고 땔 거리를 주는 거예요. 쉬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는 잘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하여튼 국민들에게 이건 뭐지? 설마 이런 짓을 했을까? 한번 보세요.
학위 허위 경력 있었죠. 도이치모터스 있었죠, 건희사랑 팬클럽 있었죠, 취임식 초청자 문제도 계속 나오죠. 나토 참석 가지고 계속 시끄러웠는데 결국은 보석도 나왔죠. 인사 문제 계속 있죠. 관저 공사 이권 개입 있죠. 급기야 논문 문제 있고. 논문 문제는 9월 6일에 교수들이 특별위원회를 만든 교수들이 이건 표절을 초월하는 뭔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하여튼 군불을 때주고 김건희 여사는 뭔가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만약에 여기서 위법한 것들이 몇 개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특검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여론으로 확 돌아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여당이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요.
한동훈 탄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동훈 탄핵을 할 만한 위법한 사안은 딱 떨어진 건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여의도에 와서 하는 행태를 보면 뭔가 이 사람 좀 지나치다, 과유불급인데 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탄핵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집어내라고 하면 집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러다가 보면 이것도 뭔가 또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지금 청문회에서는 그때 이 모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지적을 못하고 넘어갔지만 한동훈과 자녀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채널A 사건도 그렇고 이상한 것들은 아직도 냄새가 좀 나는 것들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지금 잠재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하지만 지금 꺼내 들기에는 역풍이나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신경민] 뚜렷하게 이건 탄핵 사유잖아 이런 건 아직은 없죠.
[정미경]
그런데 조금 여기서 부연을 드리면 한동훈 장관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다른 장관들이 보여줬던 거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이죠. 굉장히 똑똑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냥 장관들이 져주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을 잘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안 합니다. 물론 저는 그게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세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똑똑하게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한동훈 장관한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얄밉다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탄핵을 하려고 하고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탄핵당하지 않을 장관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 이런 거는 국민들께서 저는 더 잘 아신다고 보고요.
국민 눈높이에서 늘 봐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도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되도록이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계속 민주당이 얘기하지만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을 겁니다. 그 검찰에서. 그리고 한 번 무혐의도 내줬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대법원에서 다 끝난 사건 또 해서 지금 저렇게 한 거. 그런 방식으로 지금 또 접근해서 김건희 여사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건 저는 이게 정치인으로서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집권여당은 내부 분열하면 안 된다. 그래야만이 민주당의 이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를 잘 막아낼 수 있지, 여기서 지리멸렬하고 여기서 싸워버리면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고민들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은 정 최고위원님께 약속을 드린 대로 민주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짚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 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미경]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비정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좀 또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비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엄청 자랑하셨어요. 공공기여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임대주택 비율이 원래는 25%예요.
그런데 그 임대주택 비율을 6.7%까지 내렸어요. 그러면서 민간에게 이익을 잔뜩 준 거예요. 이러신 분이에요.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신 분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백현동은 더 심해요. 100% 임대주택 조건으로 사실은 용도변경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올려줬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 안 있다가 그거를 10%로 만들어버립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자기가 본인이 결재했어요.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께서. 그래놓고 누구한테 지금 비정하다 이런 얘기하십니까.
[앵커]
마지막에 힘이 좀 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전 당원 투표제를 지금 다시 추진할것 같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신경민]
박찬대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섰는데요. 좀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당원 투표제, 맨날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지금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 다 좋은데. 이게 지금 백만 당원 시대에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번에 보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의사표시를 하는 당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광주에 투표율이 37%. 이런 거 보면 노쇼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건 특히 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팬덤과 가짜뉴스가 극성을 하는 이런 우리 시대적인 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기술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걸 검토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꾸 밝은 면 그리고 기술적인 면만 부각을 시키면서 이거 하자는데 왜 막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토론을 하고 우리 현 상황 점검해 보고 여러 가지를 논의해 본 뒤에 좋다,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찬성해야죠.
[앵커]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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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십니까? 정 의원님, 오늘도 국민의힘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경]
민주당부터 하면 안 될까요?
[앵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일단 2선 후퇴인지, 공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미경]
지금 사실 당에 혼란이 온 것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은 마음속 깊이 깨닫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민심의 움직임을. 그래서 2선으로 후퇴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신 전 의원님은 2선 후퇴로 해석되는 이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경민]
옛날에 백의종군 한 번 했잖아요. 그때도 겉옷은 백의를 입고 안에는 비단옷 입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리 겉에다가 백의를 입어도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만두겠다고 느낀 공식화한 것은 첫 번째야 지금 당의 혼란. 이렇게 당의 혼란에 누구나 다 여의도에서 얘기를 하지만 겉의 책임자는 권성동 원내대표로 돼 있죠. 지금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비대위원장도 직무대행을 하냐. 그 혼란에 대한 책임의 뒤에 장세동 의원 내지는 장핵관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찰. 여기에도 장 의원이 깊이 관여돼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 의원으로서는 이런 공식화 이외에는 사실은 선택지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장제원 너는 뭐냐, 이런 얘기가 사방에서 들려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라도 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여의도 돌아다니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앵커]
일시적인 작전상의 후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신경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회의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앵커] 유일한 선택지가 됐을 수 있다? [신경민] 당과 지금 대통령실의 혼란의 책임자니까요. 이렇게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앵커]
이게 현재 상황에서 하나의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미경]
물론이죠. 왜냐하면 진짜 속마음이 어떤 건지는 그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뭔가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국민의 마음이 일단 부응했잖아요. 일단 나는 2선으로 후퇴하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직, 그 소임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신호탄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마 당원들이 바라볼 것 같아요. 이 신호탄으로 다른 분들도 좀 거기에 부응해서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요.
[앵커]
그 움직임이라고 하면 윤핵관으로 지명되는 분들이 같이 2선으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미경]
그것도 포함하고 이준석 대표도 포함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는 것 같던데요. 위장 거세 쇼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정미경]
지금 말하자면 감정적인 싸움들. 감정의 골이 너무 세고 서로 불신의 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반응하면 또 여기서 반응을 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한테도 명분이 섰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판만 만들어지면 이제 이준석 대표도 자기의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고 물러나면 그 시점이 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장제원 의원이 이런 입장을 밝힌 후에 당내 분위기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정미경]
당내 분위기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속마음을 다 꺼내놓지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력들을 우리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신호탄으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장제원 의원과 함께 거론되는 인물이 항상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직접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주변에서는 일단 비대위가 꾸려지면 물러날 것 같다라고 관측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실제로 물러날까요?
[신경민]
말했으니까 물러나긴 물러나겠지만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돌아섰잖아요.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어제부터는 갈라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간철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역시 대단하구나. 간 보는 데는 뭐가 있구나, 일가견이 있구나,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 내지는 증상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권성동 대표를 떠받치는 여러 가지 논리들 이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심해서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가처분 8월 26일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을 엉뚱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병수 전국위 의장 같은, 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여기다 숟가락 안 얹을래, 빠질래,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민심이 어디로 돌아가는지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지금 권성동 대표 내지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하고 있는 이 방향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맞지 않고 심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서 지금 도상 작전 계획이, 타임테이블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9월 첫째 주에는 뭐 하고 둘째 주에는 뭐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밀고 나가서 끝에 나는 물러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가면 이건 정말 국민의힘은 대책이 없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 말고 우리가 백지에서 결정문이 나온 8월 26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자라는 태도 전환이 있지 않으면 이건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추석 지나고 9월 14일날 2차 심문하고. 그런데 같은 재판부가 하게 돼 있잖아요. 같은 재판부가 결정문을 고치려면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결정문을 지금 가지고 다니면서 틈 날 때마다 읽어보는데 이 결정문이 굉장히 법률적일 뿐만 아니고 논리적이고 심사숙고한 결정문입니다. 이 결정문을 고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이 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기가 그렇게 쉬워보이지가 않습니다.
[앵커]
여쭤보고 싶었어요. 법률가시지 않습니까. 법원의 결정문과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가는 방향,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까, 그게?
[정미경]
맞지 않습니다.
[앵커]
법률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세요?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까?
[정미경]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아무튼 정치의 영역을 법률적인 영역으로 가지고 간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앵커]
그래서 가처분 시작되는 것부터 안 된다고 하셨죠.
[정미경]
그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때 제 판단은 뭐냐 하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판사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해도 부담이 없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처분으로 가져가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 제가 끝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고 져도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결론은 났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이 결과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 눈높이를 저는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은 감정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감정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의 판단에 일단 맞춰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가처분 안 된다, 여러 번 강조를 하셨던 기억을 하고요.
[신경민]
거기다 제가 한 말씀을 덧붙이면 만약에 이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가처분 결정이 안 나온 게 아니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세 분 판사가 사인을 한 거예요. 황정수, 이용희, 최호진 판사라는 세 분이 사인을 했으면 만약에 이거에 이긋나는 조치를 하고 땜질식으로 뭘 뜯어고치고 꿰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리고 일단 이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원칙과 본인들이 결정문을 통해서 밝힌 거에다 또 결정을 내리고 또 결정을 내리고 이러면 국민의힘은 위법한 정당이 되고요. 위헌적 정당이 됩니다. 여기 읽어보면 헌법 8조 2항에 따라서 그리고 정당법에 따라서 또 당헌에 따라서, 이렇게 근거해 있거든요.
그러면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 당시에 당헌이 있고 정당법이 있고 헌법이 있잖아요. 이 3개를 다 거스르는 조치, 그리고 법원의 결정. 결정은 물론 판결은 아니지만 판결에 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헌법 그렇죠, 법률 그렇죠, 당헌 그렇죠, 법원 그렇죠. 거스르는 위헌, 위법적 정당으로 되고 맙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앵커]
어떤 말씀 해 주실까요?
[정미경]
그러니까 지금 혼란을 수습할 때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는 또 가처분 들어가서 그 판단을 법원에서 만약에 이것을 인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만약에 무효라고 결론이 나면 그때는 과연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또 그 혼란은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질문의 대답을 가지고 저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당내에도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곳이 있을 거고요.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통령도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정미경]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당내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한다는 게 이번 결정문에 그런 취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정미경]
글쎄요, 그래서 사실은 당내가 분열하고 싸우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당 밖의 싸움이 그게 훨씬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화만사성, 이런 말이 요즘 정말 많이 생각이 나요. 굉장히 우리 당원들도 되게 힘들 거고요,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다음에 정권교체를 해 주신 국민들도 다 힘드시고요. 저한테 수도 없이 전화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여쭤보는 그런 많은 분들께도 저는 대답하는 것조차 사실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상식적이고 그냥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하면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앵커]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무한대로 도돌이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니까요.
[정미경]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강대강으로 계속 가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좀 양보를 해서 빨리 정상화로 돌아가는 그런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법은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한테 나도 그만둘 테니 이 대표도 이쯤에서 사퇴하는 게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같이 해 주면 사실 한시름 놓잖아요.
[앵커]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물러날 뜻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SNS에 올리는 것을 보면 거의 전면전입니다.
[신경민]
지금 2기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전국위, 전국위, 그것을 두 번 열어야 되잖아요. 한 번은 당헌을 고치고 한 번은 사람에 대한 임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쭉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놓고 이러면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고 싶어도 못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물러날 수 있는 명분과 여유와 하여튼 근사한 뭘 줘야 돼요. 그래서 주고 이 비대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정말로 가짜가 아니고 안에다가 비단옷 입고 겉에다만 흰 옷 입고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물러나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 그리고 대통령실 문제도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 이런 결의를 정말로 보인다면 이 대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 행동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비대위 스케줄 나오죠, 그리고 9월 14일날 2차 심문은 잡혀있죠. 이러면 이 대표는 못 물러납니다. 제가 이 대표라도 왜 물러납니까. 안 물러납니다. 못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이건 9월, 10월 계속 갑니다.
[앵커]
물러날 명분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서 안철수 의원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전당대회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듣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는 이 전 대표의 전당대회 재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민심이 떠난 사람은 거기에서 선출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의원의 속내 뭐라고 보십니까?
[정미경]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해도 당 대표 될 수가 없다, 이런 속마음 그 말씀 아닐까요? 얼핏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지는데.
[앵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거취, 당 대표 출마,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겠죠?
[신경민]
그럼요. 지금 민심은 이미 권성동, 장제원 이 두 사람한테 떠났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이미 8월 26일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이 결정문 읽어보면 권성동 의원이나 장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모르지만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그걸 재빨리 읽은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성정으로 보면 이렇게 또 계속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말이 옳아 하는 것도 또 민심이 그래, 잘해, 잘했어, 계속 가.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피로감이 있는 겁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너는 옳아,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너무 시끄럽고 소란하고 피곤해, 이게 지금 상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대표가 막 여기저기 매체 다니면서 말을 하고 다니는 게 좀 피곤한 거죠. 이제 어떻게 적당한 방법이 않을까? 타협점이 없을까? 지금 이런 기류가 분명히 있으니까 안철수 의원이 역시 간을 잘 본 것 같아요. 간을 딱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지금 잡은 거죠. 법률적으로는 옳으나 정치적으로는 피곤한 이 대표. 그리고 이쪽의 비대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무리함. 법률적 무리함, 정치적 무리함, 민심의 이반, 이런 걸 읽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건 지금 안철수 의원처럼 하면 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약간 궁금했습니다. 초재선이 지금 새 비대위로 가서 안정을 찾자, 이런 쪽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오히려 중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 비대위에 대해서. 여기에는 어떤 해석에 가능할까요?
[신경민]
정 의원님 말씀처럼 가화만사성인데 사분오열됐고요. 초재선 의원들은 다음 공천. 민주당도 지금 똑같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똑같은 지점 하나는 공천과 재선이죠. 그런 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돼가고 있고 누가 공천을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겠습니까?
다음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6개월 남겨놓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 대표 내지는 대통령실 내지는 누군가의 핵관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분오열돼 있는 거고요. 국힘당에서 안정적인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하고 또 지역구를 그렇지 못한 지역구를 가진 사람들하고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다 어긋나 있어서 이 사분오열상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대충의 그 느낌은 있잖아요. 이 집안 이거 다 찢어졌구먼, 이런 느낌은 있죠.
[앵커]
다 찢어졌다고 해 주셨는데요.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정미경]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방송을 계속하는 사람으로서 민주당 의원님들, 또 민주당 전 의원님들 또 민주당 쪽 패널,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함께 가자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내부 분열은 정말 자멸이고 공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피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앉아서 듣고 있는, 신경민 의원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혼란도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빨리 정치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해법을 찾아야 되고 강대강으로 가는 거 국민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봐주실까요? 그러니까 항상 국민 눈높이를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세워줘야 서는 거고요.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싸워봤자 뭐 해요.
[앵커]
너무 괴로우셔서 항상 대담 시작하기 전에 민주당 얘기부터 하면 안 되냐고. 민주당 얘기는 잠시 뒤에 다뤄보겠습니다.
[정미경]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 비대위 출범의 첫 관문으로 꼽혔던 게 상임전국위였는데 서병수 의장이 고심 끝에 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서병수 의원으로서는 잘한 거죠. 서병수 의원은 도저히 지금 이 비대위로 가고 8.26 결정문을 보고도 이렇게 가는 데 대해서 전국위 위원장이나 되는 사람이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2기를 하는데 상임전국위 그리고 전국위를 두 번씩 해서 네 번 사회를 봐야 되고 이걸 끌고 나가야 되고 또 그것이 법원에 가서 또 깨질 것이 너무 분명해 보이고. 하고 싶지 않죠. 손에 물 묻히기도 싫은데 피를 묻혀야 되기 때문에 나 안 할래, 나 그냥 평의원으로 있을래. 저는 잘하신 결정이고 서 의원다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정기국회 얘기로 넘어가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얘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기국회가 한 100일 동안 진행이 되면 아마 국감, 또 예산안 심사, 이 정도가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사실 그것도 많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정미경]
그런 걱정들이 다 지금 뭐냐 하면 가화만사성이에요. 내부가 지금 이렇게 분열이 되면 사실 동력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과 당은 한몸이에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거는 역사가 다 증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당이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한몸이라는 것, 그러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사실 동력을 가지고 신나게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지금 내부가 이렇게 되니까 과연 국감은 잘할 수 있겠나 하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야죠.
[앵커]
그러게요. 어떤 모습 예상하세요?
[신경민]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경제위기가 지금 누구 눈에도 겹쳐 보이고요. 외교적으로 또 외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것도 겹쳐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홍수 피해, 폭우 피해를 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고를 여러 건 봤잖아요.
특히 반지하 문제 이런 건 사실 우리의 공공주택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 번 지적이 나왔지만 그사이에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리고 맨홀에 남매가 빠져서 엉뚱한 데서 시체가 발견되는 이런말도 안 되는 사고, 강남이 물에 잠기는 사고. 이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 작업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돼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보완하고 새로운 방향을 여야가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의가 중요한데 다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거기다가 지금 어제 론스타 사태까지 미국에서 날아왔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막 겹겹이 쌓여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제대로 논의 못 할 것 같아요. 묻혀버리고 결국은 가화만사성 하다가 가화만사성도 못하고 치국평천하까지 진도가 못 나가고 이게 국회가 끝나버리는 수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앵커]
비대위가 그러면 어쨌든 한 번 다시 꾸려질 테고 그게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진행이 될까요? 비대위가 꾸려지고 가처분 내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까요?
[신경민]
이 결정문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헌을 고쳐서 2기 비대위를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소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점, 8.26 결정문이 나왔을 때 그 시점에 당헌당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뒤에 고쳐봐야 의미 없습니다. 벌써 우리 법의 대전제 중의 하나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불소급의 원칙이거든요. 불소급의 원칙을 그러면 바꿔야죠. 소급의 원칙으로 가든지 후법 우선의 원칙으로 가든지 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바꿔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은 전국위를 두 번을 하건 세 번을 하건 이게 무망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어 실력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건 국어를 잘 못하는, 공부를 잘 못한 사람들이, 그리고 법률을 제대로. 물론 판사도 있고 검사 출신들도 있고 그러지만 법률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결정문을 읽어보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돌아가야 한다. 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정기국회는 이런 상황에서 열립니다.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요구를 또 쟁점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정미경]
그냥 민주당이 늘상 하는 그런 정치공세 중의 하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지금 수사 그거에 대해서 맞불작전으로 마치 특검을 지금 꺼내서 정치공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이미 국민들께서 지리할 정도로 대선을 거치면서 다 내용을 샅샅이 알잖아요. 초밥 이런 얘기까지, 소고기, 이 얘기가 다 항간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로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아유, 민주당 잘하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또 늘 하던 대로 또 정치공세하고 있구나, 민주당. 그러니까 여든 야든 지금 말로는 민생을 위해서 한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은 지금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쪽은 싸우고 있고 또 한쪽은 저렇게 정치공세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도 그냥 순수한 패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앵커]
의원님께 두 가지를 같이 질문드릴게요. 특검이 필요한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한 번에 말씀해 주시죠.
[신경민]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법을 어긴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이 하나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국회의 절차를 쭉 보면 법사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 그리고 특검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보면 특검법이 오케이. 그래서 특검 한 번 합시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쉬지 않고 땔 거리를 주는 거예요. 쉬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는 잘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하여튼 국민들에게 이건 뭐지? 설마 이런 짓을 했을까? 한번 보세요.
학위 허위 경력 있었죠. 도이치모터스 있었죠, 건희사랑 팬클럽 있었죠, 취임식 초청자 문제도 계속 나오죠. 나토 참석 가지고 계속 시끄러웠는데 결국은 보석도 나왔죠. 인사 문제 계속 있죠. 관저 공사 이권 개입 있죠. 급기야 논문 문제 있고. 논문 문제는 9월 6일에 교수들이 특별위원회를 만든 교수들이 이건 표절을 초월하는 뭔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하여튼 군불을 때주고 김건희 여사는 뭔가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만약에 여기서 위법한 것들이 몇 개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특검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여론으로 확 돌아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여당이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요.
한동훈 탄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동훈 탄핵을 할 만한 위법한 사안은 딱 떨어진 건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여의도에 와서 하는 행태를 보면 뭔가 이 사람 좀 지나치다, 과유불급인데 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탄핵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집어내라고 하면 집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러다가 보면 이것도 뭔가 또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지금 청문회에서는 그때 이 모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지적을 못하고 넘어갔지만 한동훈과 자녀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채널A 사건도 그렇고 이상한 것들은 아직도 냄새가 좀 나는 것들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지금 잠재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하지만 지금 꺼내 들기에는 역풍이나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신경민] 뚜렷하게 이건 탄핵 사유잖아 이런 건 아직은 없죠.
[정미경]
그런데 조금 여기서 부연을 드리면 한동훈 장관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다른 장관들이 보여줬던 거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이죠. 굉장히 똑똑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냥 장관들이 져주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을 잘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안 합니다. 물론 저는 그게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세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똑똑하게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한동훈 장관한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얄밉다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탄핵을 하려고 하고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탄핵당하지 않을 장관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 이런 거는 국민들께서 저는 더 잘 아신다고 보고요.
국민 눈높이에서 늘 봐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도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되도록이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계속 민주당이 얘기하지만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을 겁니다. 그 검찰에서. 그리고 한 번 무혐의도 내줬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대법원에서 다 끝난 사건 또 해서 지금 저렇게 한 거. 그런 방식으로 지금 또 접근해서 김건희 여사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건 저는 이게 정치인으로서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집권여당은 내부 분열하면 안 된다. 그래야만이 민주당의 이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를 잘 막아낼 수 있지, 여기서 지리멸렬하고 여기서 싸워버리면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고민들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은 정 최고위원님께 약속을 드린 대로 민주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짚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 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미경]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비정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좀 또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비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엄청 자랑하셨어요. 공공기여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임대주택 비율이 원래는 25%예요.
그런데 그 임대주택 비율을 6.7%까지 내렸어요. 그러면서 민간에게 이익을 잔뜩 준 거예요. 이러신 분이에요.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신 분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백현동은 더 심해요. 100% 임대주택 조건으로 사실은 용도변경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올려줬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 안 있다가 그거를 10%로 만들어버립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자기가 본인이 결재했어요.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께서. 그래놓고 누구한테 지금 비정하다 이런 얘기하십니까.
[앵커]
마지막에 힘이 좀 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전 당원 투표제를 지금 다시 추진할것 같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신경민]
박찬대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섰는데요. 좀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당원 투표제, 맨날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지금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 다 좋은데. 이게 지금 백만 당원 시대에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번에 보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의사표시를 하는 당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광주에 투표율이 37%. 이런 거 보면 노쇼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건 특히 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팬덤과 가짜뉴스가 극성을 하는 이런 우리 시대적인 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기술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걸 검토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꾸 밝은 면 그리고 기술적인 면만 부각을 시키면서 이거 하자는데 왜 막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토론을 하고 우리 현 상황 점검해 보고 여러 가지를 논의해 본 뒤에 좋다,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찬성해야죠.
[앵커]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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