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노란봉투법 당론 발의...민주당 의원 등 56명 동참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노조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의원 등 56명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이 손배소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해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 단체교섭, 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임금 및 근로조건만으로 좁게 해석되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되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동참해준 만큼 올겨울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