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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쟁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휴대전화에 뜬 메시지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 보좌관은 이 소식을 전하며 전쟁이라고 외쳤습니다.
취임한 지 며칠 만에 대표가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 여기에 민주당은 선전포고를 한 걸까요?
먼저, 나혜인 기자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치르며 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고도 거짓말했다는 국민의힘 고발이 대표적입니다.
[김은혜 / 당시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이고 제가 안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안 거고….]
이 대표는 또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대장동 사업 실무자도 몰랐다고 말했다가 해외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에서 고발됐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12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같이 간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다 기억하겠죠.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고발인 신분인 이 대표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죄의 단기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지난 3월 치러진 대선 관련 사건은 오는 9일 만료됩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경찰이 지난달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역시 지난해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란 이유로 고발됐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요구에 응한다면, 검사를 출장 보내 하루에 조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검찰청 두 곳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합동 조사를 예고한 상황이 된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최근 대장동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검찰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검찰은 선거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소환에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권성동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 첫 회동을 하고 하루 만에 강공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거론하며 '쌍방울 그룹과의 검은 커넥션'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한동훈 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등 한치 물러남이 없는 태세인데,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강 대 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국회 상황 전해드립니다.
[기자]
당 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소환 통보했는데 입장 어떠신지 한마디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말도 있는데….) …….]
섣부른 대응으로 정쟁화를 촉발하기보다 검찰 수사 동향과 여론을 살피며 난관을 돌파하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말꼬리 잡아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소환 시기 자체가 정치적이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검찰을 보고 싶단 비아냥도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란 야당 주장은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사업 등에서 이 대표 관련 의혹이 지대해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하단 겁니다.
또,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국회의원과 당 대표가 된 의도가 의심받을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 이재명 대표가 온갖 당내 반발과 구설을 무릅쓰고 국회의원과 당 대표라는 겹겹의 방탄조끼를 입은 이유가 바로 이런 (정치 보복)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앵커]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정기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터진 상황인데요.
여야 공방 속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요즘 속전속결입니다.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 절차가 한창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상임전국위원회, 오는 5일에는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과 관련한 징계 가능성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칼자루를 쥔 윤리위가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지난달 13일) : 돌이켜 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판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개고기와 양두구육, 신군부까지, 이준석 전 대표는 날 선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의원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비상대책위원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한 국민의힘은 윤리위에 이런 발언을 쏟아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난달 27일) : 이준석 전 당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하였음.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에 제기된 추가 징계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함.]
닷새 만에 윤리위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의원총회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당에 유해하거나 민심 이탈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8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라 다시 징계를 받으면, 그 수위는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 1, 2등을 먼저 징계하라면서,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문제 삼는 윤리위야말로 대법원 위에 있는 절대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오는 5일 열리는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당이 준비 중인 전국위원회는 헌법 파괴행위라는 겁니다.
여기에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법원 권리가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번 전국위가 당헌 개정을 하기 위한 건데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뭐 또 결론이 나오겠죠.]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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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휴대전화에 뜬 메시지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 보좌관은 이 소식을 전하며 전쟁이라고 외쳤습니다.
취임한 지 며칠 만에 대표가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 여기에 민주당은 선전포고를 한 걸까요?
먼저, 나혜인 기자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치르며 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고도 거짓말했다는 국민의힘 고발이 대표적입니다.
[김은혜 / 당시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이고 제가 안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안 거고….]
이 대표는 또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대장동 사업 실무자도 몰랐다고 말했다가 해외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에서 고발됐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12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같이 간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다 기억하겠죠.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고발인 신분인 이 대표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죄의 단기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지난 3월 치러진 대선 관련 사건은 오는 9일 만료됩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경찰이 지난달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역시 지난해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란 이유로 고발됐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요구에 응한다면, 검사를 출장 보내 하루에 조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검찰청 두 곳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합동 조사를 예고한 상황이 된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최근 대장동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검찰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검찰은 선거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소환에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권성동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 첫 회동을 하고 하루 만에 강공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거론하며 '쌍방울 그룹과의 검은 커넥션'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한동훈 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등 한치 물러남이 없는 태세인데,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강 대 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국회 상황 전해드립니다.
[기자]
당 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소환 통보했는데 입장 어떠신지 한마디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말도 있는데….) …….]
섣부른 대응으로 정쟁화를 촉발하기보다 검찰 수사 동향과 여론을 살피며 난관을 돌파하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말꼬리 잡아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소환 시기 자체가 정치적이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검찰을 보고 싶단 비아냥도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란 야당 주장은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사업 등에서 이 대표 관련 의혹이 지대해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하단 겁니다.
또,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국회의원과 당 대표가 된 의도가 의심받을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 이재명 대표가 온갖 당내 반발과 구설을 무릅쓰고 국회의원과 당 대표라는 겹겹의 방탄조끼를 입은 이유가 바로 이런 (정치 보복)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앵커]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정기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터진 상황인데요.
여야 공방 속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요즘 속전속결입니다.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 절차가 한창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상임전국위원회, 오는 5일에는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과 관련한 징계 가능성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칼자루를 쥔 윤리위가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지난달 13일) : 돌이켜 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판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개고기와 양두구육, 신군부까지, 이준석 전 대표는 날 선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의원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비상대책위원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한 국민의힘은 윤리위에 이런 발언을 쏟아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난달 27일) : 이준석 전 당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하였음.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에 제기된 추가 징계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함.]
닷새 만에 윤리위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의원총회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당에 유해하거나 민심 이탈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8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라 다시 징계를 받으면, 그 수위는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 1, 2등을 먼저 징계하라면서,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문제 삼는 윤리위야말로 대법원 위에 있는 절대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오는 5일 열리는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당이 준비 중인 전국위원회는 헌법 파괴행위라는 겁니다.
여기에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법원 권리가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번 전국위가 당헌 개정을 하기 위한 건데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뭐 또 결론이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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