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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무리한 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공방이 거셉니다. 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안을 통과시켰고 윤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또 국민의힘은 김진표 의장 사퇴권고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정가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이번 순방의 책임을 물어서 그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아침에 도어스테핑에서 의사를 밝혔고. 아직 사인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또 윤 대통령도 일단은 여론의 추이도 볼 것 같아요. 어쨌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도어스테핑에서 박진 장관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일 잘하고 또 자신의 건강까지도 해칠 정도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대답으로서 사실 갈음한 것 같고요.
[앵커]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종근]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나토 순방 때도 비슷한 비판을 받았지만. 그리고 또 나토 순방 이후에 바로 지지율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 폴란드의 방산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고 또 체코의 원전도 진전이 있는 것들로 보도가 되면서 나토 정상회담 참여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다시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하는 단초가 됐거든요. 이번에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미 회담이나 한일 회담의 결과는 사실상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나온다, 미국 같은 경우. 또 일본도 아베 국장 이후에 나온다. 아베 국장 때문에 기시다가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또다시 기시다의 입장이 변화하거나 또는 미국도 두 가지. 그러니까 법을 일부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명령으로서 한국에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거봐라. 그 전에 뉴욕에서 어느 정도 회담의 성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두세 가지의 측면을 봤을 때 이걸 덥석 해임건의안을 거부권을 바로 한다거나 혹은 직접 받아들이거나 할 이유가 없다고 윤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사인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사인을 하겠죠.
[앵커]
당사자인 박진 장관도 진작부터 사퇴는 없다, 이런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입니다.]
[앵커]
본인도 사퇴 의사가 없고 윤 대통령까지 힘을 실은 건데.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면서 환영했고요.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박진 장관의 거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용화]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16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죠. 한 사람이 반대하고 한 사람이 기권하고 거의 절대적으로 민주당 의원 쪽에서 한 건데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경고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이고 견제인데 앞으로 이런 식의 외교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진 장관이 그걸 정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5박 7일의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이 아니었죠. 그냥 48초간의 만남.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회의 거기 찾아가서 잠깐 만난 정도 수준으로 인사한 정도의 수준이고요. 또 한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것도 기시다 총리가 안 만나겠다는 부분에서 계속 찾아가서 굴욕적인 회담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통령실이나 외교라인에서는 이루어질 거라고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사실상 외교 참사라는 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60%, 많으면 65%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이.
그런데 저것을 박진 장관이 정쟁이다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되죠. 앞으로 사실상 우리 한국은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고 국제적인 관계라든가 국제적 협력이 가장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안들이 계속해서 널려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대만 문제부터 해서 대북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 이런 부분에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책임이 있으면 물러나야 되는 것이지 저걸 저런 오류와 잘못이 있었는데 정쟁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정쟁이 아니다 외교 참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맞붙의 의미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제출했어요.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진행을 했고 중립 의무를 어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네 가지 이유를 들더군요. 국회법 20조 2항에 따라서 의장이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그 조항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했다. 그다음에 국회법 77조에 따라서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묵인, 방조했다. 그것도 위반이고요. 또 합의 없는 안건을 상정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바람에 날치기 통과에 적극 개입했다. 그런데 마지막 게 조금 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날은 쟁점 법안을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섭단체 대표들이 특히나 9월 정기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사실상 그 연설이 정치면에 크게 나오게끔 모든 당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런 의미로 관행적으로 쟁점법안을 피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으로 그 당일날 의사일정의 합의 없는 상황 속에서 당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날 바로 쟁점법안을 올림으로써 지금까지의 관행을 무시했다. 이런 이유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논란과 공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죠. 어제 발표가 됐는데 직무 긍정률이 24%. 이 기록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 이후에 24% 기록한 적이 있더라고요, 8월 첫째 주에. 그것과 같은 타이 기록인데요. 이 성적표를 윤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유용화]
여론조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5%라는 게 마의 25%라고 하지 않습니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25%를 기록하면서 그 이후에 다른 변화가 없는, 계속해서 10% 이하로 5%까지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이 25%가 굉장히 경계선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앵커]
그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이 이어진 거고요.
[유용화]
다시 25%로 내려갔고 지금 외교 부분에서의 자세하게 데이터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왜 부정하느냐 그러니까 외교 문제입니다. 외교 문제 그리고 진실에 대한 문제, 신뢰가 가지 않는 거짓말에 관한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꼬여 있잖아요, 굉장히. 이 문제를 대통령이 솔직하게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넘어갔으면 끝났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사과하지 않고 자기 발언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또 사실보도를 한 MBC에, 다 모든 언론사가 보도했는데 MBC에 책임을 물면서 이게 꼬여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또 항의방문까지 했단 말이죠. 또 고발까지 하고요.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아마 이 수렁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대통령이 비속어를 써서 논란과 막말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한 의심과 강한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이걸 덮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도 다른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국감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불리한 정치적 상황인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이 국익에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질문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33%가 도움이 됐다. 54%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순방이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이 질문에서 안 됐다는 반응이 50%가 넘었어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가기 전부터 사실상 프레임이 많이 개입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부터 조문외교를 왜 가냐. 총리가 가야 된다. 갔다가 외교 참사가 날 수도 있다라는 외교참사라는 표현이 가기 전부터 이미 민주당 진영이나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온갖 가짜뉴스들이 사실 있었어요. 이를테면 검은 베일을 쓰는 것은 왕실만 허락된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고요.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조문록을 왼쪽부터 써야 된다. 오른쪽으로 쓴 건 망신이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일본 국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대통령들이 전부 다 왼쪽부터 쓰는 사진이 나옴으로써 그것도 역시 가짜뉴스라는 게 포함됐고.
그러니까 가 있는 내내 무엇인가 트집 잡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상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건 성과가 없다는 식의 인식이 확산된 건 아닌지. 안타깝게도 진영논리를 떠나서 외교라는 것은 가자마자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지속적인 결과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내년에 나올 수도 있고 1~2개월 후에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것이고. 또 계속 이렇게 만나는 거. 특히 다자회의였습니다, 양자회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가 초청받아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유엔총회에서 사실상 풀어사이드라고 해서 잠깐 소매 끌고 복도에 나가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사실은 풀어사이드 미팅, 약식회담도 이루어지는 것이 다자회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 초 만난 게 잘못이다 내지는 국기가 게양이 안 돼 있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진영이 바뀌어서 민주당이 진짜 다시 집권했을 때 똑같은 프레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몇 초 만난 것 갖고 왜 그것을 참사라고 하느냐, 아니다. 이런 걸 아마도 민주당이 항변해야 될 순간이 올 겁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면 48초가 문제라면 2021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요. 그런데 그때 기사가 어떻게 제목이 나오냐면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 불발 이렇게 나와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호주 총리만 만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주지 않았거든요. 3박 5일 만에 그냥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건 외교참사가 아닌가요? 그거에 비해서 48초는 그래도 만나기는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만났다거나 몇 초 만났다거나 이걸 갖고 사실상 외교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묻는 것 이건 나중에 민주당에게 부메랑이 될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유용화]
제가 보기에는 틀린 말은 아닌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문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외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국가간의 이미지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장례관행과 영국의 장례관행은 다르지 않습니까? 참배죠, 거기는. 참배인데 참배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나중에 결과로도 밝혀졌단 말이에요. 물론 기자들이 5시에 모이라고 했는데 7시에 떠났다, 9시에 떠났다 이런 문제도 지금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 해명안 하고 있고 한 3시 반에 도착했는데 이후 6시에 리셉션이 있었는데 그 시간도 비어 있었고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운동화 신고 갔단 말이죠. 참배가 관을 직접 보는 거죠. 그리고 리셉션이 끝난 다음에도 일본 왕은 가서 참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는데도 대통령은 안 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조문 없는 조문외교가 아니냐라고 언론이나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유엔총회는 그냥 간 거죠. 기조연설하는 것도 우리가 특별하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대사급에서 참여한 국가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한미 정상회담한다, 한일 정상회담 한다. IRA 문제도 얘기한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왜 그랬느냐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전혀 잡혀 있지도 않는데 내용도 없는데 양국 간에 협의가 안 돼 있는데. 특히 한일간 한국에서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 계속 이랬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외교적으로 그럼 애초에 그렇게 얘기하든지 가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정치의 어려움들, 지지율의 하락을 외국 문제로 풀려고 하는. 왜냐하면 대통령들이 외국 순방을 나가면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효과를 노렸던 건데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내용도 없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실에서 계속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한미정상회담.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온 거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 거죠.
[앵커]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자 대신 매맞는 아이, 휘핑보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정의당은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을 지금까지 7차례 낸 걸 들여다 보면 사실상 하나의 특정 정당만 낸 경우가 드물어요, 대개는. 지난번에도 계속 비교가 되는 김두관 의원 해임건의안 때도 사실상 당시에 자민련이 함께 해임건의안을 한나라당이 주도했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번에는 정의당이 불참했습니다. 정의당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정치 전체를 올스톱 시키는 나쁜 촌극이다. 굉장히 수위 높게 불참 의사에 대한 변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사실상 아까 169석 말씀하셨지만 거의 민주당만의 결정이라서 정당성이 어느 정도는 좀 더 훼손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여론조사에 보면 정당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로 역전됐어요. 여야가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의 대치전선, 대응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용화]
지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생 문제인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고, 아직도.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도 이제 있을 텐데. 사실 정부여당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책을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하는 아주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인 거고 가을, 겨울 되면 더 심해질 겁니다. 또 오늘인가요. 다음 달 부로 가스요금도 오르죠, 전기값도 오르게 되죠. 이런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물론 정치적 공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외교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따져야겠지만 민생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큼 따지느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내세우고 지금 민주당에서 민생 관련 22개 법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쌀값 안정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정국의 주도권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중요한 향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유용화 교수께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새로운 카드를 내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카드가 아니라 MBC와의 오보와 관련된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국정감사가 열리는 게 사실상 윤 대통령의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감이라는 건 야당의 판입니다. 야당이 만약에 이 문제만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정부의 첫 번째 국감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야당이 얼마큼 국정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또 진단을 하는가의 문제인데 이 문제만 매달릴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이슈는 사실 다른 이슈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국감은 아시다시피 매일같이 쏟아져나오는 새로운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감 20일 지난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의 급변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거든요. 국민들이 계속 외교참사에 눈길이 머물 것인가. 그건 사실상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003년에 한나라당의 당시 행자부 장관이었던 자신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언급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는데요. 19년 전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진 /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2003년 9월) : 이미 국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된 행자부 장관에게 국정감사를 받게 하겠다는 것은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 국정을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앵커]
당시에 한나라당이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해서 한국대학총학생연합이 미군기지 불법 침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해임을 요구했던 박진 장관은 당시 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지금의 사퇴 거부는 내로남불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용화]
그러니까 저것이 정쟁이다 아니면 여야 간의 갈등과 대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였고, 여태까지 모든 정부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외교부 장관도 그것을 마치 정쟁으로서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럼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여야 간의 협치라든가 대화와 협력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상당히 그건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김두관 장관도 나중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만약에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예를 들면 여야 간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통로로 삼는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것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대치전선을 가파르게 가면서 마치 야당에서 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들의 외교적 실패라든가 참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왜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외교안보국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30일날 한미일 군사 그래서 일본의 해상자위대까지 포함된 동해안에서 독도 150km 있는 데서 대잠수함 훈련을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참여를 했어요, 이 문제는. 5년 만에 이뤄진 건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만약에 한반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일본 자위대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추측성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확실하게 얘기도 안 하고. 국회의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밝혀내서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가시화되는 것 같고요. 오늘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핵문제를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집권 후 CNN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과 분쟁이 생길 경우는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주한미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교안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당히 전쟁위협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2017년도처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 국회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것이 국민의 의견이라는 것을 알고 억제하고 제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공격에 가세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정치적 논쟁을 상당히 자제해 왔었는데 입장이 바뀐 것일까요?
[이종근]
일단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의 전략적인 포지션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오픈되고 불거져 나오자 자신은 민생 문제에 주력하면서 민생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 오면서 당이 도리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투트랙 전략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임건의안이라는 건 야당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엄중하고도 무거운 정치적인 행보입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민생 얘기를 하고 거기에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되면 그건 또 사실상 당대표로서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표명은 당대표로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의 워딩의 수준을 봤을 때 상당히 저강도라고 여겨지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사실 자신이 이 싸움에 쉽게 못 뛰어드는 이유가 아마도 욕설이라는 자신이 대선 경선 과정 속에서 계속 붙어왔던 네거티브에 포함된 자신을 공격해 왔던 프레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거짓말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세게 발언을 하지 않고 거리를 두면서 천천히 어감을 하는 것도 혹시나 그것 때문에 다시 공격받는...
[앵커]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형수 욕설도 꺼내들었어요.
[이종근]
그렇죠. 이건 똑같죠. 지난번에 왜 스토커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집요하게 한말씀만 해 달라고 했을 때 계속 회피한 것도 그 부분에 거리를 둔 것도 자신이 조카의 스토커 살인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게 다시 상기되는 것을 저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처음부터 뛰어들지 않고 거리를 뒀던 부분도 이렇게 성일종 정책위의장이라든지 혹은 일부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유용화]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저건 물타기죠, 전형적인. 갑자기 전의 것까지 끌어내서. 지금 대통령이 비속어어 논란에 휩싸여 있고 그 문제를 이재명 당대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권의 여러 인사들이, 정치를 오래하신 분들이 사과하면 되는 문제를 자꾸만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를 수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진상조사를 하라고 한단 말이죠. 자기 자신의 발언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의. 그런데 대통령의 워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일반 개인이 한 워딩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엄중함을 인식한다고 그러면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홍준표 지사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도 얘기했지만 사과하면 끝날 문제인데 저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저걸 사실보도한 언론, 그중에서 특히 콕 짚어서 MBC를 상대로 해서 지금 또 고발까지 하고 기자라든가 사장, 보도국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자꾸만 엮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끊어내야 된다고 여권에서 몇 명 인사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끌고 나간다는 것. 저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도 처음에 신중하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여론조사에 실제로 나오잖아요. 60%, 50% 이상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여권에서 너무 수렁으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헤어나오기 참 쉽지 않다, 자꾸만 빠져든다. 언론노조라든가 언론단체에서도 상당히 강한 반발의 성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겠어요?
[이종근]
일단 사과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에 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욕설에 대한 사과인지 성과에 대한 사과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사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국하기 전부터 이미 민주당에서 언급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외교참사 때문에 총리가 가야 된다, 김건희 여사는 가지 말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지금 예고된 프레임 아니었느냐라는 것이고. 지금 입장에서 네 가지. 그러니까 조문외교라든지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마지막으로 낸시 펠로시까지도 다 다시 소환했더라고요, 박진 외교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이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순간에서부터 사과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보나 마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모든 외교에서 또 가서 외교참사 벌일 거지? 그럼 또 총리가 가. 왜 당신이 가? 이런 식의 흔들리, 아예 정권 흔들기의 일환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당장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정국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사과를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완전히 전향을 해서 이 이슈를 얘기하지 않을 건가라고 되묻고 싶은 거죠.
[앵커]
다음 주부터 이제 국감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국감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용화]
거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외교통일위가 있고 국방위도 있고. 특히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 그리고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겼는데 용산 관저에 계속해서 돈이 더 들어가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그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1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용산 관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민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국감에서 진짜 확실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따져서 현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분명히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국감 전망 끝으로 간단히 해 주시죠.
[이종근]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국감은 민생국감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누가 더 민생법안으로 입법화시킬 수 있느냐의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 계속되는 정치권의 공방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감마저 정쟁으로 흐르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서 민생을 돌보는 쪽으로 출구를 출구를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정국 상황 짚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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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무리한 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공방이 거셉니다. 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안을 통과시켰고 윤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또 국민의힘은 김진표 의장 사퇴권고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정가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이번 순방의 책임을 물어서 그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아침에 도어스테핑에서 의사를 밝혔고. 아직 사인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또 윤 대통령도 일단은 여론의 추이도 볼 것 같아요. 어쨌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도어스테핑에서 박진 장관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일 잘하고 또 자신의 건강까지도 해칠 정도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대답으로서 사실 갈음한 것 같고요.
[앵커]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종근]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나토 순방 때도 비슷한 비판을 받았지만. 그리고 또 나토 순방 이후에 바로 지지율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 폴란드의 방산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고 또 체코의 원전도 진전이 있는 것들로 보도가 되면서 나토 정상회담 참여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다시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하는 단초가 됐거든요. 이번에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미 회담이나 한일 회담의 결과는 사실상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나온다, 미국 같은 경우. 또 일본도 아베 국장 이후에 나온다. 아베 국장 때문에 기시다가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또다시 기시다의 입장이 변화하거나 또는 미국도 두 가지. 그러니까 법을 일부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명령으로서 한국에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거봐라. 그 전에 뉴욕에서 어느 정도 회담의 성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두세 가지의 측면을 봤을 때 이걸 덥석 해임건의안을 거부권을 바로 한다거나 혹은 직접 받아들이거나 할 이유가 없다고 윤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사인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사인을 하겠죠.
[앵커]
당사자인 박진 장관도 진작부터 사퇴는 없다, 이런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입니다.]
[앵커]
본인도 사퇴 의사가 없고 윤 대통령까지 힘을 실은 건데.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면서 환영했고요.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박진 장관의 거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용화]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16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죠. 한 사람이 반대하고 한 사람이 기권하고 거의 절대적으로 민주당 의원 쪽에서 한 건데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경고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이고 견제인데 앞으로 이런 식의 외교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진 장관이 그걸 정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5박 7일의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이 아니었죠. 그냥 48초간의 만남.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회의 거기 찾아가서 잠깐 만난 정도 수준으로 인사한 정도의 수준이고요. 또 한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것도 기시다 총리가 안 만나겠다는 부분에서 계속 찾아가서 굴욕적인 회담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통령실이나 외교라인에서는 이루어질 거라고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사실상 외교 참사라는 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60%, 많으면 65%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이.
그런데 저것을 박진 장관이 정쟁이다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되죠. 앞으로 사실상 우리 한국은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고 국제적인 관계라든가 국제적 협력이 가장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안들이 계속해서 널려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대만 문제부터 해서 대북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 이런 부분에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책임이 있으면 물러나야 되는 것이지 저걸 저런 오류와 잘못이 있었는데 정쟁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정쟁이 아니다 외교 참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맞붙의 의미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제출했어요.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진행을 했고 중립 의무를 어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네 가지 이유를 들더군요. 국회법 20조 2항에 따라서 의장이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그 조항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했다. 그다음에 국회법 77조에 따라서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묵인, 방조했다. 그것도 위반이고요. 또 합의 없는 안건을 상정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바람에 날치기 통과에 적극 개입했다. 그런데 마지막 게 조금 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날은 쟁점 법안을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섭단체 대표들이 특히나 9월 정기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사실상 그 연설이 정치면에 크게 나오게끔 모든 당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런 의미로 관행적으로 쟁점법안을 피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으로 그 당일날 의사일정의 합의 없는 상황 속에서 당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날 바로 쟁점법안을 올림으로써 지금까지의 관행을 무시했다. 이런 이유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논란과 공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죠. 어제 발표가 됐는데 직무 긍정률이 24%. 이 기록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 이후에 24% 기록한 적이 있더라고요, 8월 첫째 주에. 그것과 같은 타이 기록인데요. 이 성적표를 윤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유용화]
여론조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5%라는 게 마의 25%라고 하지 않습니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25%를 기록하면서 그 이후에 다른 변화가 없는, 계속해서 10% 이하로 5%까지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이 25%가 굉장히 경계선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앵커]
그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이 이어진 거고요.
[유용화]
다시 25%로 내려갔고 지금 외교 부분에서의 자세하게 데이터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왜 부정하느냐 그러니까 외교 문제입니다. 외교 문제 그리고 진실에 대한 문제, 신뢰가 가지 않는 거짓말에 관한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꼬여 있잖아요, 굉장히. 이 문제를 대통령이 솔직하게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넘어갔으면 끝났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사과하지 않고 자기 발언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또 사실보도를 한 MBC에, 다 모든 언론사가 보도했는데 MBC에 책임을 물면서 이게 꼬여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또 항의방문까지 했단 말이죠. 또 고발까지 하고요.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아마 이 수렁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대통령이 비속어를 써서 논란과 막말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한 의심과 강한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이걸 덮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도 다른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국감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불리한 정치적 상황인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이 국익에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질문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33%가 도움이 됐다. 54%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순방이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이 질문에서 안 됐다는 반응이 50%가 넘었어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가기 전부터 사실상 프레임이 많이 개입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부터 조문외교를 왜 가냐. 총리가 가야 된다. 갔다가 외교 참사가 날 수도 있다라는 외교참사라는 표현이 가기 전부터 이미 민주당 진영이나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온갖 가짜뉴스들이 사실 있었어요. 이를테면 검은 베일을 쓰는 것은 왕실만 허락된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고요.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조문록을 왼쪽부터 써야 된다. 오른쪽으로 쓴 건 망신이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일본 국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대통령들이 전부 다 왼쪽부터 쓰는 사진이 나옴으로써 그것도 역시 가짜뉴스라는 게 포함됐고.
그러니까 가 있는 내내 무엇인가 트집 잡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상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건 성과가 없다는 식의 인식이 확산된 건 아닌지. 안타깝게도 진영논리를 떠나서 외교라는 것은 가자마자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지속적인 결과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내년에 나올 수도 있고 1~2개월 후에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것이고. 또 계속 이렇게 만나는 거. 특히 다자회의였습니다, 양자회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가 초청받아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유엔총회에서 사실상 풀어사이드라고 해서 잠깐 소매 끌고 복도에 나가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사실은 풀어사이드 미팅, 약식회담도 이루어지는 것이 다자회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 초 만난 게 잘못이다 내지는 국기가 게양이 안 돼 있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진영이 바뀌어서 민주당이 진짜 다시 집권했을 때 똑같은 프레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몇 초 만난 것 갖고 왜 그것을 참사라고 하느냐, 아니다. 이런 걸 아마도 민주당이 항변해야 될 순간이 올 겁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면 48초가 문제라면 2021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요. 그런데 그때 기사가 어떻게 제목이 나오냐면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 불발 이렇게 나와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호주 총리만 만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주지 않았거든요. 3박 5일 만에 그냥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건 외교참사가 아닌가요? 그거에 비해서 48초는 그래도 만나기는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만났다거나 몇 초 만났다거나 이걸 갖고 사실상 외교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묻는 것 이건 나중에 민주당에게 부메랑이 될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유용화]
제가 보기에는 틀린 말은 아닌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문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외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국가간의 이미지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장례관행과 영국의 장례관행은 다르지 않습니까? 참배죠, 거기는. 참배인데 참배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나중에 결과로도 밝혀졌단 말이에요. 물론 기자들이 5시에 모이라고 했는데 7시에 떠났다, 9시에 떠났다 이런 문제도 지금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 해명안 하고 있고 한 3시 반에 도착했는데 이후 6시에 리셉션이 있었는데 그 시간도 비어 있었고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운동화 신고 갔단 말이죠. 참배가 관을 직접 보는 거죠. 그리고 리셉션이 끝난 다음에도 일본 왕은 가서 참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는데도 대통령은 안 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조문 없는 조문외교가 아니냐라고 언론이나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유엔총회는 그냥 간 거죠. 기조연설하는 것도 우리가 특별하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대사급에서 참여한 국가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한미 정상회담한다, 한일 정상회담 한다. IRA 문제도 얘기한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왜 그랬느냐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전혀 잡혀 있지도 않는데 내용도 없는데 양국 간에 협의가 안 돼 있는데. 특히 한일간 한국에서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 계속 이랬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외교적으로 그럼 애초에 그렇게 얘기하든지 가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정치의 어려움들, 지지율의 하락을 외국 문제로 풀려고 하는. 왜냐하면 대통령들이 외국 순방을 나가면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효과를 노렸던 건데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내용도 없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실에서 계속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한미정상회담.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온 거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 거죠.
[앵커]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자 대신 매맞는 아이, 휘핑보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정의당은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을 지금까지 7차례 낸 걸 들여다 보면 사실상 하나의 특정 정당만 낸 경우가 드물어요, 대개는. 지난번에도 계속 비교가 되는 김두관 의원 해임건의안 때도 사실상 당시에 자민련이 함께 해임건의안을 한나라당이 주도했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번에는 정의당이 불참했습니다. 정의당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정치 전체를 올스톱 시키는 나쁜 촌극이다. 굉장히 수위 높게 불참 의사에 대한 변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사실상 아까 169석 말씀하셨지만 거의 민주당만의 결정이라서 정당성이 어느 정도는 좀 더 훼손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여론조사에 보면 정당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로 역전됐어요. 여야가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의 대치전선, 대응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용화]
지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생 문제인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고, 아직도.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도 이제 있을 텐데. 사실 정부여당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책을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하는 아주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인 거고 가을, 겨울 되면 더 심해질 겁니다. 또 오늘인가요. 다음 달 부로 가스요금도 오르죠, 전기값도 오르게 되죠. 이런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물론 정치적 공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외교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따져야겠지만 민생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큼 따지느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내세우고 지금 민주당에서 민생 관련 22개 법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쌀값 안정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정국의 주도권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중요한 향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유용화 교수께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새로운 카드를 내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카드가 아니라 MBC와의 오보와 관련된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국정감사가 열리는 게 사실상 윤 대통령의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감이라는 건 야당의 판입니다. 야당이 만약에 이 문제만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정부의 첫 번째 국감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야당이 얼마큼 국정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또 진단을 하는가의 문제인데 이 문제만 매달릴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이슈는 사실 다른 이슈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국감은 아시다시피 매일같이 쏟아져나오는 새로운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감 20일 지난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의 급변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거든요. 국민들이 계속 외교참사에 눈길이 머물 것인가. 그건 사실상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003년에 한나라당의 당시 행자부 장관이었던 자신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언급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는데요. 19년 전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진 /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2003년 9월) : 이미 국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된 행자부 장관에게 국정감사를 받게 하겠다는 것은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 국정을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앵커]
당시에 한나라당이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해서 한국대학총학생연합이 미군기지 불법 침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해임을 요구했던 박진 장관은 당시 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지금의 사퇴 거부는 내로남불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용화]
그러니까 저것이 정쟁이다 아니면 여야 간의 갈등과 대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였고, 여태까지 모든 정부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외교부 장관도 그것을 마치 정쟁으로서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럼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여야 간의 협치라든가 대화와 협력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상당히 그건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김두관 장관도 나중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만약에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예를 들면 여야 간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통로로 삼는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것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대치전선을 가파르게 가면서 마치 야당에서 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들의 외교적 실패라든가 참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왜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외교안보국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30일날 한미일 군사 그래서 일본의 해상자위대까지 포함된 동해안에서 독도 150km 있는 데서 대잠수함 훈련을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참여를 했어요, 이 문제는. 5년 만에 이뤄진 건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만약에 한반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일본 자위대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추측성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확실하게 얘기도 안 하고. 국회의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밝혀내서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가시화되는 것 같고요. 오늘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핵문제를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집권 후 CNN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과 분쟁이 생길 경우는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주한미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교안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당히 전쟁위협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2017년도처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 국회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것이 국민의 의견이라는 것을 알고 억제하고 제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공격에 가세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정치적 논쟁을 상당히 자제해 왔었는데 입장이 바뀐 것일까요?
[이종근]
일단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의 전략적인 포지션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오픈되고 불거져 나오자 자신은 민생 문제에 주력하면서 민생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 오면서 당이 도리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투트랙 전략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임건의안이라는 건 야당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엄중하고도 무거운 정치적인 행보입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민생 얘기를 하고 거기에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되면 그건 또 사실상 당대표로서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표명은 당대표로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의 워딩의 수준을 봤을 때 상당히 저강도라고 여겨지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사실 자신이 이 싸움에 쉽게 못 뛰어드는 이유가 아마도 욕설이라는 자신이 대선 경선 과정 속에서 계속 붙어왔던 네거티브에 포함된 자신을 공격해 왔던 프레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거짓말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세게 발언을 하지 않고 거리를 두면서 천천히 어감을 하는 것도 혹시나 그것 때문에 다시 공격받는...
[앵커]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형수 욕설도 꺼내들었어요.
[이종근]
그렇죠. 이건 똑같죠. 지난번에 왜 스토커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집요하게 한말씀만 해 달라고 했을 때 계속 회피한 것도 그 부분에 거리를 둔 것도 자신이 조카의 스토커 살인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게 다시 상기되는 것을 저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처음부터 뛰어들지 않고 거리를 뒀던 부분도 이렇게 성일종 정책위의장이라든지 혹은 일부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유용화]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저건 물타기죠, 전형적인. 갑자기 전의 것까지 끌어내서. 지금 대통령이 비속어어 논란에 휩싸여 있고 그 문제를 이재명 당대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권의 여러 인사들이, 정치를 오래하신 분들이 사과하면 되는 문제를 자꾸만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를 수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진상조사를 하라고 한단 말이죠. 자기 자신의 발언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의. 그런데 대통령의 워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일반 개인이 한 워딩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엄중함을 인식한다고 그러면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홍준표 지사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도 얘기했지만 사과하면 끝날 문제인데 저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저걸 사실보도한 언론, 그중에서 특히 콕 짚어서 MBC를 상대로 해서 지금 또 고발까지 하고 기자라든가 사장, 보도국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자꾸만 엮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끊어내야 된다고 여권에서 몇 명 인사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끌고 나간다는 것. 저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도 처음에 신중하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여론조사에 실제로 나오잖아요. 60%, 50% 이상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여권에서 너무 수렁으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헤어나오기 참 쉽지 않다, 자꾸만 빠져든다. 언론노조라든가 언론단체에서도 상당히 강한 반발의 성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겠어요?
[이종근]
일단 사과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에 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욕설에 대한 사과인지 성과에 대한 사과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사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국하기 전부터 이미 민주당에서 언급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외교참사 때문에 총리가 가야 된다, 김건희 여사는 가지 말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지금 예고된 프레임 아니었느냐라는 것이고. 지금 입장에서 네 가지. 그러니까 조문외교라든지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마지막으로 낸시 펠로시까지도 다 다시 소환했더라고요, 박진 외교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이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순간에서부터 사과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보나 마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모든 외교에서 또 가서 외교참사 벌일 거지? 그럼 또 총리가 가. 왜 당신이 가? 이런 식의 흔들리, 아예 정권 흔들기의 일환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당장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정국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사과를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완전히 전향을 해서 이 이슈를 얘기하지 않을 건가라고 되묻고 싶은 거죠.
[앵커]
다음 주부터 이제 국감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국감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용화]
거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외교통일위가 있고 국방위도 있고. 특히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 그리고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겼는데 용산 관저에 계속해서 돈이 더 들어가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그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1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용산 관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민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국감에서 진짜 확실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따져서 현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분명히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국감 전망 끝으로 간단히 해 주시죠.
[이종근]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국감은 민생국감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누가 더 민생법안으로 입법화시킬 수 있느냐의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 계속되는 정치권의 공방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감마저 정쟁으로 흐르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서 민생을 돌보는 쪽으로 출구를 출구를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정국 상황 짚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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