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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내일부터 3주차가 시작되는데요.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리는 국감인 만큼 신구 권력의 대결장이 되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인데도, 이번주도 곳곳에서 여야 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 5부 능선을 넘은 국감 소식과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여야 모두 정책국감이다, 민생국감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이번 국감도 부실 논란에 정쟁 비판이 따라다니고 있다, 이런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요. 국감의 중간 성적,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교수님?
[장성호]
저는 국회의원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언론에 나오는 것은 정쟁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언론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것을 들어가면 국민들의 시청률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지금 대선 이후 3개월, 4개월 정도 됐는데 윤석열, 이재명 시즌2.
이것은 앞으로 총선, 다음 대선까지 계속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공격하지만 그 이면에는 김건희 여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야당에서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각 상임위에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당 대표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여당으로서는 효과적인 그런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쟁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교, 안보, 민생, 상당히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인터넷망 망 무임승차 방지법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기초연금 인상안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치밀하게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과 관련해서도 과방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쟁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 탓, 아니면 현 정부 탓. 탓탓탓 해서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의 모든 것을 가린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입장인데 그러면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최창렬]
긍정, 부정이 다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면 국정감사가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나오는 얘기가 정쟁에 빠진다. 그리고 국감 끝날 때 나오는 얘기가 국감 무용론 이런 얘기 항상 나와요.
올해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인데 첫 국정감사에다 보니까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그동안 윤석열 정부 이제 150일 정도 됐는데 윤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겠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어느 때 국감보다도 지금 국감 한 정도 지났죠. 종반전에 접어드는 건데, 24일이 마감이니까.
어느 때 국감보다도 여야의 이른바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신구 권력의 충돌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막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정쟁의 요소를 부추겨요. 그러면 다른 이슈가 묻히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색깔론까지 나오고. 이번 국감 중에서 이념적인 문제 이런 게 많이 부각되는 것 같고 이념적인 문제는 정말 철지난 얘기들이에요. 너무 케케묵은 얘기들인데 여전히 양당이 그런 것들이 자꾸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한미일 훈련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욱일기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날릴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공기 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또 김문수 경사노 위원장의 발언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여야를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 권력의 충돌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국감이라서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위원장 말씀을 하셔서요. 내일 당장 환노위가 열립니다. 경사노위위원장의 고발 여부를 지금 다투기로 했는데요. 먼저 김문수 위원장의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장 :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바로 통혁당 사건의 주범이 돼서 세 명은 사형 당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자 아닙니까? (그러면 김 위원장님,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사람은 다 김일성 주의자인가요?) 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존경한다, 이렇게 특정하면 그 신영복 선생의 사상이 김일성 사상이거든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석열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만하거나 방자하거나. 아까는 시선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눈이 국민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사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자다,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요. 국감에서 퇴장까지 당했는데 아직까지 생각을 바꿀 그런 의도는 없어보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 모독이냐, 사상의 자유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장성호]
철지난 이념 논쟁이 지금 우리 정치권을 달구고 여기에 국민들이 지금 휩싸여 들어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북한 사회는 공산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차용해서 살고 있고 저는 이런 시각을 북한과 연계한 것보다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북한과 관련된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통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원주의 사회기 때문에. 그러나 70년대, 80년대 냉전적 사고가 우리 정치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이런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과거에 써온 것을 지금도 쓰는 그런 구태 정치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공직이라는 것은 체제적인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분들이 공직에 들어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자유와 평등의 논리이고 자유와 평등의 논리의 범주 내에서만 이것을 재단을 해야지 정치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면 이런 것은 본래적인 자유와 평등의 논리가 상당히 벗어나는 그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 김일성주의자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고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우리 국민의 유권자의 준엄한 선택으로 세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민주주의체제를 벗어난 정치의 논리로써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그런 냉전적 사고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지금도 3류 정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권에서 먼저 그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작금의 정치, 그리고 외교안보적인 북한의 여러 가지 무력시위가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훨씬 더 증폭되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론 그리고 시민의 성숙된 역량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겉으로 보이는 발언 논란도 있지만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노사정 대화 그리고 합의, 그러니까 대타협을 끌어낼 수 있겠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회적 대화가 원만히 그 부분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최창렬]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관용의 정신이거든요. 나와 상대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타협도 되는 것이고 절충도 되고 대화도 되는 건데 김문수 위원장의 저런 발언들은 상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신영복이라는 분은 그분은 1968년도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복역을 했던 분인데 좋은 책도 많이 냈어요. 고전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저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 분이라고 해서 그런 분을 존경한다고 해서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면 그거를 볼 때 저는 상대를 잘 인정하지 정신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노동과 자본, 노동과 경영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데가 바로 경사노위예요. 이런 부분들을 대화로 해결하라는 게 경사노위 위원장이거든요.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인데 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과연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경영과 노동의 양쪽의 대화를 주선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김문수 위원장은 소신이라기보다는 너무 한쪽으로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소신인 것인지, 편향된 사고인 것인지 경계가 애매할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통념으로 볼 때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얘기하고 또 과거에 본인이 얘기했던 총살감이라고 얘기했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꿀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소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사회적인 통념, 보편적인 상식 이런 부분들에 비춰볼 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노동과 자본, 노동과 경영 간의 대립을 잘 해결해 나가고 대화를 주선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문수 위원장은 그런 생각과 달리 과거에도 노동운동을 했으니까 노동계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모르겠는데 그때의 노동운동과 김문수와 지금의 김문수는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두 번이가 했잖아요. 너무많이 달라져서 두고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큰 기대는 하기 어렵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성호]
여기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란봉투법이 나온 것이 파업으로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법, 이것이 노란봉투법인데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노조가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우리 헌법정신에 있는 것이 재산권과 노동3권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노동3권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보장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친노조 해서 소유권을 제한하게 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이런 논리로 색깔론을 덧씌웠기 때문에.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다. 강하게 발언을 했죠.
[장성호]
그러면 국가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과거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연금이라든가 사회보장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해서 미국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한 전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면 재산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그런 것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는 상당히 너무 나간 그런 편견된 그런 인식이라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유연한 그런 모습으로 근본적인 것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이고 헌법정신으로 지배를 하는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정신에 충실해서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이죠, 출근길 문답에서 김문수 위원장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과거의 김문수와 현재의 김문수는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감싸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과거의 그런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이미지 전환이 필요한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위험스럽지만 그래도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가는 방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관심은 본질적인 것보다도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사상적인 그런 갈등 측면에서 지금 부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노동 경험도 있고 노동운동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사노위에 와서 합리적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경기도지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임명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자질이나 능력보다도 이런 과거의 발언이라든가 지금 현재 언론 인터뷰를 중심으로 해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타협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이번 주에 경기도 국감과 수원지방경찰청 관련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던 발언을 놓고 지난 국토위 경기도 국감이 재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보고 오겠습니다.
[김희국 / 국민의힘 의원 :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감사가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 텐데 거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단답형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거에요?]
[앵커]
보시면 국민의힘에서는 국토위가 협박을 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국감 발언이 허위다, 그래서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백현동 의혹이라는 게 지난 대선 때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인데 국정감사 때 저렇게 양당이 서로 얘기를 해봐야 의혹이 밝혀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와 야가 주장이 워낙 대치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허위사실이다.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그런데 국토부 국감 때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게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검찰 수사 사건으로 얘기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것도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된 것도 있고 말이죠. 검찰의 수사 상황인 것에 대해서 국감에서 과도하게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정감사장에서 그게 안 나올 수는 없겠죠. 국정감사라는 게 원래 지난해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정책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편성될 내년도 예산에 대한 하나의 토대로 삼는, 자료를 토대로 삼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건데 지금 국감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국회의 운영이라는 게. 특히 이러한 예민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국감에서 아주 치열하게 정쟁의 요소를 많이 보이는데 서로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주장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검찰이 결국은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국감에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국정감사라는 게 정쟁적인 요소가 전혀 없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장이 항상 평행선을 달리는 것 아니겠어요? 백현동 사건도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는 국토부가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고 국토부는 협박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직무유기냐 아닌지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결국 검찰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각자 정당의 이익을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국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객관적인 근거와 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발언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앵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이 되면 위증죄가 성립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성호]
허위사실 공표에서 위증죄가 되면 상당히 죄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우리 최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사안이고 지난 대선 때부터 쭉 이어온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것이 이재명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이 남았는데 이 법원의 판결도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사안들도 상당히 정치적인 정쟁의 요소로써 꾸준히 가기 때문에 여야 공방의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다시 주제를 언급을 하자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를 들고나왔습니다. 맞불을 놓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이른바 땅 투기 특혜 의혹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국회가 어떤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의혹에 대해서 저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단, 문제는 국정조사를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과연 실익이 있겠냐 이거예요. 소득이 있기가 어렵다고요,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로도 지금 밝히지 못한 일이 너무 많은데. 특히 땅 투기 의혹, 이것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투기 의혹인데, 특혜 의혹인데, 이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야가 주장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저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라든가 감사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는 특히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감사원이 감사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김건희 여사 일가, 민간의 문제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국회가 개입을 해서 조사를 한다? 국정조사를 하고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밝혀질 리가 있겠어요?
저는 이 부분도 아까 같은 맥락에서 발언들을 자제하고, 이게 지금 이재명 대 김건희 구도가 됐어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대장동, 백현동 사건들. 여러 수사들, 꼭 그것만은 아니죠. 성남FC 의혹 사건도 있도 이런데 여기에 한 대척에 있는 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야가 전부 상대방 정당에 대해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제기되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그런 하나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국회에서 결정적인 근거나 이런 걸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는데 같은 얘기를 계속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감 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감사가 자꾸만 이슈가 묻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다 보니까 국감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꾸 국감 끝나고 국감 무용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총선 의식해서, 공천 의식해서 그런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교수님께서 보실 때 추가적으로 추가 감사나 이런 게 들어갈 확률은 어떤 정도로 보세요?
[최창렬]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테니까. 국민의힘이 합의하겠습니까? 저는 실용성도 없는 데다가 실익도 없고 이루어지기도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항고를 포기한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장성호]
지쳤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지난번에 1심에서는 인용을 했다가 2심에는 각하,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정치인은 기다려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10년 뒤를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아래에서는 이미 같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결사체라는 것이 자기와 같은 편, 반대편. 서로 공방하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어차피 한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동지가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를 서포트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정당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을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당내 여러 가지 비상상황을 만들면서 이준석 대표를 버리는 그런 카드로 써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2년 뒤에 총선 혹시 가능성이 있으면 보고, 안 되면 그 후, 10년 뒤를 보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앞으로 쭉 보면 길을 잘못 가면 결국은 10년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게 보는 정치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동을 보면 총선을 앞두고는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당 창당이라든가 비례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다시 정치권에 전면으로 등장하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당 창당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저는 정치인들은 조급합니다. 미래 10년 뒤를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직후를 보기 때문에 저는 신당 창당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친윤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윤 쪽에 대중적인 지지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윤심 선거가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최창렬]
당심 대 민심이 7:3의 비율이잖아요, 여론조사가. 민심에서 앞선다 하더라도 당심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당선될 수가 있는데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가 당심에서는 영 지지가 안 나오는데, 물론 TK에서는 민심에서도 1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전당대회 때 어떻게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역시 저는 아직은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윤심을 얻는 그런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당심 대 민심의 비율이 당심이 높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일부에서는, 일각에서는 당심의 비중을 높이자. 7:3이 아니라 8:2로 하자. 그렇게 된다면 일반적인 대중 지지가 있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당심의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는 친윤 그룹의 이른바 교통정리, 단일화가 된다면 그래도 친윤이 유리하지 않을까.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압도적으로 완전히 민심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워낙 비율 자체가 적으니까. 구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성호]
비윤은 유승민 의원이 저는 포스트로 서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 그러면 친윤계는 누구로 단일화 하냐. 그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수도권이냐, 영남권이냐. 그리고 대권주자냐 아니면 당내를 조직화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이 세 명 중에서 한 명이 친윤 대표로 나오지 않을까. 그 단일화 과정이 저는 상당히 관심의 초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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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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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내일부터 3주차가 시작되는데요.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리는 국감인 만큼 신구 권력의 대결장이 되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인데도, 이번주도 곳곳에서 여야 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 5부 능선을 넘은 국감 소식과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여야 모두 정책국감이다, 민생국감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이번 국감도 부실 논란에 정쟁 비판이 따라다니고 있다, 이런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요. 국감의 중간 성적,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교수님?
[장성호]
저는 국회의원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언론에 나오는 것은 정쟁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언론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것을 들어가면 국민들의 시청률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지금 대선 이후 3개월, 4개월 정도 됐는데 윤석열, 이재명 시즌2.
이것은 앞으로 총선, 다음 대선까지 계속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공격하지만 그 이면에는 김건희 여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야당에서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각 상임위에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당 대표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여당으로서는 효과적인 그런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쟁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교, 안보, 민생, 상당히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인터넷망 망 무임승차 방지법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기초연금 인상안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치밀하게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과 관련해서도 과방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쟁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 탓, 아니면 현 정부 탓. 탓탓탓 해서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의 모든 것을 가린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입장인데 그러면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최창렬]
긍정, 부정이 다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면 국정감사가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나오는 얘기가 정쟁에 빠진다. 그리고 국감 끝날 때 나오는 얘기가 국감 무용론 이런 얘기 항상 나와요.
올해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인데 첫 국정감사에다 보니까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그동안 윤석열 정부 이제 150일 정도 됐는데 윤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겠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어느 때 국감보다도 지금 국감 한 정도 지났죠. 종반전에 접어드는 건데, 24일이 마감이니까.
어느 때 국감보다도 여야의 이른바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신구 권력의 충돌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막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정쟁의 요소를 부추겨요. 그러면 다른 이슈가 묻히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색깔론까지 나오고. 이번 국감 중에서 이념적인 문제 이런 게 많이 부각되는 것 같고 이념적인 문제는 정말 철지난 얘기들이에요. 너무 케케묵은 얘기들인데 여전히 양당이 그런 것들이 자꾸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한미일 훈련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욱일기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날릴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공기 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또 김문수 경사노 위원장의 발언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여야를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 권력의 충돌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국감이라서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위원장 말씀을 하셔서요. 내일 당장 환노위가 열립니다. 경사노위위원장의 고발 여부를 지금 다투기로 했는데요. 먼저 김문수 위원장의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장 :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바로 통혁당 사건의 주범이 돼서 세 명은 사형 당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자 아닙니까? (그러면 김 위원장님,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사람은 다 김일성 주의자인가요?) 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존경한다, 이렇게 특정하면 그 신영복 선생의 사상이 김일성 사상이거든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석열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만하거나 방자하거나. 아까는 시선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눈이 국민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사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자다,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요. 국감에서 퇴장까지 당했는데 아직까지 생각을 바꿀 그런 의도는 없어보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 모독이냐, 사상의 자유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장성호]
철지난 이념 논쟁이 지금 우리 정치권을 달구고 여기에 국민들이 지금 휩싸여 들어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북한 사회는 공산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차용해서 살고 있고 저는 이런 시각을 북한과 연계한 것보다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북한과 관련된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통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원주의 사회기 때문에. 그러나 70년대, 80년대 냉전적 사고가 우리 정치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이런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과거에 써온 것을 지금도 쓰는 그런 구태 정치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공직이라는 것은 체제적인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분들이 공직에 들어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자유와 평등의 논리이고 자유와 평등의 논리의 범주 내에서만 이것을 재단을 해야지 정치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면 이런 것은 본래적인 자유와 평등의 논리가 상당히 벗어나는 그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 김일성주의자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고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우리 국민의 유권자의 준엄한 선택으로 세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민주주의체제를 벗어난 정치의 논리로써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그런 냉전적 사고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지금도 3류 정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권에서 먼저 그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작금의 정치, 그리고 외교안보적인 북한의 여러 가지 무력시위가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훨씬 더 증폭되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론 그리고 시민의 성숙된 역량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겉으로 보이는 발언 논란도 있지만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노사정 대화 그리고 합의, 그러니까 대타협을 끌어낼 수 있겠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회적 대화가 원만히 그 부분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최창렬]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관용의 정신이거든요. 나와 상대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타협도 되는 것이고 절충도 되고 대화도 되는 건데 김문수 위원장의 저런 발언들은 상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신영복이라는 분은 그분은 1968년도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복역을 했던 분인데 좋은 책도 많이 냈어요. 고전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저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 분이라고 해서 그런 분을 존경한다고 해서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면 그거를 볼 때 저는 상대를 잘 인정하지 정신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노동과 자본, 노동과 경영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데가 바로 경사노위예요. 이런 부분들을 대화로 해결하라는 게 경사노위 위원장이거든요.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인데 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과연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경영과 노동의 양쪽의 대화를 주선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김문수 위원장은 소신이라기보다는 너무 한쪽으로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소신인 것인지, 편향된 사고인 것인지 경계가 애매할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통념으로 볼 때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얘기하고 또 과거에 본인이 얘기했던 총살감이라고 얘기했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꿀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소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사회적인 통념, 보편적인 상식 이런 부분들에 비춰볼 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노동과 자본, 노동과 경영 간의 대립을 잘 해결해 나가고 대화를 주선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문수 위원장은 그런 생각과 달리 과거에도 노동운동을 했으니까 노동계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모르겠는데 그때의 노동운동과 김문수와 지금의 김문수는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두 번이가 했잖아요. 너무많이 달라져서 두고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큰 기대는 하기 어렵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성호]
여기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란봉투법이 나온 것이 파업으로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법, 이것이 노란봉투법인데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노조가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우리 헌법정신에 있는 것이 재산권과 노동3권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노동3권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보장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친노조 해서 소유권을 제한하게 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이런 논리로 색깔론을 덧씌웠기 때문에.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다. 강하게 발언을 했죠.
[장성호]
그러면 국가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과거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연금이라든가 사회보장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해서 미국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한 전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면 재산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그런 것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는 상당히 너무 나간 그런 편견된 그런 인식이라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유연한 그런 모습으로 근본적인 것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이고 헌법정신으로 지배를 하는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정신에 충실해서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이죠, 출근길 문답에서 김문수 위원장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과거의 김문수와 현재의 김문수는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감싸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과거의 그런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이미지 전환이 필요한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위험스럽지만 그래도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가는 방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관심은 본질적인 것보다도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사상적인 그런 갈등 측면에서 지금 부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노동 경험도 있고 노동운동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사노위에 와서 합리적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경기도지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임명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자질이나 능력보다도 이런 과거의 발언이라든가 지금 현재 언론 인터뷰를 중심으로 해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타협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이번 주에 경기도 국감과 수원지방경찰청 관련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던 발언을 놓고 지난 국토위 경기도 국감이 재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보고 오겠습니다.
[김희국 / 국민의힘 의원 :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감사가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 텐데 거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단답형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거에요?]
[앵커]
보시면 국민의힘에서는 국토위가 협박을 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국감 발언이 허위다, 그래서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백현동 의혹이라는 게 지난 대선 때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인데 국정감사 때 저렇게 양당이 서로 얘기를 해봐야 의혹이 밝혀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와 야가 주장이 워낙 대치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허위사실이다.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그런데 국토부 국감 때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게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검찰 수사 사건으로 얘기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것도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된 것도 있고 말이죠. 검찰의 수사 상황인 것에 대해서 국감에서 과도하게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정감사장에서 그게 안 나올 수는 없겠죠. 국정감사라는 게 원래 지난해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정책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편성될 내년도 예산에 대한 하나의 토대로 삼는, 자료를 토대로 삼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건데 지금 국감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국회의 운영이라는 게. 특히 이러한 예민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국감에서 아주 치열하게 정쟁의 요소를 많이 보이는데 서로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주장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검찰이 결국은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국감에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국정감사라는 게 정쟁적인 요소가 전혀 없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장이 항상 평행선을 달리는 것 아니겠어요? 백현동 사건도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는 국토부가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고 국토부는 협박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직무유기냐 아닌지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결국 검찰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각자 정당의 이익을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국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객관적인 근거와 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발언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앵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이 되면 위증죄가 성립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성호]
허위사실 공표에서 위증죄가 되면 상당히 죄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우리 최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사안이고 지난 대선 때부터 쭉 이어온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것이 이재명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이 남았는데 이 법원의 판결도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사안들도 상당히 정치적인 정쟁의 요소로써 꾸준히 가기 때문에 여야 공방의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다시 주제를 언급을 하자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를 들고나왔습니다. 맞불을 놓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이른바 땅 투기 특혜 의혹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국회가 어떤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의혹에 대해서 저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단, 문제는 국정조사를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과연 실익이 있겠냐 이거예요. 소득이 있기가 어렵다고요,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로도 지금 밝히지 못한 일이 너무 많은데. 특히 땅 투기 의혹, 이것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투기 의혹인데, 특혜 의혹인데, 이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야가 주장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저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라든가 감사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는 특히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감사원이 감사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김건희 여사 일가, 민간의 문제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국회가 개입을 해서 조사를 한다? 국정조사를 하고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밝혀질 리가 있겠어요?
저는 이 부분도 아까 같은 맥락에서 발언들을 자제하고, 이게 지금 이재명 대 김건희 구도가 됐어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대장동, 백현동 사건들. 여러 수사들, 꼭 그것만은 아니죠. 성남FC 의혹 사건도 있도 이런데 여기에 한 대척에 있는 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야가 전부 상대방 정당에 대해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제기되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그런 하나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국회에서 결정적인 근거나 이런 걸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는데 같은 얘기를 계속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감 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감사가 자꾸만 이슈가 묻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다 보니까 국감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꾸 국감 끝나고 국감 무용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총선 의식해서, 공천 의식해서 그런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교수님께서 보실 때 추가적으로 추가 감사나 이런 게 들어갈 확률은 어떤 정도로 보세요?
[최창렬]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테니까. 국민의힘이 합의하겠습니까? 저는 실용성도 없는 데다가 실익도 없고 이루어지기도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항고를 포기한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장성호]
지쳤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지난번에 1심에서는 인용을 했다가 2심에는 각하,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정치인은 기다려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10년 뒤를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아래에서는 이미 같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결사체라는 것이 자기와 같은 편, 반대편. 서로 공방하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어차피 한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동지가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를 서포트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정당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을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당내 여러 가지 비상상황을 만들면서 이준석 대표를 버리는 그런 카드로 써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2년 뒤에 총선 혹시 가능성이 있으면 보고, 안 되면 그 후, 10년 뒤를 보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앞으로 쭉 보면 길을 잘못 가면 결국은 10년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게 보는 정치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동을 보면 총선을 앞두고는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당 창당이라든가 비례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다시 정치권에 전면으로 등장하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당 창당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저는 정치인들은 조급합니다. 미래 10년 뒤를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직후를 보기 때문에 저는 신당 창당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친윤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윤 쪽에 대중적인 지지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윤심 선거가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최창렬]
당심 대 민심이 7:3의 비율이잖아요, 여론조사가. 민심에서 앞선다 하더라도 당심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당선될 수가 있는데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가 당심에서는 영 지지가 안 나오는데, 물론 TK에서는 민심에서도 1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전당대회 때 어떻게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역시 저는 아직은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윤심을 얻는 그런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당심 대 민심의 비율이 당심이 높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일부에서는, 일각에서는 당심의 비중을 높이자. 7:3이 아니라 8:2로 하자. 그렇게 된다면 일반적인 대중 지지가 있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당심의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는 친윤 그룹의 이른바 교통정리, 단일화가 된다면 그래도 친윤이 유리하지 않을까.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압도적으로 완전히 민심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워낙 비율 자체가 적으니까. 구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성호]
비윤은 유승민 의원이 저는 포스트로 서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 그러면 친윤계는 누구로 단일화 하냐. 그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수도권이냐, 영남권이냐. 그리고 대권주자냐 아니면 당내를 조직화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이 세 명 중에서 한 명이 친윤 대표로 나오지 않을까. 그 단일화 과정이 저는 상당히 관심의 초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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