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결국 檢 불출석...명절 앞둔 정국 '안갯속'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앵커]
내용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 세 글자입니다. 불출석. 최진봉 교수님, 검찰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재명 스타일대로 정면돌파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결국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마 개인 이재명이었다면 출석했을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정면돌파를 하고 본인이 나가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였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안이 민주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저는 열었다고 보거든요. 의원들이 만류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민주당 내에서 예측하기로는 기소까지 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괜히 가서 예를 들면 소명을 해서 기소가 안 되거나 예컨대 종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검찰이 목표를 가지고 기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괜히 명분만 쌓아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출석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말을 안 하고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묵비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일단 영상에 찍히게 되면 그 영상이 계속 돌게 돼요. 추석 때도 특히 추석 민심 밥상에도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이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치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정무적으로는 출석하지 않고 검찰의 이런 모습을 나중에 비판적 입장에 접근해서 비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정치 탄압,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애당초부터 예상이 됐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당초 사법리스크 등에 대한 문제가 많았지만 방탄을 여러 겹 입는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무리하게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연이어서 당대표까지 출마해서 민주당의 대표가 된 이유들도 이런 일들에 대한 이재명 대표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문제처럼 치환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 입장과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과 고민을 해 보게 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본인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내용들을 소명해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허위사실 공표에 따라서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 본인은 다음 번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5년의 피선거권이 정지가 되게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게 되면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400억이 넘게 국민의 혈세를 보전받았던 것을 토해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 민주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피해자 프레임을 형성하기보다는 문제가 없을 경우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정치행위를 추석 밥상을 앞두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의총 열어서 결정했다는 건 이건 개인의 일이 아니고 당의 일이다.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건데 궁금한 게 지금 이 불출석 결심이 앞으로 혹시나 다른 의혹과 관련한 다른 수사에서 또 소환 요구가 왔을 때 계속 이 결정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번만 그런 건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제 생각이 다 민주당이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발언의 문제잖아요. 허위사실 공표의 문제인데 협박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그다음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는 이유. 이건 정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무슨 증거를 가지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예를 들면 본인이 느끼기에 압박이 계속 들어와서 협박으로 느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과연 이게 처벌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물론 검찰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소를 하겠지만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볼 때는 과연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서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또 공직선거법에 보면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해서 본인이 당선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얘기해야 돼요.

이를테면 학력, 가족 관련된 문제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경력의 문제를 속였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큰 문제가 되지만 주관적 감정의 판단의 표현 영역을 어떤 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크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출석하는 순간 이게 엄청난 문제로 보일 수 있거든요. 또 차후에 백현동 관련해서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출석이 요구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때 가서 사안별로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것도 의총에서 결정할 거라고 보세요?

[최진봉]
그것도 의총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의원은 민주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표의 일거수일투족 또는 출석 문제가 결국 민주당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현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표가 본인이 물론 판단하고 본인의 생각을 행동에 옮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개인 의원 이재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엄중하게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민주당 전체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서 백현동 땅 관련해서 용도변경을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했나요?

[최진봉]
협박으로 느꼈다고 했죠.

[앵커]
협박으로 느껴서 했다. 그다음에 김문기 전 처장은 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학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명백한 사실들을 국민들께 호도했다는 내용에 한정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있었던 경기지사 선거의 사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이재명 지사 후보에게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 중의 하나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토론회 과정 속에서 이 내용에 대한 본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잘못된 허위사실을 공표했던 이유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아닌 집권당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대법원까지 최종 판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당시, 바로 작년 이맘때쯤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한 언론을 통해서 대장동에 대한 뉴스가 터져 나오니까 초창기 이재명 후보의 반응은 대장동을 성남시를 이끌었던 최대 치적처럼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자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여기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모였던 건 그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방식으로 해명하는가였고 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있던 지사는 거짓과 위증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선서를 국민 앞에 하고 나서 임했던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기에서 거짓된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도 있죠. 더군다나 백현동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국토부의 이런 공문, 압박 등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과거 시장과 지사가 생각을 해 보면 중앙정부의 메시지와 중앙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시장과 지사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무상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성남시의 그런 정책들을 펴나갈 때도 중앙정부가 브레이크를 걸 때 당시 정부와 맞서 싸웠던 게 이재명 시장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주장을 했고 그 내용들이 허위사실로 규정이 돼서 드러나게 된다면 재판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족부터 공직선거 범위가 있어요. 가족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본인의. 김문기 처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백현동 문제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본인의 개인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의 예가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 중에 예를 들면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내고. 국토부는 공문만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에 누가 협박이라고 쓰겠습니까? 예를 들면 공문을 보내고 성남시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압박을 가하고 왜 안 하느냐, 빨리 해라. 이렇게 해서 느끼기에 그러니까 직원들이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보고를 했고 그 느낌을 전달받고 이재명 후보가 협박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느낌의 감정을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기소 여부가 내일이나 모레쯤 결정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의 지금 전략은 맞불작전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밀어붙이겠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오늘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최진봉]
발의는 가능하죠.

[앵커]
발의는 하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이뤄지는 거요.

[최진봉]
실제로 제가 볼 때 국회 통과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의석수가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능한데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행은 안 되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아직도 말끔하게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 시점, 관점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특검을 제기하는 것이 국민의 의견에 반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이 판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예를 들면 공사 관련해서 수주 의혹도 있죠. 어제 논문 관련한 문제도 또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적으로 채용된 문제도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 예를 들면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도 그래요.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소환한 적이 없습니다. 조사도 서면조사만 했어요. 그리고 대학 관련해서도 5개 대학이 연관이 있는데 그 대학을 한 군데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 법카 관련해서 100여 군데 이상을 압수수색을 했고 소환까지 해서 조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이걸 특검을 통해서 풀자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론이 이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는 부분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검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손해볼 게 없다고 느끼는 것은 추진하고 나면 이슈가 되고 두 번째 이걸 대통령이 만약 거부했을 경우에 그 후폭풍도 클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됐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국회 통과까지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통령은 아마도 거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병민]
법사위원장이 일단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처리 통과 과정이 국회 차원에서 순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런 무리한 일들을 벌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능한 민생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었던 몇 개월의 시절 동안 사실 지방선거 참패 이후로 나락에 떨어졌던 민주당 지지율이 꽤 많이 올라왔고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과도 역전되는 사태까지 끌고 왔죠. 그 당시는 무리한 주장들을 뒤로 물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민생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 이런 일에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김혜경 씨에 관련된 법카 유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당시 다 이미 인정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여기에 물타기라도 하듯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카드를 꺼내서 이것저것 끌어다가 얘기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국민의힘도 가만 있겠습니까?

결국 마찬가지로 그럼 지난 정권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 때는 어땠겠는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흙탕 국회가 펼쳐지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능한 민생정당을 얘기했던 민주당의 입장에서 지금 어려운 시기,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정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법이 오늘 발의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