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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반협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키자마자 이준석 전 대표가곧바로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지금부터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대표 출범한 지 이게 10일 만이거든요.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죠?
[김상일]
그렇죠. 예견은 됐던 일인데요. 어쨌든 검찰이 일련의 과정을 세련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안은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위반이 있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보기는 어려운 사안인데 소환을 갑자기 통보한다든가 전례에 비춰보면 수사의 비례성이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기본적으로는 서면조사를 하고 서면조사가 어려우면 조율을 통해서 방문조사나 이렇게 할 만한 사안을 갑자기 소환을 통보하면서 정치탄압의 주장의 빌미를 준 것.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기소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보고받지 못했다. 그다음에 성남시장 때 김문기 전 처장 그때는 몰랐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했다. 이 세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냐 아니냐 검찰이 수사를 해 왔었는데. 검찰은 오늘 이 두 개 발언에 거짓이 있다고 봤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이 대표의 과거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보고받지 못했다. 이 발언 제외하고 지금 들으신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 검찰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먼저 성남시장 때 김문기 처장 몰랐다. 이 발언을 거짓으로 본 데는 검찰이 증거를 특정했을까요?
[김병민]
김문기 처장에 관한 휴대전화에 이재명 변호사라고 저장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기 이전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정황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해외 출장을 가서도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일정이 아닌 골프를 쳤던 모습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알고 지냈을 법한 내용들을 좀 특정을 지은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이 대통령 선거의 토론회과정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즉흥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라면 발언의 문제가 기억의 착오라든지 이런 식의 발언들을 꺼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영상을 봤던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나가서 했던 내용들이고 이미 김문기 처장 관련된 일들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었을 때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나서 의도적으로 얘기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거짓임을 알면서도 선거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거짓된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라고 확정되게 된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이런 내용들은 2018년도 도지사 선거 때도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때문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했던 발언으로 끝끝내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로부터도 기소가 됐던 일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정치보복이라기보다는 거짓된 발언을 하게 된 일에 대한 재판과정들을 구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변호사 시절부터. 그러니까 성남시장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다 이렇게 핸드폰에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된 이 부분 관련해서 하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시장실에서 여러 차례 대면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런 정황을 확보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기억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구체적인 건 사실은 법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공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 당시 후보가 기억에 의거해서 그렇게 했다고 대응을 할지 아니면 다른 증거를 보이면서 대응을 할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기억에 의존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쪽으로 방어를 하지 않을까, 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법정에서의 다툼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백현동 개발 4단계 용도변경을 한 데 대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도 대선과정에 있었는데. 검찰이 이것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거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당시 공문을 공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적의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공문을 공개했었는데 이외에도 오늘 검찰이 증거로 내민 부분이 있습니까?
[김병민]
이 내용은 명백하게 국토부에서 나왔던 공문 등 증거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발언은 성남시가 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압박, 협박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용도지역변경이라는 건 지역에 대한 재개발 혹은 재건축, 도시계획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 용도지역의 종상향을 한 단계 높이는 데도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무려 4단계의 용도지역 변경을 하게 되는데 성남시에서 한 일에 대해서 이게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던 발언들. 그 사실이 아닌 공문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관련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발언이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를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도 검찰이 오늘 기소할 게 거의 명백해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두 가지 발언 중에서 다툼이 더 치열할 것 같은 발언은 어떤 발언입니까?
[김상일]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국토부의 문건이 있고 서로 증거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치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국토부라는 기관이 어쨌든 상급기관이고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거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협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할지 이 부분을 사람들이 주목해서 봤는데. 일단 법인카드 유용의혹 관련해서 수행비서 배 모 씨만 기소를 했고요.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는 계속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일단 선거법 관련해서만 이렇게 된 거죠?
[김상일]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소장을 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공범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소시효가...
[앵커]
검찰이 배 씨와 김혜경 씨를 공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김상일]
공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공소장에 만약에 배 모모가 김 모모와 공모하여 뭐 이런 만약에 문구가 있다면 검찰로서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은 충분히 있고 증거를 보강해서 기소를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게 대장동 수사나 백현동 수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과 비교하면 조금 혐의가 크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선거법 위반 사례로 들어가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김병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가 않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선거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일이 5년 동안 정지가 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번 대통령 선거 재수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선거법으로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차기 대선 출마도 못하게 될 뿐더러.
[앵커]
의원직도 상실이 되는 겁니까?
[김병민]
의원직도 상실된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의원직 상실까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고. 법조계의 주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에게 미치는 큰 어려움은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됐을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해서 보전받는 돈들을 다시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 돈이 400억 정도가 넘을 어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형이 선고됐을 때 벌금 100만 원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과는 엄청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 당사가 300억 원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개인을 넘어서 민주당에 굉장히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대부분 양형기준에서 크게 고려되는 부분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예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에게 이게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 이걸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으로 비춰볼 때 제가 볼 때 한 80만 원 수준에서 결정돼 왔던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만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심한 우려의 만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셨는데 김병민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그런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은 워낙에나 뜨거웠던 쟁점 중의 하나였죠.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됐잖아요.
[김병민]
그 당시에도 당연히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넘어가니까 1심이 아닌 2심에서 3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되지 않겠는가라고들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만장일치의 판결은 아니었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나중에 화천대유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법원의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의혹들까지 일파만파 커졌거든요.
마지막 최종 어쨌거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다시 1심부터 재판이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 2심에 대한 재판에서 300만 원의 형이 선고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내용들을 준용해서 보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재판과정들을 거쳐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일]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선자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유권자들이 판단하면 그것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당선자, 지금은 낙선자. 그렇기 때문에. [앵커] 경기도지사에서는 당선됐고 대선에서는 졌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민주당 곧바로 최고위를 소집했는데요. 표현이 상당히 거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이 조금 약간 세련되지 못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대표에게 잘 보이려고 과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건 국민을 향해서 이야기, 메시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고 귀에 쏙쏙 박히고 짜증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 주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듣기 거북한 단어들이 쓰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기소단계에서 반응이 나온 것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봤는데 앞으로 재판을 해야 되고요. 1, 2, 3심이 다 있을 텐데 그 이후에도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지금 기소가 되면 원래 당직이 정지가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헌 80조를 지난번에 개정해서 당무위가 예외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줬어요.
[앵커]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주체를 바꾸었죠.
[김상일]
당무위로 바꿔서 하게 해 줬는데. 지금 이렇게 기소가 되자마자 발빠르게 당무위를 여는 것을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의 의결에 의해서 당무위를 열어서 이것을 예외의 사항으로 판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최고위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헌 80조 개정안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그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기소가 됐을 시에 그리고 부정부패라는 건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정부패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건데. 대부분 부정부패를 이걸 억지로 안 본다고 하면 그 자체가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부정부패의 해석을 약간 넓게 해석해서 기소가 됐으면 이것을 먼저 어떤 명분을 빨리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당에서 판단한 것 같고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빠르게 최고위를 통해서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여러 혐의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헌 80조 개정안 부분이 효과를 발휘할지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의 반응들을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김병민]
그럼요. 그러니까 대선 불복에 해당되는 발언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임기 문제를 끄집어냈고 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입에 담기 어려운 짐승 등에 대한 표현까지 끄집어냈던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막 쏟아냈을 때 쓰던 용어들 같은 경우가 야당의 최고위원들의 공개발언을 통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면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그냥 무조건 끌어들이는 방식처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난달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 인물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그 당시 경쟁후보였던 박용진 의원이나 또 다른 인물이 당대표가 됐다면 과연 이런 방식으로 대응했겠느냐고 비춰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추석 민심 밥상머리를 앞두고 여기에 대해서 구태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문제를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과 함께 끌어당기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께서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표현의 문제는 있지만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약간 이전부터 현 정부의 낮은 국민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정정국을 조성함으로써 이걸 돌파하려고 한다 이런 우려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상당히 좋지 않게 판단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낮은 지지 그리고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 때문에 사정 정국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차분하게만 내도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차분한 대응을 계속 강조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검찰 기소 뒤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아마추어 보복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때다. 이 정도 발언입니다. 비판도 했고 거리를 두면서 민생을 강조한 발언도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김상일]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많이 한 메시지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과 만남을 다시 한 번 요청을 하잖아요. 형식에 구애받지 말자. 국민을 위해서 무슨 형식의 구애를 받느냐는 뉘앙스를 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경제위기 그리고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절대적입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야당대표를 만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플러스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측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플러스 요인이 훨씬 클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병민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보복정치라고 계속 규정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없는 죄를 억지로 별건수사처럼 먼지털이 수사해서 만들어내는 게 정치보복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예를 들어서 국정 기조를 아아예 적폐청산으로 못을 박고 전 정부에 있었던 캐비넷 문건 다 끄집어내서 하나둘씩 수사기관에 넘기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두고 적폐청산, 정치보복 이런 기조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있는 죄가 있는데 있는 죄를 어거지로 정치적인 일로 덮어줘서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은 지금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의혹이 아니라 지난 추석 때부터 언론에서 제기됐던 대장동 의혹부터 백현동에 관련된 문제,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건이죠. 각종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공교롭게 추석 전에 있는 9월 9일 추석 바로 직전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있기 때문에 공선법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일부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을 과도하게 정치보복으로 몰아가게 된다면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던 많은 검찰의 수사들, 국정원 등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김상일]
저는 조금 이견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차피 이건 상호 공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는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정치보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법이라는 건 형평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의 비례성이 국민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수사의 속도나 강도 이런 것이 국민에게 과연 여야가 형평성 있게 비례성 있게 진행되는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정치보복이다, 정치보복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수사비례성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했고 공세수위를 끌어올리고는 있는데 신속처리안건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여의치 않아 보여요.
[김상일]
저는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특검법을 발의한 건 너무 성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걸 밝히려는 노력을 하면서 정말 어디까지는 일리 있는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인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상대 측에서 얼마나 힘을 가지고 이걸 무리하게 막으려고 하는지, 억지를 부리는지 이런 걸 보여준 다음에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방법이 특검뿐이 없어라고 낸다면 국민의 공감이 상당히 크고 지지도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게으른 방법을 택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도 굉장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통보가 되고 등등의 일련의 이런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나오면 그냥 그것에 대한 맞대응으로만 보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타이밍과 방법도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법이 안 될 것도 약간 모양이 우스워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방식 자체가 저는 크게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실현가능성도 떨어질 뿐더러 이제 곧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보면 될 일이다.
[김상일]
다뤄보면 될 일이라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응축되는 과정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이걸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오늘 페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추석 밥상 짜증나게 하는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반대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겼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샅샅이 수사를 했고 남의 부인 좌표 찍는 행위 부끄럽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조정훈 의원은 범야권으로들 많이 분류를 하죠. 지금 김동현 경기지사가 대통령선거 시절에 또 김동연 당시 대선후보와 함께 호흡 맞춰서 선거캠프의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조정훈 의원이 바라보기에도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들을 아마 공개적으로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더 거칠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입장을 조금 바꾸어서 지금 집권하고 정권이 출범된 지 이제 한 넉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등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제기들이 있었죠. 의상에 관련된 문제들도 있었고 제기되고 있는 숱한 의혹들만 가지고 이거 문제 있으니까 야당에 대한 수사만큼 똑같이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시에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쥴리라고 하는 사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인격 침해성 발언들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냈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허위사실, 정말 한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일들로 하나둘씩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들을 무리하게 특검으로 끌어들여서 결국은 김혜경 씨 관련된 수사에 대한 문제 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적정 수준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특검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상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이야기를 바로잡고 싶은데.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들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방법이 좋지 않다는 것이지.
[앵커]
특검법 발의하는 방법이 좋지 않다.
[김상일]
그 방법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적인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논문이에요. 지금 제가 논문 표절 기사나 이런 게 인터넷에 떠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 논문 표절하는 방법 대백과사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라면 당선께서 이건 법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면 빨리 박사학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학문 수준 이걸 국제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황우석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국제 학술지 논문을 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검 자체는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특검법을 들고 나온 건 내일부터 시작한 추석연휴 이런 시점을 고려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상황 얘기를 해 볼 텐데. 새 비대위 출범 뒤에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던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가 정리가 됐습니다. 윤핵관 2선 후퇴 이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병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정말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내가 반드시 빠르게 일을 다 끝내놓고 나서 조기사퇴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사가들 입장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헌당규 개정하고 또 비대위원장 뽑아놓고 수습되고 나면 다시 또 그 직을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평론가들도 상당했었죠.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만약 그 당시 본인이 원내대표를 다 집어던지고 나왔으면 혼탁했던 국민의힘 상황을 정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헌당규 개정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매듭짓고 나서 이제 홀연하게 그 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원내대표가 조속히 선출될 거거든요.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면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당이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이 짜여진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일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19일에 의원총회 개최해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서 의원총회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그런데 지금 선출 방법을 추대로 할지 경선으로 할지 잔여임기로만 할지 새롭게 1년으로 할지 이런 것들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아요.
[김병민]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선출하는 원내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얘기들의 합의를 끌어가는 건 얼마든지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야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누가 출마할 것인지에 대한 하마평들도 무성하지만 조속하게 추석연휴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방식, 시기라든지 그리고 그 내용, 후보군들에 대한 일들까지 아마 정리가 빠르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권교체가 되자마자 여당의 원내대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데 파란만장한 153일이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상일]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좋은 말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쓰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동안 직에 연연했고 이제는 더 이상 연연하기 어렵다 이게 정확한 저는 표현이라고 보고요.
아주 일찍 책임을 지셨어야죠. 여기까지 오는 데 모든 책임에... 가장 큰 책임이 대통령께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책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분이 권성동 대표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원내에서는 또 심지어 검찰개혁법 그때 완전히 합의를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이냐.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까지 입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모든 걸 본다면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었다면 그리고 직에 연연하지 않는 정치인이었다면 그때 이미.
[앵커]
이미 여러 논란이 있었을 때 사퇴를 했어야 한다.
[김상일]
책임을 졌어야 됐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전국위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 공식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 비대위원도 구성해야 되는데 정진석 위원장이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발탁하겠다 했는데 나는 비대위 자체 반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대위원까지 해서 비대위 전체 통합형으로 꾸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병민]
정진석 위원장도 애당초 고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번 찾아가서 꼭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끊었던 담배까지 피워가면서 어쩔 수 없는 현재 상황에 누군가는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맡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제기됐던 많은 제안들처럼 정진석 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추석 내내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생각이 다르거나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당이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서 또 추석연휴라고 하는 좋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설득해서 통합하고. 혁신보다는 지금은 안정이거든요.
어떻게든 당을 추스리고 안정적으로 다음 새 지도부를 구성할 때까지 가교역할을 하는 게 비대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인물들을 찾아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일이 지금 정진석 위원장에게 무엇보다 중요할 때라고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다소 고개를 갸웃했던 사람들도 결국 끄덕이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잡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당의 혼란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비대위원까지 잘 꾸려서 정말 바람대로 통합형 비대위 꾸린다고 해도 가처분 변수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오늘 정진석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오늘 바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또 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가처분 안 할 수 없다고 봐요. 단지 그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의 표현방식이나 이런 거에 저는 굉장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가처분을 내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저는 그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법원 결정 취지 자체가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을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하지 않고 그냥 훼손 위에 뭐로 다른 걸로 덮어버리겠다 지금 이런 건데. 그냥 덮으면 그 안에는 곪아서 오히려 더 뼈까지도 잘못하면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는 이게 근본적인 게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 번 국민의힘 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와이셔츠 입고 나왔지만 첫 단추가 잘못 꿰어 있으면 이 모양 절대 안 나옵니다. 와이셔츠에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려면 첫 단추를 다시 풀고 다시 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앵커]
그러면 그냥 원내대표를 지금이라도 다시 뽑아서 돌아가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김상일]
권한대행체제, 직무대행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뽑는 원내대표가 또 대통령의 측근인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단지 하나, 이준석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인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잘해서 이준석 대표를 정치적으로 이기면 되잖아요. 당원의 지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너무 이상적인 해법 아닙니까?
[김상일]
이상적인 건가요? 저는 오히려 더, 굉장히 겁쟁이들 같은데요, 그걸 못한다고 미리 생각하는 게.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지만 법원은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니까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남겨둬야 한다. 이게 원래 판단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당이 정말 비상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법원 판단에서 앞으로 변화가 있을까 이 부분은 물음표가 남는데. 김병민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그런 얘기들을 꺼냈던 건 비상상황임을 규정 짓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을 보는 해석의 여지가 달랐던 거죠. 당시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대로 있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있고 일부 남아 있는 상태 속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를 통해서 과연 이것을 비상상황으로 규정지을 수 있겠는가. 이런 판단이었겠는데. 정확하게 당헌당규의 지금 개정된 상황들처럼 최고위원 몇 명 이상이 다 사퇴하고 나서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한다.
이런 문구가 만약 명확하게. 아마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당헌당규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최고위원 사퇴의 목적을 우리가 관심법처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법원은 그 같은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후적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한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하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과거의 최고위.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그리고 청년최고위원 1명이 남아 있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당을 꾸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화된 당헌당규의 상황들 속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이번에는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시다.
[김병민]
좀 더 높지 않을까.
[앵커]
바람을 담아서.
[김병민]
그리고 앞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단추가 잘못 꿰어졌으면 풀어서 다시 고치면 되죠. 그런데 그 단추가 아예 튿어져서 사라지게 됐던 상황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간에 응급처방으로 옷을 저며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국민들 앞에 국민의힘 현재의 모습이 결코 좋아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현재로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어렵게 비대위를 다시 꾸렸잖아요. 그런데 가처분에서 국민의힘은 기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법원에서 다시 인용이 된다고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앞서 전해 드렸듯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럼 비대위원장도 또 직무가 만약에 정지된다고 하면 이게 정말 지도부 공백 사태가 되는 거예요.
[김병민]
신임 뽑힌 원내대표가 당대표에 대한 권한대행 형태로서 나머지에 대한 상황들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앵커]
그럼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야 되겠네요.
[김병민]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응도 궁금한데. 그간 이 전 대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즉답을 피해왔었죠. 이 전 대표의 결자해지라는 표현에 대한 오늘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어떤 이슈를 끌어가는 어젠다 세팅. 이런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방식은 약간 세련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정치인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약간 폄하하는 듯한 이야기. 이런 걸 빼고 지금 내가 이것에 집중하고 싶으니 그런 문제는 대변인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이 시기를 지나서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지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대통령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행정부에 명령만 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앵커]
입법부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집권여당과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김상일]
관계를 통해서 입법을 해내야 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다른 정치인의 얘기는 관심이 없다.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건 정치를 아예 안 하겠다, 이런 얘기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는 표현 같아요.
[앵커]
김병민 위원장께는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을 여쭤볼게요.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하는 사람 경계해야 된다. 오늘 또 글을 남겼는데 앞서 이준석 대표 방향 말고 이런 표현에 대해서 김상일 평론가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홍준표 시장이 적절한 이야기를 했던데요. 조롱 섞인 듯한 이런 비판정치, 이걸 계속하게 되면 결국 본인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태여 굉장히 누군가 상대방을 조롱하듯이 희화하시키면서 얘기하게 되는 모습이 있다면 언젠가 본인에게도 그대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되게 되면 본인은 잠적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일들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쭉 불거지게 되면 결국 국민들께 큰 피로감만 안겨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태풍이 왔던 정말 국민들을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 쟁점화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도 포항에는 복구작업이 한창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때가 어디인지에 대한 강조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추석 귀성길에 여야 지도부 총출동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야 모두에게 잘했다, 추석 밥상민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2주 연장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울면서 말을 잘 못 잇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감사원의 신상털기식 불법 감사 중단하라.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재연장 이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판박이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는 감사원이 공무원들인데 범위를 넘어가는 일까지 하겠습니까마는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 많다는 건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일단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해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임기가 남아 있는 기관장을 찍어내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례 없이 검찰에서 옛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듯이. 감사원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항상 최종 말을 하는 집단이었는데 중간중간 이게 누가 혐의를 제보해서 그랬다는 둥 이게 부정청탁의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라는 둥 이렇게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감사원의 행위가 시기, 방식, 속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감사원도 바로 반박했습니다. 이게 사유가 있다, 2주 연장한. 청탁 금지법 관련한 복수의 제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쨌든 이렇게 감사 내용까지 공개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게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김병민 위원장 마지막으로 얘기 듣겠습니다.
[김병민]
국민권익위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품수수 방지에 관한 법률. 이것에 관한 주무부처거든요. 그런데 주무부처에서 부정청탁 해당 당사자가 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데 감사원의 결과 보고가 나왔을 때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고 정말 정치적인 탄압을 감수했다. 그러면 감사원이 큰일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야기하게 되는데 누군가 찍어내는 일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시킨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할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연장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두 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추석 끝나고 또 뵙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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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반협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키자마자 이준석 전 대표가곧바로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지금부터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대표 출범한 지 이게 10일 만이거든요.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죠?
[김상일]
그렇죠. 예견은 됐던 일인데요. 어쨌든 검찰이 일련의 과정을 세련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안은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위반이 있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보기는 어려운 사안인데 소환을 갑자기 통보한다든가 전례에 비춰보면 수사의 비례성이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기본적으로는 서면조사를 하고 서면조사가 어려우면 조율을 통해서 방문조사나 이렇게 할 만한 사안을 갑자기 소환을 통보하면서 정치탄압의 주장의 빌미를 준 것.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기소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보고받지 못했다. 그다음에 성남시장 때 김문기 전 처장 그때는 몰랐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했다. 이 세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냐 아니냐 검찰이 수사를 해 왔었는데. 검찰은 오늘 이 두 개 발언에 거짓이 있다고 봤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이 대표의 과거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보고받지 못했다. 이 발언 제외하고 지금 들으신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 검찰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먼저 성남시장 때 김문기 처장 몰랐다. 이 발언을 거짓으로 본 데는 검찰이 증거를 특정했을까요?
[김병민]
김문기 처장에 관한 휴대전화에 이재명 변호사라고 저장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기 이전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정황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해외 출장을 가서도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일정이 아닌 골프를 쳤던 모습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알고 지냈을 법한 내용들을 좀 특정을 지은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이 대통령 선거의 토론회과정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즉흥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라면 발언의 문제가 기억의 착오라든지 이런 식의 발언들을 꺼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영상을 봤던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나가서 했던 내용들이고 이미 김문기 처장 관련된 일들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었을 때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나서 의도적으로 얘기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거짓임을 알면서도 선거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거짓된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라고 확정되게 된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이런 내용들은 2018년도 도지사 선거 때도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때문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했던 발언으로 끝끝내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로부터도 기소가 됐던 일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정치보복이라기보다는 거짓된 발언을 하게 된 일에 대한 재판과정들을 구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변호사 시절부터. 그러니까 성남시장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다 이렇게 핸드폰에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된 이 부분 관련해서 하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시장실에서 여러 차례 대면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런 정황을 확보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기억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구체적인 건 사실은 법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공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 당시 후보가 기억에 의거해서 그렇게 했다고 대응을 할지 아니면 다른 증거를 보이면서 대응을 할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기억에 의존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쪽으로 방어를 하지 않을까, 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법정에서의 다툼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백현동 개발 4단계 용도변경을 한 데 대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도 대선과정에 있었는데. 검찰이 이것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거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당시 공문을 공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적의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공문을 공개했었는데 이외에도 오늘 검찰이 증거로 내민 부분이 있습니까?
[김병민]
이 내용은 명백하게 국토부에서 나왔던 공문 등 증거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발언은 성남시가 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압박, 협박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용도지역변경이라는 건 지역에 대한 재개발 혹은 재건축, 도시계획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 용도지역의 종상향을 한 단계 높이는 데도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무려 4단계의 용도지역 변경을 하게 되는데 성남시에서 한 일에 대해서 이게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던 발언들. 그 사실이 아닌 공문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관련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발언이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를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도 검찰이 오늘 기소할 게 거의 명백해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두 가지 발언 중에서 다툼이 더 치열할 것 같은 발언은 어떤 발언입니까?
[김상일]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국토부의 문건이 있고 서로 증거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치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국토부라는 기관이 어쨌든 상급기관이고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거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협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할지 이 부분을 사람들이 주목해서 봤는데. 일단 법인카드 유용의혹 관련해서 수행비서 배 모 씨만 기소를 했고요.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는 계속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일단 선거법 관련해서만 이렇게 된 거죠?
[김상일]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소장을 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공범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소시효가...
[앵커]
검찰이 배 씨와 김혜경 씨를 공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김상일]
공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공소장에 만약에 배 모모가 김 모모와 공모하여 뭐 이런 만약에 문구가 있다면 검찰로서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은 충분히 있고 증거를 보강해서 기소를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게 대장동 수사나 백현동 수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과 비교하면 조금 혐의가 크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선거법 위반 사례로 들어가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김병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가 않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선거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일이 5년 동안 정지가 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번 대통령 선거 재수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선거법으로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차기 대선 출마도 못하게 될 뿐더러.
[앵커]
의원직도 상실이 되는 겁니까?
[김병민]
의원직도 상실된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의원직 상실까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고. 법조계의 주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에게 미치는 큰 어려움은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됐을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해서 보전받는 돈들을 다시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 돈이 400억 정도가 넘을 어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형이 선고됐을 때 벌금 100만 원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과는 엄청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 당사가 300억 원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개인을 넘어서 민주당에 굉장히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대부분 양형기준에서 크게 고려되는 부분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예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에게 이게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 이걸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으로 비춰볼 때 제가 볼 때 한 80만 원 수준에서 결정돼 왔던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만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심한 우려의 만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셨는데 김병민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그런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은 워낙에나 뜨거웠던 쟁점 중의 하나였죠.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됐잖아요.
[김병민]
그 당시에도 당연히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넘어가니까 1심이 아닌 2심에서 3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되지 않겠는가라고들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만장일치의 판결은 아니었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나중에 화천대유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법원의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의혹들까지 일파만파 커졌거든요.
마지막 최종 어쨌거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다시 1심부터 재판이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 2심에 대한 재판에서 300만 원의 형이 선고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내용들을 준용해서 보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재판과정들을 거쳐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일]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선자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유권자들이 판단하면 그것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당선자, 지금은 낙선자. 그렇기 때문에. [앵커] 경기도지사에서는 당선됐고 대선에서는 졌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민주당 곧바로 최고위를 소집했는데요. 표현이 상당히 거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이 조금 약간 세련되지 못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대표에게 잘 보이려고 과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건 국민을 향해서 이야기, 메시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고 귀에 쏙쏙 박히고 짜증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 주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듣기 거북한 단어들이 쓰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기소단계에서 반응이 나온 것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봤는데 앞으로 재판을 해야 되고요. 1, 2, 3심이 다 있을 텐데 그 이후에도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지금 기소가 되면 원래 당직이 정지가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헌 80조를 지난번에 개정해서 당무위가 예외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줬어요.
[앵커]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주체를 바꾸었죠.
[김상일]
당무위로 바꿔서 하게 해 줬는데. 지금 이렇게 기소가 되자마자 발빠르게 당무위를 여는 것을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의 의결에 의해서 당무위를 열어서 이것을 예외의 사항으로 판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최고위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헌 80조 개정안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그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기소가 됐을 시에 그리고 부정부패라는 건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정부패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건데. 대부분 부정부패를 이걸 억지로 안 본다고 하면 그 자체가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부정부패의 해석을 약간 넓게 해석해서 기소가 됐으면 이것을 먼저 어떤 명분을 빨리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당에서 판단한 것 같고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빠르게 최고위를 통해서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여러 혐의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헌 80조 개정안 부분이 효과를 발휘할지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의 반응들을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김병민]
그럼요. 그러니까 대선 불복에 해당되는 발언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임기 문제를 끄집어냈고 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입에 담기 어려운 짐승 등에 대한 표현까지 끄집어냈던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막 쏟아냈을 때 쓰던 용어들 같은 경우가 야당의 최고위원들의 공개발언을 통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면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그냥 무조건 끌어들이는 방식처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난달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 인물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그 당시 경쟁후보였던 박용진 의원이나 또 다른 인물이 당대표가 됐다면 과연 이런 방식으로 대응했겠느냐고 비춰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추석 민심 밥상머리를 앞두고 여기에 대해서 구태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문제를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과 함께 끌어당기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께서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표현의 문제는 있지만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약간 이전부터 현 정부의 낮은 국민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정정국을 조성함으로써 이걸 돌파하려고 한다 이런 우려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상당히 좋지 않게 판단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낮은 지지 그리고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 때문에 사정 정국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차분하게만 내도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차분한 대응을 계속 강조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검찰 기소 뒤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아마추어 보복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때다. 이 정도 발언입니다. 비판도 했고 거리를 두면서 민생을 강조한 발언도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김상일]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많이 한 메시지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과 만남을 다시 한 번 요청을 하잖아요. 형식에 구애받지 말자. 국민을 위해서 무슨 형식의 구애를 받느냐는 뉘앙스를 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경제위기 그리고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절대적입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야당대표를 만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플러스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측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플러스 요인이 훨씬 클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병민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보복정치라고 계속 규정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없는 죄를 억지로 별건수사처럼 먼지털이 수사해서 만들어내는 게 정치보복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예를 들어서 국정 기조를 아아예 적폐청산으로 못을 박고 전 정부에 있었던 캐비넷 문건 다 끄집어내서 하나둘씩 수사기관에 넘기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두고 적폐청산, 정치보복 이런 기조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있는 죄가 있는데 있는 죄를 어거지로 정치적인 일로 덮어줘서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은 지금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의혹이 아니라 지난 추석 때부터 언론에서 제기됐던 대장동 의혹부터 백현동에 관련된 문제,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건이죠. 각종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공교롭게 추석 전에 있는 9월 9일 추석 바로 직전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있기 때문에 공선법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일부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을 과도하게 정치보복으로 몰아가게 된다면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던 많은 검찰의 수사들, 국정원 등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김상일]
저는 조금 이견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차피 이건 상호 공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는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정치보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법이라는 건 형평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의 비례성이 국민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수사의 속도나 강도 이런 것이 국민에게 과연 여야가 형평성 있게 비례성 있게 진행되는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정치보복이다, 정치보복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수사비례성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했고 공세수위를 끌어올리고는 있는데 신속처리안건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여의치 않아 보여요.
[김상일]
저는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특검법을 발의한 건 너무 성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걸 밝히려는 노력을 하면서 정말 어디까지는 일리 있는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인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상대 측에서 얼마나 힘을 가지고 이걸 무리하게 막으려고 하는지, 억지를 부리는지 이런 걸 보여준 다음에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방법이 특검뿐이 없어라고 낸다면 국민의 공감이 상당히 크고 지지도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게으른 방법을 택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도 굉장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통보가 되고 등등의 일련의 이런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나오면 그냥 그것에 대한 맞대응으로만 보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타이밍과 방법도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법이 안 될 것도 약간 모양이 우스워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방식 자체가 저는 크게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실현가능성도 떨어질 뿐더러 이제 곧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보면 될 일이다.
[김상일]
다뤄보면 될 일이라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응축되는 과정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이걸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오늘 페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추석 밥상 짜증나게 하는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반대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겼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샅샅이 수사를 했고 남의 부인 좌표 찍는 행위 부끄럽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조정훈 의원은 범야권으로들 많이 분류를 하죠. 지금 김동현 경기지사가 대통령선거 시절에 또 김동연 당시 대선후보와 함께 호흡 맞춰서 선거캠프의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조정훈 의원이 바라보기에도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들을 아마 공개적으로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더 거칠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입장을 조금 바꾸어서 지금 집권하고 정권이 출범된 지 이제 한 넉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등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제기들이 있었죠. 의상에 관련된 문제들도 있었고 제기되고 있는 숱한 의혹들만 가지고 이거 문제 있으니까 야당에 대한 수사만큼 똑같이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시에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쥴리라고 하는 사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인격 침해성 발언들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냈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허위사실, 정말 한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일들로 하나둘씩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들을 무리하게 특검으로 끌어들여서 결국은 김혜경 씨 관련된 수사에 대한 문제 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적정 수준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특검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상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이야기를 바로잡고 싶은데.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들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방법이 좋지 않다는 것이지.
[앵커]
특검법 발의하는 방법이 좋지 않다.
[김상일]
그 방법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적인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논문이에요. 지금 제가 논문 표절 기사나 이런 게 인터넷에 떠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 논문 표절하는 방법 대백과사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라면 당선께서 이건 법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면 빨리 박사학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학문 수준 이걸 국제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황우석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국제 학술지 논문을 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검 자체는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특검법을 들고 나온 건 내일부터 시작한 추석연휴 이런 시점을 고려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상황 얘기를 해 볼 텐데. 새 비대위 출범 뒤에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던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가 정리가 됐습니다. 윤핵관 2선 후퇴 이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병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정말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내가 반드시 빠르게 일을 다 끝내놓고 나서 조기사퇴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사가들 입장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헌당규 개정하고 또 비대위원장 뽑아놓고 수습되고 나면 다시 또 그 직을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평론가들도 상당했었죠.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만약 그 당시 본인이 원내대표를 다 집어던지고 나왔으면 혼탁했던 국민의힘 상황을 정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헌당규 개정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매듭짓고 나서 이제 홀연하게 그 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원내대표가 조속히 선출될 거거든요.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면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당이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이 짜여진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일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19일에 의원총회 개최해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서 의원총회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그런데 지금 선출 방법을 추대로 할지 경선으로 할지 잔여임기로만 할지 새롭게 1년으로 할지 이런 것들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아요.
[김병민]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선출하는 원내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얘기들의 합의를 끌어가는 건 얼마든지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야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누가 출마할 것인지에 대한 하마평들도 무성하지만 조속하게 추석연휴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방식, 시기라든지 그리고 그 내용, 후보군들에 대한 일들까지 아마 정리가 빠르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권교체가 되자마자 여당의 원내대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데 파란만장한 153일이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상일]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좋은 말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쓰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동안 직에 연연했고 이제는 더 이상 연연하기 어렵다 이게 정확한 저는 표현이라고 보고요.
아주 일찍 책임을 지셨어야죠. 여기까지 오는 데 모든 책임에... 가장 큰 책임이 대통령께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책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분이 권성동 대표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원내에서는 또 심지어 검찰개혁법 그때 완전히 합의를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이냐.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까지 입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모든 걸 본다면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었다면 그리고 직에 연연하지 않는 정치인이었다면 그때 이미.
[앵커]
이미 여러 논란이 있었을 때 사퇴를 했어야 한다.
[김상일]
책임을 졌어야 됐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전국위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 공식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 비대위원도 구성해야 되는데 정진석 위원장이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발탁하겠다 했는데 나는 비대위 자체 반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대위원까지 해서 비대위 전체 통합형으로 꾸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병민]
정진석 위원장도 애당초 고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번 찾아가서 꼭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끊었던 담배까지 피워가면서 어쩔 수 없는 현재 상황에 누군가는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맡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제기됐던 많은 제안들처럼 정진석 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추석 내내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생각이 다르거나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당이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서 또 추석연휴라고 하는 좋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설득해서 통합하고. 혁신보다는 지금은 안정이거든요.
어떻게든 당을 추스리고 안정적으로 다음 새 지도부를 구성할 때까지 가교역할을 하는 게 비대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인물들을 찾아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일이 지금 정진석 위원장에게 무엇보다 중요할 때라고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다소 고개를 갸웃했던 사람들도 결국 끄덕이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잡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당의 혼란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비대위원까지 잘 꾸려서 정말 바람대로 통합형 비대위 꾸린다고 해도 가처분 변수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오늘 정진석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오늘 바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또 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가처분 안 할 수 없다고 봐요. 단지 그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의 표현방식이나 이런 거에 저는 굉장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가처분을 내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저는 그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법원 결정 취지 자체가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을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하지 않고 그냥 훼손 위에 뭐로 다른 걸로 덮어버리겠다 지금 이런 건데. 그냥 덮으면 그 안에는 곪아서 오히려 더 뼈까지도 잘못하면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는 이게 근본적인 게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 번 국민의힘 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와이셔츠 입고 나왔지만 첫 단추가 잘못 꿰어 있으면 이 모양 절대 안 나옵니다. 와이셔츠에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려면 첫 단추를 다시 풀고 다시 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앵커]
그러면 그냥 원내대표를 지금이라도 다시 뽑아서 돌아가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김상일]
권한대행체제, 직무대행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뽑는 원내대표가 또 대통령의 측근인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단지 하나, 이준석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인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잘해서 이준석 대표를 정치적으로 이기면 되잖아요. 당원의 지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너무 이상적인 해법 아닙니까?
[김상일]
이상적인 건가요? 저는 오히려 더, 굉장히 겁쟁이들 같은데요, 그걸 못한다고 미리 생각하는 게.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지만 법원은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니까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남겨둬야 한다. 이게 원래 판단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당이 정말 비상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법원 판단에서 앞으로 변화가 있을까 이 부분은 물음표가 남는데. 김병민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그런 얘기들을 꺼냈던 건 비상상황임을 규정 짓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을 보는 해석의 여지가 달랐던 거죠. 당시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대로 있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있고 일부 남아 있는 상태 속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를 통해서 과연 이것을 비상상황으로 규정지을 수 있겠는가. 이런 판단이었겠는데. 정확하게 당헌당규의 지금 개정된 상황들처럼 최고위원 몇 명 이상이 다 사퇴하고 나서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한다.
이런 문구가 만약 명확하게. 아마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당헌당규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최고위원 사퇴의 목적을 우리가 관심법처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법원은 그 같은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후적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한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하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과거의 최고위.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그리고 청년최고위원 1명이 남아 있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당을 꾸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화된 당헌당규의 상황들 속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이번에는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시다.
[김병민]
좀 더 높지 않을까.
[앵커]
바람을 담아서.
[김병민]
그리고 앞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단추가 잘못 꿰어졌으면 풀어서 다시 고치면 되죠. 그런데 그 단추가 아예 튿어져서 사라지게 됐던 상황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간에 응급처방으로 옷을 저며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국민들 앞에 국민의힘 현재의 모습이 결코 좋아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현재로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어렵게 비대위를 다시 꾸렸잖아요. 그런데 가처분에서 국민의힘은 기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법원에서 다시 인용이 된다고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앞서 전해 드렸듯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럼 비대위원장도 또 직무가 만약에 정지된다고 하면 이게 정말 지도부 공백 사태가 되는 거예요.
[김병민]
신임 뽑힌 원내대표가 당대표에 대한 권한대행 형태로서 나머지에 대한 상황들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앵커]
그럼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야 되겠네요.
[김병민]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응도 궁금한데. 그간 이 전 대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즉답을 피해왔었죠. 이 전 대표의 결자해지라는 표현에 대한 오늘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어떤 이슈를 끌어가는 어젠다 세팅. 이런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방식은 약간 세련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정치인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약간 폄하하는 듯한 이야기. 이런 걸 빼고 지금 내가 이것에 집중하고 싶으니 그런 문제는 대변인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이 시기를 지나서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지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대통령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행정부에 명령만 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앵커]
입법부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집권여당과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김상일]
관계를 통해서 입법을 해내야 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다른 정치인의 얘기는 관심이 없다.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건 정치를 아예 안 하겠다, 이런 얘기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는 표현 같아요.
[앵커]
김병민 위원장께는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을 여쭤볼게요.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하는 사람 경계해야 된다. 오늘 또 글을 남겼는데 앞서 이준석 대표 방향 말고 이런 표현에 대해서 김상일 평론가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홍준표 시장이 적절한 이야기를 했던데요. 조롱 섞인 듯한 이런 비판정치, 이걸 계속하게 되면 결국 본인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태여 굉장히 누군가 상대방을 조롱하듯이 희화하시키면서 얘기하게 되는 모습이 있다면 언젠가 본인에게도 그대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되게 되면 본인은 잠적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일들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쭉 불거지게 되면 결국 국민들께 큰 피로감만 안겨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태풍이 왔던 정말 국민들을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 쟁점화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도 포항에는 복구작업이 한창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때가 어디인지에 대한 강조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추석 귀성길에 여야 지도부 총출동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야 모두에게 잘했다, 추석 밥상민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2주 연장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울면서 말을 잘 못 잇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감사원의 신상털기식 불법 감사 중단하라.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재연장 이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판박이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는 감사원이 공무원들인데 범위를 넘어가는 일까지 하겠습니까마는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 많다는 건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일단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해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임기가 남아 있는 기관장을 찍어내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례 없이 검찰에서 옛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듯이. 감사원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항상 최종 말을 하는 집단이었는데 중간중간 이게 누가 혐의를 제보해서 그랬다는 둥 이게 부정청탁의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라는 둥 이렇게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감사원의 행위가 시기, 방식, 속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감사원도 바로 반박했습니다. 이게 사유가 있다, 2주 연장한. 청탁 금지법 관련한 복수의 제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쨌든 이렇게 감사 내용까지 공개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게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김병민 위원장 마지막으로 얘기 듣겠습니다.
[김병민]
국민권익위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품수수 방지에 관한 법률. 이것에 관한 주무부처거든요. 그런데 주무부처에서 부정청탁 해당 당사자가 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데 감사원의 결과 보고가 나왔을 때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고 정말 정치적인 탄압을 감수했다. 그러면 감사원이 큰일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야기하게 되는데 누군가 찍어내는 일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시킨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할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연장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두 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추석 끝나고 또 뵙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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