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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박원석 / 19대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정기국회 첫날부터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은 오늘도 진행 중인데요.
나이트포커스 지금부터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 취임 나흘 만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 의혹 가운데 하나인데요. 첫 소환입니다. 민주당 반발 당연히 극심한데 이번에 검찰이 소환하는 건은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이런 건들이죠?
[김병민]
3월 9일 지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요.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9월 9일까지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관련된 내용에서 선거 기간 동안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인지될 수 있는 내용 건에 대해서 일단은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소환조사를 통해 그 내용들을 듣지 않고 기소 여부를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는 자연스러운 소환 건이 아닌가 싶은데 또 공교롭게 오늘이 정기국회가 시작된 첫날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와 맞부딪치게 되는 형국 속에서 이뤄지게 되는 소환조사라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떳떳하다면 관련된 내용들 출석해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소명들을 성의껏 하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박원석 의원님, 정기국회 첫날 소환통보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아무래도 야당으로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며칠 전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영수회담. 물론 대통령은 시기나 형식에 대해서 달리 얘기하셨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느냐, 이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소환조사라고 볼 수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지난 정기국회 때 그때까지만 해도 경기도지사였죠.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문제삼아서 그게 허위사실이다 이런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 고발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 이거기는 한데 지금 어쨌든 지난 대선후보로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았고 또 제1야당의, 국회 제1당이죠, 제1야당 정도가 아니고 당대표인 만큼 그 정도 고발 내용이라면 사실은 서면조사도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고의로 망신주기용 소환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검찰이 소환 통보한 건은 지금 말씀을 해 주신 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건들인데요. 대장동 사업과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겁니다. 어떤 발언들 때문에 고발이 된 건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18일) : 나한테 보고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초과이익규정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직원이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합시다, 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게 도시공사 내 간부 선에서 채택 안됐다는 걸 최근 언론을 보고 알게 됐고….]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20일) : 토지용도변경으로 분양 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을 못 한다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다시 압박이 왔는데,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21년 12월 22일) : (김문기 처장 시장 재직 때 알았나?)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분을 알게 된 건 도지사가 된 다음에.]
[앵커]
고발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세 가지 발언, 문제가 됐었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요. 하나씩 보면 일단 대장동 관련해서는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보고받고 언론 보고 알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거 국민의힘이 고발한 거죠?
[김병민]
이 건에 대해서는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 추석 때 즈음을 전후해서 이 당시 대장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막 언론보도를 통해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응은 대장동에 관련된 일은 본인이 성남시장 치적 사건으로 과거에 얘기했던 입장을 똑같이 가져왔었지만 이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지게 됐고 결국 국정감사 자리에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였죠. 여기 핵심적인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규정 지침서를 언론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의도성을 갖고 거짓말할 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실수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을 일부러 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건은 이재명 당대표가 2018년도 경기지사 선거 때도 토론회 과정에서 했었던 발언 때문에 똑같은 고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서 그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을 두고 다투는 바람에 대통령 선거에 나올 뻔하냐 못할 뻔하냐를 두고 알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대선후보 시절 이런 내용들의 법적 중요성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지 중요하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대목일 겁니다.
[앵커]
앞서 보여주신 그래픽 다시 보여주시면 두 번째 혐의가 백현동 관련인데요. 백현동 사업도 4단계 용도변경이 되면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해 국감에서의 발언은 내가 성남시로서는 그때 허용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국토부에서 압박이 왔는데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국토부에서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일단?
[박원석]
일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주무관청은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 쪽에다 압박했다는 거고. 당시에 저 부지가 구 식품연구원 부지였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 부지 매각이 식품연구원으로서는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식품연구원에서 계속 성남시에다 용도변경을 해 달라, 종상향을 해 달라 이런 일종의 민원을 냈고. 아마 식품연구원에서 성남시만을 상대로 낸 게 아니고 국토부에도 내고 여러 군데 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당시 발언에 따르면 국토부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연락을 받았고. 용도변경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매각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어떤 손해의 책임을 성남시한테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성남시가 애초에는 안 된다고 했던 걸 그런 어떤 식품연구원의 줄기찬, 20번이 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줄기찬 요구와 국토부의 그런 외압.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걸 용도변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4단계 종상향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옹벽 아파트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사실은 유명해졌잖아요. 어디 그런 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애초에는 그리고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던 부지였는데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을 하나도 짓지 않고, 10%도 짓지 않고 분양을 함으로써 거기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부정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국회에서 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장과 주장이 맞서고 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에 어쨌든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한 건데 이걸 허위사실로 단정해서 한 고발. 저는 고발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이걸 굳이 불러서까지 수사해야 하는지 그 점에 있어서는 다소 의문이 있어요.
[앵커]
국회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이거 서면조사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주고 계신데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내가 하위직이라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 부분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유족들이 사진을 공개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된 건이에요.
[김병민]
맞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됐던 일이고요. 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 또 대장동 관련된 사건의 조사 등으로 인해서 그 과정 속에 목숨을 잃게 됐던 일이어서 당시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성남시장을 지냈던 이재명 후보가 어떤 식으로 발언하게 되는지 이 대응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죠. 하지만 유동규 씨 때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인사들이 나올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관계들이 하나둘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특히나 유족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그저 기억의 착오로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야당의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와 있는 건 공소시효가 촉박돼 있는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사안들에 대한 핵심 본질은 결국 앞으로 더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되는 대장동 사건의 의혹. 백현동 사건에 관련된 핵심적인 의혹들. 이 모든 일들은 엄청난 도민,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라면서 확대해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서면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만약 종결하기 위해서라면.
[김병민]
서면조사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련된 내용들이 결국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로 서면조사에 나오는 문건 하나만으로 만약에 기소하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인 기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게 공직선거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허위 발언들이 입증되고 증명됐을 때 징역형을 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선고가 되게 됐을 경우에 정치적인 향후 운명의 가늠자가 정리될 수 있거든요. 그런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서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은 채 서면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인 기소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그래픽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저희가 준비를 해 봤는데 보시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거죠?
[박원석]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음 대선에 나서지 못하고 당장 다음 총선에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아까 김병민 위원장 말씀은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의 결론을 내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기소를 전제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저게 기소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이게 흔히 이런 고소고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건 종결하기 위해서 모든 피고발인을 소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례로 이재명 의원의 차남이던가요, 부정입학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로 고발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는 소환조사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거든요. 때문에 이게 편파수사다, 정치적인 수사다.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런 편파 수사 시비, 또 일종의 정치보복이라는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검찰이 다르게 이걸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막 야당대표가 되자마자 그것도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또 대통령과 통화도 하고 이른바 협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오가는 마당에 그런 분위기를 다 깨버리는 거죠. 사실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안 응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강력히 반발은 하고 있지만 아직 방침을 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라면 제가 보기에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거짓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검찰이 증명을 해야 하는데 방법이 소환을 하는 것이 맞느냐. 박원석 의원님은 오늘 계속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국회에서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쟁입니다. 보좌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알리면서 문자를 보낸 게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병민]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바로 받았던 내용들을 즉각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게 되면 3시 5분이라고 아마 시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좌측 상단에 보이게 되는데요. 받았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간과 위에 시간이 좀 다른 내용들을 볼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들, 휴대전화를 들었던 모습과 상당 부분 겹치는 상황처럼 비추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모든 언론 카메라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핸드폰의 내용들이 찍히지 못할 거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나에게 소환통보가 왔다는 내용들을 알리고 정기국회 첫날에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인 것처럼 규정짓고 더 강한 반발 그리고 지지층들을 더 강력하게 결집하기 위한 시도로써 저런 내용들을 비추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원석 전 의원도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가능성을 배제하기에는 어렵죠. 오전에 왔던 문자를 오후에 본회의장에서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굳이 열어본 건 이게 공개를 의도하고서 열어봤거나 아니면 공개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열어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에 전쟁입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한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정기국회 첫날 이런 식으로 정치보복을 가해 온 것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저걸 열어봤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번 소환에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선거법 위반 외에도 지금 대장동 수사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하고요. 위례신도시도 지금 수사에 들어갔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성남FC 후원 문제도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이제 시작됐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박원석]
그런 해석이 있죠. 지금 한 7가지 정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어제만 하더라도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졌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소환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제기된 의혹 혹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의 소환 내지는 사법적인 조치가 줄줄이 이어오지 않겠냐. 한마디로 사법청구서가 날아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크게 제기됐던 거고 이재명 의원이 당헌을 고쳐서 기존의 직무정지 조항과 관련해서 윤리심판원이 판단할 수 있는 걸 당무위에서 판단하도록 한 것도 일종의 방탄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야 관계가 또 정부와 야당 간의 관계가 강대강으로 냉각되고 대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앵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문제를 정조준했거든요.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김병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해당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있을 텐데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가져가게 됐는데 이곳 1곳의 사외이사가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는 그 변호사다,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쌍방울과의 관계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런 일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쌍방울 관련된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전 회장 같은 경우가 관련된 검찰의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난 뒤에 도피성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출국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에서 떳떳하다면 과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해외로 출국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아마 대통령 선거 때부터 문제가 심하게 제기됐던 건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아니라면 변호사비 비용이 얼마인지 밝히면 될 것 아니냐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끝끝내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 중의 한 가지 관례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 실질적인 비용들이 상당히 집행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산상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 돈들은 과연 변호사비를 얼마만큼 냈던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만큼 쌍방울이라고 하는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마 철저한 수사가 앞으로 촉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연이 겹치면 의혹의 시선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환사채를 사들인 페이퍼컴퍼니 한 곳의 사외이사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라고 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느냐, 근거가 되느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글쎄, 그런 의혹은 제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증명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대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 나름의 해명을 했던 거고요. 결국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 이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 핵심 인물이 김성태 씨라고 하는 쌍방울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하는 이분이 싱가포르로 도피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에는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도피와 관련해서 앞서 김병민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검찰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이 됐고 그리고 지청장이 바뀌면서 뭔가 기존의 수사 상황과는 다른 수사 상황이 예상되니까 유출된 수사 정보를 가지고서 저렇게 해외로 도피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 사건이 수사 중이어서 지금 뭐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고요. 지금까지 제기된 건 어쨌든 의혹이고 그게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그에 따라서 이재명 의원에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수사를 지켜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강력 반발을 했는데 수사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양측 대변인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합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과 당 대표라는 겹겹의 방탄조끼를 입은 이유가 바로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리하고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이렇게 맡긴다는 것이 황당하다, 이게 야당의 주장인 거고요. 겹겹의 방탄조끼 입은 이유가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냐. 성실히 조사에 임해라, 이게 여당 주장인데 앞서 박원석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김병민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민주당의 반응들을 보면 박원석 의원의 예측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검찰의 수사 상황들,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로 규정짓고 오히려 강하게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역으로 정치적인 공격의 핏대를 높여가면서 현재 있는 집권당, 정부를 향해서 더 큰 의혹제기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박용진 의원이 그토록 얘기했던 우려들이 현실화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실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의 강경 투쟁 모습으로 민주당이 행보를 이어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막아내기 위해서 나머지 국민의 민생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물리고 오히려 더 강경하게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을 끌고 가는 이유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야당 입장에서 얼마든지 문제를 삼아야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를 넘어서 과할 정도의 정치 공세를 몰아서게 된다면 김혜경 씨에게 제기되는 수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것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한다는 오명을 아마 벗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적 수사로 만약에 규정을 하고 싶다면 소환되는 모습을 화면에 보여지게 하는 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유리한 판단 아닐까,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박원석]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격앙된 분위기로 봐서는 이 자체가 부당한 정치적 수사고 또 일종의 망신주기용 소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이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걱정되는 게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란 말이죠. 이게 사실은 야당만이 아니고 여당이나 대통령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국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뭔가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나 예산을 통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치가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되면 법이든 예산이든 진전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게다가 지금 여당의 내분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기국회를 여당이 방어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당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하고 야당을 협상의 테이블로 불러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야당한테 저는 좋은 구실을 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발목잡기하고 반대하고 싸우면 된다. 어차피 길게 가면 손해는 정부가 보고 여당이 본다. 그래서 저는 수사는 수사고 또 한편으로 윤 대통령도 민생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력해야 할 의제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야 하는데 지금 여야 대치 상황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앵커]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지역 일성으로 광주를 찾아서 조금 전에 송정역에 도착한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요. 오늘 취재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고 내일 광주에서 최고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발언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 특히 그런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모든 뉴스의 블랙홀이 국민의힘 내홍 사태인데 시선이 돌아갈까요?
[김병민]
일단 국민의힘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구성원이라면 누구 하나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많은 일들이 여러 갈래로 꼬여 있는 상태여서 풀어내기 위해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고요. 일단은 정기국회는 정기국회대로 진행해야 하고 당의 내홍은 내홍대로 수습해야 하고 또 실력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권당이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그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신청,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면서 이 위기 상황들에 대한 차기 지도부의 모습들을 합법적으로 잘 갖춰가게 될지 이제 진행되게 되는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통한 당헌당규 개정 상황의 첫 문턱을 넘는 게 매우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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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박원석 / 19대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정기국회 첫날부터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은 오늘도 진행 중인데요.
나이트포커스 지금부터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 취임 나흘 만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 의혹 가운데 하나인데요. 첫 소환입니다. 민주당 반발 당연히 극심한데 이번에 검찰이 소환하는 건은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이런 건들이죠?
[김병민]
3월 9일 지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요.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9월 9일까지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관련된 내용에서 선거 기간 동안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인지될 수 있는 내용 건에 대해서 일단은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소환조사를 통해 그 내용들을 듣지 않고 기소 여부를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는 자연스러운 소환 건이 아닌가 싶은데 또 공교롭게 오늘이 정기국회가 시작된 첫날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와 맞부딪치게 되는 형국 속에서 이뤄지게 되는 소환조사라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떳떳하다면 관련된 내용들 출석해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소명들을 성의껏 하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박원석 의원님, 정기국회 첫날 소환통보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아무래도 야당으로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며칠 전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영수회담. 물론 대통령은 시기나 형식에 대해서 달리 얘기하셨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느냐, 이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소환조사라고 볼 수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지난 정기국회 때 그때까지만 해도 경기도지사였죠.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문제삼아서 그게 허위사실이다 이런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 고발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 이거기는 한데 지금 어쨌든 지난 대선후보로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았고 또 제1야당의, 국회 제1당이죠, 제1야당 정도가 아니고 당대표인 만큼 그 정도 고발 내용이라면 사실은 서면조사도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고의로 망신주기용 소환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검찰이 소환 통보한 건은 지금 말씀을 해 주신 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건들인데요. 대장동 사업과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겁니다. 어떤 발언들 때문에 고발이 된 건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18일) : 나한테 보고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초과이익규정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직원이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합시다, 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게 도시공사 내 간부 선에서 채택 안됐다는 걸 최근 언론을 보고 알게 됐고….]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20일) : 토지용도변경으로 분양 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을 못 한다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다시 압박이 왔는데,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21년 12월 22일) : (김문기 처장 시장 재직 때 알았나?)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분을 알게 된 건 도지사가 된 다음에.]
[앵커]
고발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세 가지 발언, 문제가 됐었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요. 하나씩 보면 일단 대장동 관련해서는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보고받고 언론 보고 알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거 국민의힘이 고발한 거죠?
[김병민]
이 건에 대해서는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 추석 때 즈음을 전후해서 이 당시 대장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막 언론보도를 통해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응은 대장동에 관련된 일은 본인이 성남시장 치적 사건으로 과거에 얘기했던 입장을 똑같이 가져왔었지만 이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지게 됐고 결국 국정감사 자리에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였죠. 여기 핵심적인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규정 지침서를 언론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의도성을 갖고 거짓말할 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실수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을 일부러 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건은 이재명 당대표가 2018년도 경기지사 선거 때도 토론회 과정에서 했었던 발언 때문에 똑같은 고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서 그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을 두고 다투는 바람에 대통령 선거에 나올 뻔하냐 못할 뻔하냐를 두고 알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대선후보 시절 이런 내용들의 법적 중요성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지 중요하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대목일 겁니다.
[앵커]
앞서 보여주신 그래픽 다시 보여주시면 두 번째 혐의가 백현동 관련인데요. 백현동 사업도 4단계 용도변경이 되면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해 국감에서의 발언은 내가 성남시로서는 그때 허용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국토부에서 압박이 왔는데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국토부에서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일단?
[박원석]
일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주무관청은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 쪽에다 압박했다는 거고. 당시에 저 부지가 구 식품연구원 부지였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 부지 매각이 식품연구원으로서는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식품연구원에서 계속 성남시에다 용도변경을 해 달라, 종상향을 해 달라 이런 일종의 민원을 냈고. 아마 식품연구원에서 성남시만을 상대로 낸 게 아니고 국토부에도 내고 여러 군데 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당시 발언에 따르면 국토부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연락을 받았고. 용도변경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매각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어떤 손해의 책임을 성남시한테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성남시가 애초에는 안 된다고 했던 걸 그런 어떤 식품연구원의 줄기찬, 20번이 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줄기찬 요구와 국토부의 그런 외압.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걸 용도변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4단계 종상향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옹벽 아파트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사실은 유명해졌잖아요. 어디 그런 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애초에는 그리고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던 부지였는데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을 하나도 짓지 않고, 10%도 짓지 않고 분양을 함으로써 거기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부정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국회에서 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장과 주장이 맞서고 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에 어쨌든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한 건데 이걸 허위사실로 단정해서 한 고발. 저는 고발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이걸 굳이 불러서까지 수사해야 하는지 그 점에 있어서는 다소 의문이 있어요.
[앵커]
국회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이거 서면조사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주고 계신데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내가 하위직이라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 부분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유족들이 사진을 공개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된 건이에요.
[김병민]
맞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됐던 일이고요. 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 또 대장동 관련된 사건의 조사 등으로 인해서 그 과정 속에 목숨을 잃게 됐던 일이어서 당시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성남시장을 지냈던 이재명 후보가 어떤 식으로 발언하게 되는지 이 대응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죠. 하지만 유동규 씨 때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인사들이 나올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관계들이 하나둘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특히나 유족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그저 기억의 착오로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야당의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와 있는 건 공소시효가 촉박돼 있는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사안들에 대한 핵심 본질은 결국 앞으로 더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되는 대장동 사건의 의혹. 백현동 사건에 관련된 핵심적인 의혹들. 이 모든 일들은 엄청난 도민,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라면서 확대해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서면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만약 종결하기 위해서라면.
[김병민]
서면조사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련된 내용들이 결국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로 서면조사에 나오는 문건 하나만으로 만약에 기소하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인 기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게 공직선거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허위 발언들이 입증되고 증명됐을 때 징역형을 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선고가 되게 됐을 경우에 정치적인 향후 운명의 가늠자가 정리될 수 있거든요. 그런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서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은 채 서면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인 기소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그래픽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저희가 준비를 해 봤는데 보시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거죠?
[박원석]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음 대선에 나서지 못하고 당장 다음 총선에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아까 김병민 위원장 말씀은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의 결론을 내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기소를 전제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저게 기소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이게 흔히 이런 고소고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건 종결하기 위해서 모든 피고발인을 소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례로 이재명 의원의 차남이던가요, 부정입학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로 고발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는 소환조사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거든요. 때문에 이게 편파수사다, 정치적인 수사다.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런 편파 수사 시비, 또 일종의 정치보복이라는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검찰이 다르게 이걸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막 야당대표가 되자마자 그것도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또 대통령과 통화도 하고 이른바 협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오가는 마당에 그런 분위기를 다 깨버리는 거죠. 사실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안 응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강력히 반발은 하고 있지만 아직 방침을 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라면 제가 보기에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거짓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검찰이 증명을 해야 하는데 방법이 소환을 하는 것이 맞느냐. 박원석 의원님은 오늘 계속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국회에서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쟁입니다. 보좌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알리면서 문자를 보낸 게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병민]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바로 받았던 내용들을 즉각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게 되면 3시 5분이라고 아마 시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좌측 상단에 보이게 되는데요. 받았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간과 위에 시간이 좀 다른 내용들을 볼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들, 휴대전화를 들었던 모습과 상당 부분 겹치는 상황처럼 비추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모든 언론 카메라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핸드폰의 내용들이 찍히지 못할 거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나에게 소환통보가 왔다는 내용들을 알리고 정기국회 첫날에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인 것처럼 규정짓고 더 강한 반발 그리고 지지층들을 더 강력하게 결집하기 위한 시도로써 저런 내용들을 비추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원석 전 의원도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가능성을 배제하기에는 어렵죠. 오전에 왔던 문자를 오후에 본회의장에서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굳이 열어본 건 이게 공개를 의도하고서 열어봤거나 아니면 공개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열어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에 전쟁입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한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정기국회 첫날 이런 식으로 정치보복을 가해 온 것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저걸 열어봤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번 소환에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선거법 위반 외에도 지금 대장동 수사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하고요. 위례신도시도 지금 수사에 들어갔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성남FC 후원 문제도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이제 시작됐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박원석]
그런 해석이 있죠. 지금 한 7가지 정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어제만 하더라도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졌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소환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제기된 의혹 혹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의 소환 내지는 사법적인 조치가 줄줄이 이어오지 않겠냐. 한마디로 사법청구서가 날아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크게 제기됐던 거고 이재명 의원이 당헌을 고쳐서 기존의 직무정지 조항과 관련해서 윤리심판원이 판단할 수 있는 걸 당무위에서 판단하도록 한 것도 일종의 방탄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야 관계가 또 정부와 야당 간의 관계가 강대강으로 냉각되고 대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앵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문제를 정조준했거든요.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김병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해당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있을 텐데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가져가게 됐는데 이곳 1곳의 사외이사가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는 그 변호사다,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쌍방울과의 관계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런 일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쌍방울 관련된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전 회장 같은 경우가 관련된 검찰의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난 뒤에 도피성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출국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에서 떳떳하다면 과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해외로 출국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아마 대통령 선거 때부터 문제가 심하게 제기됐던 건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아니라면 변호사비 비용이 얼마인지 밝히면 될 것 아니냐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끝끝내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 중의 한 가지 관례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 실질적인 비용들이 상당히 집행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산상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 돈들은 과연 변호사비를 얼마만큼 냈던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만큼 쌍방울이라고 하는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마 철저한 수사가 앞으로 촉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연이 겹치면 의혹의 시선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환사채를 사들인 페이퍼컴퍼니 한 곳의 사외이사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라고 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느냐, 근거가 되느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글쎄, 그런 의혹은 제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증명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대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 나름의 해명을 했던 거고요. 결국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 이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 핵심 인물이 김성태 씨라고 하는 쌍방울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하는 이분이 싱가포르로 도피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에는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도피와 관련해서 앞서 김병민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검찰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이 됐고 그리고 지청장이 바뀌면서 뭔가 기존의 수사 상황과는 다른 수사 상황이 예상되니까 유출된 수사 정보를 가지고서 저렇게 해외로 도피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 사건이 수사 중이어서 지금 뭐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고요. 지금까지 제기된 건 어쨌든 의혹이고 그게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그에 따라서 이재명 의원에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수사를 지켜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강력 반발을 했는데 수사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양측 대변인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합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과 당 대표라는 겹겹의 방탄조끼를 입은 이유가 바로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리하고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이렇게 맡긴다는 것이 황당하다, 이게 야당의 주장인 거고요. 겹겹의 방탄조끼 입은 이유가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냐. 성실히 조사에 임해라, 이게 여당 주장인데 앞서 박원석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김병민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민주당의 반응들을 보면 박원석 의원의 예측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검찰의 수사 상황들,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로 규정짓고 오히려 강하게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역으로 정치적인 공격의 핏대를 높여가면서 현재 있는 집권당, 정부를 향해서 더 큰 의혹제기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박용진 의원이 그토록 얘기했던 우려들이 현실화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실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의 강경 투쟁 모습으로 민주당이 행보를 이어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막아내기 위해서 나머지 국민의 민생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물리고 오히려 더 강경하게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을 끌고 가는 이유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야당 입장에서 얼마든지 문제를 삼아야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를 넘어서 과할 정도의 정치 공세를 몰아서게 된다면 김혜경 씨에게 제기되는 수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것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한다는 오명을 아마 벗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적 수사로 만약에 규정을 하고 싶다면 소환되는 모습을 화면에 보여지게 하는 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유리한 판단 아닐까,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박원석]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격앙된 분위기로 봐서는 이 자체가 부당한 정치적 수사고 또 일종의 망신주기용 소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이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걱정되는 게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란 말이죠. 이게 사실은 야당만이 아니고 여당이나 대통령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국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뭔가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나 예산을 통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치가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되면 법이든 예산이든 진전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게다가 지금 여당의 내분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기국회를 여당이 방어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당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하고 야당을 협상의 테이블로 불러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야당한테 저는 좋은 구실을 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발목잡기하고 반대하고 싸우면 된다. 어차피 길게 가면 손해는 정부가 보고 여당이 본다. 그래서 저는 수사는 수사고 또 한편으로 윤 대통령도 민생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력해야 할 의제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야 하는데 지금 여야 대치 상황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앵커]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지역 일성으로 광주를 찾아서 조금 전에 송정역에 도착한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요. 오늘 취재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고 내일 광주에서 최고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발언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 특히 그런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모든 뉴스의 블랙홀이 국민의힘 내홍 사태인데 시선이 돌아갈까요?
[김병민]
일단 국민의힘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구성원이라면 누구 하나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많은 일들이 여러 갈래로 꼬여 있는 상태여서 풀어내기 위해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고요. 일단은 정기국회는 정기국회대로 진행해야 하고 당의 내홍은 내홍대로 수습해야 하고 또 실력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권당이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그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신청,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면서 이 위기 상황들에 대한 차기 지도부의 모습들을 합법적으로 잘 갖춰가게 될지 이제 진행되게 되는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통한 당헌당규 개정 상황의 첫 문턱을 넘는 게 매우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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