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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3부 문 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 여야의 대포를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정미경),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안녕하세요.
◇ 박지훈: 오늘은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괜찮으신 겁니까? 지지난주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 모습이 안 좋았는데.
◆ 정미경: 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 박지훈: 이재명 대표의 취임 첫날이자 정기국회 첫날에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죠. ‘전쟁이다’. 이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나눠보죠.
◆ 전재수: 예상은 됐던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좀 조급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당대표 취임 4일 만에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던 날, 정기국회 첫째 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대표 취임 축하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축하한다, 조만간 만나자’ 이래놓고 이틀 만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 제안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칼을 내민 거죠. 그다음에 예상되기는 했지만 조급하다고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가 그럴 듯한 혐의로 소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황당한 혐의로 (소환)한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사실 이런 것이 아니고 주관적 판단을 국회에서 이야기했다든가 또는 기업적 판단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사법적 잣대로 들이대면 정치하는 사람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을 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등등 시기와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바닥에서 반등할 줄 모르는 대통령 지지율,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최근 장신구부터 시작해서 오만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방법 없이, 끝 모를 것이 언제 나올지 모를 정도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추석 민심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조급하게 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국면전환용으로 들고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우려했지 않습니까? 정권의 위기를 수사와 기소라는 도구를 가지고 돌파하려고 하는 정권 운영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검찰공화국이 될 거다라고 우려한 것이 아니나 다를까 딱 나타난 겁니다.
◇ 박지훈: 사정정국 얘기도 하셨고, 한편으로는 9월 9일이 공소시효입니다. 안 부를 수 없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9월 1일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이재명 의원이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데 그게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을 내밀었는데 칼을 줬다”고요? 손을 내밀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봐달라는 겁니까? ‘나 야당 대표 됐으니까 이제 나 수사하지 말고 봐줘’ 이런 거예요?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앞으로 이 지긋지긋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쟁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일반 개인, 국민들은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사실은 다 떨고 계세요. 그러면 소환하면 가서 본인의 그거를 억울한 점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꼭 빽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꼭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자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형국으로 호도하는 이런 형국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백현동 사건은요, 뭐냐면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 네 단계가 뛰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하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대선 후보 때 이재명 후보한테 그거 못 물어봅니까? 당연히 물어보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용도 변경한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허위사실 걸리지 않겠습니까? 왜냐, 국토부도 난리가 나겠고 자기네들 그런 적 없다고 할 거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제성이나 협박 없었다고 그래요. 그냥 협조 요청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당연히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허위사실이 돼요. 그다음에 ‘9월 6일 되는 겁니까?’ 변호사이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9월 6일이 지금 공소시효 만료예요. 만료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당연히 소환해야죠, 피의자인데. 그다음에 또 있어요, 허위 사실이. ‘새누리당이 대장동 공연 개발을 막았지만 내가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새누리당이 대장동 공연 개발을 막았어요. 그 구체적인 걸 조사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허위 사실이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수사한 것들 중 일부가 밖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로 돌아가서 시장, 선대 본부장 출신이 민간업체 영입을 한 뒤에 갑자기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다. 이런 게 조금씩 다 나와요. 그다음에 온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이 또 있어요. 사망한 김문기 씨와 9박 10일 동안 해외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공무로 갔는지 놀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외여행 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 ‘이거 다 거짓말이네’. 근데 이거 수사 안 합니까? 고발 들어왔는데.
◆ 전재수: 미주알고주알 말씀은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해만 봤다”. 그런데 결국은 계좌가 공개돼서..
◆ 정미경: 김건희 여사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이재명 대표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세요.
◆ 전재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계좌가 공개되니까 결국은 이득을 본 거 아닙니까? 통장 매매 사실까지 드러난, 계좌까지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사실 9월 9일이면 공소시효 끝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 정미경: 고발이 들어왔어요?
◆ 전재수: 고발이 다 돼 있죠.
◆ 정미경: 그러면 그것도 그게 무혐의인지 기소인지 얘기하겠죠.
◆ 전재수: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수원대학교에 김건희 여사가 특채로 들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경쟁자가 있었잖아요. 공개 채용이었잖아요. 공개경쟁 채용이었거든요. 이것도 허위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6~70명이 나서서 이재명 아들이 고려대학교에 수시로 들어갔다고 해서 기자회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시로 들어간 거예요. 시험 봐서 수능으로. 이런 게 완전히 허위 사실이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협박했다’. 국토부는 협박으로 안 하고 촉구한 것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부가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을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게 이런 게 말하자면 법을 고무줄로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려시대 때 무신 정권이 있었잖아요. 80년대 무신정권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무신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시대 때 무신 정권은 칼잡이들이었습니다. 칼잡이들로 이루어진 무신 정권이었고 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 정부의 무신 정권은 총잡이 정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무신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 정부는 누구로 이루어진 무신 정권이냐 하면 ‘법잡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칼잡이, 총잡이, 법잡이로 이어지는, 한국 역사에 있어서 무신정권이 또다시 나타났는데. 지금 보세요, 집권 여당이 엉망진창이죠.
◆ 정미경: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세요. 왜 지금 무신정권 얘기까지 하세요?
◆ 전재수: 66년 만에 100억 달러 무역 적자가 나타나고 이 난리를 치는데, 이재명 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모욕 주고 이런 식으로 정치 보복하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민생이 살아납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를 합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100일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6년 만에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고 미국에 다 해 줄 것 다 해줬더니 결국은 보조금 못 받아서 우리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팔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신경을 써야지,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 정미경: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지금 계속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이 야당 대표일 때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대선 후보 때 온 국민들 앞에서 범죄 저지른 것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신정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국민들한테 모욕감 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셨어요. 국민들이 그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거 알고 대통령 뽑으신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하도 법을 어기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조국 사건’ 때 우리가 다 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이러니까 제발 법의 잣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잘못하지 않은 건 잘못하지 않은 대로. 그 공정한 잣대로 수사를 좀 해 달라 ,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 저는 뽑아주셨다고 봐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지금 당대표가 돼서 권력자가 됐어요. 힘을 가졌죠. 이거 하려고 지금 셀프 공천 받아가면서 국회의원 배지 단 것 아닙니까? 당헌·당규 고치면서까지. 그러면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가져서 자기 범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의미의 야당 대표입니까? 야당 대표 정도 됐으면 본인이 떳떳하게 나가서 자기 범죄 행위부터 제대로 소명하고 죄가 있으면 처벌받고 그래야 되는 게 야당 대표죠.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또 구하겠다고 온 의원들이 나서서 홍위병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 박지훈: 이 부분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는데 왜 민주당 쪽은 이렇게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국민들이 그것도 다 아세요.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였어요. 대선 후보였으니까 맨앞에 서 있었잖아요. 그분이 국민 앞에서 쏟아내는 얘기 중에 ‘저거 거짓말이네’ 그러면 그거 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 교체된 이후로 수사를 빨리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바지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후보입니까? 사실 후보는 아니었잖아요. 영부인이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공소시효 지났기 때문에 수사 못 한다고 경찰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줄줄이 무혐의 기소 안 한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또 정치 공세로 나갑니까? 그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팀 안에 수사관들도 누구는 마음속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 누구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 다 섞여 있어요. 어디에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봐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 박지훈: 전재수 의원님 말씀 듣고 이 주제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수: 오랜만에 정미경 (전) 최고께서 생기가 도십니다.
◆ 정미경: 생기가 도는 게 아니라 좀 분노해서 그래요. 솔직히 (전재수) 의원님,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권력 있고 힘이 있어서 보통 국민과는 다른 혜택을 많이 입잖아요. 그런 분들이 죄 지었으면 나가서 소명하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 전재수: 그러니까 대선에서 경쟁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승자에게는 무딘 칼, 패자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가혹한 칼을 들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 정미경: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소·고발 된 것 있어요? (민주당에서 고소·고발 했으면) 그러면 그것도 수사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걸로 따지면 돼요.
◆ 전재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선 후보가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김혜경 여사도 대선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소환해서 출두해서 조사 다 받고 결국은 기소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대선 후보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실적 등을 부풀리기 한 것을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허위 사실을 자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르지도 않고, 지금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 정미경: 그러니까 그 결과 나온 것으로 국정감사 때 이번에 그거 확인하고 문제를 삼으셔야지, 내용도 잘 모르신다면서요.
◆ 전재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쟁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와중에 숱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소·고발들이 이루어졌는데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승자가 된 대통령에게는 전부 무혐의, 불송치.
◆ 정미경: 그 무혐의 누가 했는지 아세요? 공수처가 했어요.
◆ 전재수: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고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패자에 대해서 돈 130만 원 가지고 129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뿐만 아니라 경찰·검찰·감사원·국정원까지,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수사기관들이 다 나서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이라는 측근 검사를 기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기용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계속해서 임명을 미루면서 네 차례에 걸쳐서 700명이 넘는 검찰 인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인사에 반발해서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사표를 쓰고 나가는 상황을 왜 만들었는지, 정부 요직에 왜 검사 출신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지, 많은 검찰 출신 검사들을 왜 대통령실에 그렇게 포진을 시켰는지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이러려고 그랬구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세요?
◇ 박지훈: 아마 평행선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 정미경: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주 의혹이요. 공수처가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기구잖아요. 그 공수처에서 무혐의 낸 거예요.
◆ 전재수: 그것만 있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 유튜브까지. 유튜브 회사 사무실만 압수수색하면 되는데 집까지 다 압수수색을 해서.. 이게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권 잡으면 말 안 해도 경찰이 알아서 다 한다. 지금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 때려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법체비리로 이루어진 무신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무역 적자 신경 쓰세요. 고금리·고환율·고유가 신경 쓰세요.
◆ 정미경: 경제 살리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부정부패한 사람들, 그다음 이재명 의원들이 거짓말하는 것은요.
◆ 전재수: 이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살아나고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서면요.
◆ 정미경: 전재수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없으시니까 계속 민생 얘기 하고 계시네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번엔 김건희 여사 일가를 수사한 경찰관이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 압력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 정미경: 지금 내용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사한’ 경찰관이에요. ‘수사할’ 경찰관인가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언론에서 이걸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수사한 경찰관인지, 수사할 경찰관인지. 그러면 ‘수사할 경찰관’이라는 건 없어요. ‘수사한 경찰관’이겠죠. 그러면 수사한 경찰관이 취임식에 갔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할 사람이 아닌데. 한 번 (수사)한 사람은 다음에 수사 안 해요. 민주당 야당은 지금 김건희 여사를 딱 목표 지점으로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털어도 나올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취임식 초청 명단을 놓고 그거를 일일이 보면서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죠.
◇ 박지훈: 언론 기관에서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미경: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어느 언론 보도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수사한 사람이 갔는데.
◆ 전재수: 아니, 수사했고 지금도 수사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 정미경: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재수 의원님은 아세요? 무슨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아요?
◆ 전재수: 지금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세요. 수사를 했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경찰이죠.
◆ 정미경: 그거를 ‘하고 있는’이라고 입증할 수 있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용을 제대로 아시냐고요.
◆ 전재수: 그러면 초청자 명단을 다 공개를 하세요.
◆ 정미경: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게.
◆ 전재수: 초청자 명단을 파쇄했다고 하는데, 국민 세금 들여서 우표 붙여서 초청자 명단 발송했으면 대통령 취임식에 누구를 초청했는지(공개하세요).
◆ 정미경: 또 국민 세금을 여기에 갖다 붙여요. 그러면 배 모 씨는 왜 국민 세금 들여서 김혜경 씨 비서를 사적으로 도움을 줘서 공무원 만들었습니까?
◆ 전재수: 초청자 명단을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우표 사서 다 보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천지에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했던 업체들, 그리고 관저 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받았던 업체들, 그다음에 양평 공흥지구. 이것도 공영개발하기로 한 것을 민간개발로 쏙 바꿔서 했던, 이것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까지도 초청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명단을 공개하세요. 왜 공개하지 못합니까? 파쇄했다고 이야기하다가 드러나니까 또 그게 아니라고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세요.
◆ 정미경: 정치 공세 정말 잘하시네요. 지금 (‘수사한’인지, ‘수사할’인지) 내용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계속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정말 기본 인간에 대한 도리와 예의도 아니라고 봐요.
◆ 전재수: 법잡이들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9월 6일 오전 10시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 6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9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13개 대학 교수 연구자 단체가,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서 ‘국민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검증한 결과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국의 석·박사들이 다 들고 일어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국민 검증 보고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9월 6일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완전히 물타기고. 정권의 위기, 대통령과 영부인의 위기를 야당의 대표로..
◆ 정미경: 왜 정권의 위기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모욕죄예요. 무슨 정권의 위기입니까? 지금 야당 내부가 내홍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을 가지고 위기라고 말씀하세요?
◆ 전재수: 위기 아닙니까? 잘 나가고 있는 겁니까? 저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 정미경: 그렇게 조롱하지 마세요.
◆ 전재수: 조롱이 아니라 위기죠. 윤석열 대통령도 위기라고 맞고 있으니까 대통령실 직원 80명을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위기니까 이준석 대표 몰아내려고 지금 저렇게 무리수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정미경: 이준석 대표 몰아내라고 한 분은 전재수 의원님이에요.
◆ 전재수: 어제도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가 이루어진 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소환 통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당 내외를 막론하고 법잡이들이 나서서 고문술법으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완전 무신정권이죠. 막 가는 무신정권입니다.
◆ 정미경: 저렇게 모욕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법잡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 전재수: 법을 고무줄로 늘렸다 당겼다 하는 게 법잡이지 뭡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닙니까?
◆ 정미경: 이재명 대표 제대로 소환조사에 응해서 먼저 조사받고 나서 그런 얘기 하세요.
◆ 전재수: 법을 이런 식으로 적용해도 됩니까? 잣대와 기준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기록될 거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전부.
◆ 정미경: 당연히 책임지죠. 그걸 책임 안 져요?
◇ 박지훈: 말이 물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두 분 말씀이 이렇게 크게 들리는데요. 국민의힘 이야기 바로 해 보면, 최근에 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위 여는 것도 가처분 신청을 넣었어요. 이미 넣은 가처분은 추석 직후인 9월 14일에 신문 기일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방법은 그거죠. 양측이 멈춰야 되는 거죠. 강대강으로 가는 것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맞는 거죠.
◇ 박지훈: 양측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 측이 멈춰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 정미경: 아니죠. 양쪽이 다 멈춰야 되는 거죠. 한쪽만 멈춰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전국위원회 개최로 또 가처분 넣었는데 그거는 아마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예요. 전국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가 구성원들의 총회를 모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을 이유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절차가 맞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이제 멈춰야 되는. 계속 멈추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잖아요. 멈춰야 됩니다, 지금. 멈춰야 합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 전재수: 당도 하나 추스르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무리수를 둡니다. 초·재선 의원들이 소신 있는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발언하는 걸 가지고 떼를 지어서 중진 의원들을 겁박하는 이런 일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전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살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초·재선 의원들이 4선, 5선 의원들을 집단적으로 공격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엉망진창을 만드는 건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이고 그 핵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초·재선 의원들이 겁도 없이 4선, 5선 의원들을 이렇게 공격하겠습니까? 야당 대표를 정기국회 첫날에, 대통령과 통화하고 난 뒤 이틀 만에, 당대표 취임 4일 만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9월 6일날 나온 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엉망진창이고 국정 난맥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전국위 소집을 거부했던 서병수 상임전국위의장은 "소신 지키면서도 당 지도부 가는 방향에 걸림돌 안 되겠다"며 고심 끝에 사퇴했는데, 이 부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재판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을지?
◆ 정미경: 그거는 재판 결과에 반영되지 않고요. 서병수 의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상임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 의장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법원이 지난번에 가처분에서 이준석 대표 손을 들어줬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당시 비대위 상황이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서병수 의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 본인의 소신은 비대위 상황이 아니다, 지금 법원이 판단한 내용과 자기는 같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국회의원들 전부 다 여러 가지 총회를 거쳐서 그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하자가 치유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됐으니까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할 수는 없다. 이게 본인의 소신이고. 그런데 지금 또 당은 의총을 다 거치면서 다시 또 비대위로 만들려고 당헌·당규를 개정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니까. 본인은 그거는 못 하고 그 대신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소신을 지킨다고 안 한다고 하면. 만약 사퇴를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당의 전체 입장과 대치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사퇴를 해서 길은 열어주겠다’. 제가 사퇴했을 때도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비대위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봤거든요. 요건이 맞지 않다고.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의총에서 전부 다 비대위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 마음도 그랬어요. 제 소신을 내려놓고, 당의 입장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사퇴를 해주면서 길을 터주는 거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비서관들이 내부 자료를 의원실 등 여러 군데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이 그것을 파악을 해서 감찰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거든요. 예컨대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관련된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중요한 안의 내용을 의원 내부에 돌렸는데.
◆ 전재수: 그건 충분히 예상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대대적인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거의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대통령실이 발발거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사람들이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탈탈 털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박지훈: 이런 내용을 의원실 내부 단톡방에 올린다, 이거는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 정미경: 부적절하죠. 일단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만약 언론 보도에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건 적절하지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 한두 건이어야..
◇ 박지훈: 청와대 근무하셨잖아요? 이렇게 청와대에 있는 내용을 여의도에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 전재수: 어이가 없는 일이죠. 적어도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새벽 별 보고 출근했다가 새벽 별 보고 퇴근하는 곳이 대통령실이고. 누구라도 가게 되면 정말 국가와 나라가 제일 우선이고 그런 자세와 태도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력과 능력만 보고서 사람 뽑았다면서요. 그런데 불과 100일 만에 이런 식으로 80명 가까이 되는 행정관·비서관, 더더구나 검찰 출신들은 다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대통령실 내부의 사정을 통해서 틀어내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 해명하고 설명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단 한 명도 사과도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가 찰 노릇이죠. 어디 이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 정미경: 이제 대통령실부터 개혁을 한다고 하고 지금 전부 다 감찰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렇게 늦지 않게 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수사에 반드시 응하고. 나가서 본인이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래서 보통 평범한 국민들이 하는 그대로 하셔야지, 힘 갖고 ‘전쟁’이라고 그러면서 야당 대표의 권력을 가지고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꼭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 정미경: 그러면 이재명 대표 소환에 응하십니까?
◇ 박지훈: 오늘 토론이 격렬해졌는데, 그만큼 심각한 상황 아닌가.
◆ 전재수: 양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니까 격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가 아니고 폭압입니다.
◇ 박지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양해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당대포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전재수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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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2년 9월 2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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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3부 문 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 여야의 대포를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정미경),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안녕하세요.
◇ 박지훈: 오늘은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괜찮으신 겁니까? 지지난주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 모습이 안 좋았는데.
◆ 정미경: 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 박지훈: 이재명 대표의 취임 첫날이자 정기국회 첫날에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죠. ‘전쟁이다’. 이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나눠보죠.
◆ 전재수: 예상은 됐던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좀 조급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당대표 취임 4일 만에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던 날, 정기국회 첫째 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대표 취임 축하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축하한다, 조만간 만나자’ 이래놓고 이틀 만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 제안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칼을 내민 거죠. 그다음에 예상되기는 했지만 조급하다고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가 그럴 듯한 혐의로 소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황당한 혐의로 (소환)한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사실 이런 것이 아니고 주관적 판단을 국회에서 이야기했다든가 또는 기업적 판단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사법적 잣대로 들이대면 정치하는 사람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을 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등등 시기와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바닥에서 반등할 줄 모르는 대통령 지지율,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최근 장신구부터 시작해서 오만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방법 없이, 끝 모를 것이 언제 나올지 모를 정도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추석 민심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조급하게 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국면전환용으로 들고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우려했지 않습니까? 정권의 위기를 수사와 기소라는 도구를 가지고 돌파하려고 하는 정권 운영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검찰공화국이 될 거다라고 우려한 것이 아니나 다를까 딱 나타난 겁니다.
◇ 박지훈: 사정정국 얘기도 하셨고, 한편으로는 9월 9일이 공소시효입니다. 안 부를 수 없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9월 1일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이재명 의원이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데 그게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을 내밀었는데 칼을 줬다”고요? 손을 내밀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봐달라는 겁니까? ‘나 야당 대표 됐으니까 이제 나 수사하지 말고 봐줘’ 이런 거예요?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앞으로 이 지긋지긋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쟁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일반 개인, 국민들은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사실은 다 떨고 계세요. 그러면 소환하면 가서 본인의 그거를 억울한 점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꼭 빽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꼭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자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형국으로 호도하는 이런 형국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백현동 사건은요, 뭐냐면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 네 단계가 뛰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하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대선 후보 때 이재명 후보한테 그거 못 물어봅니까? 당연히 물어보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용도 변경한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허위사실 걸리지 않겠습니까? 왜냐, 국토부도 난리가 나겠고 자기네들 그런 적 없다고 할 거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제성이나 협박 없었다고 그래요. 그냥 협조 요청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당연히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허위사실이 돼요. 그다음에 ‘9월 6일 되는 겁니까?’ 변호사이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9월 6일이 지금 공소시효 만료예요. 만료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당연히 소환해야죠, 피의자인데. 그다음에 또 있어요, 허위 사실이. ‘새누리당이 대장동 공연 개발을 막았지만 내가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새누리당이 대장동 공연 개발을 막았어요. 그 구체적인 걸 조사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허위 사실이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수사한 것들 중 일부가 밖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로 돌아가서 시장, 선대 본부장 출신이 민간업체 영입을 한 뒤에 갑자기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다. 이런 게 조금씩 다 나와요. 그다음에 온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이 또 있어요. 사망한 김문기 씨와 9박 10일 동안 해외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공무로 갔는지 놀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외여행 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 ‘이거 다 거짓말이네’. 근데 이거 수사 안 합니까? 고발 들어왔는데.
◆ 전재수: 미주알고주알 말씀은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해만 봤다”. 그런데 결국은 계좌가 공개돼서..
◆ 정미경: 김건희 여사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이재명 대표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세요.
◆ 전재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계좌가 공개되니까 결국은 이득을 본 거 아닙니까? 통장 매매 사실까지 드러난, 계좌까지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사실 9월 9일이면 공소시효 끝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 정미경: 고발이 들어왔어요?
◆ 전재수: 고발이 다 돼 있죠.
◆ 정미경: 그러면 그것도 그게 무혐의인지 기소인지 얘기하겠죠.
◆ 전재수: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수원대학교에 김건희 여사가 특채로 들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경쟁자가 있었잖아요. 공개 채용이었잖아요. 공개경쟁 채용이었거든요. 이것도 허위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6~70명이 나서서 이재명 아들이 고려대학교에 수시로 들어갔다고 해서 기자회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시로 들어간 거예요. 시험 봐서 수능으로. 이런 게 완전히 허위 사실이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협박했다’. 국토부는 협박으로 안 하고 촉구한 것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부가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을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게 이런 게 말하자면 법을 고무줄로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려시대 때 무신 정권이 있었잖아요. 80년대 무신정권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무신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시대 때 무신 정권은 칼잡이들이었습니다. 칼잡이들로 이루어진 무신 정권이었고 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 정부의 무신 정권은 총잡이 정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무신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 정부는 누구로 이루어진 무신 정권이냐 하면 ‘법잡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칼잡이, 총잡이, 법잡이로 이어지는, 한국 역사에 있어서 무신정권이 또다시 나타났는데. 지금 보세요, 집권 여당이 엉망진창이죠.
◆ 정미경: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세요. 왜 지금 무신정권 얘기까지 하세요?
◆ 전재수: 66년 만에 100억 달러 무역 적자가 나타나고 이 난리를 치는데, 이재명 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모욕 주고 이런 식으로 정치 보복하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민생이 살아납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를 합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100일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6년 만에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고 미국에 다 해 줄 것 다 해줬더니 결국은 보조금 못 받아서 우리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팔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신경을 써야지,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 정미경: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지금 계속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이 야당 대표일 때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대선 후보 때 온 국민들 앞에서 범죄 저지른 것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신정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국민들한테 모욕감 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셨어요. 국민들이 그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거 알고 대통령 뽑으신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하도 법을 어기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조국 사건’ 때 우리가 다 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이러니까 제발 법의 잣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잘못하지 않은 건 잘못하지 않은 대로. 그 공정한 잣대로 수사를 좀 해 달라 ,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 저는 뽑아주셨다고 봐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지금 당대표가 돼서 권력자가 됐어요. 힘을 가졌죠. 이거 하려고 지금 셀프 공천 받아가면서 국회의원 배지 단 것 아닙니까? 당헌·당규 고치면서까지. 그러면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가져서 자기 범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의미의 야당 대표입니까? 야당 대표 정도 됐으면 본인이 떳떳하게 나가서 자기 범죄 행위부터 제대로 소명하고 죄가 있으면 처벌받고 그래야 되는 게 야당 대표죠.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또 구하겠다고 온 의원들이 나서서 홍위병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 박지훈: 이 부분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는데 왜 민주당 쪽은 이렇게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국민들이 그것도 다 아세요.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였어요. 대선 후보였으니까 맨앞에 서 있었잖아요. 그분이 국민 앞에서 쏟아내는 얘기 중에 ‘저거 거짓말이네’ 그러면 그거 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 교체된 이후로 수사를 빨리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바지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후보입니까? 사실 후보는 아니었잖아요. 영부인이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공소시효 지났기 때문에 수사 못 한다고 경찰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줄줄이 무혐의 기소 안 한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또 정치 공세로 나갑니까? 그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팀 안에 수사관들도 누구는 마음속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 누구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 다 섞여 있어요. 어디에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봐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 박지훈: 전재수 의원님 말씀 듣고 이 주제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수: 오랜만에 정미경 (전) 최고께서 생기가 도십니다.
◆ 정미경: 생기가 도는 게 아니라 좀 분노해서 그래요. 솔직히 (전재수) 의원님,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권력 있고 힘이 있어서 보통 국민과는 다른 혜택을 많이 입잖아요. 그런 분들이 죄 지었으면 나가서 소명하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 전재수: 그러니까 대선에서 경쟁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승자에게는 무딘 칼, 패자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가혹한 칼을 들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 정미경: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소·고발 된 것 있어요? (민주당에서 고소·고발 했으면) 그러면 그것도 수사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걸로 따지면 돼요.
◆ 전재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선 후보가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김혜경 여사도 대선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소환해서 출두해서 조사 다 받고 결국은 기소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대선 후보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실적 등을 부풀리기 한 것을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허위 사실을 자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르지도 않고, 지금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 정미경: 그러니까 그 결과 나온 것으로 국정감사 때 이번에 그거 확인하고 문제를 삼으셔야지, 내용도 잘 모르신다면서요.
◆ 전재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쟁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와중에 숱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소·고발들이 이루어졌는데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승자가 된 대통령에게는 전부 무혐의, 불송치.
◆ 정미경: 그 무혐의 누가 했는지 아세요? 공수처가 했어요.
◆ 전재수: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고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패자에 대해서 돈 130만 원 가지고 129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뿐만 아니라 경찰·검찰·감사원·국정원까지,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수사기관들이 다 나서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이라는 측근 검사를 기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기용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계속해서 임명을 미루면서 네 차례에 걸쳐서 700명이 넘는 검찰 인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인사에 반발해서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사표를 쓰고 나가는 상황을 왜 만들었는지, 정부 요직에 왜 검사 출신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지, 많은 검찰 출신 검사들을 왜 대통령실에 그렇게 포진을 시켰는지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이러려고 그랬구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세요?
◇ 박지훈: 아마 평행선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 정미경: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주 의혹이요. 공수처가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기구잖아요. 그 공수처에서 무혐의 낸 거예요.
◆ 전재수: 그것만 있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 유튜브까지. 유튜브 회사 사무실만 압수수색하면 되는데 집까지 다 압수수색을 해서.. 이게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권 잡으면 말 안 해도 경찰이 알아서 다 한다. 지금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 때려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법체비리로 이루어진 무신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무역 적자 신경 쓰세요. 고금리·고환율·고유가 신경 쓰세요.
◆ 정미경: 경제 살리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부정부패한 사람들, 그다음 이재명 의원들이 거짓말하는 것은요.
◆ 전재수: 이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살아나고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서면요.
◆ 정미경: 전재수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없으시니까 계속 민생 얘기 하고 계시네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번엔 김건희 여사 일가를 수사한 경찰관이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 압력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 정미경: 지금 내용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사한’ 경찰관이에요. ‘수사할’ 경찰관인가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언론에서 이걸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수사한 경찰관인지, 수사할 경찰관인지. 그러면 ‘수사할 경찰관’이라는 건 없어요. ‘수사한 경찰관’이겠죠. 그러면 수사한 경찰관이 취임식에 갔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할 사람이 아닌데. 한 번 (수사)한 사람은 다음에 수사 안 해요. 민주당 야당은 지금 김건희 여사를 딱 목표 지점으로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털어도 나올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취임식 초청 명단을 놓고 그거를 일일이 보면서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죠.
◇ 박지훈: 언론 기관에서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미경: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어느 언론 보도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수사한 사람이 갔는데.
◆ 전재수: 아니, 수사했고 지금도 수사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 정미경: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재수 의원님은 아세요? 무슨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아요?
◆ 전재수: 지금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세요. 수사를 했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경찰이죠.
◆ 정미경: 그거를 ‘하고 있는’이라고 입증할 수 있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용을 제대로 아시냐고요.
◆ 전재수: 그러면 초청자 명단을 다 공개를 하세요.
◆ 정미경: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게.
◆ 전재수: 초청자 명단을 파쇄했다고 하는데, 국민 세금 들여서 우표 붙여서 초청자 명단 발송했으면 대통령 취임식에 누구를 초청했는지(공개하세요).
◆ 정미경: 또 국민 세금을 여기에 갖다 붙여요. 그러면 배 모 씨는 왜 국민 세금 들여서 김혜경 씨 비서를 사적으로 도움을 줘서 공무원 만들었습니까?
◆ 전재수: 초청자 명단을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우표 사서 다 보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천지에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했던 업체들, 그리고 관저 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받았던 업체들, 그다음에 양평 공흥지구. 이것도 공영개발하기로 한 것을 민간개발로 쏙 바꿔서 했던, 이것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까지도 초청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명단을 공개하세요. 왜 공개하지 못합니까? 파쇄했다고 이야기하다가 드러나니까 또 그게 아니라고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세요.
◆ 정미경: 정치 공세 정말 잘하시네요. 지금 (‘수사한’인지, ‘수사할’인지) 내용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계속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정말 기본 인간에 대한 도리와 예의도 아니라고 봐요.
◆ 전재수: 법잡이들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9월 6일 오전 10시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 6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9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13개 대학 교수 연구자 단체가,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서 ‘국민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검증한 결과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국의 석·박사들이 다 들고 일어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국민 검증 보고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9월 6일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완전히 물타기고. 정권의 위기, 대통령과 영부인의 위기를 야당의 대표로..
◆ 정미경: 왜 정권의 위기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모욕죄예요. 무슨 정권의 위기입니까? 지금 야당 내부가 내홍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을 가지고 위기라고 말씀하세요?
◆ 전재수: 위기 아닙니까? 잘 나가고 있는 겁니까? 저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 정미경: 그렇게 조롱하지 마세요.
◆ 전재수: 조롱이 아니라 위기죠. 윤석열 대통령도 위기라고 맞고 있으니까 대통령실 직원 80명을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위기니까 이준석 대표 몰아내려고 지금 저렇게 무리수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정미경: 이준석 대표 몰아내라고 한 분은 전재수 의원님이에요.
◆ 전재수: 어제도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가 이루어진 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소환 통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당 내외를 막론하고 법잡이들이 나서서 고문술법으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완전 무신정권이죠. 막 가는 무신정권입니다.
◆ 정미경: 저렇게 모욕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법잡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 전재수: 법을 고무줄로 늘렸다 당겼다 하는 게 법잡이지 뭡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닙니까?
◆ 정미경: 이재명 대표 제대로 소환조사에 응해서 먼저 조사받고 나서 그런 얘기 하세요.
◆ 전재수: 법을 이런 식으로 적용해도 됩니까? 잣대와 기준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기록될 거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전부.
◆ 정미경: 당연히 책임지죠. 그걸 책임 안 져요?
◇ 박지훈: 말이 물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두 분 말씀이 이렇게 크게 들리는데요. 국민의힘 이야기 바로 해 보면, 최근에 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위 여는 것도 가처분 신청을 넣었어요. 이미 넣은 가처분은 추석 직후인 9월 14일에 신문 기일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방법은 그거죠. 양측이 멈춰야 되는 거죠. 강대강으로 가는 것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맞는 거죠.
◇ 박지훈: 양측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 측이 멈춰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 정미경: 아니죠. 양쪽이 다 멈춰야 되는 거죠. 한쪽만 멈춰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전국위원회 개최로 또 가처분 넣었는데 그거는 아마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예요. 전국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가 구성원들의 총회를 모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을 이유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절차가 맞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이제 멈춰야 되는. 계속 멈추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잖아요. 멈춰야 됩니다, 지금. 멈춰야 합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 전재수: 당도 하나 추스르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무리수를 둡니다. 초·재선 의원들이 소신 있는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발언하는 걸 가지고 떼를 지어서 중진 의원들을 겁박하는 이런 일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전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살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초·재선 의원들이 4선, 5선 의원들을 집단적으로 공격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엉망진창을 만드는 건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이고 그 핵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초·재선 의원들이 겁도 없이 4선, 5선 의원들을 이렇게 공격하겠습니까? 야당 대표를 정기국회 첫날에, 대통령과 통화하고 난 뒤 이틀 만에, 당대표 취임 4일 만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9월 6일날 나온 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엉망진창이고 국정 난맥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전국위 소집을 거부했던 서병수 상임전국위의장은 "소신 지키면서도 당 지도부 가는 방향에 걸림돌 안 되겠다"며 고심 끝에 사퇴했는데, 이 부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재판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을지?
◆ 정미경: 그거는 재판 결과에 반영되지 않고요. 서병수 의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상임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 의장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법원이 지난번에 가처분에서 이준석 대표 손을 들어줬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당시 비대위 상황이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서병수 의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 본인의 소신은 비대위 상황이 아니다, 지금 법원이 판단한 내용과 자기는 같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국회의원들 전부 다 여러 가지 총회를 거쳐서 그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하자가 치유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됐으니까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할 수는 없다. 이게 본인의 소신이고. 그런데 지금 또 당은 의총을 다 거치면서 다시 또 비대위로 만들려고 당헌·당규를 개정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니까. 본인은 그거는 못 하고 그 대신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소신을 지킨다고 안 한다고 하면. 만약 사퇴를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당의 전체 입장과 대치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사퇴를 해서 길은 열어주겠다’. 제가 사퇴했을 때도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비대위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봤거든요. 요건이 맞지 않다고.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의총에서 전부 다 비대위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 마음도 그랬어요. 제 소신을 내려놓고, 당의 입장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사퇴를 해주면서 길을 터주는 거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비서관들이 내부 자료를 의원실 등 여러 군데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이 그것을 파악을 해서 감찰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거든요. 예컨대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관련된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중요한 안의 내용을 의원 내부에 돌렸는데.
◆ 전재수: 그건 충분히 예상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대대적인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거의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대통령실이 발발거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사람들이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탈탈 털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박지훈: 이런 내용을 의원실 내부 단톡방에 올린다, 이거는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 정미경: 부적절하죠. 일단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만약 언론 보도에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건 적절하지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 한두 건이어야..
◇ 박지훈: 청와대 근무하셨잖아요? 이렇게 청와대에 있는 내용을 여의도에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 전재수: 어이가 없는 일이죠. 적어도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새벽 별 보고 출근했다가 새벽 별 보고 퇴근하는 곳이 대통령실이고. 누구라도 가게 되면 정말 국가와 나라가 제일 우선이고 그런 자세와 태도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력과 능력만 보고서 사람 뽑았다면서요. 그런데 불과 100일 만에 이런 식으로 80명 가까이 되는 행정관·비서관, 더더구나 검찰 출신들은 다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대통령실 내부의 사정을 통해서 틀어내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 해명하고 설명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단 한 명도 사과도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가 찰 노릇이죠. 어디 이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 정미경: 이제 대통령실부터 개혁을 한다고 하고 지금 전부 다 감찰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렇게 늦지 않게 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수사에 반드시 응하고. 나가서 본인이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래서 보통 평범한 국민들이 하는 그대로 하셔야지, 힘 갖고 ‘전쟁’이라고 그러면서 야당 대표의 권력을 가지고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꼭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 정미경: 그러면 이재명 대표 소환에 응하십니까?
◇ 박지훈: 오늘 토론이 격렬해졌는데, 그만큼 심각한 상황 아닌가.
◆ 전재수: 양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니까 격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가 아니고 폭압입니다.
◇ 박지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양해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당대포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전재수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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