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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 대표로 돌아오는 것도 내년 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도 불가능해진 거죠?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탈당을 권고한다든지 아니면 제명 하는 그런 초강수를 두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당원권 정지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상당히 묘한 것이 당대표로 돌아갈 수도 없고 차기 전당대회에 나설 수도 없지만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마치 또 열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한 그런 징계를 지금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당원권 정지 1년, 여기에 시점이 묘하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 잠시 뒤에 저희가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 윤리위 징계 사유를 봤더니 신군부, 양두구육 이런 발언도 문제삼았지만 핵심적인 이유가 가처분 소송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당에 일어날 일을 당내에서 조정해내지 않고 이른바 당대표라는 분이 그런 부분의 당내 분쟁을 말하자면 법원에 들고 갔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당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계속적으로 가처분이 이어져왔다라는 거고 그 자체가 전반적으로 실제로 보면 당내에서 다른 분들은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당 내에서 정리하고자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처분의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비대위원 등 당내 주류 인사들은 성찰의 계기로 삼아라,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내 친이계 의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처분 한 것이 문제다 했더니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에 맞서서 가처분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했고요. 유승민 의원은 막말로 징계할 거면 왜 윤석열 당원은 징계 안 하냐, 강한 수위의 발언이 나왔는데 실제 국민의힘, 또 국민들은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옥임]
아마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사실은 개인적인 탄원서에 들어간 신군부 얘기라든지 또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왔던 양두구육을 가지고서 징계를 할 것처럼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자성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공개적이지 않은 탄원서에 나온 글을 가지고 징계하기가 애매했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이번에는 완전히 국민의힘의 완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내 문제를 외부로 들고 나가서 당의 주요 인사들을 모욕하거나 아무튼 당의 안정을 해쳤다라는 그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했던 몇몇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고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당원인 대통령의 뉴욕에서의 발언, 이것 자체도 당의 품위를 훼손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박 논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마 당내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이렇게 징계함으로써 당의 내홍을 수습하고 이제 당내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렇게 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적절한 징계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조금 전 그래프로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당의 자산이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약간 여지를 남겨놓는 이런 발언들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내 반응이 분분한 가운데 추가 징계가 왜 당원권 정지 1년일까. 조금 전에 정옥임 전 의원께서 이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당원권 정지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이 진행된다면 신청을 못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게 또 2024년 1월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천을 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이런 2024년 출마에 대한 기회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이준석 전 당 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길을 열어주면서 또 좀 자중하라 이러한 결과를 준 이런 균형을 저는 잡은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이 고심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용태 /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리위의 결정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느끼시는 국민과 당원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호영 의원께서도 공천권에 불복해서 공천 못 받으셨을 때 가처분을 내고 많은 당내 의원들이 공천에 불복해서 가처분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있는 기성 의원 분들도 다 윤리위의 잣대로라면 다 징계 대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과 당원 분들께서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리위의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 목소리도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윤리위가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렸다, 이런 전주혜 의원의 목소리도 듣고 오셨는데 실제로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면 같은 해 4월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공천을 놓고 보면 정말 상당히 애매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김형주]
그렇습니다. 3개월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물론 당원권 정지라도 당비는 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원권이 정지됐을 뿐이지 당원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사람에 있어서 공천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 같은 노원 지역에 누군가 도전자가 있다면 어쨌든 당내에서 페널티를 받은, 즉 징계를 받은 사람하고 했을 때 가산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점수가 있으면 마이너스 점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당원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준석 대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여전히 손발을 묶어놓고 뛰어보라. 이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말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보고요. 차라리 이준석 대표가 수도권이 아니라 예컨대 전라도 광주에 가서 뛴다든지 이렇게 역수를 둔다면 당에서 공천 안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앵커]
호남에 공도 많이 들인 만큼 예를 들자면.
[김형주]
예를 들어서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하거나 아니면 또 어쨌든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재보궐선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준석 대표가 2024년 총선에 목을 맬 것인가, 그런 것도 두고 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이 전 대표는 다음 정치적 목표가 노원병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년 징계를 내려서 총선 3개월까지 딱 정지를 시켜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겠어, 이런 의중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윤리위는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옥임]
윤리위는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고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겠지만 저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스스럼없이 말씀드리자면 고도의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게 윤리위가 자율적으로 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단칼에 죽이느냐, 서서히 죽이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당내의 지도부의 분위기로 볼 때 이준석에게 공천을 준다?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일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총선 즈음에 이준석에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아마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나가서 신당을 창당해도 압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위기일 때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찾을 상황이 되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나가서 신당을...
[정옥임]
그러거나 이러거나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가 생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앵커]
그럼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옥임]
그렇죠. 그리고 균형 잡힌 무슨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제명을 할 것이다 내지는 스스로 탈당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이런 말이 대중들에게 굉장히 잔인하게 들린다는 것을 당내에 의사결정을 하는 그 주인공들도 인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찍어내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분위기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원권 정지 처음에는 3년 얘기도 나왔다가 그다음에 가처분도 완전히 이준석의 완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년 해서 그걸 남겨놓고 우리는 이준석에게 이 정도로 지금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이준석 찍어내리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또 빠져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징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준석의 정치적인 운명이라는 것은 거의 추풍낙엽 같은 상황이 됐는데요. 참으로 역설적인 게 제가 옛날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40살도 안 된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극복을 하고 다시 부활하느냐 와신상담해서. 그런 모습을 좀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정치인 이준석의 과제가 아닌가. 이준석이 지금 털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과정이 있는 그 배후에는 물론 이준석과 당내의 윤핵관 간의 갈등도 있지만 그 명분이 뭐였냐면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였잖아요. 그거는 사실 이준석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대중들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인식할 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악성의 그런 쟁점이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준석이 털어내고 새로운 정치인 이준석으로 나오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단지 지금 21세기 정치를 보면 저기서 죽지 않는 게 이준석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잖아요. 그럼 벌써부터 방송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지형도 달라지고 플랫폼도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과거의 DJ가 언급하신 정치는 생물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아마 느끼고 또 느끼고 곱씹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입지가 좁아졌고 경찰 수사도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부분 얘기하시면서 와신상담 이 표현을 써주셨는데 추가 징계 이후에 이 전 대표의 첫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이 얘기와 함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령망동 정중여산.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떤 말인지 해석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형주]
글쎄요, 분별없이 움직이지 말고 태산처럼 무겁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해 달라, 또 시간은 나의 편이다. 길게 보고 말하자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되는 배경에는 만약에 우리가 조금 뒤에 개헌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하기 시작한다면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또 의석수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논의가 제가 보니까 서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말하자면 신당을 창당해도 되는 시점. 아까 정 의원님이 당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같이 자기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경거망동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나머지 윤핵관이든 누구든간에 지금은 어쨌든 억울하게 내가 이런 처분을 받지만 결국 실력으로 내가 진 거 아니다.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어차피 아까 30대 정치인이니 만큼 앞으로 정치하는 시간이 40~50년 더 남았다라고 보면 길게 플랜을 짤 수 있다는 거고. 또 결국 평소에 얘기했듯이 세대 포위론. 자격을 갖고 있는 30~40대의 지지를 가지고 결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그 안에 깔려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일단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인용해서 오늘 첫 반응이 나왔는데 탈당이나 신당 창당은 당분간 안 하겠다, 이런 의중도 읽히기는 하는데 첫 반응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현실적으로 지금 신당을 창당한다고 뛰쳐나간들 쫓아나갈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리고 본인이 어찌됐든 젊지만 이미 10년 이상의 구력이 생겼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숙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신의지지자들에게 탈당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그러잖아요. 입당하기 좋은 날, 정당 가입하기 좋은 날 해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지금 또 전략을 짜겠죠. 그리고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소위 좌절하지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가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균형감을 우리가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한말씀만 드리자면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마치 또 이준석은 억울하고 가해자는 소위 국민의힘 지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준석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그런 몇 년 전의 성과 관련한 비위뿐만이 아니라 당대표로서 지금도 보면 바로 이런 것에 반발하는 몇몇 의원들하고 나오면 유승민부터 시작해서 하태경, 김웅 이렇게 해서 딱 몇 명이에요. 그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당대표를 하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했는데 그렇게 자기 세력이 없다는 것은 대표로서의 품격과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은 꼭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준석이 굉장히 명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정치적인 전략이라든지 선거에서의 어떤 수 또는 전술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과연 당대표로서 그리고 아직 젊은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과 관련한 또는 정책과 관련한 자기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한계가 노정돼서 이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늘 이준석을 떠받쳐주는 목소리는 매우 한정적이지 않는가. 그런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살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당 창당은 앞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순신 장군의 어록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또 다른 정치인에게 그렇게 조언한 바도 있었어요. 똑같은 어록으로.
[앵커]
당장은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당 창당 이런 부분에는 선을 긋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다 얘기인데 어쨌든 총선이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게 얼마나 되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상대적인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외교 활동에 대한 평가라든지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해요. 민주당이 그런 반사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2년 뒤에 치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조로 가더라도 저는 50:50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도 또 하나의 풍파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원사이드하게 지금 여당이 불리하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전혀 다른 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헌이라든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외생적 변수를 통해서 양당제가 지금 국민께서 보시다시피 무당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양당 정치의 폐해가 거의 극할 대로 극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제3당 다당제로의 변화 혹은 그게 물론 내각제로의 변화까지 포함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다양한 대안들을 국민들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거기에서도 큰 어떤 마크롱과 같은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불과 유승민, 이준석. 즉 두세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질 수 있는 꼬마 정당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큰 틀에서의 담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화학적 변화 또 상생적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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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 대표로 돌아오는 것도 내년 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도 불가능해진 거죠?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탈당을 권고한다든지 아니면 제명 하는 그런 초강수를 두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당원권 정지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상당히 묘한 것이 당대표로 돌아갈 수도 없고 차기 전당대회에 나설 수도 없지만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마치 또 열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한 그런 징계를 지금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당원권 정지 1년, 여기에 시점이 묘하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 잠시 뒤에 저희가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 윤리위 징계 사유를 봤더니 신군부, 양두구육 이런 발언도 문제삼았지만 핵심적인 이유가 가처분 소송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당에 일어날 일을 당내에서 조정해내지 않고 이른바 당대표라는 분이 그런 부분의 당내 분쟁을 말하자면 법원에 들고 갔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당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계속적으로 가처분이 이어져왔다라는 거고 그 자체가 전반적으로 실제로 보면 당내에서 다른 분들은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당 내에서 정리하고자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처분의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비대위원 등 당내 주류 인사들은 성찰의 계기로 삼아라,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내 친이계 의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처분 한 것이 문제다 했더니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에 맞서서 가처분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했고요. 유승민 의원은 막말로 징계할 거면 왜 윤석열 당원은 징계 안 하냐, 강한 수위의 발언이 나왔는데 실제 국민의힘, 또 국민들은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옥임]
아마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사실은 개인적인 탄원서에 들어간 신군부 얘기라든지 또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왔던 양두구육을 가지고서 징계를 할 것처럼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자성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공개적이지 않은 탄원서에 나온 글을 가지고 징계하기가 애매했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이번에는 완전히 국민의힘의 완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내 문제를 외부로 들고 나가서 당의 주요 인사들을 모욕하거나 아무튼 당의 안정을 해쳤다라는 그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했던 몇몇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고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당원인 대통령의 뉴욕에서의 발언, 이것 자체도 당의 품위를 훼손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박 논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마 당내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이렇게 징계함으로써 당의 내홍을 수습하고 이제 당내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렇게 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적절한 징계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조금 전 그래프로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당의 자산이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약간 여지를 남겨놓는 이런 발언들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내 반응이 분분한 가운데 추가 징계가 왜 당원권 정지 1년일까. 조금 전에 정옥임 전 의원께서 이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당원권 정지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이 진행된다면 신청을 못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게 또 2024년 1월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천을 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이런 2024년 출마에 대한 기회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이준석 전 당 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길을 열어주면서 또 좀 자중하라 이러한 결과를 준 이런 균형을 저는 잡은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이 고심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용태 /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리위의 결정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느끼시는 국민과 당원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호영 의원께서도 공천권에 불복해서 공천 못 받으셨을 때 가처분을 내고 많은 당내 의원들이 공천에 불복해서 가처분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있는 기성 의원 분들도 다 윤리위의 잣대로라면 다 징계 대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과 당원 분들께서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리위의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 목소리도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윤리위가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렸다, 이런 전주혜 의원의 목소리도 듣고 오셨는데 실제로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면 같은 해 4월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공천을 놓고 보면 정말 상당히 애매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김형주]
그렇습니다. 3개월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물론 당원권 정지라도 당비는 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원권이 정지됐을 뿐이지 당원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사람에 있어서 공천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 같은 노원 지역에 누군가 도전자가 있다면 어쨌든 당내에서 페널티를 받은, 즉 징계를 받은 사람하고 했을 때 가산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점수가 있으면 마이너스 점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당원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준석 대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여전히 손발을 묶어놓고 뛰어보라. 이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말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보고요. 차라리 이준석 대표가 수도권이 아니라 예컨대 전라도 광주에 가서 뛴다든지 이렇게 역수를 둔다면 당에서 공천 안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앵커]
호남에 공도 많이 들인 만큼 예를 들자면.
[김형주]
예를 들어서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하거나 아니면 또 어쨌든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재보궐선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준석 대표가 2024년 총선에 목을 맬 것인가, 그런 것도 두고 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이 전 대표는 다음 정치적 목표가 노원병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년 징계를 내려서 총선 3개월까지 딱 정지를 시켜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겠어, 이런 의중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윤리위는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옥임]
윤리위는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고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겠지만 저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스스럼없이 말씀드리자면 고도의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게 윤리위가 자율적으로 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단칼에 죽이느냐, 서서히 죽이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당내의 지도부의 분위기로 볼 때 이준석에게 공천을 준다?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일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총선 즈음에 이준석에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아마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나가서 신당을 창당해도 압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위기일 때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찾을 상황이 되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나가서 신당을...
[정옥임]
그러거나 이러거나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가 생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앵커]
그럼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옥임]
그렇죠. 그리고 균형 잡힌 무슨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제명을 할 것이다 내지는 스스로 탈당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이런 말이 대중들에게 굉장히 잔인하게 들린다는 것을 당내에 의사결정을 하는 그 주인공들도 인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찍어내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분위기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원권 정지 처음에는 3년 얘기도 나왔다가 그다음에 가처분도 완전히 이준석의 완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년 해서 그걸 남겨놓고 우리는 이준석에게 이 정도로 지금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이준석 찍어내리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또 빠져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징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준석의 정치적인 운명이라는 것은 거의 추풍낙엽 같은 상황이 됐는데요. 참으로 역설적인 게 제가 옛날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40살도 안 된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극복을 하고 다시 부활하느냐 와신상담해서. 그런 모습을 좀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정치인 이준석의 과제가 아닌가. 이준석이 지금 털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과정이 있는 그 배후에는 물론 이준석과 당내의 윤핵관 간의 갈등도 있지만 그 명분이 뭐였냐면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였잖아요. 그거는 사실 이준석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대중들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인식할 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악성의 그런 쟁점이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준석이 털어내고 새로운 정치인 이준석으로 나오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단지 지금 21세기 정치를 보면 저기서 죽지 않는 게 이준석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잖아요. 그럼 벌써부터 방송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지형도 달라지고 플랫폼도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과거의 DJ가 언급하신 정치는 생물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아마 느끼고 또 느끼고 곱씹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입지가 좁아졌고 경찰 수사도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부분 얘기하시면서 와신상담 이 표현을 써주셨는데 추가 징계 이후에 이 전 대표의 첫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이 얘기와 함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령망동 정중여산.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떤 말인지 해석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형주]
글쎄요, 분별없이 움직이지 말고 태산처럼 무겁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해 달라, 또 시간은 나의 편이다. 길게 보고 말하자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되는 배경에는 만약에 우리가 조금 뒤에 개헌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하기 시작한다면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또 의석수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논의가 제가 보니까 서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말하자면 신당을 창당해도 되는 시점. 아까 정 의원님이 당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같이 자기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경거망동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나머지 윤핵관이든 누구든간에 지금은 어쨌든 억울하게 내가 이런 처분을 받지만 결국 실력으로 내가 진 거 아니다.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어차피 아까 30대 정치인이니 만큼 앞으로 정치하는 시간이 40~50년 더 남았다라고 보면 길게 플랜을 짤 수 있다는 거고. 또 결국 평소에 얘기했듯이 세대 포위론. 자격을 갖고 있는 30~40대의 지지를 가지고 결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그 안에 깔려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일단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인용해서 오늘 첫 반응이 나왔는데 탈당이나 신당 창당은 당분간 안 하겠다, 이런 의중도 읽히기는 하는데 첫 반응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현실적으로 지금 신당을 창당한다고 뛰쳐나간들 쫓아나갈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리고 본인이 어찌됐든 젊지만 이미 10년 이상의 구력이 생겼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숙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신의지지자들에게 탈당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그러잖아요. 입당하기 좋은 날, 정당 가입하기 좋은 날 해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지금 또 전략을 짜겠죠. 그리고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소위 좌절하지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가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균형감을 우리가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한말씀만 드리자면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마치 또 이준석은 억울하고 가해자는 소위 국민의힘 지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준석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그런 몇 년 전의 성과 관련한 비위뿐만이 아니라 당대표로서 지금도 보면 바로 이런 것에 반발하는 몇몇 의원들하고 나오면 유승민부터 시작해서 하태경, 김웅 이렇게 해서 딱 몇 명이에요. 그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당대표를 하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했는데 그렇게 자기 세력이 없다는 것은 대표로서의 품격과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은 꼭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준석이 굉장히 명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정치적인 전략이라든지 선거에서의 어떤 수 또는 전술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과연 당대표로서 그리고 아직 젊은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과 관련한 또는 정책과 관련한 자기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한계가 노정돼서 이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늘 이준석을 떠받쳐주는 목소리는 매우 한정적이지 않는가. 그런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살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당 창당은 앞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순신 장군의 어록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또 다른 정치인에게 그렇게 조언한 바도 있었어요. 똑같은 어록으로.
[앵커]
당장은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당 창당 이런 부분에는 선을 긋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다 얘기인데 어쨌든 총선이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게 얼마나 되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상대적인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외교 활동에 대한 평가라든지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해요. 민주당이 그런 반사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2년 뒤에 치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조로 가더라도 저는 50:50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도 또 하나의 풍파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원사이드하게 지금 여당이 불리하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전혀 다른 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헌이라든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외생적 변수를 통해서 양당제가 지금 국민께서 보시다시피 무당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양당 정치의 폐해가 거의 극할 대로 극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제3당 다당제로의 변화 혹은 그게 물론 내각제로의 변화까지 포함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다양한 대안들을 국민들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거기에서도 큰 어떤 마크롱과 같은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불과 유승민, 이준석. 즉 두세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질 수 있는 꼬마 정당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큰 틀에서의 담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화학적 변화 또 상생적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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