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시급한 R&D 예타 면제...과학기술자문회의서 판단"

국민의힘과 정부가 시급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과학기술계 규제 개혁 및 예타 혁신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예타 조사 기간에 기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긴급성이 있거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인정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비를 둬 예산 제약 없이 기술을 개발하게 해달란 요청도 있었다면서, 기재부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 확대, 사업책임자의 자율성 제고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