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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다뤄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기본이란 표현을 많이 썼더라고요. 세봤더니 32번이던데. 기본소득. 지금까지 기본사회라는 말을 오늘 많이 했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슬로건으로 대선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기본시리즈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까?
[현근택]
그렇죠. 사실 어찌 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 이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대선 때 기억하시겠지만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마 연설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국민의힘도 당헌당규에 기본소득 넣어놨습니다. 정강에 넣어놨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인연금한 것도 어쨌든 노인기본소득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연천군 월 15만 원 지급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아동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급여 이런 것들도 기본소득의 하나다 얘기하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명칭만 다르지 거의 같은 겁니다. 대선 때도 논점이 됐던 게 전면적으로 할 거냐 순차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논점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고 아마 정쟁보다는 민생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자. 이런 화두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민생에 방점을 찍은 연설이었다. 기본사회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개헌특위 설치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 북한 관련 얘기도 조금 했는데. 김근식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귀에 들어오셨습니까?
[김근식]
야당의 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대통령 순방 외교에 대한 것. 그다음에 돌아와서 지금 MBC와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기본시리즈에 대한 애정이 지금도 강한 것 같아요.
저는 현근택 변호사는 고민해 볼 만한 화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대선후보 때 기본시리즈를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다 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적인 평가에서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형편상 기본시리즈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는 일단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판명이 난 거라고 보는데 또 당대표가 돼서 말씀하시니 조금 저는 사골 우려먹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논의를 시작하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 제가 눈에 띄었던 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표로서 오늘 교섭단체연설에서 한 얘기 중에 눈에 띄는 게 북한이 방어용이 아니고 선제공격용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아주 비판적인 평가를 했고 그리고 북한만 바라보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우회적 비판일 수 있거든요, 해석에 따라서는.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태, 그릇된 관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물론 지금의 북한 핵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 가능한 해법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눈여겨봤습니다.
[앵커]
김근식 실장님은 이 또 이 분야 전문가이기도 하시니까 아마 북한 관련한 발언이 오늘 가장 눈에 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외교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앵커]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현근택 대변인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내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거 단독으로 처리합니까?
[현근택]
일단은 국회의장 손에 달린 거죠. 물론 시간제한 있습니다. 24시간 이내, 72시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지만 아마 의장님의 손에 달려 있기는 한데 바로 처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그다음에 합의가 안 되면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기보다는 아마 72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돼 가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마 하는 게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합의를...그래도 합의하고 와라. 물론 합의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합의가 안 되면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을 하면 바로 처리한다는 이런 방침이신 건가요?
[현근택]
아마 시간은 조금 둘 것 같습니다. 내일 바로할지, 모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 중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하느냐 이 변수도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보이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일단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안이거든요. 물론 제1야당이고 169석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면 통과가 될 겁니다, 강행처리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적 의미의 공세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이 그걸 거부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번 다자 순방외교의 일종의 희생양처럼 야당이 제물로 삼는 게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측에서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를 폄훼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영국에 가서 빈소에 참배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하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이 너무 졸속으로 진행돼서 우리 국격을 훼손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너무 짧은 48초의 스탠딩 환담으로 그쳤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비속어 논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책임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대통령을 계속 비판하고 오히려 더 중요하다면 참모로서 한다면 안보실에 같이 동행했던 안보실장과 1차장이 오히려 보필을 못한 것이 납득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의 5박 7일간의 외교 순방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무슨 외교참사라고 프레임을 짜는 것도 동의하기 힘들지만 설사 문제점은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한일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좀 더 좋은 방식의 당당한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정치공세로 비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갖는 구속력이 별로 없는 것인데 왜 그걸 하는 것인지 조금 납득되지 않습니다.
[현근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회에 책임을 지는 건 결국 국무위원이거든요, 장관인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4가지가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번 순방 잘했느냐, 못 했느냐에서 못 했다는 평가가 거의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60% 중반, 70%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야당에서 요구한 거죠. 그러면 인사조치를 하라. 외교안보 수석이든 장관이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러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60~70%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회에 책임질 분은 당연히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걸 모두 통칭해서 대표해서 박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현근택]
어쨌든 그런 면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외교안보수석이 잘못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해임하거나 교체했다고 그러면 안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국회에 책임지는 사람은 국무위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연설 예정이 돼 있는데요. 순방 외교 관련 발언 또 나올까요?
[김근식]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가장 정치권의 중심에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아마 고민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 그리고 국민의 여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보도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특정 언론사입니다마는 MBC에서 의도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막을 만들어서 확증편향 효과를 불러일으킨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언론과의 싸움이 저는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해명을 요구하는 그런 게 들어갈 것 같고요.
[앵커]
내일 구체적인 발언까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김근식]
저는 MBC와 이른바 자막과 관련된 내용에서 바이든으로 한미동맹을 훼손한 것에 대한 그동안의 보도 유출 과정, 경위과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취할지 그건 저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앵커]
비속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김근식]
있었는지 없었는지 . 그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대통령께 어떤 해법을 요구할지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발언 듣고 저희가 또 나이트 포거스 시간에 다뤄볼 텐데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둘러싼 정치권 공방 지금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국민의힘은 오늘 MBC을 항의방문했고요.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MBC는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국민 보이스 피싱입니다. 외교적인 자해 공갈입니다. MBC가 조작을 하면 민주당은 선동을 했습니다.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외교참사로 규정하여 정권을 흔들어보려는 속셈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을 보도했던 언론에 족쇄를 채워 아예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는 반민주적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 사고는 대통령이 쳐놓고 본연의 책무를 이행한 MBC를 탓합니까?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이 제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MBC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바이든 그리고 국회 앞에 괄호 열고 미국. 이런 자막을 달아서 방송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MBC 항의 방문까지 한 상황인데. 여당은 MBC 보도에 이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확대 재생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물론 사실관계가 아직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의심, 의혹을 제기하는 거라고 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분들이 MBC라고 하는 언론사 앞에 가서 저렇게 항의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기하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단상에서 내려와서 사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 하는 편한 이야기, 사적 대화가 일부 포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풀기자단이 찍은 동영상 속에서 그게 포착됐고 포착되면서 일부 비속어 논란과 함께 이게 굉장히 눈에 띌 만한 이야기가 들렸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것이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그리고 특정 언론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미국 국회를 비난하고 바이든을 비난한 거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막을 달아서 기사를 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그러면 기자단 안에서 영상이 공유됐을 때 영상에 대한 것들이 이러저러한 의심이 들었을 때 이걸 왜 대통령실에 먼저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데스크와 상의해서 실제로 엠바고가 해제된 다음에 이걸 해도 되는 건데 그전에 이것이 어딘가에 의해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밖으로 유출돼서 삽시간에 퍼졌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삽시간에 퍼진 동영상을 보고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기정사실화해서 막말 논란으로 공개적 발언을 하고 그것이 결국 기사화가 또 된 것이거든요, 거꾸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사의 취재윤리 위반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의 과도한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그냥 일부 언론사와 집권여당과의 갈등 또는 언론과 여당과의 힘싸움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송사 항의방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지만 어쨌든 이것과 별개로 엠바고 전에 화면이 어떻게 유출됐고 그리고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걸 어떻게 먼저 알고 얘기를 했는지, 공개발언을 했는지 이 부분은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근식]
해명을 듣고 싶다는 거죠.
[앵커]
해명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논란의 중심이 아니죠. 엠바고가 뭐죠? 보도자제요청입니다. 언론사끼리 합의입니다. 언론사와 관계 없는 사람은 엠바고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뭘 알게 됐다. 저희가 엠바고 지켜야 됩니까? 아무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엠바고를 깼으면 언론사는 대통령실의 제재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엠바고가 법에 있는 건 아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처음에 어떤 방송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화면이 나가기는 한 거죠.
[현근택]
알려진 거죠, SNS상에 다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치 대통령실은 전혀 모르다가 안 것처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보도 자제해 줄 수 있느냐 요청이 있었다. 그다음에 문자도 나갔습니다. 외교적 부담이 있는 거다.
외교적 부담이 왜 있죠? 날리면이면? 이미 바이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부담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몇시간 후에 사적인 대화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거 바이든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돼요. 13시간, 15시간 지난 이후에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다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 다 알려진 다음에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보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겠다고 하는데 뭐하러 전문가한테 물어봅니까?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OO은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지금 바이든 아니라고 그러고. 단 한 문장인데 어떤 단어는 기억하고 어떤 단어는 기억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입니까? 말밥입니까?
제가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자꾸 MBC만 문제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론사에 방송국에 다 나갔지 않았습니까? 다 똑같이 방송했어요. 그런데 먼저 방송했다고 조작했다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여론이 60%가 넘습니다. 지금 나중에 해명한 날리면으로 들린다는 여론은 20% 중반밖에 안 돼요.
국민들이 다 들어본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단순히 조작했다. 뭘 조작했다는 거죠? 앞에 미국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게 조작입니까? 바이든이면 당연히 미국이 되는 것이죠. 그건 그리고 해석이기 때문에 괄호를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언론사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MBC만 어찌 보면 조작했다 이렇게 항의하는 건 제가 보기에 과하다.
그리고 잘못됐다. 차라리 언론사 전체에 방문하시든가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특정 언론, 먼저 보도했다고 잘못입니까? 먼저 기자라는 건 언론사라는 건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도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언론사는 문제 안 삼고 MBC만 문제 삼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날리면으로 들리냐, 바이든으로 들리냐. 이게 본인의 정치성향을 가늠하는 진단키트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방송사를 항의 방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보도 책임자 4명도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MBC 민영화 얘기도 권성동 의원 입에서 나왔는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오는 어떤 전략이 있는 겁니까?
[김근식]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이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이른바 핫마이크 사고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공식적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내려와서 마이크가... 그러니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걸 모른 상태에서 편한 사적 대화를 한 것인데 그게 포착이 된 것이잖아요.
물론 포착된 내용이 부적절한 발언이 있고 단어가 있었던 게 나중에 알려진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서양 국가의 핫마이크 사고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핫마이크 사고가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하면 해프닝으로 지나갔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일부 언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특정 MBC라고 지목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마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님들이 MBC를 타깃으로 해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MBC도 엠바고가 풀린 다음에 일단 자막을 올려서 유튜브에 올렸고 정규방송 기사를 냈고 그다음에 다른 방송사도 똑같은 내용으로 자막을 실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를 시비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풀기자단이 찍은 영상이 있었고 영상에 그런 석연치 않은 내용. 잘 확인되지 않지만 어쨌든 특이하게 포착된 발언 내용이 있었던 것이 엠바고 풀리기 전에 삽시간에 퍼졌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그걸 보고 공개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걸 유출했느냐. 유출의 책임을 묻는 건 법적으로 따져서 고발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취재윤리를 위반한 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면 취재윤리를 위반한 그분, 그 누군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냐. 또 지금 관련돼서 그것들을 여기저기서 이런 막말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퍼날렀던 사람 중의 하나가 민주당 보좌진의 한 명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대통령의 실수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실수를 특정 발언으로 확증편향을 시켜서 이것들을 옳다구나, 하나 걸렸구나 하면서 퍼날랐다는 심증적 의혹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방송 기자단이나 아니면 언론사 누군가에게서 만약 유출된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걸 해명해 달라는 정도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특정언론사를 겨냥해서 싸우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대통령실의 초동 대응이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초동 대응에서 이걸 쿨하게 인정하고 이런 적절치 못한 발언 있었다고 사실은 유감 표명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지나치게 길게 정쟁화되고 있는 점에서는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나치게 정쟁화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야당은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방송사 보도책임자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작 상대국들에서는 별 반응이 없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공방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출구전략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딱 하나죠. 대통령, 발언한 사람이 유감이다,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바이든은 아니라고 그러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아마 사과해야 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 70% 이상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을 하면 끝날 일이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이걸 내가 그런 말을 했느니 안 했느니 진위 공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진상규명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뭘 진상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진상규명하는 건 본인의 말을 진상규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어디로 유출됐는지는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국민의힘 분들도 오히려 SNS에 영상도 올리고 그랬어요. 우리 당직자들은 글을 쓴 것이고. 그 당시 쫙 퍼졌기 때문에 그걸 캐서 무슨 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앵커]
해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그건 방송사 측에서 해보면 돼요. 그걸 야당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사실은 박홍근 원내대표도 다 돌아다닌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앵커]
물론 방송사 자체적으로.
[현근택]
해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 유일한 해결방법은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감이다, 죄송하다. 앞으로 안 하겠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데 자꾸 화살을 돌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고 정치적 공방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것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분들도 방송국 찾아갈 볼 필요가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유감표명 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겠습니까? 다 눈치보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앵커]
오늘 코스피 급락 소식, 환율 급등소식 또 전해 드려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길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출구전략을 현근택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도 출구전략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유감표명하시고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말의 엄중함을 깨닫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진상규명을 먼저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진상규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혹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석연치 않은 유출의 경위. 석연치 않은 보도의 정치적 의도 여부. 이런 것들의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건데 언론을 상대로 해서 진상규명을 해서 무슨 검찰에 고발해서 하겠습니까? 그건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에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MBC로 지목되고 있습니다마는 풀기자단이 찍은 영상이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공유하는 단톡방에서 과연 어떻게 해서 유출돼서 삽시간에 퍼져서 바이든이라고 해서 미국과의 한미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삽시간에 퍼져서 확증편향화됐는지 이 과정은 언론사 측에서 스스로 점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저희들이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를 전제로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쿨하게. 왜냐하면 발언의 당사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발언을 어떻게 어떤 내용을 했고 누구를 겨냥해서 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본인께서 스스로 발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의 발언의 엄중함을 깨닫는 걸로 하면 저는 오히려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추가 사과 발언 거기다 방송사들의 자발적 해명 이 정도 되면 출구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오늘 순방외교를 직격한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에서 여당에서 박수가 나온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치는 부분도 살려서)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앵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게 하겠다. 이때 박수가 나왔는데요. 지금 화면 보셨지만 임이자 의원이 가장 박수를 크게 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야당에서 박수가 나왔나 했더니 여당에서 박수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다들 예상하시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벌써 두 건의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제1야당의 대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법원의 판결 그리고 기소된 이후에 재판의 유무죄 판결 여부에 따라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을 어떻게 할지 사실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대표연설에서 면책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숨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반론적인 의미에서의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로 제안한 건데 그걸 아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쪽에서 듣기에는 본인을 생각했을 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 멋쩍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지금 여권에서 계속 방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의식하고 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현근택]
원론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면책특권 얘기가 지난번에 사실은 뭐가 문제되고 있느냐 하면 지난번 국감 할 때 돈다발 사진 나왔었거든요. 돈다발 사진 나와서 이거 변호사가 받은 거다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변호사비가 아니었죠.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어찌보면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기소도 안 됐고. 김용판 의원이었죠. 그런 걸 염두에 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함부로 아무 이야기나 하는 건 본인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찌보면 매번 나오는 건데 잘 안 되고 있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런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딱히 본인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다기보다는 원론적인 발언이었다. 현근택 대변인은 이렇게 보셨는데.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불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쌍방울하고 이화영 대표 사이에 뭔가 대북사업 이권을 둘러싸고 대가성 뇌물이 오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법원에서는 혐의가 일부 소명된다, 이렇게 하면서 영장을 발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더 넘어서 쌍방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까지 검찰이 겨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현근택]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사건은 실제 변호사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분이 변호사 업무를 했거나 법적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앵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대가성 뇌물이 오가던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었고.
[현근택]
그런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법인카드는 쌍방울에서 사외이사할 때부터 받은 거고 그걸 계속 썼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어찌보면 부지사 되고 나서도 계속 썼다. 그리고 뭔가 대북사업을 한 게 아니냐 하는 건데. 아마 대북사업의 책임자였죠, 이화영 부지사가. 그리고 지금 변호사비를 어찌보면 쌍방울에서 대납한 게 아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전환사채로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전환사채라는 게 뭐냐 하면 일종의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비를 주식으로 받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 상상애안 돼요. 저도 한 20년 해 봤지만. 왜냐하면 변호사비는 대부분 계좌로, 현금으로 받지 수표도 잘 안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중에 부도가 날까 봐. 그런데 주식으로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20년 했습니다. 본인 사건 본인이 제일 많이 알아요. 스스로 쓰고. 저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고발하면 매일 제가 합니다. 변호사 한 번도 안 쓰거든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업무처리 방식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납비를 받았을 것이다. 이 얘기가 벌써 1년 가까이 나왔는데도 변호사 대납이라고 그러면 어느 변호사한테 얼마를 줬는지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이야기 없어요. 어찌보면 이화영 부지사에게 불똥이 튄 건데 그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은 제가 보기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지금 드러난 사건의 혐의 내용으로 봐서는 저것이 바로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타깃으로 옮겨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수원지검이 계속 집중적으로 수사를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구속 이후에 쌍방울 그룹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뇌물과 대가성의 교환이 어떤 식으로까지 확대되는지는 조사를 해 보겠죠.
그 과정에서 당시 이화영 지사가 평화부지사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의 쌍방울과의 유착관계가 혹여라도 당시에 이재명 지사와 어떻게까지 연관되는지 파헤쳐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게 아니고 당시 대선 경선기간에 경선의 당시 상대방이었던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한 겁니다. TV토론 때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석연치 않은 의혹으로 제기된 거예요. 잘 아시지만 당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대법에서 이게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호화 변호단을 구성했고 호화 변호인단에 사실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변호사비로 친다면 나중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밝힌 변호사비로 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부분이 석연치 않다. 다른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누가 대신 내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혹을 민주당 내에서 제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촉발은 그거였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드러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 바꾸어보겠습니다. 어제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죠. 공개변론에서 법무부와 국회 사이에 5시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어제 심판정에서 나온 발언을 문제삼아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발언을 문제삼은 걸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권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했고,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 결행된 것입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의 어제 법정에서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오늘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고발 이유를 설명하면서 누구보다 법 집행과 수호에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파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고 또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런 이유를 밝힌 것으로 봐서는 어제 여러 발언 중에서 방금 저희가 들려드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겠죠?
[현근택]
그렇죠.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나올 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 얘기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정치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법률에 대한 걸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그 두 개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연결시키면서 법안도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서 특정을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를 특정했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취지로 한 게 아닌데 왜곡했다. 그 두 개가 연결된 사안이 아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고발한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상적인 법정 변론에 대해서 재판의 상대방이 장외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근택]
흔하지는 않은 일이죠. 그런데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사실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러면 법정에 나와서 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나올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게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 재판의 쟁점도 당사자 적격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결국은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거거든요.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건데 그럼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있느냐? 그다음에 권한이 침해될 게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앵커]
어제 국회 측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죠.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있지만 수사권은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법으로 인해서 침해될 권한이 있느냐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보기에 길어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물론 한동훈 장관 얘기처럼 법정에서 얘기가 사실은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출석을 했고.
[앵커]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일단 가능은 합니까?
[현근택]
그건 아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의사에 대한 거거든요. 팩트라기보다는. 내심의 의사를 따지는 부분이라서 과연 이게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는 아마 양쪽으로 물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 법안과 아니면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발언 자체가 연계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에도 명분 없는 야반도주 이런 표현도 썼는데. 계속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설전을 벌이다 이제 진짜 법정으로 가게 생겼어요.
[김근식]
글쎄요, 아까 현 변호사도 법조인이시니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고발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중에 변론을 한 내용 중에 허위사실공표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건데. 저도 그래서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누가 법정까지 가서 다툴 만한 사안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타깃을 정해서 해임건의안을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용도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앵커]
정치적 공세를 하면 재판에 유리할까요?
[김근식]
저는 재판에 가서도 이게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 측에서 고발한다면 이 부분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마는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도 한동훈 장관이 변론하면서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으로서 수사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이라든지 꼼수탈당이라든지 그리고 사보임 같은 걸 통해서 이른바 안건조정위를 통해서 강행통과시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할 때 이재명을 지키려고 했다는 건 정치적 발언이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앵커]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나올 때 한 이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식]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지만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도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이 과도하게 가미된 변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계속 고소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 보시기에 답답할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에 세 번째 가처분 공방도 오늘 관심 뉴스죠. 이 전 대표,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했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습니다. 심문 90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 마치고 나오는 길 양측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전주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당헌 당규 개정조차도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게 채권자 측의 주장인데요. 그건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기 때문에….]
[앵커]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약간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했고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세 번째 가처분 관련해서 격돌인데요. 지금 3차, 4차, 5차 이걸 다 한꺼번에 보는 거죠?
[현근택]
그렇죠. 3차는 아시겠지만 전국위 결의 부분을 다투는 거고 4차는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거고 5차는 비대위원을 해 달라는 건데. 저는 그런데 전주혜 의원님이 물론 비대위원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5차 가처분의 상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아마 당사자 적격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5차에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있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위해서 당헌당규 개정했다는 거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전주혜 의원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본인만 혼자 천동설을 주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아마 다툼 내용을 쭉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두 번째 심리하고 이번에 세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쟁점은 다 나왔습니다, 이미. 똑같아요. 당사자 적격 이야기, 소급 입법이냐 이야기 그다음에 처분자 입법이냐 얘기. 그다음에 새롭게 나온 게 국회부의장 겸직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기존의 주장을 거의 반복한 거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변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 3차는 모르지만 4차, 5차는 인용되지 않겠느냐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인용되면 원내대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비대위는 안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헌 개정, 전국위 의결 이 부분은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한 거니까 특별히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소급적용이 되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들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오늘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 김근식 실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근식]
글쎄요, 오늘 심리가 끝나고 다음 주에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돼서 비대위가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그래도 나름대로 수용을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헌당규를 또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나름대로 하자가 없고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비대위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번 정진석 비대위라는 것은. 그렇게 일단의 노력을 했다는 저는 그 흔적 이건 아마 법원도 판단했을 가능성이 1차 때와는 다르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법원이 정당이라고 하는 자율적 결사체 내부의 논란에 대해서 몇 달째 계속 개입을 하고 결론을 내고 정당의 나름대로의 자율적 결사체의 자율적인 결론과 결정에 대해서 이걸 다 무효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면 이게 과연 정당정치에 맞는 것이냐는 또 다른 일각에서의 반론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같은 재판부고 같은 판사님이지만 다음 주 결론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저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계속 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그건 판사께서 그야말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뚜껑은 다음 주에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건 판사가 가처분을 인용해서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가 또 무효화 되더라도 그다음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시 비대위를 만들어서 또 같이 이런 식으로 도돌이표를 할 것 같지는 않다.
그건 이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새로 뽑힌 주호영 원내대표 중심으로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아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근택] 한 가지 첨가하면 사실은 쟁점은 네 가지 정도지만 중요한 건 소급입법이나 처분적 입법이냐 두 가지 정도였는데. 소급입법 관련해서 오늘 사실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사실 소급이 안 되는 건 모든 법률이기는 하지만 형법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참정권 관련인데 지금 당내에 대해서 참정권 관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 되지만 당이라는 건 사적 단체인데 거기서도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아마 조금 재판장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급입법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앵커]
그럼 인용이냐 기각이냐 점치기가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네요.
[현근택]
그렇죠. 처분적 법률이냐 부분도 사실은 국민의힘 측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게 당헌당규로 바로 해임된 게 아니고 당헌당규에 따라서 비대위를 만들어서 해임된 거다. 그러니까 당헌에 따라서 해임된 게 아니고 당헌에 따라서 비대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효력으로 해임된 거라서 바로 처분적 효력이 아니라고 주장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 조금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국회 부의장 겸직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부적절한데 법상으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예전에 사례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소급입법과 관련해서는 약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르게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 판단 개천절 지나고 나서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도체제 어떻게 돼야 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이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지만 또다시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비대위로서의 또다시 대응하는 건 포기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원내대표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뽑혔기 때문에 원내대표 원톱으로 그야말로 애초에 처음 있었던 것처럼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그 징계처분이 살아 있고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이면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나 있고요. 만약에 현 변호사가 오늘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나오는 게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는 다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그야말로 대표직에서 공식 해임되는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전혀 다른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원 판단을 1차적으로 지켜봐야 되고요. 법원에서 또 가처분이 이준석 대표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요. 윤리위 징계가 남는 상황인데요. 오늘 윤리위가 열리기는 했는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는 오늘 다뤄지지는 않는가요?
[김근식]
맞습니다. 윤리위에서 일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개시는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개시를 했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다음 주로 예정됐는데 그게 나오기 전에 오늘 또 너무 성급하게 윤리위의 징계 처분이 또 나올 경우에 이건 사실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는.
[앵커]
속도조절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양희 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에서는 꼭 이번 주에 너무 빨리 추가징계를 하는 게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처분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할 것으로 보고. 이게 시기적으로 다음 주나 10월달에 가능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 10월 말경이 윤리위 이양희 위원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아마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윤리위에서 속도조절은 하지만 추가징계를 하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현근택]
하겠죠, 당연히. 원래는 당사자 적격을 없애려고 징계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심한 것 같다고 했고. 이번에 결과를 아마 보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 징계를 할 것 같고 기각이 되면 징계 안 해도 당연히 내년까지 복귀가 안 되니까 할 텐데. 저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내년 1월에 복귀하는 것 자체는 막고 싶을 거거든요. 만약에 인용이 돼서 복귀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징계를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가처분 안 할 수 없죠. 제가 보기에는 무한반복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무한반복. 일단 10월 4일 이후에 나오는 가처분 심문 결과부터 먼저 지켜보죠.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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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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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다뤄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기본이란 표현을 많이 썼더라고요. 세봤더니 32번이던데. 기본소득. 지금까지 기본사회라는 말을 오늘 많이 했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슬로건으로 대선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기본시리즈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까?
[현근택]
그렇죠. 사실 어찌 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 이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대선 때 기억하시겠지만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마 연설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국민의힘도 당헌당규에 기본소득 넣어놨습니다. 정강에 넣어놨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인연금한 것도 어쨌든 노인기본소득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연천군 월 15만 원 지급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아동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급여 이런 것들도 기본소득의 하나다 얘기하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명칭만 다르지 거의 같은 겁니다. 대선 때도 논점이 됐던 게 전면적으로 할 거냐 순차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논점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고 아마 정쟁보다는 민생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자. 이런 화두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민생에 방점을 찍은 연설이었다. 기본사회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개헌특위 설치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 북한 관련 얘기도 조금 했는데. 김근식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귀에 들어오셨습니까?
[김근식]
야당의 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대통령 순방 외교에 대한 것. 그다음에 돌아와서 지금 MBC와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기본시리즈에 대한 애정이 지금도 강한 것 같아요.
저는 현근택 변호사는 고민해 볼 만한 화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대선후보 때 기본시리즈를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다 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적인 평가에서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형편상 기본시리즈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는 일단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판명이 난 거라고 보는데 또 당대표가 돼서 말씀하시니 조금 저는 사골 우려먹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논의를 시작하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 제가 눈에 띄었던 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표로서 오늘 교섭단체연설에서 한 얘기 중에 눈에 띄는 게 북한이 방어용이 아니고 선제공격용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아주 비판적인 평가를 했고 그리고 북한만 바라보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우회적 비판일 수 있거든요, 해석에 따라서는.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태, 그릇된 관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물론 지금의 북한 핵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 가능한 해법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눈여겨봤습니다.
[앵커]
김근식 실장님은 이 또 이 분야 전문가이기도 하시니까 아마 북한 관련한 발언이 오늘 가장 눈에 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외교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앵커]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현근택 대변인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내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거 단독으로 처리합니까?
[현근택]
일단은 국회의장 손에 달린 거죠. 물론 시간제한 있습니다. 24시간 이내, 72시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지만 아마 의장님의 손에 달려 있기는 한데 바로 처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그다음에 합의가 안 되면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기보다는 아마 72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돼 가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마 하는 게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합의를...그래도 합의하고 와라. 물론 합의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합의가 안 되면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을 하면 바로 처리한다는 이런 방침이신 건가요?
[현근택]
아마 시간은 조금 둘 것 같습니다. 내일 바로할지, 모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 중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하느냐 이 변수도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보이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일단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안이거든요. 물론 제1야당이고 169석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면 통과가 될 겁니다, 강행처리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적 의미의 공세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이 그걸 거부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번 다자 순방외교의 일종의 희생양처럼 야당이 제물로 삼는 게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측에서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를 폄훼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영국에 가서 빈소에 참배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하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이 너무 졸속으로 진행돼서 우리 국격을 훼손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너무 짧은 48초의 스탠딩 환담으로 그쳤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비속어 논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책임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대통령을 계속 비판하고 오히려 더 중요하다면 참모로서 한다면 안보실에 같이 동행했던 안보실장과 1차장이 오히려 보필을 못한 것이 납득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의 5박 7일간의 외교 순방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무슨 외교참사라고 프레임을 짜는 것도 동의하기 힘들지만 설사 문제점은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한일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좀 더 좋은 방식의 당당한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정치공세로 비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갖는 구속력이 별로 없는 것인데 왜 그걸 하는 것인지 조금 납득되지 않습니다.
[현근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회에 책임을 지는 건 결국 국무위원이거든요, 장관인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4가지가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번 순방 잘했느냐, 못 했느냐에서 못 했다는 평가가 거의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60% 중반, 70%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야당에서 요구한 거죠. 그러면 인사조치를 하라. 외교안보 수석이든 장관이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러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60~70%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회에 책임질 분은 당연히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걸 모두 통칭해서 대표해서 박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현근택]
어쨌든 그런 면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외교안보수석이 잘못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해임하거나 교체했다고 그러면 안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국회에 책임지는 사람은 국무위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연설 예정이 돼 있는데요. 순방 외교 관련 발언 또 나올까요?
[김근식]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가장 정치권의 중심에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아마 고민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 그리고 국민의 여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보도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특정 언론사입니다마는 MBC에서 의도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막을 만들어서 확증편향 효과를 불러일으킨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언론과의 싸움이 저는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해명을 요구하는 그런 게 들어갈 것 같고요.
[앵커]
내일 구체적인 발언까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김근식]
저는 MBC와 이른바 자막과 관련된 내용에서 바이든으로 한미동맹을 훼손한 것에 대한 그동안의 보도 유출 과정, 경위과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취할지 그건 저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앵커]
비속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김근식]
있었는지 없었는지 . 그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대통령께 어떤 해법을 요구할지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발언 듣고 저희가 또 나이트 포거스 시간에 다뤄볼 텐데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둘러싼 정치권 공방 지금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국민의힘은 오늘 MBC을 항의방문했고요.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MBC는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국민 보이스 피싱입니다. 외교적인 자해 공갈입니다. MBC가 조작을 하면 민주당은 선동을 했습니다.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외교참사로 규정하여 정권을 흔들어보려는 속셈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을 보도했던 언론에 족쇄를 채워 아예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는 반민주적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 사고는 대통령이 쳐놓고 본연의 책무를 이행한 MBC를 탓합니까?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이 제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MBC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바이든 그리고 국회 앞에 괄호 열고 미국. 이런 자막을 달아서 방송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MBC 항의 방문까지 한 상황인데. 여당은 MBC 보도에 이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확대 재생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물론 사실관계가 아직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의심, 의혹을 제기하는 거라고 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분들이 MBC라고 하는 언론사 앞에 가서 저렇게 항의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기하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단상에서 내려와서 사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 하는 편한 이야기, 사적 대화가 일부 포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풀기자단이 찍은 동영상 속에서 그게 포착됐고 포착되면서 일부 비속어 논란과 함께 이게 굉장히 눈에 띌 만한 이야기가 들렸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것이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그리고 특정 언론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미국 국회를 비난하고 바이든을 비난한 거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막을 달아서 기사를 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그러면 기자단 안에서 영상이 공유됐을 때 영상에 대한 것들이 이러저러한 의심이 들었을 때 이걸 왜 대통령실에 먼저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데스크와 상의해서 실제로 엠바고가 해제된 다음에 이걸 해도 되는 건데 그전에 이것이 어딘가에 의해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밖으로 유출돼서 삽시간에 퍼졌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삽시간에 퍼진 동영상을 보고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기정사실화해서 막말 논란으로 공개적 발언을 하고 그것이 결국 기사화가 또 된 것이거든요, 거꾸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사의 취재윤리 위반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의 과도한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그냥 일부 언론사와 집권여당과의 갈등 또는 언론과 여당과의 힘싸움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송사 항의방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지만 어쨌든 이것과 별개로 엠바고 전에 화면이 어떻게 유출됐고 그리고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걸 어떻게 먼저 알고 얘기를 했는지, 공개발언을 했는지 이 부분은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근식]
해명을 듣고 싶다는 거죠.
[앵커]
해명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논란의 중심이 아니죠. 엠바고가 뭐죠? 보도자제요청입니다. 언론사끼리 합의입니다. 언론사와 관계 없는 사람은 엠바고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뭘 알게 됐다. 저희가 엠바고 지켜야 됩니까? 아무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엠바고를 깼으면 언론사는 대통령실의 제재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엠바고가 법에 있는 건 아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처음에 어떤 방송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화면이 나가기는 한 거죠.
[현근택]
알려진 거죠, SNS상에 다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치 대통령실은 전혀 모르다가 안 것처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보도 자제해 줄 수 있느냐 요청이 있었다. 그다음에 문자도 나갔습니다. 외교적 부담이 있는 거다.
외교적 부담이 왜 있죠? 날리면이면? 이미 바이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부담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몇시간 후에 사적인 대화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거 바이든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돼요. 13시간, 15시간 지난 이후에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다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 다 알려진 다음에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보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겠다고 하는데 뭐하러 전문가한테 물어봅니까?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OO은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지금 바이든 아니라고 그러고. 단 한 문장인데 어떤 단어는 기억하고 어떤 단어는 기억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입니까? 말밥입니까?
제가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자꾸 MBC만 문제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론사에 방송국에 다 나갔지 않았습니까? 다 똑같이 방송했어요. 그런데 먼저 방송했다고 조작했다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여론이 60%가 넘습니다. 지금 나중에 해명한 날리면으로 들린다는 여론은 20% 중반밖에 안 돼요.
국민들이 다 들어본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단순히 조작했다. 뭘 조작했다는 거죠? 앞에 미국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게 조작입니까? 바이든이면 당연히 미국이 되는 것이죠. 그건 그리고 해석이기 때문에 괄호를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언론사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MBC만 어찌 보면 조작했다 이렇게 항의하는 건 제가 보기에 과하다.
그리고 잘못됐다. 차라리 언론사 전체에 방문하시든가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특정 언론, 먼저 보도했다고 잘못입니까? 먼저 기자라는 건 언론사라는 건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도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언론사는 문제 안 삼고 MBC만 문제 삼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날리면으로 들리냐, 바이든으로 들리냐. 이게 본인의 정치성향을 가늠하는 진단키트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방송사를 항의 방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보도 책임자 4명도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MBC 민영화 얘기도 권성동 의원 입에서 나왔는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오는 어떤 전략이 있는 겁니까?
[김근식]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이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이른바 핫마이크 사고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공식적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내려와서 마이크가... 그러니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걸 모른 상태에서 편한 사적 대화를 한 것인데 그게 포착이 된 것이잖아요.
물론 포착된 내용이 부적절한 발언이 있고 단어가 있었던 게 나중에 알려진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서양 국가의 핫마이크 사고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핫마이크 사고가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하면 해프닝으로 지나갔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일부 언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특정 MBC라고 지목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마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님들이 MBC를 타깃으로 해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MBC도 엠바고가 풀린 다음에 일단 자막을 올려서 유튜브에 올렸고 정규방송 기사를 냈고 그다음에 다른 방송사도 똑같은 내용으로 자막을 실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를 시비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풀기자단이 찍은 영상이 있었고 영상에 그런 석연치 않은 내용. 잘 확인되지 않지만 어쨌든 특이하게 포착된 발언 내용이 있었던 것이 엠바고 풀리기 전에 삽시간에 퍼졌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그걸 보고 공개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걸 유출했느냐. 유출의 책임을 묻는 건 법적으로 따져서 고발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취재윤리를 위반한 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면 취재윤리를 위반한 그분, 그 누군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냐. 또 지금 관련돼서 그것들을 여기저기서 이런 막말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퍼날렀던 사람 중의 하나가 민주당 보좌진의 한 명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대통령의 실수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실수를 특정 발언으로 확증편향을 시켜서 이것들을 옳다구나, 하나 걸렸구나 하면서 퍼날랐다는 심증적 의혹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방송 기자단이나 아니면 언론사 누군가에게서 만약 유출된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걸 해명해 달라는 정도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특정언론사를 겨냥해서 싸우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대통령실의 초동 대응이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초동 대응에서 이걸 쿨하게 인정하고 이런 적절치 못한 발언 있었다고 사실은 유감 표명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지나치게 길게 정쟁화되고 있는 점에서는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나치게 정쟁화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야당은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방송사 보도책임자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작 상대국들에서는 별 반응이 없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공방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출구전략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딱 하나죠. 대통령, 발언한 사람이 유감이다,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바이든은 아니라고 그러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아마 사과해야 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 70% 이상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을 하면 끝날 일이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이걸 내가 그런 말을 했느니 안 했느니 진위 공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진상규명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뭘 진상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진상규명하는 건 본인의 말을 진상규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어디로 유출됐는지는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국민의힘 분들도 오히려 SNS에 영상도 올리고 그랬어요. 우리 당직자들은 글을 쓴 것이고. 그 당시 쫙 퍼졌기 때문에 그걸 캐서 무슨 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앵커]
해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그건 방송사 측에서 해보면 돼요. 그걸 야당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사실은 박홍근 원내대표도 다 돌아다닌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앵커]
물론 방송사 자체적으로.
[현근택]
해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 유일한 해결방법은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감이다, 죄송하다. 앞으로 안 하겠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데 자꾸 화살을 돌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고 정치적 공방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것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분들도 방송국 찾아갈 볼 필요가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유감표명 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겠습니까? 다 눈치보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앵커]
오늘 코스피 급락 소식, 환율 급등소식 또 전해 드려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길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출구전략을 현근택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도 출구전략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유감표명하시고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말의 엄중함을 깨닫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진상규명을 먼저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진상규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혹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석연치 않은 유출의 경위. 석연치 않은 보도의 정치적 의도 여부. 이런 것들의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건데 언론을 상대로 해서 진상규명을 해서 무슨 검찰에 고발해서 하겠습니까? 그건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에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MBC로 지목되고 있습니다마는 풀기자단이 찍은 영상이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공유하는 단톡방에서 과연 어떻게 해서 유출돼서 삽시간에 퍼져서 바이든이라고 해서 미국과의 한미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삽시간에 퍼져서 확증편향화됐는지 이 과정은 언론사 측에서 스스로 점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저희들이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를 전제로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쿨하게. 왜냐하면 발언의 당사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발언을 어떻게 어떤 내용을 했고 누구를 겨냥해서 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본인께서 스스로 발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의 발언의 엄중함을 깨닫는 걸로 하면 저는 오히려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추가 사과 발언 거기다 방송사들의 자발적 해명 이 정도 되면 출구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오늘 순방외교를 직격한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에서 여당에서 박수가 나온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치는 부분도 살려서)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앵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게 하겠다. 이때 박수가 나왔는데요. 지금 화면 보셨지만 임이자 의원이 가장 박수를 크게 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야당에서 박수가 나왔나 했더니 여당에서 박수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다들 예상하시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벌써 두 건의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제1야당의 대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법원의 판결 그리고 기소된 이후에 재판의 유무죄 판결 여부에 따라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을 어떻게 할지 사실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대표연설에서 면책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숨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반론적인 의미에서의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로 제안한 건데 그걸 아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쪽에서 듣기에는 본인을 생각했을 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 멋쩍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지금 여권에서 계속 방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의식하고 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현근택]
원론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면책특권 얘기가 지난번에 사실은 뭐가 문제되고 있느냐 하면 지난번 국감 할 때 돈다발 사진 나왔었거든요. 돈다발 사진 나와서 이거 변호사가 받은 거다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변호사비가 아니었죠.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어찌보면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기소도 안 됐고. 김용판 의원이었죠. 그런 걸 염두에 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함부로 아무 이야기나 하는 건 본인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찌보면 매번 나오는 건데 잘 안 되고 있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런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딱히 본인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다기보다는 원론적인 발언이었다. 현근택 대변인은 이렇게 보셨는데.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불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쌍방울하고 이화영 대표 사이에 뭔가 대북사업 이권을 둘러싸고 대가성 뇌물이 오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법원에서는 혐의가 일부 소명된다, 이렇게 하면서 영장을 발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더 넘어서 쌍방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까지 검찰이 겨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현근택]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사건은 실제 변호사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분이 변호사 업무를 했거나 법적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앵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대가성 뇌물이 오가던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었고.
[현근택]
그런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법인카드는 쌍방울에서 사외이사할 때부터 받은 거고 그걸 계속 썼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어찌보면 부지사 되고 나서도 계속 썼다. 그리고 뭔가 대북사업을 한 게 아니냐 하는 건데. 아마 대북사업의 책임자였죠, 이화영 부지사가. 그리고 지금 변호사비를 어찌보면 쌍방울에서 대납한 게 아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전환사채로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전환사채라는 게 뭐냐 하면 일종의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비를 주식으로 받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 상상애안 돼요. 저도 한 20년 해 봤지만. 왜냐하면 변호사비는 대부분 계좌로, 현금으로 받지 수표도 잘 안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중에 부도가 날까 봐. 그런데 주식으로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20년 했습니다. 본인 사건 본인이 제일 많이 알아요. 스스로 쓰고. 저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고발하면 매일 제가 합니다. 변호사 한 번도 안 쓰거든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업무처리 방식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납비를 받았을 것이다. 이 얘기가 벌써 1년 가까이 나왔는데도 변호사 대납이라고 그러면 어느 변호사한테 얼마를 줬는지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이야기 없어요. 어찌보면 이화영 부지사에게 불똥이 튄 건데 그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은 제가 보기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지금 드러난 사건의 혐의 내용으로 봐서는 저것이 바로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타깃으로 옮겨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수원지검이 계속 집중적으로 수사를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구속 이후에 쌍방울 그룹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뇌물과 대가성의 교환이 어떤 식으로까지 확대되는지는 조사를 해 보겠죠.
그 과정에서 당시 이화영 지사가 평화부지사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의 쌍방울과의 유착관계가 혹여라도 당시에 이재명 지사와 어떻게까지 연관되는지 파헤쳐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게 아니고 당시 대선 경선기간에 경선의 당시 상대방이었던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한 겁니다. TV토론 때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석연치 않은 의혹으로 제기된 거예요. 잘 아시지만 당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대법에서 이게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호화 변호단을 구성했고 호화 변호인단에 사실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변호사비로 친다면 나중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밝힌 변호사비로 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부분이 석연치 않다. 다른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누가 대신 내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혹을 민주당 내에서 제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촉발은 그거였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드러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 바꾸어보겠습니다. 어제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죠. 공개변론에서 법무부와 국회 사이에 5시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어제 심판정에서 나온 발언을 문제삼아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발언을 문제삼은 걸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권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했고,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 결행된 것입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의 어제 법정에서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오늘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고발 이유를 설명하면서 누구보다 법 집행과 수호에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파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고 또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런 이유를 밝힌 것으로 봐서는 어제 여러 발언 중에서 방금 저희가 들려드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겠죠?
[현근택]
그렇죠.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나올 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 얘기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정치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법률에 대한 걸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그 두 개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연결시키면서 법안도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서 특정을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를 특정했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취지로 한 게 아닌데 왜곡했다. 그 두 개가 연결된 사안이 아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고발한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상적인 법정 변론에 대해서 재판의 상대방이 장외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근택]
흔하지는 않은 일이죠. 그런데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사실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러면 법정에 나와서 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나올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게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 재판의 쟁점도 당사자 적격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결국은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거거든요.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건데 그럼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있느냐? 그다음에 권한이 침해될 게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앵커]
어제 국회 측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죠.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있지만 수사권은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법으로 인해서 침해될 권한이 있느냐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보기에 길어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물론 한동훈 장관 얘기처럼 법정에서 얘기가 사실은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출석을 했고.
[앵커]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일단 가능은 합니까?
[현근택]
그건 아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의사에 대한 거거든요. 팩트라기보다는. 내심의 의사를 따지는 부분이라서 과연 이게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는 아마 양쪽으로 물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 법안과 아니면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발언 자체가 연계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에도 명분 없는 야반도주 이런 표현도 썼는데. 계속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설전을 벌이다 이제 진짜 법정으로 가게 생겼어요.
[김근식]
글쎄요, 아까 현 변호사도 법조인이시니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고발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중에 변론을 한 내용 중에 허위사실공표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건데. 저도 그래서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누가 법정까지 가서 다툴 만한 사안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타깃을 정해서 해임건의안을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용도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앵커]
정치적 공세를 하면 재판에 유리할까요?
[김근식]
저는 재판에 가서도 이게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 측에서 고발한다면 이 부분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마는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도 한동훈 장관이 변론하면서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으로서 수사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이라든지 꼼수탈당이라든지 그리고 사보임 같은 걸 통해서 이른바 안건조정위를 통해서 강행통과시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할 때 이재명을 지키려고 했다는 건 정치적 발언이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앵커]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나올 때 한 이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식]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지만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도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이 과도하게 가미된 변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계속 고소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 보시기에 답답할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에 세 번째 가처분 공방도 오늘 관심 뉴스죠. 이 전 대표,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했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습니다. 심문 90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 마치고 나오는 길 양측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전주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당헌 당규 개정조차도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게 채권자 측의 주장인데요. 그건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기 때문에….]
[앵커]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약간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했고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세 번째 가처분 관련해서 격돌인데요. 지금 3차, 4차, 5차 이걸 다 한꺼번에 보는 거죠?
[현근택]
그렇죠. 3차는 아시겠지만 전국위 결의 부분을 다투는 거고 4차는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거고 5차는 비대위원을 해 달라는 건데. 저는 그런데 전주혜 의원님이 물론 비대위원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5차 가처분의 상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아마 당사자 적격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5차에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있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위해서 당헌당규 개정했다는 거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전주혜 의원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본인만 혼자 천동설을 주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아마 다툼 내용을 쭉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두 번째 심리하고 이번에 세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쟁점은 다 나왔습니다, 이미. 똑같아요. 당사자 적격 이야기, 소급 입법이냐 이야기 그다음에 처분자 입법이냐 얘기. 그다음에 새롭게 나온 게 국회부의장 겸직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기존의 주장을 거의 반복한 거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변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 3차는 모르지만 4차, 5차는 인용되지 않겠느냐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인용되면 원내대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비대위는 안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헌 개정, 전국위 의결 이 부분은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한 거니까 특별히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소급적용이 되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들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오늘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 김근식 실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근식]
글쎄요, 오늘 심리가 끝나고 다음 주에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돼서 비대위가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그래도 나름대로 수용을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헌당규를 또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나름대로 하자가 없고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비대위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번 정진석 비대위라는 것은. 그렇게 일단의 노력을 했다는 저는 그 흔적 이건 아마 법원도 판단했을 가능성이 1차 때와는 다르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법원이 정당이라고 하는 자율적 결사체 내부의 논란에 대해서 몇 달째 계속 개입을 하고 결론을 내고 정당의 나름대로의 자율적 결사체의 자율적인 결론과 결정에 대해서 이걸 다 무효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면 이게 과연 정당정치에 맞는 것이냐는 또 다른 일각에서의 반론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같은 재판부고 같은 판사님이지만 다음 주 결론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저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계속 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그건 판사께서 그야말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뚜껑은 다음 주에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건 판사가 가처분을 인용해서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가 또 무효화 되더라도 그다음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시 비대위를 만들어서 또 같이 이런 식으로 도돌이표를 할 것 같지는 않다.
그건 이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새로 뽑힌 주호영 원내대표 중심으로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아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근택] 한 가지 첨가하면 사실은 쟁점은 네 가지 정도지만 중요한 건 소급입법이나 처분적 입법이냐 두 가지 정도였는데. 소급입법 관련해서 오늘 사실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사실 소급이 안 되는 건 모든 법률이기는 하지만 형법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참정권 관련인데 지금 당내에 대해서 참정권 관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 되지만 당이라는 건 사적 단체인데 거기서도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아마 조금 재판장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급입법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앵커]
그럼 인용이냐 기각이냐 점치기가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네요.
[현근택]
그렇죠. 처분적 법률이냐 부분도 사실은 국민의힘 측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게 당헌당규로 바로 해임된 게 아니고 당헌당규에 따라서 비대위를 만들어서 해임된 거다. 그러니까 당헌에 따라서 해임된 게 아니고 당헌에 따라서 비대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효력으로 해임된 거라서 바로 처분적 효력이 아니라고 주장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 조금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국회 부의장 겸직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부적절한데 법상으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예전에 사례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소급입법과 관련해서는 약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르게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 판단 개천절 지나고 나서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도체제 어떻게 돼야 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이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지만 또다시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비대위로서의 또다시 대응하는 건 포기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원내대표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뽑혔기 때문에 원내대표 원톱으로 그야말로 애초에 처음 있었던 것처럼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그 징계처분이 살아 있고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이면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나 있고요. 만약에 현 변호사가 오늘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나오는 게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는 다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그야말로 대표직에서 공식 해임되는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전혀 다른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원 판단을 1차적으로 지켜봐야 되고요. 법원에서 또 가처분이 이준석 대표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요. 윤리위 징계가 남는 상황인데요. 오늘 윤리위가 열리기는 했는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는 오늘 다뤄지지는 않는가요?
[김근식]
맞습니다. 윤리위에서 일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개시는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개시를 했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다음 주로 예정됐는데 그게 나오기 전에 오늘 또 너무 성급하게 윤리위의 징계 처분이 또 나올 경우에 이건 사실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는.
[앵커]
속도조절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양희 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에서는 꼭 이번 주에 너무 빨리 추가징계를 하는 게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처분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할 것으로 보고. 이게 시기적으로 다음 주나 10월달에 가능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 10월 말경이 윤리위 이양희 위원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아마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윤리위에서 속도조절은 하지만 추가징계를 하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현근택]
하겠죠, 당연히. 원래는 당사자 적격을 없애려고 징계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심한 것 같다고 했고. 이번에 결과를 아마 보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 징계를 할 것 같고 기각이 되면 징계 안 해도 당연히 내년까지 복귀가 안 되니까 할 텐데. 저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내년 1월에 복귀하는 것 자체는 막고 싶을 거거든요. 만약에 인용이 돼서 복귀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징계를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가처분 안 할 수 없죠. 제가 보기에는 무한반복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무한반복. 일단 10월 4일 이후에 나오는 가처분 심문 결과부터 먼저 지켜보죠.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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