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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김상일]
네, 잘 쉬었습니다.
[앵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재단 일 때문에?
[장예찬]
그런데 명절도 잘 보내고 재단 일도 바쁘지만 물가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추석연휴였습니다.
[김상일]
여권다운 고민이네요.
[앵커]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들 참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앵커]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수 당 대표라고 해도 죄는 못 덮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콕 짚어 얘기는 안 했는데 얘기를 들으면 누구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게 보복수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장예찬]
이게 기자분들이 먼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온 거거든요. 갑자기 한 장관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 여러 수사의 배후에 한동훈 장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부터 한동훈 장관이 약간 웃음을 띠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겠죠, 말이 안 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누구라 한들 수사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수사 내용들, 이게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이기고 나서 드리워진 의혹도 아닙니다.
이게 시초를 한번 쫓아가 보면 민주당 내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의혹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역시나 대장동에 관련된 의혹일 텐데 그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경선 막바지에 그 의혹이 터져나오게 되면서 그동안은 거의 모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기다가 마지막에 3차 국민투표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크게 이기는 이변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생각해 보면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 좌천돼 있었습니다. 좌천당한 검사가 무슨 수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다 캐낼 수 있고 그걸 다 알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심지어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친이낙연계 의원들이 터뜨린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점으로 보나 타이밍으로 보나 지금의 여권과는 크게 관련이 있는 의혹제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기됐던 의혹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나둘 실체적 진실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제1야당 대표 존중하고 협치해야죠. 하지만 야당 대표라 해서 이미 의혹들이 있고 증언과 진술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하고 다 덮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배후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의 수사나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건조하게 놔두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럴수록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내 수사는 내가 알아서 받을 테니 당이 나서지 말라. 민주당 나 방패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떳떳하고 국민들 보기에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그다음에 김 평론가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보시죠.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영향을 주거나 지휘를 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도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검찰에서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감정적인 표현이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아니라고 해서 기자분들 앞으로 그게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것이 자칫 잘못하면 개별 사건을 언급하고 그거에 대한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20곳에 동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국민들이 다 일을 해 보잖아요, 직장에서 일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을 잘 알아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요소요소에 배치하면 굳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쭉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의 라인업을 누가 짰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요소요소에 다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배치해서 다 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누가 봐도 다수당 대표면 누구인지 알게 찍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것은 마치 현재 정치 상황에도 영향을 주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여야의 어떤 이런 대립이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읽힐 수가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물론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적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감정이 너무 묻어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글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질의응답 답변할 때나 이런 브리핑에서 보여주는 장점 중 하나가 감정 별로 안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우고 보면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답변해서, 또 그 대상이 이재명이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A라는 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나 수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야당 대표건 여당 대표건 다수당이건 소수당이건 가릴 것 없이 의혹이 있는 사람은 수사 받아야 되고 죄가 있고 혐의가 있으면 법정에 서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같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기존의 정치인들이나 장관들은 정말 철저하게 안전지향적인, 이게 원론적이고 안전지향적인 답변을 직설적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들 질의에도 그냥 예, 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환호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번 이런 브리핑 같은 경우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면 다른 부처는 대부분 대변인이 브리핑을 합니다.
법무부는 장관이 직접 나와서 질의응답 충분히 기자들과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건 국민들에게 장관의 시각과 장관의 철학, 정책에 대한 소신을 보다 소상하게 알려드린다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고 내용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답변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조금 생경한 모습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정치적으로 시비를 삼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름 지우고 한 얘기죠, 이게. 이름 지우고 했는데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름 얘기했나요? 이재명이라고 얘기했나요? 안 했잖아요. 다수당의 대표 이렇게 얘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름 지우고 들어도 굉장히 누구를 향한 얘기인지 알 수 있게 얘기를 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과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들이 왜 환호를 받을 줄 몰라서, 환호를 받기 싫어서 그걸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제를 한 것이죠. 왜? 법무부 장관이라는 법인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한동훈이라는 자연인이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는 법인격이 있고 그 법인격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법무부 장관들이 안 했던 것을 국민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 한다? 이것 또한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아들도 어제 성매수 혐의와 도박 혐의로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장 이사장님 어떤 시각에서 보셨습니까?
[장예찬]
제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아들 의혹 겨냥했다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고소당한 기억이 있어서 이 사건은 더욱더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제가 공식석상이나 선대본 회의에서 이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후기를 여러 번 남겼으면 불법도박 외에 불법 성매매도 한 것이 확실하다.
아니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를 고발해 달라고 수차례 호소를 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들의 채용특혜 의혹까지 고발하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저를 고발하면서 대대적으로 고발했다 보도자료까지 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불법도박 의혹은 이재명 대표도 대선 과정에서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도박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아들은 남이다라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까지도 덧붙여서 오히려 더 빈축을 샀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도박 의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직접 장소, 그러니까 불법 마사지 업소가 어디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특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식의 불법적인 성매매를 했는지 내용까지도 수차례에 걸쳐서 특정하는 글을 직접 여러 번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아들이라서 대충 봐주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해당, 아들이 올린 마사지 업소의 거래장부나 손님 내역 압수수색해서 이 모 씨 전화번호랑 대조해서 비슷한 손님 있는지 확인하면 저는 이거 실체적 진실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압수수색을 경기남부경찰청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이 말도 안 되는, 후기는 썼지만 성매매는 안 했다. 이게 무슨.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와 동급인 망언 아닙니까? 이 망언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외압도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사법리스크가 가족, 부인, 아들 이렇게 다 불거지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것을 건건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이번 아들 조사에 대해서는 너무 무도하다 이렇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적을 했더라고요.
[김상일]
글쎄요, 바로 옆에서 같이 일하는 당대표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들 문제는 그냥 아들 문제로 따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의 아들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나중에 곤란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에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세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검찰이 이걸 입증해서 법원이 판결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그런 구체적인 표현 이런 걸 자제하는 게 저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도 원내대표가 아무리 당대표가 안타깝다 하더라도 발언을 좀 자제하고 굳이 당대표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검찰이 입증할 수 있으면 입증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슨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실증적인 입증자료가 있으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그 입증자료가 없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되게 놔두는 게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저희가 속보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송치받은 검찰이 성남FC 관련해서 두산건설 등 압수수색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여 곳. 언급하셨고요. 민주당에서는 조응천 의원이 불법성 있다는 취지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장 이사장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장예찬]
글쎄요, 저는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사실 알려진 사건의 여러 의혹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하게 되어서 6곳의 대기업 중에 두산건설만 제3자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전면적으로 다른 기업들에게도 특혜가 대가성으로 주어진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두선건설이 이 부지를 매입할 때 매입가가 7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알려진 바 언론보도에는 6000억 정도 가치가 있다고 나옵니다마는 시가는 1조 원에 가깝다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70억짜리 병원 짓겠다는 부지가 갑자기 상업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서 연 면적이나 용적률 등이 3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3배 늘어나서 1조 가까운 가치를 지닌 사옥 겸 상업시설이 된 거예요.
이런데 대체 어떤 국민들이 이게 그냥 정상적인 용도부지 변경이었다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성남FC라는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구단에 수십억 원가량에 광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해당 이슈 용도부지 이슈가 끝나니까 그 광고가 뚝 끊겨요.
이게 정말 광고를 다른 광고 가치나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집행한 것이었다면 그 전에도 비슷한 수준의 광고가 됐어야 되고 그 후에도 좀 규모가 줄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용도부지 변경과 관련된 그 한 1~2년 사이에만 수십억으로 늘어났다가 그 전후로는 광고집행비용이 뚝 끊겨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복잡한 법리적인 사안을 일일이 따지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건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 당시 성남시장이 특혜를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성으로 성남FC에 후원이 갔던 것은 아닌가 등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의 측근이었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 수사를 못하게 막았죠. 그래서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박하영 검사가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박은정 지청장이 교체됐기 때문에 성남시청이나 필요하다면 수원지검 등에서 이 사건을 면밀히 봐서 경찰의 보완수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좀 법리적 검토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응천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2015년에 현금 기부채납이 불법이었다, 그 지점을 지적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김상일]
기부채납을 현물로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금 기부채납을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받는 쪽에서 이걸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제3자 뇌물공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3자 뇌물공여라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고 그 대가성 있는 청탁을 받아서 대가를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밝혀야 되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느냐와 이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대가가 있었느냐. 이것을 밝혀야 되는 건데 갑자기 이것을 받은 형태가 불법이었다,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셨을까 이게 좀 의아스럽고요.
현물로 받아야 될 것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제도를 고치거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처리 방향을 정해야 돼요. 돌려주라든가 아니면 현금은 돌려주고 현물로 다시 받으라든가 뭔가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불법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불법이라고 해서 이걸 그러면 처벌하는 방식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도 없고 제3자 뇌물공여죄와 관련됐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한 게 왜 나왔는지는 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당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재명 사수라는 프레임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조응천 의원 발언도 그렇고요.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민주당 내부에서 좀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저도 결이 다른 이야기를 방송에서 많이 한 사람인데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의 목적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자성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내부 토론을 통해서 당대표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자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그냥 하는 이야기는 혼란만 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은 조응천 의원님답지 않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수를 프레임으로 잡았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걸 지켜보면서 침묵하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 때 이 리스크가 당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거다라는 우려를 했던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다른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은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건강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께서 당 구성원들한테 적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서 사전에 어떤 인식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겠죠.
[앵커]
앞으로의 수사 결과, 또 재판 상황이 중요할 텐데요. 첫 번째 기소돼 있는 사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청 시장 시절에는 몰랐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발언이었는데 당시 호주 출장 갔었던 영상이 어제 한 방송사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장 이사님 보셨습니까?
[장예찬]
네,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10박 이상을 내내 해외에서 그것도 소수의 인원들과 함께했는데 과연 몰랐다고 한 말이 사실일까. 법적 판단 이전에 양심의 잣대에서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 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가족분들, 그러니까 노모나 어린 아들이 어떻게 이 성남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외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법적인 것과 무관하게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기억이 나고 안 나고는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이라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대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기소하면서도 여러 의혹의 정황들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게 도저히 모를 수 없는, 개인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확고부동한 증거가 없다고 검찰이 나름대로 확신을 했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김문기 전 처장 한 사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이슈인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부분과 연관된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허위사실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사법리스크요, 이재명 대표가 넘기에 결코 간단한 언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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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김상일]
네, 잘 쉬었습니다.
[앵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재단 일 때문에?
[장예찬]
그런데 명절도 잘 보내고 재단 일도 바쁘지만 물가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추석연휴였습니다.
[김상일]
여권다운 고민이네요.
[앵커]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들 참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앵커]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수 당 대표라고 해도 죄는 못 덮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콕 짚어 얘기는 안 했는데 얘기를 들으면 누구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게 보복수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장예찬]
이게 기자분들이 먼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온 거거든요. 갑자기 한 장관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 여러 수사의 배후에 한동훈 장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부터 한동훈 장관이 약간 웃음을 띠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겠죠, 말이 안 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누구라 한들 수사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수사 내용들, 이게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이기고 나서 드리워진 의혹도 아닙니다.
이게 시초를 한번 쫓아가 보면 민주당 내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의혹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역시나 대장동에 관련된 의혹일 텐데 그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경선 막바지에 그 의혹이 터져나오게 되면서 그동안은 거의 모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기다가 마지막에 3차 국민투표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크게 이기는 이변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생각해 보면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 좌천돼 있었습니다. 좌천당한 검사가 무슨 수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다 캐낼 수 있고 그걸 다 알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심지어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친이낙연계 의원들이 터뜨린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점으로 보나 타이밍으로 보나 지금의 여권과는 크게 관련이 있는 의혹제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기됐던 의혹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나둘 실체적 진실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제1야당 대표 존중하고 협치해야죠. 하지만 야당 대표라 해서 이미 의혹들이 있고 증언과 진술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하고 다 덮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배후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의 수사나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건조하게 놔두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럴수록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내 수사는 내가 알아서 받을 테니 당이 나서지 말라. 민주당 나 방패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떳떳하고 국민들 보기에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그다음에 김 평론가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보시죠.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영향을 주거나 지휘를 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도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검찰에서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감정적인 표현이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아니라고 해서 기자분들 앞으로 그게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것이 자칫 잘못하면 개별 사건을 언급하고 그거에 대한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20곳에 동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국민들이 다 일을 해 보잖아요, 직장에서 일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을 잘 알아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요소요소에 배치하면 굳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쭉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의 라인업을 누가 짰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요소요소에 다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배치해서 다 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누가 봐도 다수당 대표면 누구인지 알게 찍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것은 마치 현재 정치 상황에도 영향을 주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여야의 어떤 이런 대립이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읽힐 수가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물론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적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감정이 너무 묻어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글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질의응답 답변할 때나 이런 브리핑에서 보여주는 장점 중 하나가 감정 별로 안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우고 보면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답변해서, 또 그 대상이 이재명이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A라는 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나 수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야당 대표건 여당 대표건 다수당이건 소수당이건 가릴 것 없이 의혹이 있는 사람은 수사 받아야 되고 죄가 있고 혐의가 있으면 법정에 서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같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기존의 정치인들이나 장관들은 정말 철저하게 안전지향적인, 이게 원론적이고 안전지향적인 답변을 직설적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들 질의에도 그냥 예, 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환호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번 이런 브리핑 같은 경우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면 다른 부처는 대부분 대변인이 브리핑을 합니다.
법무부는 장관이 직접 나와서 질의응답 충분히 기자들과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건 국민들에게 장관의 시각과 장관의 철학, 정책에 대한 소신을 보다 소상하게 알려드린다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고 내용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답변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조금 생경한 모습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정치적으로 시비를 삼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름 지우고 한 얘기죠, 이게. 이름 지우고 했는데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름 얘기했나요? 이재명이라고 얘기했나요? 안 했잖아요. 다수당의 대표 이렇게 얘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름 지우고 들어도 굉장히 누구를 향한 얘기인지 알 수 있게 얘기를 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과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들이 왜 환호를 받을 줄 몰라서, 환호를 받기 싫어서 그걸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제를 한 것이죠. 왜? 법무부 장관이라는 법인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한동훈이라는 자연인이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는 법인격이 있고 그 법인격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법무부 장관들이 안 했던 것을 국민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 한다? 이것 또한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아들도 어제 성매수 혐의와 도박 혐의로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장 이사장님 어떤 시각에서 보셨습니까?
[장예찬]
제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아들 의혹 겨냥했다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고소당한 기억이 있어서 이 사건은 더욱더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제가 공식석상이나 선대본 회의에서 이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후기를 여러 번 남겼으면 불법도박 외에 불법 성매매도 한 것이 확실하다.
아니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를 고발해 달라고 수차례 호소를 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들의 채용특혜 의혹까지 고발하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저를 고발하면서 대대적으로 고발했다 보도자료까지 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불법도박 의혹은 이재명 대표도 대선 과정에서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도박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아들은 남이다라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까지도 덧붙여서 오히려 더 빈축을 샀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도박 의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직접 장소, 그러니까 불법 마사지 업소가 어디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특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식의 불법적인 성매매를 했는지 내용까지도 수차례에 걸쳐서 특정하는 글을 직접 여러 번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아들이라서 대충 봐주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해당, 아들이 올린 마사지 업소의 거래장부나 손님 내역 압수수색해서 이 모 씨 전화번호랑 대조해서 비슷한 손님 있는지 확인하면 저는 이거 실체적 진실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압수수색을 경기남부경찰청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이 말도 안 되는, 후기는 썼지만 성매매는 안 했다. 이게 무슨.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와 동급인 망언 아닙니까? 이 망언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외압도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사법리스크가 가족, 부인, 아들 이렇게 다 불거지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것을 건건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이번 아들 조사에 대해서는 너무 무도하다 이렇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적을 했더라고요.
[김상일]
글쎄요, 바로 옆에서 같이 일하는 당대표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들 문제는 그냥 아들 문제로 따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의 아들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나중에 곤란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에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세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검찰이 이걸 입증해서 법원이 판결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그런 구체적인 표현 이런 걸 자제하는 게 저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도 원내대표가 아무리 당대표가 안타깝다 하더라도 발언을 좀 자제하고 굳이 당대표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검찰이 입증할 수 있으면 입증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슨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실증적인 입증자료가 있으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그 입증자료가 없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되게 놔두는 게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저희가 속보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송치받은 검찰이 성남FC 관련해서 두산건설 등 압수수색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여 곳. 언급하셨고요. 민주당에서는 조응천 의원이 불법성 있다는 취지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장 이사장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장예찬]
글쎄요, 저는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사실 알려진 사건의 여러 의혹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하게 되어서 6곳의 대기업 중에 두산건설만 제3자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전면적으로 다른 기업들에게도 특혜가 대가성으로 주어진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두선건설이 이 부지를 매입할 때 매입가가 7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알려진 바 언론보도에는 6000억 정도 가치가 있다고 나옵니다마는 시가는 1조 원에 가깝다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70억짜리 병원 짓겠다는 부지가 갑자기 상업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서 연 면적이나 용적률 등이 3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3배 늘어나서 1조 가까운 가치를 지닌 사옥 겸 상업시설이 된 거예요.
이런데 대체 어떤 국민들이 이게 그냥 정상적인 용도부지 변경이었다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성남FC라는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구단에 수십억 원가량에 광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해당 이슈 용도부지 이슈가 끝나니까 그 광고가 뚝 끊겨요.
이게 정말 광고를 다른 광고 가치나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집행한 것이었다면 그 전에도 비슷한 수준의 광고가 됐어야 되고 그 후에도 좀 규모가 줄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용도부지 변경과 관련된 그 한 1~2년 사이에만 수십억으로 늘어났다가 그 전후로는 광고집행비용이 뚝 끊겨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복잡한 법리적인 사안을 일일이 따지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건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 당시 성남시장이 특혜를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성으로 성남FC에 후원이 갔던 것은 아닌가 등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의 측근이었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 수사를 못하게 막았죠. 그래서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박하영 검사가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박은정 지청장이 교체됐기 때문에 성남시청이나 필요하다면 수원지검 등에서 이 사건을 면밀히 봐서 경찰의 보완수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좀 법리적 검토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응천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2015년에 현금 기부채납이 불법이었다, 그 지점을 지적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김상일]
기부채납을 현물로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금 기부채납을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받는 쪽에서 이걸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제3자 뇌물공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3자 뇌물공여라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고 그 대가성 있는 청탁을 받아서 대가를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밝혀야 되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느냐와 이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대가가 있었느냐. 이것을 밝혀야 되는 건데 갑자기 이것을 받은 형태가 불법이었다,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셨을까 이게 좀 의아스럽고요.
현물로 받아야 될 것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제도를 고치거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처리 방향을 정해야 돼요. 돌려주라든가 아니면 현금은 돌려주고 현물로 다시 받으라든가 뭔가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불법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불법이라고 해서 이걸 그러면 처벌하는 방식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도 없고 제3자 뇌물공여죄와 관련됐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한 게 왜 나왔는지는 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당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재명 사수라는 프레임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조응천 의원 발언도 그렇고요.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민주당 내부에서 좀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저도 결이 다른 이야기를 방송에서 많이 한 사람인데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의 목적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자성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내부 토론을 통해서 당대표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자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그냥 하는 이야기는 혼란만 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은 조응천 의원님답지 않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수를 프레임으로 잡았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걸 지켜보면서 침묵하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 때 이 리스크가 당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거다라는 우려를 했던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다른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은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건강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께서 당 구성원들한테 적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서 사전에 어떤 인식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겠죠.
[앵커]
앞으로의 수사 결과, 또 재판 상황이 중요할 텐데요. 첫 번째 기소돼 있는 사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청 시장 시절에는 몰랐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발언이었는데 당시 호주 출장 갔었던 영상이 어제 한 방송사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장 이사님 보셨습니까?
[장예찬]
네,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10박 이상을 내내 해외에서 그것도 소수의 인원들과 함께했는데 과연 몰랐다고 한 말이 사실일까. 법적 판단 이전에 양심의 잣대에서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 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가족분들, 그러니까 노모나 어린 아들이 어떻게 이 성남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외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법적인 것과 무관하게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기억이 나고 안 나고는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이라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대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기소하면서도 여러 의혹의 정황들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게 도저히 모를 수 없는, 개인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확고부동한 증거가 없다고 검찰이 나름대로 확신을 했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김문기 전 처장 한 사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이슈인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부분과 연관된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허위사실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사법리스크요, 이재명 대표가 넘기에 결코 간단한 언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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