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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10개월 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
지난 5월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고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한다는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인데요.
이 와중에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양평군청 공무원은 몇 자리 되지 않는 양평군청의 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군수의 소속이 바뀐 뒤 이뤄진 '1호 승진' 인사였다고 하네요.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며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약 10개월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인 A 경위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정식으로 초청받아 실제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 경위는 취임준비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추천분과에서 해외 신기술 유출을 막은 사연과 청룡봉사상 수상 사실을 근거로 초청된 700여 명에 포함됐다는 게 행정안전부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인터넷을 검색해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온 자료들을 통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까지도 다 파악을 하지는 못하겠죠.]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 수사 담당자가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했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도 최근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흥지구 인허가 연장을 전결한 당시 B 과장이 지난 7월 양평군 4급 국장으로 올라선 겁니다.
국장 자리는 양평군청에서 단 세 자리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군수로 바뀐 뒤 '1호 승진' 인사였습니다.
[양평군청 관계자 : (수사가) 뚜렷하게 뭐가 나온 게 없어서. 시설 분야에서 국장님이 되신 거고. 그쪽 분야에서는 이 분이 실적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경력 이런 것들이 우월하시니까.]
B 국장은 지난 2014년 만료됐어야 하는 사업 인허가가 제때 연장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2년 뒤 준공을 코앞에 두고 소급해서 인가를 연장해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앵커]
얼마전 10년간 이어진 론스타 소송의 판정이 나왔죠.
우리정부가 론스타 측에 292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이었죠.
우리 정부는 불복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6월까지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에 접수된 취소신청 140여건 가운데 받아들여진 건 20건,
10건 가운데 한 두건 꼴입니다.
규정도 까다롭고 불복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이미 지난 10년동안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으로 쓴 소송비용만 478억원.
국민의 혈세를 내어줄 수 없다는 정부의 공언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론스타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2천9백억 원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애초 청구액이 6조 원이 넘었던 것을 고려하면 나름 잘 막아냈다고 자평하면서도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의사와 함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비록 4.6%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천8백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저희가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볼 것이고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6월까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접수된 취소신청 140여 건 가운데 받아들여진 건 20건에 불과합니다.
10건 가운데 1건꼴입니다.
규정도 까다롭습니다.
불복 사유는 중재판정부가 잘못 구성됐거나 판정 관할권이 없을 때, 절차상에 심각한 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0%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그나마 따질 만한 게 관할권 부분인데, 애초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적법한 투자자가 아니어서 제소할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주장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뒤늦게 취소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늘어날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생각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전성인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내 돈을 써가면서 그리고 지연이자를 늘려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인 벼랑 끝 전략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소 신청 사유에 대한 질문에 소송 전략상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어도 관할권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 규칙 위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정문을 받은 당일 관계부처와 회의를 한 결과 취소 사유로 주장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으로 쓴 소송비용만 478억 원.
아직 취소신청 기간이 넉 달 남은 만큼 국민 혈세를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는 공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앵커]
단칸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것처럼, 불탄 뼈대와 재만 남아있죠.
모두가 대피했지만 딱 1명은 안타깝게도 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은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던 기초수급자였습니다.
당시 현장엔 화재경보기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소화기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난달엔 시각장애인이 불이 난 집의 현관을 빠져나가지 못해 숨졌습니다.
이 집에는 경보기나 소화기 같은 안전장치 조차 없었다고 하네요.
소외 취약계층이 피할 수 있는 화재임에도 잇따라 희생되는 참사를 막기위해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벽엔 온통 그을린 자국에 바닥은 재로 뒤덮였고, 지붕 곳곳엔 불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은 건 새벽 3시 50분쯤.
단칸방에 홀로 살던 세입자 8명 가운데 7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1명은 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통 새까맣게 타 들어간 재만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이곳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은 거동이 불편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평소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경희 / 다세대주택 거주자 : 불이 난 상태에서 경보기 소리도 못 듣고. 내 방에도 경보기가 달려 있는데 감지가 안 되니까 내방에선 센서가 안 울리는 거예요. 워낙 불이 세니까 소화기 뭐 있으나 마나지.]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이 화재에 희생된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역촌동 다세대주택 화재 당시 50대 시각장애인이 현관을 빠져나가지 못해 숨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장애인이었는데 집에 있어야 할 경보기와 소화기 등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 필연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해서 소방서에서 빨리 출동해서 대피를 원활하게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소외취약계층이 피할 수 있는 화재에 희생되는 참사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지원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정진 (jeongjin4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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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10개월 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
지난 5월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고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한다는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인데요.
이 와중에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양평군청 공무원은 몇 자리 되지 않는 양평군청의 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군수의 소속이 바뀐 뒤 이뤄진 '1호 승진' 인사였다고 하네요.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며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약 10개월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인 A 경위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정식으로 초청받아 실제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 경위는 취임준비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추천분과에서 해외 신기술 유출을 막은 사연과 청룡봉사상 수상 사실을 근거로 초청된 700여 명에 포함됐다는 게 행정안전부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인터넷을 검색해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온 자료들을 통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까지도 다 파악을 하지는 못하겠죠.]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 수사 담당자가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했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도 최근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흥지구 인허가 연장을 전결한 당시 B 과장이 지난 7월 양평군 4급 국장으로 올라선 겁니다.
국장 자리는 양평군청에서 단 세 자리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군수로 바뀐 뒤 '1호 승진' 인사였습니다.
[양평군청 관계자 : (수사가) 뚜렷하게 뭐가 나온 게 없어서. 시설 분야에서 국장님이 되신 거고. 그쪽 분야에서는 이 분이 실적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경력 이런 것들이 우월하시니까.]
B 국장은 지난 2014년 만료됐어야 하는 사업 인허가가 제때 연장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2년 뒤 준공을 코앞에 두고 소급해서 인가를 연장해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앵커]
얼마전 10년간 이어진 론스타 소송의 판정이 나왔죠.
우리정부가 론스타 측에 292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이었죠.
우리 정부는 불복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6월까지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에 접수된 취소신청 140여건 가운데 받아들여진 건 20건,
10건 가운데 한 두건 꼴입니다.
규정도 까다롭고 불복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이미 지난 10년동안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으로 쓴 소송비용만 478억원.
국민의 혈세를 내어줄 수 없다는 정부의 공언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론스타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2천9백억 원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애초 청구액이 6조 원이 넘었던 것을 고려하면 나름 잘 막아냈다고 자평하면서도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의사와 함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비록 4.6%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천8백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저희가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볼 것이고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6월까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접수된 취소신청 140여 건 가운데 받아들여진 건 20건에 불과합니다.
10건 가운데 1건꼴입니다.
규정도 까다롭습니다.
불복 사유는 중재판정부가 잘못 구성됐거나 판정 관할권이 없을 때, 절차상에 심각한 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0%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그나마 따질 만한 게 관할권 부분인데, 애초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적법한 투자자가 아니어서 제소할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주장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뒤늦게 취소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늘어날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생각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전성인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내 돈을 써가면서 그리고 지연이자를 늘려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인 벼랑 끝 전략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소 신청 사유에 대한 질문에 소송 전략상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어도 관할권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 규칙 위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정문을 받은 당일 관계부처와 회의를 한 결과 취소 사유로 주장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으로 쓴 소송비용만 478억 원.
아직 취소신청 기간이 넉 달 남은 만큼 국민 혈세를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는 공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앵커]
단칸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것처럼, 불탄 뼈대와 재만 남아있죠.
모두가 대피했지만 딱 1명은 안타깝게도 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은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던 기초수급자였습니다.
당시 현장엔 화재경보기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소화기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난달엔 시각장애인이 불이 난 집의 현관을 빠져나가지 못해 숨졌습니다.
이 집에는 경보기나 소화기 같은 안전장치 조차 없었다고 하네요.
소외 취약계층이 피할 수 있는 화재임에도 잇따라 희생되는 참사를 막기위해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벽엔 온통 그을린 자국에 바닥은 재로 뒤덮였고, 지붕 곳곳엔 불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은 건 새벽 3시 50분쯤.
단칸방에 홀로 살던 세입자 8명 가운데 7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1명은 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통 새까맣게 타 들어간 재만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이곳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은 거동이 불편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평소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경희 / 다세대주택 거주자 : 불이 난 상태에서 경보기 소리도 못 듣고. 내 방에도 경보기가 달려 있는데 감지가 안 되니까 내방에선 센서가 안 울리는 거예요. 워낙 불이 세니까 소화기 뭐 있으나 마나지.]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이 화재에 희생된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역촌동 다세대주택 화재 당시 50대 시각장애인이 현관을 빠져나가지 못해 숨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장애인이었는데 집에 있어야 할 경보기와 소화기 등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 필연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해서 소방서에서 빨리 출동해서 대피를 원활하게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소외취약계층이 피할 수 있는 화재에 희생되는 참사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지원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정진 (jeongjin4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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