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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 여야의 공방이 더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기 국회에서 다룰 민생 현안도 많은 만큼협치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각 당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방송 전에 예열을 했고요. 입법 관련된 얘기 하나 먼저 해 보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주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법안 내용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전재수]
이번에 쌀값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쌀은 지금은 주식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끝내 포기할 수 없는 주식 곡물 중 하나가 쌀입니다. 우리는 쌀값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가장 많이 밀을 수출하고 있는 인도가 수출을 금지해버렸습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 곡물 생산이 들쑥날쑬하다 보니까 이 곡물을 정치화하고 곡물을 무기화하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화돼 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그러면 우리가 식탁의 다른 식자재야 수입한다손 치더라도 쌀만큼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쌀값이 대폭적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되 시장에서 쌀값이 폭락할 조짐이 보이면 국가가 자동으로 개입을 해서 쌀값 시장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폭락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정부가 무조건 개입해서 쌀값을 안정화시키고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제동을 건 상황이란 말이에요. 성 의원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성일종]
전 의원님은 부산이잖아요. 농촌을 모르잖아요. 저는 서산 태안이잖아요. 제가 좀 더 잘 알죠.
[전재수]
농사는 지어봤습니까? 저는 농사 지어봤습니다. 제 고향이 경상남도 의령입니다. 농사 많이 짓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얘기하시는 게 정말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쌀값 폭락의 모든 농정 실패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 의원이 왜 전 정부 탓하냐 이럴 텐데, 2020년도에 흉년이 들어서 시장에 쌀이 10만 통이 부족했어요.
10만 톤만 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 비축물량 30만 톤을 푼 거예요.
20만 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작년도에 풍년이 들었어요. 통계를 뽑았는데 통계 실수에 의해서 민주당이 27만 5000톤만 사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늦게 샀어요. 그리고 저희 정부 들어서 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앞장서서 10만 톤을 더 추가로 사서 격리를 시켰는데 쌀값이 안 올라간 거예요.
세 번째는 왜 그러냐, 그러면. 타작물로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게 있거든요.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이 논을 예를 들면 마늘이나 배추나 이런 걸로 전환해서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2년 전에 이걸 문재인 정권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쌀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서 이거를 마치 한 번도 민주당은 농민들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 양곡관리법을 가지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 민생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도 쌀만 생산하면 이 법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쌀만 먹고 삽니까? 다른 무, 배추, 마늘 다른 거 다 먹잖아요. 과일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잉여생산물이 됐을 때 국가가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산물만 사면 되겠습니까? 돼지 같은 축산물 같은 경우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걸 다 사줘야 돼요. 그러면 어민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등어가 더 잡히거나 오징어가 더 잡히면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농사는 뭐냐. 하늘의 일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일기가 좋아서 풍년이 들면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적정한 농민의 이득을 보장하면서 사들여서 격리해 낳고 흉년이 들면 그만큼 풀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 온 겁니다.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이 20대에도 이 법안을 내놨고 박완주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했어요. 왜 이 법안을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를 못 시켰겠습니까?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일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협동농장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금 정부가 그저 표 얻기 위해서 인기영합주의에 기반을 둬서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는 건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다 사주는데, 그러면 이득이 다 대농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소농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쌀이 무한정으로 많이 생산이 되면 그걸 정부가 다 사주니까 그때 내년에, 올해 추수되는 것만도 한 2조 원 넘게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재정이나 농민의 사정 이런 걸 고려했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이 법안 통과시키면 다른 타작물 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집권해 봤던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거 가지고 TV토론하십시다.
[전재수]
대한민국의 농가와 농민을 보호하자고 그랬더니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주의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비판입니까? 대한민국의 농민과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 세계 곡물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판에 안정적으로 우리의 주식인 쌀을 최소한 안정장치를 마련하자 했더니 시장질서를 파괴한다고 그럽니다.
사회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왜 둡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해체시켜야죠. 공정경제, 독과점 이런 규제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너무 과도하고 너무 이념적이에요. 제대로 현실을 못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남 탓 좀 그만하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한말씀으로 끝내고요. 지금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남는 쌀 다 사주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과잉생산될 거다. 그러면 과잉생산될 때마다 국민 세금 들여서 쌀을 다 사줄 거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이게 시장질서에 어긋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정부가 농촌과 농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해 왔는데 지난 2001년도에 농가가 135만 호였습니다, 농사 짓는 농가가. 2001년도에 이 135만 호에서 2021년도 103만 호로 줍니다. 32만 호가 지난 2년 동안 농사 짓는 가구수가 줄어들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쌀 재배면적도 있잖아요. 2001년에 108만 헥타르에서 2021년도에 73만 헥타르. 35만 헥타르가 줄어버립니다. 쌀 재배면적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쌀값이 불안정해서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농가 쌀 재배면적도 줄었죠.
그다음에 농가 수도 줄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당 못할 수준으로 과잉생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매번 사주게 되면 쌀 농사 짓는 농부들이 많아져서 쌀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데이터로 보면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 수확기에 80kg짜리 산지의 쌀값이 19만 3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15만 3000원에서 2018년에 19만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쌀값이 올랐는데 쌀 재배면적을 보게 되면 오히려 2019년도 쌀 재배면적이 72만 9000헥타르에서 2018년도 73만 7600헥타르에서 72만 9800헥타르로 줄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쌀값이 올랐는데도 쌀 재배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이야기를 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마치 농민과 농가 소득 쌀값 안정하자고 하는 것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구체적인 데이터를 얘기하시는데 쌀 재배면적이 주는 것은 대체작물로 전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다시 또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또 늘어나겠죠. 밀가루 소비는 많은데 쌀 소비가 굉장히 줄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왜 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하겠어요.
충분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남아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보관료만도 1년에 몇 조씩 날아가는데 우리가 적정한 규모로 하고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정된 가격으로 쌀 소비를 해 주시고 농민들한테 적정한 금액을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념적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쌀만 전량 초과생산분에 대해서 국가가 사자고 하는 게 이념적인 거예요.
그러만 전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산물이 초과 생산되거나 축산물 다 이런 거 초과생산이 될 때 다 정부가 사주실 겁니까? 왜 그러냐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쌀 농가는 중요하고 마늘 생산 농가, 생강 생산농가, 어민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국가는 균형을 잡아야지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쌀값은 분명히 저희가 해결합니다. 45만 톤 다 구매하고 지금 남아 있는 구곡, 작년도에 생산된 구곡도 다 격리를 해서 안정화시킬 거예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국가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법안으로 통과시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집권 시에 정책위의장이 낸 입법도 통과를 안 했습니다. 19대 때도 안 했습니다.
왜 못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보셔야 되고 특히 민주당은 집권했던 세력입니다. 집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7대 법안이라고 하면서 이건 완전히 있을 수 없는 법안이고요. 방탄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건.
[전재수]
농민들이 논을 다 뒤집어엎고 쌀값이 폭락을 하고 난 뒤에야 책임을 지겠답니다. 아니,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 들면 뭐합니까? 버스 돌아옵니까? 이미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힘들고 아들, 딸 키우는 그런 정성으로 쌀을 키웠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다 다 뒤집어엎고 쌀값 완전의 폭락하고 난 뒤에 사실은 지금 45만 톤을 시장 격리를 합니다.
애초에는 빨리 대책을 세웠으면 1000억 원이었으면 해결할 것을 지금 45만 톤 시장 격리하면서 국민 혈세 1조 원을 들입니다. 1000억 원으로 해결할 걸 1조 원을 들여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논 다 뒤집어엎어놨는데. 쌀값 폭락을 했는데. 국민 세금 1000억이면 될 것을 가지고 1조 원을 늦게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한테 맡겨 달라. 아니, 뭘 맡깁니까? 정권을 왜 가져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남 탓이나 하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니면서 욕이나 하고 다니면서 국익을 훼손하면서 정권을 왜 가져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쌀값이 쌀의 수급, 쌀값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 오게 되면 국가가 자동 개입해서 적어도 우리 주식만큼은, 쌀 만큼은 쌀을 다른 공산품처럼 신발, 양말, 이런 거하고 단순 비교하는 공산품의 하나로써 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곡물자원, 곡물이 정치화되고 곡물이 무기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쌀을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1000억이면 막겠다. 그런데 1조 원이 들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거 정말로 우리 전 의원님 파악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작년도에 격리를 했어야죠. 올해 4월, 5월 초에서야 민주당이 약속한 27만 톤 격리를 한 겁니다. 안 돼서 저희가 그 이후에 10만 톤을 격리를 했고. 왜 이걸 늦게 발표하냐고 하는데요.
9월 말에야 이 벼가 익어서 통계치가 나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그래야 올해 25%, 30%가 더 증수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알아야 톤 수를 정할 것 아닙니까. 통계가 이게 9월 말이나 돼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나오는데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벼가 익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통계를 정확하게 뽑는 와중이어서 그런 건데 마치 1000억이면 막을 수 있었는데 1조 원 들여야 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전 의원님. 오늘 왜 그러십니까, 진짜?
[전재수]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시장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완전히 반시장적 말씀을 하십니다. 쌀 시장에서 올해 수확률이 얼마 정도일 거다, 얼마만큼 과잉생산된다는 것을 알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쌀값이 폭락한 겁니다. 9월달에 쌀이 여물어봐야 수확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작황을 보게 되면 올 수확량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이번에 너무 과잉생산됐구나. 그래서 쌀시장에서 쌀 가격이 폭락을 한 거 아닙니까? 이미 시장에서 얼마만큼 수확량이 될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하고서 가격으로 이미 움직였는데 무슨 수확량이 아직도 안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성일종]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가격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전재수]
올수확량이 얼마인 줄 알고 쌀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무슨 수확량이 얼마일지 모른다는 말을 하십니까?
[성일종]
쌀값은 문재인 정부부터 폭락을 했고.
[전재수]
또 남 탓, 또 문재인 정부 탓.
[성일종]
사실인데 뭘 그럽니까? 사실도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까?
[전재수]
문재인 정부 탓, 과거 탓...
[성일종]
가만히 있어보세요.
[전재수]
허구헌날 남 탓 해서 국정운은 언제합니까?
[성일종]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쌀을 사줘야 될 타이밍도 놓쳤고 양도 실패했고 10만 톤이 부족할 때 내다 팔아서 쌀값을 망친 게 문재인 정부예요. 그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통계치는 9월 말인 이제 나와요, 곧. 9월 말이 돼서 나와야 이거에 대해서 추가 격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암정적으로 해서 45만 톤, 역대 최대로, 최대 규모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왜 전 정권 탓하냐고 하는데 전 정권이 지뢰 매설한 거 지금 현재 정리하기 급급한데 폭탄처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마워해야지.
[전재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 양보해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해서 양곡관리법 합의 처리합시다.
[성일종]
국가 경영했던 세력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전재수]
최소한의 개입을 하든 최대한의 개입을 하든 그것은 시행령을 통해서 적정하게 전문가들 의견 물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일종]
어떻게 시행령을 합니까? 양곡법에 대해서... 아니, 양곡에 대해서 2년 생산물 사준다고 하고 법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시행령으로 가요?
[앵커]
지금 서 의원님께서 앞서서 제안해 주신 TV 토론이 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저희가 다음 주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두 분 한 말씀씩 30초만 듣고 주제를 넘어가야겠습니다.
법안 내용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오거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가 매수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지금도 할 수는 있지만 강제는 아니고요. 한말씀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우리 국민들께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인도가 밀 수출을 전부 막아버리는 바람에 곡물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다 보셨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곡물이 정치화되고 곡물이 무기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생산량에 따라서 쌀값이 들쑥날쑥하면서 우리 농가와 농민 소득에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이든 최대한의 개입이든 개입을 해서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소한의 조치, 예측 가능한 예상 가능한 이런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과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하나의 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국가에 부담이 되지 않고 국민한테 짐이 안 되는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법을 쌀만 저희가 생산하고 쌀만 적는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내놓은 법 얼마든지 좋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 밀수출을 금지하는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하고는 본질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민주당이 다 망쳐놓은 농정에 대해서 저희가 폭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45만 톤 정도를 저희가 격리를 하게 되면 쌀값 안정을 아마 우리 농민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시장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늘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순방 논란 짚어볼 텐데요. 어제 윤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순방 중에 벌어진 발언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사과가 빠졌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해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의 발언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만약에 비속어가 이 논란의 본질이라면 대통령이 유감 표명이든 그 이상이든 주저할 이유도 없고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본질은 비속어 논란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 제기한 건 저희가 이것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 건 비속어 논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그리고 있지도 않은 발언을 그리고 거기는 순방외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최우방 동맹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기정사실화되는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본질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전재수]
본질은 하나죠. 본질은 대통령이 엄중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욕을 한 겁니다. 이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엄중한 외교무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우리 바이든 대통령께서 난처해지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OO과 쪽팔려서가 들어간 겁니다. 이OO과 쪽팔려서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바이든이냐 아니면 날리면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시면 국익을 대변하는 분으로서 국익의 옹호자, 국익의 수호자로서 말하자면 집권 여당 주장대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총성 없는 전쟁에서 왜 욕을 합니까, 욕을. 저희들도 욕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한 것이 본질이죠. 거기서 이OO와 쪽팔리면을 빼보세요. 빼버리면 거기에 바이든이 들어가든 미국 국회가 들어가든 날리면이 들어가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대통령에게 품격 있는 언어를 쓰라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익의 옹호자, 국익의 대변자, 국익의 수호자께서 왜 욕을 하고 다니면서 이 난리를 치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점이 하나도 없는, 실수 하나도 하지 않는 완전 무오류의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실수 하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외교무대가 경험이 적어서, 또 다자회담을 하다 보면 긴장이 돼서 그렇게 혼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유감표명하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통령을 A부터 Z까지 뭘 잘못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이렇게 야당이 요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언론과 국민들이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 간단한,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진상조사한다고 그러고. 욕을 한 사람이 진상조사한다고 하면 본인의 입을 조사를 해야죠. 왜 그걸 언론 탓을 합니까. 저는 남 탓하는 정권에 개선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탓을 해야 됩니다. 왜 욕을 합니까? 욕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다니는 그런 대통령 안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10월달에 G20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야당과 언론의 지적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절차와 가정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챙겨서 곧 10월달에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강력하게 집권 여당에게 촉구를 합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야당 의원이어서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아요. 사적인 대화입니다, 사적인 대화. 저는 정말 조문 외교에서부터 조문 외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상대국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거기에서부터 준비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도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든 이런 판단이야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사적인 대화를 하다가 사실 그거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해찬 대표, 박원순 시장 성 비위로 자살해서 영결식장 갔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의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째려봤어요. 째려보다가 가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호로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찬 대표. 사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공식적인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째려보고 가다가 호로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얼마나 큰 욕인지 아십니까? 이게 남 탓이 아니고.
[앵커]
제 기억에 아마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성일종]
기자는 묻는 거예요. 기자는 장소가 어디고 다 물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대통령께서 공식적인 일을 끝내고 수행원들하고 가다가 어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MBC 같은 방송은 공공적 방송이잖아요. 대주주가 국가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다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분석도 안 하고 자막을 조작방송한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 MBC가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에 이메일, 공문을 보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느 나라 방송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 방송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MBC가 방송하기 전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은 그 이후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 저의 이야기는 뭐냐. MBC,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우병 났었을 때 누가 앞장섰습니까? MBC가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광우병 소 먹고 지금 대한민국에 죽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채널A 사건 났었을 때 검언유착 났을 때 MBC가 제일 조작에 앞장서지 않았나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때 생태탕 다 해서 앞장선 게 이 방송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여기에 앞장섰어요. 세상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교무대에서 설사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미국 백악관하고 국무성에 다른 언론사 보낸 데가 없습니다. 이 MBC가 공문을 보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어느 나라 방송입니까, 도대체?
지금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지. 물론 만약에 이 속에 욕이 있었다든지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외교무대에서 동맹관계에 있어서 확인도 안 해보고 불분명한 이야기를 전문가들도 해석이 각각 다른 것을 자막으로 처리하면서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를?
[전재수]
엄중한 외교 무대에서 욕을 해서 국익을 훼손하고 온 외신부터 해서 우리나라 140개 언론이 그걸 동시에 썼다고, 기사를 그렇게 썼다고 하던데 욕을 해서 대통령이 난리를 치는데 그것을 보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언론사를 공격을 해대는 이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성일종] 확인하고 요청을 해야죠.
[전재수]
저는 의아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전혀 까막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난리가 나면 그게 언론이 보도해야지만 국민들이 아는 것처럼 완전히 한 20~30년 전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미 SNS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공유되고 난리 났다라고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치 무슨 MBC가 보도하기 전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세상이 지금 어디로 변해가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SNS의 역할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혹여 오해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실에는 독특한 취재 규정이 있습니다. 독특한 취재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취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부 공동취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의 경호 문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서 기자가 번갈아가면서 현장 취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취재된 사진, 영상, 텍스트 이것은 대통령실에 출입하고 있는 모든 언론사와 모든 기자들에게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가 단독으로 하거나 그들만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고 이게 불가능한 것이 대통령시의 취재 규정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취재 규정을 둔 것은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과정에서 MBC가 그날 말하자면 대표해서 카메라로는 MBC가 들어가고 펜 기자 대표로는 TV조선 기자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사와 기자들이 공유가 됐던 것인데 마치 MBC가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자막 입혀서 그냥 국익을 훼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세상천지에 말이 됩니까? 국익을 훼손한 대통령의 욕설을 문제를 삼아야지 그것을 비판해서 다음부터 욕 못하게, 다음부터는 욕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언론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런 식으로 제물로 삼아서 되겠습니까?
[성일종]
지금 전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욕이라는 것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슨무슨분 했는데 그걸 전문가들도 다 다르게 들어요. 다 다르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소리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다 보니까 방송 다 나왔잖아요. 각각 듣는 사람, 속기사도 다르고 전문가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 공공방송이면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대통령이 그 말을 욕을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그게 불분명하니 불분명하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자막에 똑같이 내야지 외국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공식적인 일이 끝나고 사적 측면으로 돌아갔을 때 한 이야기를 확인도 안 해보고 순서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잘 안 들리니 소리 전문가한테 의뢰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백악관이나 국무성에 의견도 물어보는 게 맞는 것이죠. 자막방송 내보낸다고 하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라고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양쪽을 다 얘기를 해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고 가서 마치 대통령이 엄청난 욕을 하고 미국을 욕하고 이런 것처럼 해서 이러한 일을 어떻게 방송이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송국은 옛날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MBC는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고 이 인과관계를 저는 스스로 정확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 사달이 나고 난 뒤에 대통령실이 15시간 만에 해명을 합니다. 15시간 만에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바이든이 아니었고 날리면이었다라고. 뻔하게...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 봤고 대통령 네 분 모시고 해외순방을 여러 차례 다녀봐서 아는데 뻔하게 저는 제 머릿속에 15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이 다 그려져요.
15시간 동안 묘수라고 묘수라고 짜낸 게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국회가 승인 안 해 주면 이OO들이. 그건 그러면 뭐냐라고 당시 동행했던 기자들이 김은혜 홍보수석에게 백브리핑에서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이OO은 이미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대통령실이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처음에는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이거 좀 국익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거 좀 보도 안 해 줄 있느냐,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자단에서 이건 안 된다, 너무 엄중한 문제라서 안 된다 그랬더니 나중에 나온 해명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적발언이다 이러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이게 글로벌 펀드 7차 재정공여 회의인데 무슨 사적이냐. 무슨 개인적으로 혼자 화장실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래버리니까 나중에 또 뭐라고 하냐면 외교 성과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럽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바뀌냐면 15시간 만에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뭐라고 바뀌냐면 MBC가 왜곡, 짜깁기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수행했던 영상기자단이 일절 짜깁기 왜곡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또 MBC를 향해서 공격을 해댑니다. 그랬더니 SBS, KBS 등등도 우리도 자막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자막을 입힌 것이다.
바이든이다. 이렇게 지금 SBS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죽어라고 그냥 MBC만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다. 왜?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해명해도 설명이 안 되고 해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희생양을 찾아서 죽어라고 그냥 MBC만 두드려 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욕을 한 대통령이 사과하세요. 제일 편한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그거 하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성일종]
욕을 했다라고 그렇게 전 의원님이 딱 규정을 지어서 얘기하시면...
[전재수]
대통령실에서 인정한 겁니다. 이OO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성일종]
그걸 너무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데서 국회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의회라고 쓰지.
[전재수]
통상적으로 국회라고 쓰죠.
[성일종]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 날리면 하고 이렇게 하셨닷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 의원님 주장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전문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걸 욕이라고 해서 그렇게 규정 지어서 전 의원님이 자꾸 공격을 하시는데 저는 야당이니까 그렇게 씌워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언론은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중간자거든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듣는 속기사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또 욕이라고 들었던 전문가도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언론은 얘기를 안 하시고 그저 대통령만 하나 하십니까? 조문 갔을 때도 똑같습니다. 야당이 그저 트집 잡기에 너무 연연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정쟁입니다, 이게.
[전재수]
저는 대통령께서 외교 무대에 다니시면서 욕은 안 하고 다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익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옹호하는 분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받게 될 거고요. 그러나 너무 지금 현재 국익, 국익 하는데 국익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이런 언론사가 확인도 안 거치고 미국 국무성이나 백악관에 과연 공문 보내는 게 국익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대통령이 욕만 안 하면 이건 지켜집니다.
[성일종]
MBC가 공문 보낸 건 잘 몰라요.
[앵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앵커]
오늘도 저희의 역할이 많이 적었네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은 두 분이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 소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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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 여야의 공방이 더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기 국회에서 다룰 민생 현안도 많은 만큼협치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각 당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방송 전에 예열을 했고요. 입법 관련된 얘기 하나 먼저 해 보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주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법안 내용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전재수]
이번에 쌀값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쌀은 지금은 주식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끝내 포기할 수 없는 주식 곡물 중 하나가 쌀입니다. 우리는 쌀값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가장 많이 밀을 수출하고 있는 인도가 수출을 금지해버렸습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 곡물 생산이 들쑥날쑬하다 보니까 이 곡물을 정치화하고 곡물을 무기화하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화돼 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그러면 우리가 식탁의 다른 식자재야 수입한다손 치더라도 쌀만큼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쌀값이 대폭적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되 시장에서 쌀값이 폭락할 조짐이 보이면 국가가 자동으로 개입을 해서 쌀값 시장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폭락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정부가 무조건 개입해서 쌀값을 안정화시키고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제동을 건 상황이란 말이에요. 성 의원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성일종]
전 의원님은 부산이잖아요. 농촌을 모르잖아요. 저는 서산 태안이잖아요. 제가 좀 더 잘 알죠.
[전재수]
농사는 지어봤습니까? 저는 농사 지어봤습니다. 제 고향이 경상남도 의령입니다. 농사 많이 짓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얘기하시는 게 정말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쌀값 폭락의 모든 농정 실패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 의원이 왜 전 정부 탓하냐 이럴 텐데, 2020년도에 흉년이 들어서 시장에 쌀이 10만 통이 부족했어요.
10만 톤만 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 비축물량 30만 톤을 푼 거예요.
20만 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작년도에 풍년이 들었어요. 통계를 뽑았는데 통계 실수에 의해서 민주당이 27만 5000톤만 사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늦게 샀어요. 그리고 저희 정부 들어서 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앞장서서 10만 톤을 더 추가로 사서 격리를 시켰는데 쌀값이 안 올라간 거예요.
세 번째는 왜 그러냐, 그러면. 타작물로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게 있거든요.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이 논을 예를 들면 마늘이나 배추나 이런 걸로 전환해서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2년 전에 이걸 문재인 정권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쌀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서 이거를 마치 한 번도 민주당은 농민들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 양곡관리법을 가지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 민생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도 쌀만 생산하면 이 법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쌀만 먹고 삽니까? 다른 무, 배추, 마늘 다른 거 다 먹잖아요. 과일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잉여생산물이 됐을 때 국가가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산물만 사면 되겠습니까? 돼지 같은 축산물 같은 경우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걸 다 사줘야 돼요. 그러면 어민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등어가 더 잡히거나 오징어가 더 잡히면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농사는 뭐냐. 하늘의 일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일기가 좋아서 풍년이 들면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적정한 농민의 이득을 보장하면서 사들여서 격리해 낳고 흉년이 들면 그만큼 풀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 온 겁니다.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이 20대에도 이 법안을 내놨고 박완주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했어요. 왜 이 법안을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를 못 시켰겠습니까?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일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협동농장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금 정부가 그저 표 얻기 위해서 인기영합주의에 기반을 둬서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는 건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다 사주는데, 그러면 이득이 다 대농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소농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쌀이 무한정으로 많이 생산이 되면 그걸 정부가 다 사주니까 그때 내년에, 올해 추수되는 것만도 한 2조 원 넘게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재정이나 농민의 사정 이런 걸 고려했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이 법안 통과시키면 다른 타작물 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집권해 봤던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거 가지고 TV토론하십시다.
[전재수]
대한민국의 농가와 농민을 보호하자고 그랬더니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주의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비판입니까? 대한민국의 농민과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 세계 곡물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판에 안정적으로 우리의 주식인 쌀을 최소한 안정장치를 마련하자 했더니 시장질서를 파괴한다고 그럽니다.
사회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왜 둡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해체시켜야죠. 공정경제, 독과점 이런 규제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너무 과도하고 너무 이념적이에요. 제대로 현실을 못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남 탓 좀 그만하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한말씀으로 끝내고요. 지금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남는 쌀 다 사주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과잉생산될 거다. 그러면 과잉생산될 때마다 국민 세금 들여서 쌀을 다 사줄 거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이게 시장질서에 어긋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정부가 농촌과 농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해 왔는데 지난 2001년도에 농가가 135만 호였습니다, 농사 짓는 농가가. 2001년도에 이 135만 호에서 2021년도 103만 호로 줍니다. 32만 호가 지난 2년 동안 농사 짓는 가구수가 줄어들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쌀 재배면적도 있잖아요. 2001년에 108만 헥타르에서 2021년도에 73만 헥타르. 35만 헥타르가 줄어버립니다. 쌀 재배면적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쌀값이 불안정해서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농가 쌀 재배면적도 줄었죠.
그다음에 농가 수도 줄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당 못할 수준으로 과잉생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매번 사주게 되면 쌀 농사 짓는 농부들이 많아져서 쌀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데이터로 보면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 수확기에 80kg짜리 산지의 쌀값이 19만 3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15만 3000원에서 2018년에 19만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쌀값이 올랐는데 쌀 재배면적을 보게 되면 오히려 2019년도 쌀 재배면적이 72만 9000헥타르에서 2018년도 73만 7600헥타르에서 72만 9800헥타르로 줄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쌀값이 올랐는데도 쌀 재배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이야기를 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마치 농민과 농가 소득 쌀값 안정하자고 하는 것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구체적인 데이터를 얘기하시는데 쌀 재배면적이 주는 것은 대체작물로 전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다시 또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또 늘어나겠죠. 밀가루 소비는 많은데 쌀 소비가 굉장히 줄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왜 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하겠어요.
충분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남아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보관료만도 1년에 몇 조씩 날아가는데 우리가 적정한 규모로 하고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정된 가격으로 쌀 소비를 해 주시고 농민들한테 적정한 금액을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념적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쌀만 전량 초과생산분에 대해서 국가가 사자고 하는 게 이념적인 거예요.
그러만 전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산물이 초과 생산되거나 축산물 다 이런 거 초과생산이 될 때 다 정부가 사주실 겁니까? 왜 그러냐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쌀 농가는 중요하고 마늘 생산 농가, 생강 생산농가, 어민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국가는 균형을 잡아야지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쌀값은 분명히 저희가 해결합니다. 45만 톤 다 구매하고 지금 남아 있는 구곡, 작년도에 생산된 구곡도 다 격리를 해서 안정화시킬 거예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국가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법안으로 통과시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집권 시에 정책위의장이 낸 입법도 통과를 안 했습니다. 19대 때도 안 했습니다.
왜 못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보셔야 되고 특히 민주당은 집권했던 세력입니다. 집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7대 법안이라고 하면서 이건 완전히 있을 수 없는 법안이고요. 방탄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건.
[전재수]
농민들이 논을 다 뒤집어엎고 쌀값이 폭락을 하고 난 뒤에야 책임을 지겠답니다. 아니,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 들면 뭐합니까? 버스 돌아옵니까? 이미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힘들고 아들, 딸 키우는 그런 정성으로 쌀을 키웠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다 다 뒤집어엎고 쌀값 완전의 폭락하고 난 뒤에 사실은 지금 45만 톤을 시장 격리를 합니다.
애초에는 빨리 대책을 세웠으면 1000억 원이었으면 해결할 것을 지금 45만 톤 시장 격리하면서 국민 혈세 1조 원을 들입니다. 1000억 원으로 해결할 걸 1조 원을 들여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논 다 뒤집어엎어놨는데. 쌀값 폭락을 했는데. 국민 세금 1000억이면 될 것을 가지고 1조 원을 늦게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한테 맡겨 달라. 아니, 뭘 맡깁니까? 정권을 왜 가져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남 탓이나 하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니면서 욕이나 하고 다니면서 국익을 훼손하면서 정권을 왜 가져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쌀값이 쌀의 수급, 쌀값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 오게 되면 국가가 자동 개입해서 적어도 우리 주식만큼은, 쌀 만큼은 쌀을 다른 공산품처럼 신발, 양말, 이런 거하고 단순 비교하는 공산품의 하나로써 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곡물자원, 곡물이 정치화되고 곡물이 무기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쌀을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1000억이면 막겠다. 그런데 1조 원이 들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거 정말로 우리 전 의원님 파악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작년도에 격리를 했어야죠. 올해 4월, 5월 초에서야 민주당이 약속한 27만 톤 격리를 한 겁니다. 안 돼서 저희가 그 이후에 10만 톤을 격리를 했고. 왜 이걸 늦게 발표하냐고 하는데요.
9월 말에야 이 벼가 익어서 통계치가 나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그래야 올해 25%, 30%가 더 증수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알아야 톤 수를 정할 것 아닙니까. 통계가 이게 9월 말이나 돼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나오는데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벼가 익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통계를 정확하게 뽑는 와중이어서 그런 건데 마치 1000억이면 막을 수 있었는데 1조 원 들여야 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전 의원님. 오늘 왜 그러십니까, 진짜?
[전재수]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시장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완전히 반시장적 말씀을 하십니다. 쌀 시장에서 올해 수확률이 얼마 정도일 거다, 얼마만큼 과잉생산된다는 것을 알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쌀값이 폭락한 겁니다. 9월달에 쌀이 여물어봐야 수확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작황을 보게 되면 올 수확량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이번에 너무 과잉생산됐구나. 그래서 쌀시장에서 쌀 가격이 폭락을 한 거 아닙니까? 이미 시장에서 얼마만큼 수확량이 될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하고서 가격으로 이미 움직였는데 무슨 수확량이 아직도 안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성일종]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가격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전재수]
올수확량이 얼마인 줄 알고 쌀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무슨 수확량이 얼마일지 모른다는 말을 하십니까?
[성일종]
쌀값은 문재인 정부부터 폭락을 했고.
[전재수]
또 남 탓, 또 문재인 정부 탓.
[성일종]
사실인데 뭘 그럽니까? 사실도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까?
[전재수]
문재인 정부 탓, 과거 탓...
[성일종]
가만히 있어보세요.
[전재수]
허구헌날 남 탓 해서 국정운은 언제합니까?
[성일종]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쌀을 사줘야 될 타이밍도 놓쳤고 양도 실패했고 10만 톤이 부족할 때 내다 팔아서 쌀값을 망친 게 문재인 정부예요. 그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통계치는 9월 말인 이제 나와요, 곧. 9월 말이 돼서 나와야 이거에 대해서 추가 격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암정적으로 해서 45만 톤, 역대 최대로, 최대 규모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왜 전 정권 탓하냐고 하는데 전 정권이 지뢰 매설한 거 지금 현재 정리하기 급급한데 폭탄처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마워해야지.
[전재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 양보해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해서 양곡관리법 합의 처리합시다.
[성일종]
국가 경영했던 세력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전재수]
최소한의 개입을 하든 최대한의 개입을 하든 그것은 시행령을 통해서 적정하게 전문가들 의견 물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일종]
어떻게 시행령을 합니까? 양곡법에 대해서... 아니, 양곡에 대해서 2년 생산물 사준다고 하고 법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시행령으로 가요?
[앵커]
지금 서 의원님께서 앞서서 제안해 주신 TV 토론이 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저희가 다음 주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두 분 한 말씀씩 30초만 듣고 주제를 넘어가야겠습니다.
법안 내용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오거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가 매수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지금도 할 수는 있지만 강제는 아니고요. 한말씀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우리 국민들께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인도가 밀 수출을 전부 막아버리는 바람에 곡물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다 보셨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곡물이 정치화되고 곡물이 무기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생산량에 따라서 쌀값이 들쑥날쑥하면서 우리 농가와 농민 소득에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이든 최대한의 개입이든 개입을 해서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소한의 조치, 예측 가능한 예상 가능한 이런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과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하나의 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국가에 부담이 되지 않고 국민한테 짐이 안 되는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법을 쌀만 저희가 생산하고 쌀만 적는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내놓은 법 얼마든지 좋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 밀수출을 금지하는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하고는 본질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민주당이 다 망쳐놓은 농정에 대해서 저희가 폭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45만 톤 정도를 저희가 격리를 하게 되면 쌀값 안정을 아마 우리 농민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시장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늘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순방 논란 짚어볼 텐데요. 어제 윤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순방 중에 벌어진 발언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사과가 빠졌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해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의 발언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만약에 비속어가 이 논란의 본질이라면 대통령이 유감 표명이든 그 이상이든 주저할 이유도 없고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본질은 비속어 논란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 제기한 건 저희가 이것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 건 비속어 논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그리고 있지도 않은 발언을 그리고 거기는 순방외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최우방 동맹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기정사실화되는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본질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전재수]
본질은 하나죠. 본질은 대통령이 엄중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욕을 한 겁니다. 이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엄중한 외교무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우리 바이든 대통령께서 난처해지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OO과 쪽팔려서가 들어간 겁니다. 이OO과 쪽팔려서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바이든이냐 아니면 날리면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시면 국익을 대변하는 분으로서 국익의 옹호자, 국익의 수호자로서 말하자면 집권 여당 주장대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총성 없는 전쟁에서 왜 욕을 합니까, 욕을. 저희들도 욕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한 것이 본질이죠. 거기서 이OO와 쪽팔리면을 빼보세요. 빼버리면 거기에 바이든이 들어가든 미국 국회가 들어가든 날리면이 들어가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대통령에게 품격 있는 언어를 쓰라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익의 옹호자, 국익의 대변자, 국익의 수호자께서 왜 욕을 하고 다니면서 이 난리를 치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점이 하나도 없는, 실수 하나도 하지 않는 완전 무오류의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실수 하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외교무대가 경험이 적어서, 또 다자회담을 하다 보면 긴장이 돼서 그렇게 혼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유감표명하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통령을 A부터 Z까지 뭘 잘못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이렇게 야당이 요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언론과 국민들이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 간단한,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진상조사한다고 그러고. 욕을 한 사람이 진상조사한다고 하면 본인의 입을 조사를 해야죠. 왜 그걸 언론 탓을 합니까. 저는 남 탓하는 정권에 개선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탓을 해야 됩니다. 왜 욕을 합니까? 욕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다니는 그런 대통령 안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10월달에 G20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야당과 언론의 지적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절차와 가정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챙겨서 곧 10월달에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강력하게 집권 여당에게 촉구를 합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야당 의원이어서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아요. 사적인 대화입니다, 사적인 대화. 저는 정말 조문 외교에서부터 조문 외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상대국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거기에서부터 준비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도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든 이런 판단이야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사적인 대화를 하다가 사실 그거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해찬 대표, 박원순 시장 성 비위로 자살해서 영결식장 갔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의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째려봤어요. 째려보다가 가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호로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찬 대표. 사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공식적인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째려보고 가다가 호로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얼마나 큰 욕인지 아십니까? 이게 남 탓이 아니고.
[앵커]
제 기억에 아마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성일종]
기자는 묻는 거예요. 기자는 장소가 어디고 다 물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대통령께서 공식적인 일을 끝내고 수행원들하고 가다가 어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MBC 같은 방송은 공공적 방송이잖아요. 대주주가 국가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다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분석도 안 하고 자막을 조작방송한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 MBC가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에 이메일, 공문을 보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느 나라 방송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 방송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MBC가 방송하기 전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은 그 이후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 저의 이야기는 뭐냐. MBC,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우병 났었을 때 누가 앞장섰습니까? MBC가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광우병 소 먹고 지금 대한민국에 죽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채널A 사건 났었을 때 검언유착 났을 때 MBC가 제일 조작에 앞장서지 않았나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때 생태탕 다 해서 앞장선 게 이 방송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여기에 앞장섰어요. 세상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교무대에서 설사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미국 백악관하고 국무성에 다른 언론사 보낸 데가 없습니다. 이 MBC가 공문을 보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어느 나라 방송입니까, 도대체?
지금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지. 물론 만약에 이 속에 욕이 있었다든지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외교무대에서 동맹관계에 있어서 확인도 안 해보고 불분명한 이야기를 전문가들도 해석이 각각 다른 것을 자막으로 처리하면서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를?
[전재수]
엄중한 외교 무대에서 욕을 해서 국익을 훼손하고 온 외신부터 해서 우리나라 140개 언론이 그걸 동시에 썼다고, 기사를 그렇게 썼다고 하던데 욕을 해서 대통령이 난리를 치는데 그것을 보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언론사를 공격을 해대는 이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성일종] 확인하고 요청을 해야죠.
[전재수]
저는 의아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전혀 까막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난리가 나면 그게 언론이 보도해야지만 국민들이 아는 것처럼 완전히 한 20~30년 전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미 SNS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공유되고 난리 났다라고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치 무슨 MBC가 보도하기 전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세상이 지금 어디로 변해가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SNS의 역할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혹여 오해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실에는 독특한 취재 규정이 있습니다. 독특한 취재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취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부 공동취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의 경호 문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서 기자가 번갈아가면서 현장 취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취재된 사진, 영상, 텍스트 이것은 대통령실에 출입하고 있는 모든 언론사와 모든 기자들에게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가 단독으로 하거나 그들만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고 이게 불가능한 것이 대통령시의 취재 규정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취재 규정을 둔 것은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과정에서 MBC가 그날 말하자면 대표해서 카메라로는 MBC가 들어가고 펜 기자 대표로는 TV조선 기자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사와 기자들이 공유가 됐던 것인데 마치 MBC가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자막 입혀서 그냥 국익을 훼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세상천지에 말이 됩니까? 국익을 훼손한 대통령의 욕설을 문제를 삼아야지 그것을 비판해서 다음부터 욕 못하게, 다음부터는 욕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언론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런 식으로 제물로 삼아서 되겠습니까?
[성일종]
지금 전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욕이라는 것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슨무슨분 했는데 그걸 전문가들도 다 다르게 들어요. 다 다르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소리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다 보니까 방송 다 나왔잖아요. 각각 듣는 사람, 속기사도 다르고 전문가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 공공방송이면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대통령이 그 말을 욕을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그게 불분명하니 불분명하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자막에 똑같이 내야지 외국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공식적인 일이 끝나고 사적 측면으로 돌아갔을 때 한 이야기를 확인도 안 해보고 순서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잘 안 들리니 소리 전문가한테 의뢰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백악관이나 국무성에 의견도 물어보는 게 맞는 것이죠. 자막방송 내보낸다고 하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라고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양쪽을 다 얘기를 해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고 가서 마치 대통령이 엄청난 욕을 하고 미국을 욕하고 이런 것처럼 해서 이러한 일을 어떻게 방송이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송국은 옛날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MBC는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고 이 인과관계를 저는 스스로 정확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 사달이 나고 난 뒤에 대통령실이 15시간 만에 해명을 합니다. 15시간 만에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바이든이 아니었고 날리면이었다라고. 뻔하게...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 봤고 대통령 네 분 모시고 해외순방을 여러 차례 다녀봐서 아는데 뻔하게 저는 제 머릿속에 15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이 다 그려져요.
15시간 동안 묘수라고 묘수라고 짜낸 게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국회가 승인 안 해 주면 이OO들이. 그건 그러면 뭐냐라고 당시 동행했던 기자들이 김은혜 홍보수석에게 백브리핑에서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이OO은 이미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대통령실이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처음에는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이거 좀 국익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거 좀 보도 안 해 줄 있느냐,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자단에서 이건 안 된다, 너무 엄중한 문제라서 안 된다 그랬더니 나중에 나온 해명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적발언이다 이러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이게 글로벌 펀드 7차 재정공여 회의인데 무슨 사적이냐. 무슨 개인적으로 혼자 화장실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래버리니까 나중에 또 뭐라고 하냐면 외교 성과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럽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바뀌냐면 15시간 만에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뭐라고 바뀌냐면 MBC가 왜곡, 짜깁기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수행했던 영상기자단이 일절 짜깁기 왜곡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또 MBC를 향해서 공격을 해댑니다. 그랬더니 SBS, KBS 등등도 우리도 자막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자막을 입힌 것이다.
바이든이다. 이렇게 지금 SBS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죽어라고 그냥 MBC만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다. 왜?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해명해도 설명이 안 되고 해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희생양을 찾아서 죽어라고 그냥 MBC만 두드려 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욕을 한 대통령이 사과하세요. 제일 편한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그거 하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성일종]
욕을 했다라고 그렇게 전 의원님이 딱 규정을 지어서 얘기하시면...
[전재수]
대통령실에서 인정한 겁니다. 이OO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성일종]
그걸 너무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데서 국회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의회라고 쓰지.
[전재수]
통상적으로 국회라고 쓰죠.
[성일종]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 날리면 하고 이렇게 하셨닷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 의원님 주장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전문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걸 욕이라고 해서 그렇게 규정 지어서 전 의원님이 자꾸 공격을 하시는데 저는 야당이니까 그렇게 씌워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언론은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중간자거든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듣는 속기사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또 욕이라고 들었던 전문가도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언론은 얘기를 안 하시고 그저 대통령만 하나 하십니까? 조문 갔을 때도 똑같습니다. 야당이 그저 트집 잡기에 너무 연연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정쟁입니다, 이게.
[전재수]
저는 대통령께서 외교 무대에 다니시면서 욕은 안 하고 다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익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옹호하는 분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받게 될 거고요. 그러나 너무 지금 현재 국익, 국익 하는데 국익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이런 언론사가 확인도 안 거치고 미국 국무성이나 백악관에 과연 공문 보내는 게 국익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대통령이 욕만 안 하면 이건 지켜집니다.
[성일종]
MBC가 공문 보낸 건 잘 몰라요.
[앵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앵커]
오늘도 저희의 역할이 많이 적었네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은 두 분이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 소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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