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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된 이후에 지금 또 다른 진실공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볼 텐데요.
2020년 당시 당국이 월북의 증거로 가장 중요하게 본 것 중의 하나가 구명조끼인데요. 구명조끼 관련해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다.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 있었다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옥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직원들이 입는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없대요.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한자가 있었다 하니까 다양한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표류하다가 혹시 중국 어선에 잠시 구조가 됐었나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구조가 됐는데 그러면 다시 버려졌나?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에 의해서 끌려다니기 전에 어쨌든 중간과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게 한자가 있었던 것 외에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초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자체가 바로 자의적으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월북을 하고자 한 것이지 이게 추락해서 표류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다 보니까 구명조끼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의식이 사실은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정말 백번을 양보해서 월북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구조해서 일단 송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다면 북한에서 어민들이 내려왔어도 굳이 북한이 요구하지 않아도 북쪽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의 해수부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조처를 못 취했는가. 왜냐하면 월북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상의 중요한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벌하려면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사 백 번을 양보해서 월북이라는 가정법을 쓰더라도 다시 대한민국으로 송환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에 의해서 잡혀서 총살당하고 소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해수부 직원은 월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월북이었어야만 했던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기 충분한 상황이죠.
[앵커]
여러 가지로 추정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북한에서 발견했을 때 이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이런 사실도 오늘 처음 드러났는데요. 종합해 보면 2020년에 우리 당국이 발표했던 내용하고 지금 2022년 감사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국민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취사선택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북으로 가고자 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초기에 보니까 SI 자체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초기에는 서욱 장관도 얘기한 것처럼 월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가 월북이라고 판단하는 주장들이 뒤섞이고. 마지막이라고 원보이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정리해서 월북하지 않은 상반된, 배치되는 주장들은 삭제시켜버리는 이런 과정을 가져왔다고 하는 건데. 그중에서 결과적으로는 구명조끼를 입었다, 슬리퍼를 신었다, 혹은 가정 불화가 있었다, 도박빚이 있었다.
이런 몇 가지로 월북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증거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감사원의 발표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핵심적인 주장들을 다 상쇄시키는, 없애버리는 그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파장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뭘 중요하게 하느냐 이 가치판단을 어떻게 두느냐 이걸 뒤로하더라도 당국이 여러 가지 사실을 이때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 해경청장, 구명조끼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자가 써 있는. 그런데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물론 해경 관계자의 진술이라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그 당시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감사원도 아마 조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라기보다는 그때 은폐되어 있던 것을 지금 조사해가지고 공개한 내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명조끼 이야기도 나오고 또 슬리퍼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었어요.
슬리퍼가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종된 해수부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흔적도 다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발견 당시에 소형 부유물에 의지했었다는 자체가 표류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상황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러면 그때는 왜 월북이라고 해놓고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뒤집혔느냐 그러는데 그때 월북이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 자체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방증에 의해서 잘못됐다라고 교정이 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에서 이것을 그야말로 원팀으로 월북이었음을 주장하면서 마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 이렇게 비명해가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일방적이고 한목소리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앵커]
지금 저희가 뒤집힌 월북 근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 뒤에 월북 의사 표명 마지막 걸 보실 텐데. 이 첩보에 신뢰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이대준 씨가 북한에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는 월북 의사를 언급을 안 했고 계속 캐물으니까 1시간 뒤에 월북 의사를 한 차례 표명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은 북한군의 강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그나마도 북한군에 의해서 포획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월북 의사가 없다고 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포획하고 난 다음에도 매우 거칠게 다룬 것 같이 보이죠. 그때 당시도 알다시피 1~2시간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거의 초주검이 된 상태에서 아마 항복하듯이 월북을 인정할 수밖에,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월북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다.
다만 그런 SI 과정에서 시간에 따라서 또 어떻게 감청하느냐에 따라서 앞의 부분을 잘라버린다면, 뒤만 갖고 본다면 본인의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 자체를 말하자면 역으로 짜맞추기식으로 그렇게 정리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앵커]
더 자세한 진실 규명은 그러니까 SI 첩보 내용을 분석하는 것하고 대통령기록물 이것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해경이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우리 당국이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을 인지한 이후에 그 이후에 5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까지 골든타임을 시간별로 보시면 먼저 해경이 실종신고 접수한 이후에 5시에 국가안보실 등에서 이 상황을 인지하게 되고요. 6시 36분쯤에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를 하게 되고. 그런데 7시 반쯤에 서훈 안보실장 포함해서 청와대 안보라인이 모두 퇴근을 합니다.
통일부도 당시에 다 퇴근했다고 하고. 국방부, 해경 다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인데. 9시 40분에 이대준 씨가 피살, 소각됐고 10시쯤에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거든요. 전체적인 5시간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제가 알기로는 9월 22일 오후 5시에 북한 해역에서 발견 정황을 인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어떤 보도를 보면 오후 3시경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번에 감사원 발표 전에도 거의 이대준 씨가 탈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시간 동안의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한국에서 온 누구라고 거의 탈진된 상태에서 그렇게 말을 하다가 그 7시간의 기록 중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만 나왔다는 겁니다.
한 번만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바로 9월 22일 6시 반쯤 하잖아요.
그런데 서면보고를 했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7시 30분에 안보실장이 거의 칼퇴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지금 표류를 해가지고 어찌됐든 정황적으로 정보에 의해서 북한 해역에서 지금 바닷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심문을 당하면서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공식적인 핫라인은 없다 하더라도 UN사를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그런데 서면보고 그냥 했다. 그다음에 7시 반에 안보실장은 퇴근했다. 그리고 9시 40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격을 당해요. 그것도 한방이 아니고 여러 방을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완전히 불에 태워져서 그 불꽃을 또 한국 국방부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그게 인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월북에 방점을 두고 월북 프레임에 맞춰서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10시까지 나오는데. 그다음에 23일 새벽이 되잖아요.
그러면 1시에 관계장관들 회의를 해요. 그리고 1시 반에 대통령이 녹화했던 UN연설 종전선언하자는 연설이 1시 반쯤에 아마 방송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관련된 정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월북이 아닌 것 같다는 정황과 관련된 것은 전부 은폐하거나 없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을 보더라도 과연 정부가 말씀하신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6시간 동안 과연 월북이라는 전제로 그냥 수수방관한 것인지 아니면 월북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어떻게 조처하겠다라는 단 한 번의 조처라도 있었던 것인지를 이 일정을 보면 없었다는 것으로 결론 내리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22일과 23일 이틀의 일정을 그래픽으로 쭉 정리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앞으로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보고서를 받고 이걸 읽었는지,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주]
그렇습니다. 아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연의 일치라 할까요? 그다음 날 1시 30분에 녹화된 상태에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을 담은 UN 연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안보실에서도 일찍 퇴근하고 일찍 자다가 새벽에 그걸 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혹은 이러한 사건이 두드러지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UN 연설에 상당한 임팩트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에 오히려 더 방점을 찍고 이 문제를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것을 강하게 논의했다든지 또 국방부가 요청하고 만약에 우리 국민이 그게 소각되거나 불에 타죽는 데 대한 공포탄이라도 쏘는 부분은 만약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됐다고 하면 그다음 날 새벽에 있을 UN 연설에 대한 부분이 희석화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그 당시에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제대로 된 서면보고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을 살리는 데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에 내일 아침까지 이 위기관리를 어떻게 조용하게 갈 것이냐에 더 방점을 두지 않았느냐 이런 논쟁이 앞으로 더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쟁점이 될 부분이 국방부하고 국정원이 새벽 3시에 자료를 동시에 삭제를 하게 되는데. 이건 왜 삭제했을까 궁금증은 남습니다. 물론 해명은 원본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부대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삭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형주]
흔히 말해서 왕보이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하나 정리해서 하나의 단일한 목소리로 전략전술을 짜는 문제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 이번 사안의 경우는 월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미 만들어놓고 월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것을 없애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것이 원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본이라 하더라도 삭제는 문제가 되는 영역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별개의 수사라든지 그런 조사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렇게 급속하게 무리하게 삭제했어야 됐을까 하는 건 지난번에 산자부 공무원처럼 무리수를 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감사원에서 또 하나 주목하는 게 국방부가 시신 소각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내용이 너무 단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관계부처 입장이 조금 달라졌다 이 부분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임]
그러니까 소각이라고 보고하니까 단정적이다 그래서 소각 정황으로 내용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봐야 되고요. 새벽 3시에 국방부와 국정원 자료 106건이 삭제됐다는 거잖아요.
원본은 있다고 큰소리 치는데 원본이라는 건 상당히 자료가 방대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의를 하고 했을 때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만 들어가 있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굳이 새벽 3시에 없애버렸느냐, 삭제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의혹이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대통령은 서면보고 그 전날 저녁에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새벽 1시 반에 대통령의 연설은 이미 녹화된 것이 방송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은 없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밤에 주무셨다는 것인지. 지금 사람 하나가 이렇게 비명에 갔는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국민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조처를 취하느냐가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니면 후진국인지를 결정하는 근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대통령은 주무셨는가. 새벽 3시에 왜 이렇게 자료를 없애버렸는가. 그다음에 지금 문제제기하신 소각이라고 보고하니까 그걸 굳이 대통령실에서 소각으로 추정된다 내지는 소각 정황이라고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가. 그리고 사실은 그때 보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반추하자면 나중에 또 김정은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남쪽 인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또는 안타깝게... 그걸 또 막 상기시키면서 처음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으로부터 마치 유감표명을 받은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김정은의 발언 내용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무단침입해서 자기네가 처리했다는 식의 그런 주장을 하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진실규명이 지금 감사원 중간발표인데. 어차피 수사의뢰를 했고 최종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수사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를 검찰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김형주]
글쎄요. 그동안에 보면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은 안 한다기보다는 해경청장 또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또 조금 이따가 박지원 국정원장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해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이 아마 방식은 출두의 방식이 아니라 서면질의 방식이 있을 텐데. 또 윤건영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례한 짓이라고 한 것은 감사원 자체가 그와 같은 앞에 전단에서의 수사라든지 조사를 없애고 바로 똑같이 먼저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이야기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두 분도 조사를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절차 없이 무작정 그렇게 본인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들이대는 것은 무례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있고 다만 어쨌든 이 수사과정이 이렇게 어차피 드러날 대로 드러난다면 어떤 형태로든 서면조사든 또 직접적인 대면조사든 간에 조사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감사원 발표 내용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고요. 오늘 굉장히 거센 공방이 오갔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청와대 안보실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망각했고 청와대는 국방부로, 국방부는 통일부로 미루며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청와대와 정부가 월북 조작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민하게 대응했습니다. 지금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것입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보의 최전선 현장에서 숨 가빴던 그 시간을 은폐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SI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모르는 감사원은 무차별하게 정보를 노출하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헌법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반발이 거센데요. 감사원에 대해서 추가 고발조치를 할 거고 국정조사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감사원이 윤 대통령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작 감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 기능을 축소하는 감사원법 개정 이거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지금 당론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정옥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감사원의 기능을 축소하는 법을 발의한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파당적 이해에 천착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오히려 정말 문제의식이 있다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 아마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감사원이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미 6월에 검찰수사에 들어갔는데 감사원이 또 따로 조사를 해서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모양새가 어색한 것도 사실이고.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것을 조사하게 된 계기가 본인이 언론보도를 보면서 화가 나서 원장에게 보고하고 시작을 했다는 그 얘기도 상당히 자연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래사냥 운운하고 거기다가 국정기획수석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던 측면이 있죠.
그리고 지금 중간발표를 하는 것 자체도 야당에서는 마치 피의사실을 공표하듯 한다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감사원의 기능을 축소시키겠다? 감사원이 이 정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독립된 감사원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다수당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감사원법 개정안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대로 필요할까요?
[김형주]
사실은 조삼모사하는 이런 법 개정이 적절하지 않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기능들을 좀 더 엄정 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실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과연 감사위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의결을 통해서 하나 그냥 개별적으로 인지되는 대로 감사원장이 하자 그러면 하는 것인지. 정말 갑자기 뉴스 보다가 해야 되겠다, 사무총장이 전화합시다 하면 그러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문자를 위에서 누가 대통령실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중립성을 위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요건을 강화해서 감사의 절차, 감사의 시작과 의결 이런 것을 좀 더 명쾌하게 다루는 부분. 오히려 또 갈수록 민주주의 사회에서 감사 기능이 더 강화되고 세련화되고 첨단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 국회가 또 한번 시끌시끌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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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된 이후에 지금 또 다른 진실공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볼 텐데요.
2020년 당시 당국이 월북의 증거로 가장 중요하게 본 것 중의 하나가 구명조끼인데요. 구명조끼 관련해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다.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 있었다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옥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직원들이 입는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없대요.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한자가 있었다 하니까 다양한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표류하다가 혹시 중국 어선에 잠시 구조가 됐었나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구조가 됐는데 그러면 다시 버려졌나?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에 의해서 끌려다니기 전에 어쨌든 중간과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게 한자가 있었던 것 외에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초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자체가 바로 자의적으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월북을 하고자 한 것이지 이게 추락해서 표류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다 보니까 구명조끼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의식이 사실은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정말 백번을 양보해서 월북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구조해서 일단 송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다면 북한에서 어민들이 내려왔어도 굳이 북한이 요구하지 않아도 북쪽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의 해수부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조처를 못 취했는가. 왜냐하면 월북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상의 중요한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벌하려면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사 백 번을 양보해서 월북이라는 가정법을 쓰더라도 다시 대한민국으로 송환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에 의해서 잡혀서 총살당하고 소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해수부 직원은 월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월북이었어야만 했던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기 충분한 상황이죠.
[앵커]
여러 가지로 추정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북한에서 발견했을 때 이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이런 사실도 오늘 처음 드러났는데요. 종합해 보면 2020년에 우리 당국이 발표했던 내용하고 지금 2022년 감사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국민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취사선택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북으로 가고자 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초기에 보니까 SI 자체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초기에는 서욱 장관도 얘기한 것처럼 월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가 월북이라고 판단하는 주장들이 뒤섞이고. 마지막이라고 원보이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정리해서 월북하지 않은 상반된, 배치되는 주장들은 삭제시켜버리는 이런 과정을 가져왔다고 하는 건데. 그중에서 결과적으로는 구명조끼를 입었다, 슬리퍼를 신었다, 혹은 가정 불화가 있었다, 도박빚이 있었다.
이런 몇 가지로 월북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증거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감사원의 발표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핵심적인 주장들을 다 상쇄시키는, 없애버리는 그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파장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뭘 중요하게 하느냐 이 가치판단을 어떻게 두느냐 이걸 뒤로하더라도 당국이 여러 가지 사실을 이때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 해경청장, 구명조끼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자가 써 있는. 그런데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물론 해경 관계자의 진술이라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그 당시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감사원도 아마 조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라기보다는 그때 은폐되어 있던 것을 지금 조사해가지고 공개한 내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명조끼 이야기도 나오고 또 슬리퍼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었어요.
슬리퍼가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종된 해수부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흔적도 다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발견 당시에 소형 부유물에 의지했었다는 자체가 표류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상황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러면 그때는 왜 월북이라고 해놓고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뒤집혔느냐 그러는데 그때 월북이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 자체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방증에 의해서 잘못됐다라고 교정이 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에서 이것을 그야말로 원팀으로 월북이었음을 주장하면서 마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 이렇게 비명해가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일방적이고 한목소리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앵커]
지금 저희가 뒤집힌 월북 근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 뒤에 월북 의사 표명 마지막 걸 보실 텐데. 이 첩보에 신뢰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이대준 씨가 북한에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는 월북 의사를 언급을 안 했고 계속 캐물으니까 1시간 뒤에 월북 의사를 한 차례 표명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은 북한군의 강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그나마도 북한군에 의해서 포획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월북 의사가 없다고 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포획하고 난 다음에도 매우 거칠게 다룬 것 같이 보이죠. 그때 당시도 알다시피 1~2시간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거의 초주검이 된 상태에서 아마 항복하듯이 월북을 인정할 수밖에,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월북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다.
다만 그런 SI 과정에서 시간에 따라서 또 어떻게 감청하느냐에 따라서 앞의 부분을 잘라버린다면, 뒤만 갖고 본다면 본인의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 자체를 말하자면 역으로 짜맞추기식으로 그렇게 정리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앵커]
더 자세한 진실 규명은 그러니까 SI 첩보 내용을 분석하는 것하고 대통령기록물 이것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해경이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우리 당국이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을 인지한 이후에 그 이후에 5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까지 골든타임을 시간별로 보시면 먼저 해경이 실종신고 접수한 이후에 5시에 국가안보실 등에서 이 상황을 인지하게 되고요. 6시 36분쯤에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를 하게 되고. 그런데 7시 반쯤에 서훈 안보실장 포함해서 청와대 안보라인이 모두 퇴근을 합니다.
통일부도 당시에 다 퇴근했다고 하고. 국방부, 해경 다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인데. 9시 40분에 이대준 씨가 피살, 소각됐고 10시쯤에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거든요. 전체적인 5시간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제가 알기로는 9월 22일 오후 5시에 북한 해역에서 발견 정황을 인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어떤 보도를 보면 오후 3시경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번에 감사원 발표 전에도 거의 이대준 씨가 탈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시간 동안의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한국에서 온 누구라고 거의 탈진된 상태에서 그렇게 말을 하다가 그 7시간의 기록 중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만 나왔다는 겁니다.
한 번만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바로 9월 22일 6시 반쯤 하잖아요.
그런데 서면보고를 했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7시 30분에 안보실장이 거의 칼퇴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지금 표류를 해가지고 어찌됐든 정황적으로 정보에 의해서 북한 해역에서 지금 바닷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심문을 당하면서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공식적인 핫라인은 없다 하더라도 UN사를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그런데 서면보고 그냥 했다. 그다음에 7시 반에 안보실장은 퇴근했다. 그리고 9시 40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격을 당해요. 그것도 한방이 아니고 여러 방을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완전히 불에 태워져서 그 불꽃을 또 한국 국방부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그게 인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월북에 방점을 두고 월북 프레임에 맞춰서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10시까지 나오는데. 그다음에 23일 새벽이 되잖아요.
그러면 1시에 관계장관들 회의를 해요. 그리고 1시 반에 대통령이 녹화했던 UN연설 종전선언하자는 연설이 1시 반쯤에 아마 방송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관련된 정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월북이 아닌 것 같다는 정황과 관련된 것은 전부 은폐하거나 없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을 보더라도 과연 정부가 말씀하신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6시간 동안 과연 월북이라는 전제로 그냥 수수방관한 것인지 아니면 월북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어떻게 조처하겠다라는 단 한 번의 조처라도 있었던 것인지를 이 일정을 보면 없었다는 것으로 결론 내리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22일과 23일 이틀의 일정을 그래픽으로 쭉 정리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앞으로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보고서를 받고 이걸 읽었는지,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주]
그렇습니다. 아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연의 일치라 할까요? 그다음 날 1시 30분에 녹화된 상태에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을 담은 UN 연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안보실에서도 일찍 퇴근하고 일찍 자다가 새벽에 그걸 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혹은 이러한 사건이 두드러지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UN 연설에 상당한 임팩트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에 오히려 더 방점을 찍고 이 문제를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것을 강하게 논의했다든지 또 국방부가 요청하고 만약에 우리 국민이 그게 소각되거나 불에 타죽는 데 대한 공포탄이라도 쏘는 부분은 만약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됐다고 하면 그다음 날 새벽에 있을 UN 연설에 대한 부분이 희석화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그 당시에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제대로 된 서면보고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을 살리는 데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에 내일 아침까지 이 위기관리를 어떻게 조용하게 갈 것이냐에 더 방점을 두지 않았느냐 이런 논쟁이 앞으로 더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쟁점이 될 부분이 국방부하고 국정원이 새벽 3시에 자료를 동시에 삭제를 하게 되는데. 이건 왜 삭제했을까 궁금증은 남습니다. 물론 해명은 원본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부대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삭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형주]
흔히 말해서 왕보이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하나 정리해서 하나의 단일한 목소리로 전략전술을 짜는 문제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 이번 사안의 경우는 월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미 만들어놓고 월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것을 없애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것이 원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본이라 하더라도 삭제는 문제가 되는 영역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별개의 수사라든지 그런 조사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렇게 급속하게 무리하게 삭제했어야 됐을까 하는 건 지난번에 산자부 공무원처럼 무리수를 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감사원에서 또 하나 주목하는 게 국방부가 시신 소각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내용이 너무 단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관계부처 입장이 조금 달라졌다 이 부분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임]
그러니까 소각이라고 보고하니까 단정적이다 그래서 소각 정황으로 내용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봐야 되고요. 새벽 3시에 국방부와 국정원 자료 106건이 삭제됐다는 거잖아요.
원본은 있다고 큰소리 치는데 원본이라는 건 상당히 자료가 방대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의를 하고 했을 때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만 들어가 있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굳이 새벽 3시에 없애버렸느냐, 삭제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의혹이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대통령은 서면보고 그 전날 저녁에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새벽 1시 반에 대통령의 연설은 이미 녹화된 것이 방송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은 없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밤에 주무셨다는 것인지. 지금 사람 하나가 이렇게 비명에 갔는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국민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조처를 취하느냐가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니면 후진국인지를 결정하는 근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대통령은 주무셨는가. 새벽 3시에 왜 이렇게 자료를 없애버렸는가. 그다음에 지금 문제제기하신 소각이라고 보고하니까 그걸 굳이 대통령실에서 소각으로 추정된다 내지는 소각 정황이라고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가. 그리고 사실은 그때 보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반추하자면 나중에 또 김정은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남쪽 인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또는 안타깝게... 그걸 또 막 상기시키면서 처음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으로부터 마치 유감표명을 받은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김정은의 발언 내용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무단침입해서 자기네가 처리했다는 식의 그런 주장을 하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진실규명이 지금 감사원 중간발표인데. 어차피 수사의뢰를 했고 최종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수사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를 검찰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김형주]
글쎄요. 그동안에 보면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은 안 한다기보다는 해경청장 또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또 조금 이따가 박지원 국정원장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해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이 아마 방식은 출두의 방식이 아니라 서면질의 방식이 있을 텐데. 또 윤건영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례한 짓이라고 한 것은 감사원 자체가 그와 같은 앞에 전단에서의 수사라든지 조사를 없애고 바로 똑같이 먼저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이야기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두 분도 조사를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절차 없이 무작정 그렇게 본인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들이대는 것은 무례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있고 다만 어쨌든 이 수사과정이 이렇게 어차피 드러날 대로 드러난다면 어떤 형태로든 서면조사든 또 직접적인 대면조사든 간에 조사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감사원 발표 내용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고요. 오늘 굉장히 거센 공방이 오갔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청와대 안보실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망각했고 청와대는 국방부로, 국방부는 통일부로 미루며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청와대와 정부가 월북 조작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민하게 대응했습니다. 지금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것입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보의 최전선 현장에서 숨 가빴던 그 시간을 은폐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SI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모르는 감사원은 무차별하게 정보를 노출하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헌법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반발이 거센데요. 감사원에 대해서 추가 고발조치를 할 거고 국정조사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감사원이 윤 대통령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작 감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 기능을 축소하는 감사원법 개정 이거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지금 당론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정옥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감사원의 기능을 축소하는 법을 발의한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파당적 이해에 천착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오히려 정말 문제의식이 있다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 아마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감사원이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미 6월에 검찰수사에 들어갔는데 감사원이 또 따로 조사를 해서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모양새가 어색한 것도 사실이고.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것을 조사하게 된 계기가 본인이 언론보도를 보면서 화가 나서 원장에게 보고하고 시작을 했다는 그 얘기도 상당히 자연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래사냥 운운하고 거기다가 국정기획수석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던 측면이 있죠.
그리고 지금 중간발표를 하는 것 자체도 야당에서는 마치 피의사실을 공표하듯 한다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감사원의 기능을 축소시키겠다? 감사원이 이 정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독립된 감사원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다수당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감사원법 개정안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대로 필요할까요?
[김형주]
사실은 조삼모사하는 이런 법 개정이 적절하지 않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기능들을 좀 더 엄정 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실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과연 감사위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의결을 통해서 하나 그냥 개별적으로 인지되는 대로 감사원장이 하자 그러면 하는 것인지. 정말 갑자기 뉴스 보다가 해야 되겠다, 사무총장이 전화합시다 하면 그러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문자를 위에서 누가 대통령실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중립성을 위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요건을 강화해서 감사의 절차, 감사의 시작과 의결 이런 것을 좀 더 명쾌하게 다루는 부분. 오히려 또 갈수록 민주주의 사회에서 감사 기능이 더 강화되고 세련화되고 첨단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 국회가 또 한번 시끌시끌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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