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윤석열차' 표절？...영국 '원작자' 말 들어보니

[앵커]
고등학생이 그린 만평, '윤석열차'가 표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3년 전 영국 매체에 실린 만평을 베꼈다는 내용인데, YTN이 해당 영국 만평의 작가를 인터뷰해 표절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팩트와이, 박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차 표절 논란은 여당을 중심으로 확산됐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2019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치 카툰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김종혁 / 국민의힘 비대위원(지난 5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 그림은 2019년 '더 선' 일러스트에 나온 트럼프와 보리스 존슨을 풍자한 그 내용을 누가 봐도 그대로 표절한 것이더라고요.]

[기자]
풍자만화를 포함한 미술 작품의 경우, 표절인지 아닌지를 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술 논문과는 달리, 판단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서입니다.

[김 신 / 중부대 문화콘텐츠학부 교수·만화가 : 저 같은 경우도 25년 심사를 해왔고 만화계에 들어온 지도 3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표절도 사회 통념상 우리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작가와 교수와 만화인이 아닌 제3자가 함께 교차검증하고 있습니다.]

[기자]
YTN은 '윤석열차'의 표절 대상으로 지목된 영국 만평의 원작자를 서면 인터뷰했습니다.

표절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원작자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란 판단에서입니다.

만화가 스티브 브라이트 씨는 표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은 YTN의 질의에, 단호한 표현을 써가며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파란색 기차를 그린 것 말고는, 주제도 완전히 다르고 소재도 다르다며 절대 표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과 자신의 아이디어가 완전히 다를뿐더러, 학생이 자신의 그림을 봤을 가능성도 매우 적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생의 그림, '윤석열차'가 영국 일간지 '더선'에 실린 만평을 표절했다는 주장.

원작자의 의견만 놓고 보면 '거짓'이지만, 표절 여부를 가를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기차를 소재로 그려진 만평은 영국과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적어도 13점 넘게 게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정 작품이 아닌 다수가 원작이라면 표절 가능성은 더욱 떨어집니다.

[한상훈 / 성균관대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겸임교수·변호사 : 원저작자가 불분명했던 노래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도 그렇고 '공지의 영역'으로 봐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마치 특허라든지 아이디어 전용권을 준다든지 이런 건 인정되지 않아요.]

[기자]
표절 의혹이 법정으로 가면 논란의 여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저작권법상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표절한 경우를 빼면 피해자, 즉 원작자의 고소 없이는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데, 원작자로 지목된 스티브 브라이트 씨는 설령 표절이라고 하더라도 재능과 열정을 가진 고등학생을 괴롭힐 마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YTN 염다연 (ydy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