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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이 시작됩니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전면전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당장 내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휴일인데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편하게 얘기를 나누다가. 어찌 보면 편안하게 얘기를 하다가 긴장되는 얘기들을 나눠야 될 것도 같습니다.
국정감사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계속 저희가 뉴스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구 권력의 충돌이다. 이렇게 정리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김재섭]
아무래도 이번에 국정감사라는 게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평가도 같이 여당에서 할 테고요. 동시에 또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지 몇 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진 국정과제들이 얼마큼 잘 수행되었는지 이것이 또 야당에서 지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건건마다 사실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대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들 그다음에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적 문제들이 계속 국감장에서 꺼내다 보니까 사실 민생 국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쟁으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느낌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국정감사에서 양 정부가 같이 평가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첨예한 대립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생 국감이 됐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사실은. 아무래도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감장이기도 하고 각자 여야에서 준비한 것들을 쏟아붓는 자리이기도 한데 감사원이 아무래도 핵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국감에서 감사원이 정쟁의 핵심으로 부각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재관]
감사원이 정쟁의 핵심이 된 사례는 많지 않죠. 그러나 작년입니다. 최재형 지금 국민의힘 의원께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정치에 직행하신 첫 감사원장으로 계셨었는데 그러면서 대권에도 출마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직무의 독립성, 정치적인 중립성을 원장이 스스로 훼손해버리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한 겁니다. 과거 김황식 총리라든가 이회창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은 감사원장이었지만 총리를 거치고 나서 정치에 입문했는데. 정치에 바로 입문하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든 게 지금 최재형 의원이시고 최재형 의원이 제일 신임하고 아꼈던 사람이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두 분이 대를 이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개탄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고요. 감사원이 헌법상의 독립기구의 성격을 갖고 그리고 합의제 기구의 운영 방식을 채택했던 헌법정신을 스스로 유린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야당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민간인 사찰의 의혹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감 내내 문제가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간인 사찰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과 관련해서 철도 이용, 열차 내 이용내역을 받았어요. 5년치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5년 사이에는 민간인이었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감사원에서는 그거 빼고 보겠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릴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문자를 보냈죠. 이런 내용의 문자가 대통령실 비서관과 주고받은 것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독립성 문제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감사원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더불어서 민간인 사찰까지 하는 것은 아니냐 이 주제예요. 이게 감사원에서 내일 특히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재섭]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는 하루이틀된 문제는 아니고 아무래도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임명권이라는 게 대통령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소 이런 독립성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들은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런저런 법안을 제출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요새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독립부처로 만든다든지 헌법상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됐을 텐데 좀 늦은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주신 대로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 대한 개편 방안들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은 저 역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치적으로 극도로 예민한 사안이고 그것이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칼날이 겨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되고 독립성을 의심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원에서도 분명한 해명과 소명이 생각이 되고 이런 일들이 없고 확실한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대통령실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중립된,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전 정부에 대한 감사 역시도 국민들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런저런 감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무리한 정황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것 역시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감시하는 사람을 누가 감시하느냐 이 문제가 늘 우리 정치권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이 불거져 왔는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런 문제가 터진 김에 사실 국회에서 국정감사 끝난 이후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이고 생산적인 방안의 논의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쩌면 국감을 통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해서 원론적인 토론이라든지 입법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국회 차원에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일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장 사퇴, 사무총장 구속수사해라.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이게 공세라는 거예요. 정치공세하지 말자 이렇게 맞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국감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 막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정회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윤재관]
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헌법가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을 때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 기관이 아닌 제4부로 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헌법 개정안이 아시다시피 제대로 처리가 안 됐고요. 그런 문제들.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감사원을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뿐입니다. 그래서 내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세간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원 독립성과 관련돼서 최근에 있었던 문자 파동과 관련해서 꼭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단순 질의응답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윤재관]
제가 청와대에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렇게 정국의 핵심 뇌관이 될 수 있는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청와대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혹시 자신의 언사로 인해서 대통령께 누가 되고 오히려 정쟁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본인의 행동을 대단히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자파동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본인의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무회의장이라고 하는 공식석상에서 문자를 보낸 게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권력을 지금 갖고 있다는 오만함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간인 사찰과 관련돼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게 감사원은 자료를 징구할 수도 있고 사람도 소환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핸드폰을 포렌식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달리,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감사원은 그거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감사원법에 그런 행위를 할 때는 필요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7개월치간의 철도 이용 내역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민간인 신분인 적도 있고요. 정당 가입 기간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공직을 맡고 있는 그 기간에 열차 이용내역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게 최소필요한의 원칙을 지킨 거죠. 그러나 5년 7개월 동안의 그걸 다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감사원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 이걸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원에서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사실 이 주제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더 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해 주시죠.
[김재섭]
어느 부분을 제가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감사원의 이번 감사라고 하는 게 크게 지금 가장 화두로 올라온 것이 결국에는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 한 가지와 그다음에 북한 어민들 강제 북송한 사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앵커]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14일에 실제적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보통 검찰에 수사신뢰하거나 발표를 하죠. 이때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김재섭]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NSC 회의 이후에 중요한 정보들이 삭제됐다라는 정황들이 지금 언론보도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강제북송과 관련해서도 당시 안보실이 이런 대외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2019년 통일부 장관이 직접 했었던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강제북송과 관련해서도 이 행정처분에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묵인 내지는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이나 강제북송이 이루어진 사건 모두에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 감사 자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감사원 입장에서도 훨씬 더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의심을 받으면 안 됐는데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동시에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고 의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 가운데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잔혹하게 피살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힐 필요도 있는데.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는 나름의 예후를 다한다고 서면조사로서 그 질의를 대체한 방식도 분명히 있는데 무작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불쾌감을 또 야당의 의원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철벽을 치는 그런 상황 역시도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내일 감사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독립성 문제 그리고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14일에 감사원이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송 문제인데요. 또 청와대에 계셨고, 그 당시에. 그 상황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재관]
2020년 9월 당시를 다시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정부의 모든 기관들 그리고 국회, 야당을 포함한 국회도 월북의 정황이 짙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야당의 국방위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께서는 의도적 월북으로 보인다고 하는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월북에 초점을 둔 발언까지 하신 바 있습니다. 2020년 사건 발생 당시에 왜 그러면 그 당시 야당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그리고 상황 변화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딱 하나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해경이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하고 그리고 감사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에 착수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열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치밀하게 시나리오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많이 의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계기로 인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런 감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모든 의혹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또 관련돼서 짧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재섭]
사실 저 역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 있는 깊은 내막들을 다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의석수를 갖고 있는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감사의 진행 상황이 진척이 돼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해야 되는 경우에는 열람까지도 이어나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심과 의혹들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싸움을 위한 충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저희가 많이 다뤘습니다. 오랫동안 다뤄왔었고 또 감사원 국감에서도 다시 한 번 반복될 것 같아서 정리 차원에서 짚어봤고요. 안보 정쟁 얘기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일본 자위대 욱일기를 한반도에 거는 게 괜찮은 것이냐. 이 발언을 가지고 또 한 번 여야가 지금 맞붙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재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얘기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모든 시청자들이 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미칠 때 한반도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건 많은 얘기들이 있으셨으니까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을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거 자체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미동맹 그리고 우리의 자주국방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처하겠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전략이었고 당연한 우리의 기본 노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군사적인 측면에서.
[앵커]
한미일 군사까지.
[윤재관]
우리가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자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민간인과의 교류 이런 것들에 한정해서 얘기된 것이지 그것을 관계 개선을 통해서 군사적인 협력까지 이루어진다, 이걸 가지고 얘기 나온 적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군사력 그리고 한미동맹에 도대체 뭐가 문제기에 일본까지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을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나 이번에 있었던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일본이 계속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이었는지.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의 함대가 독도 근해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당에서 입장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양쪽 다 친일본색이니 다른 얘기니 하면서 프레임 전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프레임 가지고 국민들 현혹하게 하지 마시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가 문제길래 굳건한 한미동맹과 우리의 자주국방,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한미동맹 가지고도 부족해서 일본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쩌면 외교, 안보 철학 자체의 근본적으로 다른 페러다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의 군사력까지 지금 이렇게 올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 중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가안보까지 정쟁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김재섭]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진짜 정말 철지난 안보관념, 한일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일을 외쳤던 국내 정치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국제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저는 그런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 근처에 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끼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하는 데서는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남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은 단순히 북한 때문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초금속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초금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핵미사일만큼이나 비대칭 전력으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 어떤 군사전문가도 북한 스스로 초금속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 내지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초금속 미사일을 만들었다. 이것이 비대칭 전력이라는 전제를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지금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 너머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와 이 3국의 동맹체제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2017년 이후에 냉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자유민주주의국가들과 굳건한 동맹이나 연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사실 대한민국과 공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흔히 한미일 공조라고 표현을 하고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 되어 있고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 되어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앞서 말씀주신 여러 가지 과거사적 문제 때문에 사실 예민한 까닭에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동맹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삼각체제에서 공조 형태로만 우리가 지금 북중러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오늘 언론사들의 논조들을 보시게 되면 야당을 지지하는 진보성향의 매체 역시도 이재명 대표의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거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당시에 야당을 공격했을 때와 완전히 국제사회는 변했거든요. 아직까지도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주당이 안일한 태도로 국내 정치용으로 안보를 이용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세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도 다 필요하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윤재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꼭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친일본색이니 반일선동이니 이런 프레임 전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이 3각 동맹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시킨다고 했을 때 지금 북중러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북중러가 삼각동맹을 맺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중러, 한미일이 오히려 대결구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상황이 되면 가장 피해보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정국을 운영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돼야 됩니다. 가령 최근에, 지난 5일이었습니다마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유엔안보리가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불발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신안보의 상황. 그러니까 신냉전의 상황으로 계속 우리가 몰고가다 보면 결국 피해 보는 건 우리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역사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우리의 안보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대에 앉아서 북한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이 대결구도를 깨뜨리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 정부에 있어서는 일단 포기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도와주겠다. 하지만 힘은 키워야 된다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그러면 이 문제로 연결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맺었던 9.19 군사합의 기억하실 겁니다. 평양에서 선언도 있었고 서로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자. 이런 선언도 있었던 건데. 이 질문도 있었어요.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되면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윤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재섭]
사실 9.19의 핵심내용이라고 하면 비핵화거든요.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단 하나의 진척이라도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실패한 이후에 병진노선 2.0이라는 태도로 바뀐 이후에는 오히려 핵 무력을 계속 증강하는 방식이고 얼마 전에는 선제타격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위권을 계속 강조하는 상황에서 무력도발을 계속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핵무력 증강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져온 기조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던 비핵화 협상이라는 게 완전히 종잇조각, 휴지조각이 돼 버린 상황인데. 이미 지나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에 담대한 제안을 통해서 비핵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까지 같이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그걸 내동댕이쳐버린 상황이거든요. 계속 협상과 타협의 공간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북한 상황인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실상 대북관계에 있어서 실패가 됐다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에 과거에 매몰되면서 북한에 끌려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의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발발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연대가 점점 더 원심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에 대응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튼튼한 안보와 그다음에 누가 일본이 좋아서 같이 협력을 하고 공조를 하겠습니까? 위기상황에 있고 미국의 도움을 받고 일본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 그런 태도로써 지금 한미일 공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의 무력도발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비핵화협의라는 것도 이미 사실상 무효화돼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꼭 9.19 군사합의 파기 내용을 꼭 우리가 먼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도 있던데요.
[윤재관]
9.19 군사합의 당시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제 감정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감개가 무량했었습니다.
[앵커]
당시 시청자 분들도 저희가 같이 뉴스로 보기도 했는데요.
[윤재관]
왜 감개무량했냐면 전 국민께서 그때 박수를 쳤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남북간 대결의 가장 첨병에 섰던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그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의 10km 내외 그리고 지상에서는 5km 내외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적대행위, 무력도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본인들이 먼저 평화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정말 남다르다는 것이었고요. 앞서 9.19의 핵심내용이 비핵화라고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 번 9.19 합의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상황은 비핵화가 최종 목표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가기 위한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장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군사분계선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군사적인 무력충돌로 인해서 사소한 내용 가지고 크게 번져가지고 한반도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 지키자. 이렇게 약속했던 것이고. 그게 비핵화로 가는 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상호 검증을 하자는 절차를 규정했고요. 실제로 상호 검증까지 이루어졌던 겁니다. 비핵화라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간다면 당연히 상호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처음 시도해 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을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이 안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키라고 오히려 대화에 나서라고 해야 할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먼저 깨자고 하는 것은 가장 피해 볼 우리나라 국민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얘기인 거고요. 정말 전쟁을 하자고 얘기하고 싶은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을 주시죠. 대통령 지지율 그래픽이 나왔습니다. 한 주 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바이든, 날리면 그 발언 이후에 24%까지 떨어졌던 게 29%로 5%포인트가 반등됐죠. 이게 금요일에 나왔던 갤럽 조사인데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반등했던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재섭]
결국에 반등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결국 외교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제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외교라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되거든요. 하나는 현장성. 현장에서 얼마큼 외교적인 프로토콜을 잘 지켰느냐. 과정을 잘 지켰느냐. 얼마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하나 있고 사후적으로 각국의 정상이 가지고 온 외교적 성과물들이 어떻게 국내법적으로 적용되느냐. 그다음에 국내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 두 가지로 평가될 텐데. 적어도 첫 번째 면에서는 외교 현장에 가서는 우리 프로토콜이 잘 지켜졌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여론이 많았고 그것이 낮은 지지율로서 이어졌는데 지금 보게 되면 기시다 총리와 대화한 내용들 이후에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교류 그다음에 안보 협력 등등에 대한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도 많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IRA에 대한 우리 정부와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평가들 이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지지율 상승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동의하시는지요.
[윤재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신 내용하고 다른 설명이 안 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5%포인트가 상승했는데요. 그중의 상승에 대한 내용을 보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이 TK지역입니다. 9%포인트 올라서 전국 평균의 2배가량이 먼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결집의 효과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수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고 그런데 재미난 것은 PK지역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전국 평균하고 비슷한 6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PK의 민심이 많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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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이 시작됩니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전면전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당장 내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휴일인데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편하게 얘기를 나누다가. 어찌 보면 편안하게 얘기를 하다가 긴장되는 얘기들을 나눠야 될 것도 같습니다.
국정감사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계속 저희가 뉴스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구 권력의 충돌이다. 이렇게 정리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김재섭]
아무래도 이번에 국정감사라는 게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평가도 같이 여당에서 할 테고요. 동시에 또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지 몇 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진 국정과제들이 얼마큼 잘 수행되었는지 이것이 또 야당에서 지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건건마다 사실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대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들 그다음에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적 문제들이 계속 국감장에서 꺼내다 보니까 사실 민생 국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쟁으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느낌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국정감사에서 양 정부가 같이 평가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첨예한 대립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생 국감이 됐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사실은. 아무래도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감장이기도 하고 각자 여야에서 준비한 것들을 쏟아붓는 자리이기도 한데 감사원이 아무래도 핵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국감에서 감사원이 정쟁의 핵심으로 부각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재관]
감사원이 정쟁의 핵심이 된 사례는 많지 않죠. 그러나 작년입니다. 최재형 지금 국민의힘 의원께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정치에 직행하신 첫 감사원장으로 계셨었는데 그러면서 대권에도 출마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직무의 독립성, 정치적인 중립성을 원장이 스스로 훼손해버리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한 겁니다. 과거 김황식 총리라든가 이회창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은 감사원장이었지만 총리를 거치고 나서 정치에 입문했는데. 정치에 바로 입문하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든 게 지금 최재형 의원이시고 최재형 의원이 제일 신임하고 아꼈던 사람이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두 분이 대를 이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개탄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고요. 감사원이 헌법상의 독립기구의 성격을 갖고 그리고 합의제 기구의 운영 방식을 채택했던 헌법정신을 스스로 유린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야당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민간인 사찰의 의혹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감 내내 문제가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간인 사찰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과 관련해서 철도 이용, 열차 내 이용내역을 받았어요. 5년치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5년 사이에는 민간인이었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감사원에서는 그거 빼고 보겠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릴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문자를 보냈죠. 이런 내용의 문자가 대통령실 비서관과 주고받은 것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독립성 문제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감사원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더불어서 민간인 사찰까지 하는 것은 아니냐 이 주제예요. 이게 감사원에서 내일 특히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재섭]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는 하루이틀된 문제는 아니고 아무래도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임명권이라는 게 대통령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소 이런 독립성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들은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런저런 법안을 제출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요새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독립부처로 만든다든지 헌법상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됐을 텐데 좀 늦은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주신 대로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 대한 개편 방안들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은 저 역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치적으로 극도로 예민한 사안이고 그것이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칼날이 겨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되고 독립성을 의심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원에서도 분명한 해명과 소명이 생각이 되고 이런 일들이 없고 확실한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대통령실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중립된,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전 정부에 대한 감사 역시도 국민들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런저런 감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무리한 정황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것 역시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감시하는 사람을 누가 감시하느냐 이 문제가 늘 우리 정치권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이 불거져 왔는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런 문제가 터진 김에 사실 국회에서 국정감사 끝난 이후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이고 생산적인 방안의 논의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쩌면 국감을 통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해서 원론적인 토론이라든지 입법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국회 차원에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일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장 사퇴, 사무총장 구속수사해라.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이게 공세라는 거예요. 정치공세하지 말자 이렇게 맞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국감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 막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정회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윤재관]
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헌법가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을 때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 기관이 아닌 제4부로 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헌법 개정안이 아시다시피 제대로 처리가 안 됐고요. 그런 문제들.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감사원을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뿐입니다. 그래서 내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세간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원 독립성과 관련돼서 최근에 있었던 문자 파동과 관련해서 꼭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단순 질의응답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윤재관]
제가 청와대에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렇게 정국의 핵심 뇌관이 될 수 있는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청와대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혹시 자신의 언사로 인해서 대통령께 누가 되고 오히려 정쟁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본인의 행동을 대단히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자파동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본인의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무회의장이라고 하는 공식석상에서 문자를 보낸 게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권력을 지금 갖고 있다는 오만함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간인 사찰과 관련돼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게 감사원은 자료를 징구할 수도 있고 사람도 소환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핸드폰을 포렌식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달리,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감사원은 그거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감사원법에 그런 행위를 할 때는 필요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7개월치간의 철도 이용 내역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민간인 신분인 적도 있고요. 정당 가입 기간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공직을 맡고 있는 그 기간에 열차 이용내역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게 최소필요한의 원칙을 지킨 거죠. 그러나 5년 7개월 동안의 그걸 다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감사원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 이걸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원에서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사실 이 주제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더 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해 주시죠.
[김재섭]
어느 부분을 제가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감사원의 이번 감사라고 하는 게 크게 지금 가장 화두로 올라온 것이 결국에는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 한 가지와 그다음에 북한 어민들 강제 북송한 사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앵커]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14일에 실제적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보통 검찰에 수사신뢰하거나 발표를 하죠. 이때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김재섭]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NSC 회의 이후에 중요한 정보들이 삭제됐다라는 정황들이 지금 언론보도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강제북송과 관련해서도 당시 안보실이 이런 대외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2019년 통일부 장관이 직접 했었던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강제북송과 관련해서도 이 행정처분에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묵인 내지는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이나 강제북송이 이루어진 사건 모두에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 감사 자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감사원 입장에서도 훨씬 더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의심을 받으면 안 됐는데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동시에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고 의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 가운데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잔혹하게 피살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힐 필요도 있는데.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는 나름의 예후를 다한다고 서면조사로서 그 질의를 대체한 방식도 분명히 있는데 무작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불쾌감을 또 야당의 의원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철벽을 치는 그런 상황 역시도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내일 감사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독립성 문제 그리고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14일에 감사원이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송 문제인데요. 또 청와대에 계셨고, 그 당시에. 그 상황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재관]
2020년 9월 당시를 다시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정부의 모든 기관들 그리고 국회, 야당을 포함한 국회도 월북의 정황이 짙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야당의 국방위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께서는 의도적 월북으로 보인다고 하는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월북에 초점을 둔 발언까지 하신 바 있습니다. 2020년 사건 발생 당시에 왜 그러면 그 당시 야당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그리고 상황 변화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딱 하나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해경이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하고 그리고 감사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에 착수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열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치밀하게 시나리오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많이 의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계기로 인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런 감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모든 의혹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또 관련돼서 짧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재섭]
사실 저 역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 있는 깊은 내막들을 다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의석수를 갖고 있는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감사의 진행 상황이 진척이 돼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해야 되는 경우에는 열람까지도 이어나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심과 의혹들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싸움을 위한 충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저희가 많이 다뤘습니다. 오랫동안 다뤄왔었고 또 감사원 국감에서도 다시 한 번 반복될 것 같아서 정리 차원에서 짚어봤고요. 안보 정쟁 얘기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일본 자위대 욱일기를 한반도에 거는 게 괜찮은 것이냐. 이 발언을 가지고 또 한 번 여야가 지금 맞붙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재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얘기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모든 시청자들이 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미칠 때 한반도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건 많은 얘기들이 있으셨으니까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을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거 자체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미동맹 그리고 우리의 자주국방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처하겠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전략이었고 당연한 우리의 기본 노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군사적인 측면에서.
[앵커]
한미일 군사까지.
[윤재관]
우리가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자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민간인과의 교류 이런 것들에 한정해서 얘기된 것이지 그것을 관계 개선을 통해서 군사적인 협력까지 이루어진다, 이걸 가지고 얘기 나온 적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군사력 그리고 한미동맹에 도대체 뭐가 문제기에 일본까지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을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나 이번에 있었던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일본이 계속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이었는지.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의 함대가 독도 근해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당에서 입장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양쪽 다 친일본색이니 다른 얘기니 하면서 프레임 전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프레임 가지고 국민들 현혹하게 하지 마시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가 문제길래 굳건한 한미동맹과 우리의 자주국방,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한미동맹 가지고도 부족해서 일본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쩌면 외교, 안보 철학 자체의 근본적으로 다른 페러다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의 군사력까지 지금 이렇게 올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 중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가안보까지 정쟁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김재섭]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진짜 정말 철지난 안보관념, 한일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일을 외쳤던 국내 정치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국제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저는 그런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 근처에 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끼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하는 데서는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남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은 단순히 북한 때문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초금속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초금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핵미사일만큼이나 비대칭 전력으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 어떤 군사전문가도 북한 스스로 초금속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 내지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초금속 미사일을 만들었다. 이것이 비대칭 전력이라는 전제를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지금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 너머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와 이 3국의 동맹체제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2017년 이후에 냉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자유민주주의국가들과 굳건한 동맹이나 연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사실 대한민국과 공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흔히 한미일 공조라고 표현을 하고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 되어 있고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 되어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앞서 말씀주신 여러 가지 과거사적 문제 때문에 사실 예민한 까닭에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동맹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삼각체제에서 공조 형태로만 우리가 지금 북중러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오늘 언론사들의 논조들을 보시게 되면 야당을 지지하는 진보성향의 매체 역시도 이재명 대표의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거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당시에 야당을 공격했을 때와 완전히 국제사회는 변했거든요. 아직까지도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주당이 안일한 태도로 국내 정치용으로 안보를 이용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세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도 다 필요하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윤재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꼭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친일본색이니 반일선동이니 이런 프레임 전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이 3각 동맹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시킨다고 했을 때 지금 북중러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북중러가 삼각동맹을 맺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중러, 한미일이 오히려 대결구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상황이 되면 가장 피해보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정국을 운영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돼야 됩니다. 가령 최근에, 지난 5일이었습니다마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유엔안보리가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불발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신안보의 상황. 그러니까 신냉전의 상황으로 계속 우리가 몰고가다 보면 결국 피해 보는 건 우리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역사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우리의 안보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대에 앉아서 북한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이 대결구도를 깨뜨리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 정부에 있어서는 일단 포기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도와주겠다. 하지만 힘은 키워야 된다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그러면 이 문제로 연결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맺었던 9.19 군사합의 기억하실 겁니다. 평양에서 선언도 있었고 서로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자. 이런 선언도 있었던 건데. 이 질문도 있었어요.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되면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윤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재섭]
사실 9.19의 핵심내용이라고 하면 비핵화거든요.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단 하나의 진척이라도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실패한 이후에 병진노선 2.0이라는 태도로 바뀐 이후에는 오히려 핵 무력을 계속 증강하는 방식이고 얼마 전에는 선제타격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위권을 계속 강조하는 상황에서 무력도발을 계속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핵무력 증강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져온 기조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던 비핵화 협상이라는 게 완전히 종잇조각, 휴지조각이 돼 버린 상황인데. 이미 지나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에 담대한 제안을 통해서 비핵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까지 같이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그걸 내동댕이쳐버린 상황이거든요. 계속 협상과 타협의 공간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북한 상황인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실상 대북관계에 있어서 실패가 됐다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에 과거에 매몰되면서 북한에 끌려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의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발발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연대가 점점 더 원심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에 대응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튼튼한 안보와 그다음에 누가 일본이 좋아서 같이 협력을 하고 공조를 하겠습니까? 위기상황에 있고 미국의 도움을 받고 일본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 그런 태도로써 지금 한미일 공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의 무력도발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비핵화협의라는 것도 이미 사실상 무효화돼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꼭 9.19 군사합의 파기 내용을 꼭 우리가 먼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도 있던데요.
[윤재관]
9.19 군사합의 당시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제 감정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감개가 무량했었습니다.
[앵커]
당시 시청자 분들도 저희가 같이 뉴스로 보기도 했는데요.
[윤재관]
왜 감개무량했냐면 전 국민께서 그때 박수를 쳤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남북간 대결의 가장 첨병에 섰던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그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의 10km 내외 그리고 지상에서는 5km 내외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적대행위, 무력도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본인들이 먼저 평화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정말 남다르다는 것이었고요. 앞서 9.19의 핵심내용이 비핵화라고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 번 9.19 합의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상황은 비핵화가 최종 목표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가기 위한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장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군사분계선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군사적인 무력충돌로 인해서 사소한 내용 가지고 크게 번져가지고 한반도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 지키자. 이렇게 약속했던 것이고. 그게 비핵화로 가는 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상호 검증을 하자는 절차를 규정했고요. 실제로 상호 검증까지 이루어졌던 겁니다. 비핵화라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간다면 당연히 상호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처음 시도해 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을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이 안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키라고 오히려 대화에 나서라고 해야 할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먼저 깨자고 하는 것은 가장 피해 볼 우리나라 국민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얘기인 거고요. 정말 전쟁을 하자고 얘기하고 싶은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을 주시죠. 대통령 지지율 그래픽이 나왔습니다. 한 주 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바이든, 날리면 그 발언 이후에 24%까지 떨어졌던 게 29%로 5%포인트가 반등됐죠. 이게 금요일에 나왔던 갤럽 조사인데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반등했던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재섭]
결국에 반등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결국 외교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제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외교라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되거든요. 하나는 현장성. 현장에서 얼마큼 외교적인 프로토콜을 잘 지켰느냐. 과정을 잘 지켰느냐. 얼마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하나 있고 사후적으로 각국의 정상이 가지고 온 외교적 성과물들이 어떻게 국내법적으로 적용되느냐. 그다음에 국내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 두 가지로 평가될 텐데. 적어도 첫 번째 면에서는 외교 현장에 가서는 우리 프로토콜이 잘 지켜졌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여론이 많았고 그것이 낮은 지지율로서 이어졌는데 지금 보게 되면 기시다 총리와 대화한 내용들 이후에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교류 그다음에 안보 협력 등등에 대한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도 많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IRA에 대한 우리 정부와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평가들 이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지지율 상승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동의하시는지요.
[윤재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신 내용하고 다른 설명이 안 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5%포인트가 상승했는데요. 그중의 상승에 대한 내용을 보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이 TK지역입니다. 9%포인트 올라서 전국 평균의 2배가량이 먼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결집의 효과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수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고 그런데 재미난 것은 PK지역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전국 평균하고 비슷한 6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PK의 민심이 많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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