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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주말 내내 불편하셨죠. 카카오톡이 먹통이 돼서 저도 많이 불편했고요. 이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목소리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습니다.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간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차원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토록 무방비인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기나 한 건지 의아합니다. 10년 전 사고 때 돈 벌어서 초절전 데이터센터를 분산가동 하겠다던 카카오톡은 지난 2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입니다. 민간기업의 서비스지만 이미 공적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비대위원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위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병민]
일단은 카카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독과점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기 시작했고 플랫폼 업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좀 남용해 왔던 건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위에서도 이런 플랫폼 지침에 대한 개정, 정비에 관한 얘기들을 꺼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사태가 발생했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내용들과 디지털 재난 관련해서 이걸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또 대비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나타났던 카카오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불편 또 그 동안 있었던 각종 사회적 문제제기들이 한 번에 쏟아지게 된 계기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개별 기업의 문제지만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과도할 정도의 서비스가 집중돼 왔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 문제제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정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관련된 플랫폼 지침 개정 등에 관한 문제들을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어 보이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원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현정]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를 기화로 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기업에 대한 기조가 자율성을 주장하고 책임보다는 자율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또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 카카오처럼 이렇게 민간의 영역이지만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이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조금 책임을 강화시키고 규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이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책임보다는 자율 규제를 강조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언급들이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법,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 이중화 관련해서는 이번 먹통과 관련해서 1차적인 원인은 화재지만 2차적인 원인은 완벽한 데이터 이중화,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진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이중화하고 있다고 카카오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중화된 백업 시스템을 가동할 소프트웨어가 없었다는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 관리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적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도 데이터 이중화에 대한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되었던 방송통신발전법,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센터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법도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형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됐습니다. 이게 20대 국회 때 저도 발의된 법안을 보니까 제안 이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송통신 재난으로 인터넷 데이터센터가 작동하지 않았서 주요 데이터가 소실되면 기업과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논의가 되다가 아마 그때 임기가 거의 임박해서 이 논의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결국 20대에서 처리하지 못했고 21대에서 처리하자 했는데 지금까지 이 상황이 왔고 국민들은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불편을 겪었고요. 이 법안 빨리 논의를 해야겠죠?
[김병민]
신속하게 여야가 다른 이견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2018년도에 KT 아현지사 화재 참사가 나면서 그 당시 통신망에 대한 마비 상태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얼마큼 큰 피해로 오게 되는지, 그 이후에 있게 되는 피해 보상에 관한 문제라든지 한 차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우리 법안에 관련된 문제들처럼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데이터센터를 이원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조금 더 사전에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적 목소리들에 국회가 시급하게 응답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비판에 대한 대상이 이제 기업이 아닌 국회로 향할 수도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움직여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고요.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그렇습니다. 지금 카카오에서 입장이 유료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서 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이번에는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지난 2분기 카카오가 역대 최대의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더라도 카카오가 메신저뿐만 아니라 금융도 있고 또 택시도 하고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무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국민들 같은 경우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무료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카카오가 전향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입증 책임도 추정의 원칙, 입증 책임의 추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적용하는 그런 식의 관점에서 카카오가 이걸 보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정치권에서 조율하고 그럴 부분이 있을까요?
[김병민]
글쎄요, 일단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룹 총수가 나와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국민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어떤 메시지를 쏟아내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결국은 기업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얼마큼 다할 것인가. 보상의 범위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국민 메신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단기간에 이 카카오 서비스가 확대되기까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모티콘 등, 저도 이 카카오 이모티콘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벗기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까지 국민들의 정서가 카카오로부터 이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위기 상황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는지는 법적인 기준에서의 보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일들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카카오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국민으로부터 다시금 신뢰를 쌓아나가는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오는 24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하니까요.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민의힘이 북핵 위기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보복에 소진되고 있다면서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비책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자유주의 연대의 결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힘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자율은 날로 치솟고 있고 국민의 삶은 점차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국감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예산 입법 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생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됩니다. 민생 해결과 국가전략사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을 촉구합니다.]
[앵커]
먼저 정진석 위원장, 최근에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은 모습입니다.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을 동북아 미친개로 표현했고 오늘은 북핵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강경 발언의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병민]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도발 수위가 그동안 가져왔던 국제적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고 있다는 점들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과거에 미치광이 전략에 관한 게 하나의 이론처럼 규정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벼랑 끝 전술을 써왔던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아마 비유를 들어서 언급했던 측면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가게 되는 과정으로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7차 핵실험 그리고 그 이후에 과거 연평도 포격처럼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국지도발 등이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핵 대응에 관한 특위를 오늘 구성을 했고요. 정진석 위원장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상황처럼 굳건한 동맹 관계 속에서 가용한 모든 대안들의 옵션들을 어쨌거나 내놔야만 윤석열 정부는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을 넓혀주기 위한 하나의 레버리지로써 또 위원장의 발언들이 있는 만큼 국민들을 대신해서 걱정하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한 집권당이 해야 되는 아주 책임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언급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인데 핵무장을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당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는 내용입니까?
[김병민]
핵 무장을 명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당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최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언급한 적도 있는데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당이 꺼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더 이 도발의 수위를 끝까지 끌어올렸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가 남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핵무장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규정 짓고 꺼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론으로서 핵자산에 대한 상시 배치 등 다양한 옵션들을 지금 당 차원에서 거론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과정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전술핵 배치와 관련된 발언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현정]
저희는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보수 쪽 결집을 꾀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여론은 오히려 나쁘게 나오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 반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어서 다 확인된 내용인데 계속 되풀이하는 의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를 정치에 이용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밑에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외교와 안보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의 발언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유력한 당권 주자들의 발언을 종합해서 보면 너무 엇박자 행보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지난 대선 후보 당시에 11대 외교, 안보 공약에서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하게 요청하겠다고 했다가 미국으로부터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의 전술에 대한 무지에서 일어나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핀잔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전술핵 배치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 바꾸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11일인가 그런데 그때는 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지 당권주자들은 강력하게 전술핵 배치라든지 핵 공유 얘기들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 대 강으로 세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고 미국의 반대에 부딪힌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런 주장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 우려되는 지점은 북한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북한이 오히려 더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핵실험의 명분을 주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의도는 지금 사실 대만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삼각공조를 강화시키면서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에서 하는 그런 강경 일변도의 태도들은, 한미군사훈련을 강조하고 강경 일변도의 이런 태도들은 오히려 그런 신냉전 체제,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체제를 공고화시킬 우려가 대단히 크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미 간의 동맹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지금까지 잘 막아왔고 충분히 가능한 지점이 있는데. 굳이 일본까지, 북한의 도발이 강한데 일본의 협력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단순한 논리 외에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리스크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 한미일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고 동북아의 패권국으로서 기능하려는 의도가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 일본의 의도에 우리 한국이 빌미를 줄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점의 우려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되지만 강력한 대응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민의 75% 이상이 외교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그래서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채널도 가동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도 공식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도 활용해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의 채널도 다시 열어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당 지도부 그리고 책임 있는 중진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국 정부와 소통은 아니더라도 미 의회와 이런 정도의 소통은 있습니까?
[김병민]
우리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소통들 당연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지금 북핵, 북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전쟁 상황 그리고 위협 상황을 실질적으로 반기는 국민들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합리적이고 외교적으로 평화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그런 우리와의 2018년도 약속을 종잇장 찢어버리듯이 사실상 파기하면서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켰던 게 북의 행동이죠. 최근에는 일본 영공을 넘어서는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UN도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안보리에 올라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결의안조차 통과되지 못한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7차 핵실험으로 인한 핵무기의 소형화, 본인들이 끌어당길 수 있는 위협을 최고조로 당긴 다음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과 직접적으로 핵무력 완성, 법제화를 시킨 다음 북한이 그다음 국제사회 규제를 풀어내기 위해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꺼내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해왔던 방식처럼 그저 평화적인 메시지만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대한민국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일을 일본 문제까지 끌어들이면서 결국은 안보에 관한 일들을 국내 정치용으로 정쟁화시킨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미 9.19 군사합의를 위배시킨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9.19 군사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지만 이 또한 직접적인 파기가 먼저 우선되게 된다면 북한이 이로 인해 공세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보, 목숨이 달려 있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나 집권당이 이 일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북한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도발을 감행했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쯤되면 여야가 같이 머리를,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에 대한 진단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 여당의 태도는 그냥 강 대 강 대치, 한미일 간의 군사공조를 공고히 해서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 국민들도 사실 전쟁 나면 남북한 모두 공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통한 해결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서 포를 해상 완충지역에 쏜다든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되겠지만 전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북한과도 대화 채널을 열고 그 문제를 해결을 모색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이 지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김병민]
한마디만 반론을 드리면 이미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의 담대한 제안. 북한과 함께 비핵화로 나올 수 있는 길들을 충분하게 언급한 적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해 왔던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보게 되면 한반도 핵무장에 대한 게 당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때도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옵션으로 이 같은 내용들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꺼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난날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 왔던 평화 중심의 프로세스에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호응하거나 그 이후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저 평화만을 얘기하면서 넋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대화를 통한 담대한 제안 등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가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도발이 계속될 때 강 대 강 대치 국면.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안보 체계를 가동하는 건 국가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가가 북한에서 도발하는 것들 그리고 남북한의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교전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대응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다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북한에서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잖아요.
거절당했고 그리고 지난 대선후보 당시에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 이런 말씀도 하셨고 유사시에 일본군 자위대를 인정하는 발언들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사와 관련된, 남북 간에 긴장과 관련된 것들을 푸는 방식이 아니라 강한 이미지를 보이려는 그런 일종의 저희는 정치쇼라고 보는데요. 그런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는 우려가 실제로 있는 거고 저희도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가 되면 결국은 한반도에 대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진행될 것이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평화와 외교를 통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저는 군사적인 대응 같은 경우 결국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민]
거듭 말씀하시니까 균형 있게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탓을 민주당은 국민의힘, 현 정부를 향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북한에게 있는 것이죠. 북한을 대상으로 강력한 주장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과거 후보시절부터 있었던 얘기들이 지역적인 말꼬리 잡는 방식으로 시비를 거는 태도들은 저는 결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한 얘기들을 논의했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일들, 이 외교적인 문제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했겠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나왔던 책임에 대한 탓을 할 게 아니라 북한의 현재, 현실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 건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야당도 정부 탓 대신 여기에 대한 논의, 대안 마련에 같이 함께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여야 정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민생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김현정]
가능해야 되죠. 지금 경제와 민생이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서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가 1800조가 넘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8%대를 상회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영끌족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거의 영끌족 같은 경우는 빚더미에 나앉게 생긴 이런 현실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북한의 도발 그리고 한일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되고 또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이런 전 정부에 대한 정치탄압적 성격의 감사. 이런 것들의 정쟁으로 일삼고 있고 또 야당 대표에 대해서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 이런 걸로 계속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죽어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민생 대책 관련된 여야 합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지난번에도 영수회담 제안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도 제안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나서서 민생 회복을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내일부터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아무래도 당을 이끄는 데도 그렇고 아마 국민들께서 보기에도 재판에 계속 출석하는 모습은 안 좋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현정]
국민은 이미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 대표와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 탄압성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여론조사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부여당이 이렇게 모든 민생과 경제 문제는 뒷전으로 제껴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탄압성 감사와 수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첫 재판이 내일 열리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백현동에 협박으로 느꼈다, 그리고 고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과 느낌, 기억을 가지고 기소한 거거든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김건희 씨는 구약성서를 다 외운다. 주식을 사서 손해봐서 절연했다. 다 전부 불송치나 무혐의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공정성, 불공평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탄이 대단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정치탄압성으로 흐를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여야가 같이 힘을 합치는 모습으로 빨리 국면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의원님은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김병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고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안보가 죽고 사는 문제라면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특히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제1야당도 분명한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있게 될 사법당국의 수사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이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나서서 없는 죄를 만들고 이를 통한 정치보복에 나서게 된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 수사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나왔던 오랫동안 지속됐던 일들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나서서 의도적으로 협치라는 명분 하에 덮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차적으로 검찰에 앞으로 수사들이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 일에 대해서 만약에 죄가 없어서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으로 무죄가 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이 책임을 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에 임명했던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이 되고 대장동 등에서도 함께 가깝게 여겨졌던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의구심이 잘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를 벗기 위한 노력은 노력대로 이 대표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뭘 여쭤볼지 고민하다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협위원장 공모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대위 체제에서도 당협위원장을 공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김병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1년 동안 비대위원을 지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도 당무감사도 있고 또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조직 정비도 하고 그런 여러 노력을 통해서 4.17 보궐선거 승리에 대한 견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진석 비대위에서는 조상특위나 당무감사 등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나 논의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앵커]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겁니까?
[김병민]
네.
[앵커]
그러면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일 대통령 만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김병민]
원래 지난 몇 달 전에 원외위원장을 대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그때 한번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지금 코로나가 잦아드는 상태에서 아마 대통령과 또 원외위원장 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교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대통령 선거 이래 처음 만나는 자리거든요. 국회의원들과의 연찬회 등 만남의 자리는 있었습니다마는 외곽에 있는 원외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당과 그리고 정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 함께 잘 지금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좋은 논의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석하시죠?
[김병민]
네.
[앵커]
다음 주에 더 많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께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김현정]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그런 것 때문에 반발심리,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성 일련의 행보들에 대한 반발에서 유승민 의원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저도 현재 원외지역위원장이기도 한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하고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TK도 방문하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당협위원회를 새로 정비하는 모습들이 하필이면 약간 오비이락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두 개가?
[김현정]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당협위원장들이 투표권이 대단히 강하거든요. 7:3의 비율로 당대표를 뽑게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를 제외한 당원들에 대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당협위원장들을 새로 정비하는 그런 과정들은 당협위원장들한테 윤핵관들, 윤석열 정부가 의중하고 있는 후보를 찍어달라는 그런 걸로 비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유승민 의원은 절대 안 된다는 기조를 갖고 있잖아요.
항간에는 7:3으로 있는 그 전당대회 룰도 당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룰대로 하더라도 당원투표의 비율이 70%로 높은 데다가 또 윤핵관들의 결속력이 대단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정리해서 결국 한 명의 후보로 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새 당대표로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변인님 예상 맞을까요?
[김병민]
지금 일단 전당대회의 기간도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인물의 최종적인 책임은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총선에서의 압승 아닙니까?
결국 집권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국정의 성공을 바탕으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있는 정부에 대해서 근본적인 거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아마 당원들의 선택에서는 조금 먹구름이 끼어 있다고 하는 정세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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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주말 내내 불편하셨죠. 카카오톡이 먹통이 돼서 저도 많이 불편했고요. 이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목소리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습니다.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간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차원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토록 무방비인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기나 한 건지 의아합니다. 10년 전 사고 때 돈 벌어서 초절전 데이터센터를 분산가동 하겠다던 카카오톡은 지난 2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입니다. 민간기업의 서비스지만 이미 공적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비대위원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위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병민]
일단은 카카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독과점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기 시작했고 플랫폼 업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좀 남용해 왔던 건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위에서도 이런 플랫폼 지침에 대한 개정, 정비에 관한 얘기들을 꺼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사태가 발생했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내용들과 디지털 재난 관련해서 이걸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또 대비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나타났던 카카오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불편 또 그 동안 있었던 각종 사회적 문제제기들이 한 번에 쏟아지게 된 계기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개별 기업의 문제지만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과도할 정도의 서비스가 집중돼 왔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 문제제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정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관련된 플랫폼 지침 개정 등에 관한 문제들을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어 보이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원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현정]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를 기화로 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기업에 대한 기조가 자율성을 주장하고 책임보다는 자율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또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 카카오처럼 이렇게 민간의 영역이지만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이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조금 책임을 강화시키고 규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이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책임보다는 자율 규제를 강조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언급들이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법,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 이중화 관련해서는 이번 먹통과 관련해서 1차적인 원인은 화재지만 2차적인 원인은 완벽한 데이터 이중화,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진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이중화하고 있다고 카카오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중화된 백업 시스템을 가동할 소프트웨어가 없었다는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 관리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적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도 데이터 이중화에 대한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되었던 방송통신발전법,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센터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법도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형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됐습니다. 이게 20대 국회 때 저도 발의된 법안을 보니까 제안 이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송통신 재난으로 인터넷 데이터센터가 작동하지 않았서 주요 데이터가 소실되면 기업과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논의가 되다가 아마 그때 임기가 거의 임박해서 이 논의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결국 20대에서 처리하지 못했고 21대에서 처리하자 했는데 지금까지 이 상황이 왔고 국민들은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불편을 겪었고요. 이 법안 빨리 논의를 해야겠죠?
[김병민]
신속하게 여야가 다른 이견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2018년도에 KT 아현지사 화재 참사가 나면서 그 당시 통신망에 대한 마비 상태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얼마큼 큰 피해로 오게 되는지, 그 이후에 있게 되는 피해 보상에 관한 문제라든지 한 차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우리 법안에 관련된 문제들처럼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데이터센터를 이원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조금 더 사전에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적 목소리들에 국회가 시급하게 응답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비판에 대한 대상이 이제 기업이 아닌 국회로 향할 수도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움직여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고요.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그렇습니다. 지금 카카오에서 입장이 유료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서 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이번에는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지난 2분기 카카오가 역대 최대의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더라도 카카오가 메신저뿐만 아니라 금융도 있고 또 택시도 하고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무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국민들 같은 경우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무료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카카오가 전향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입증 책임도 추정의 원칙, 입증 책임의 추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적용하는 그런 식의 관점에서 카카오가 이걸 보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정치권에서 조율하고 그럴 부분이 있을까요?
[김병민]
글쎄요, 일단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룹 총수가 나와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국민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어떤 메시지를 쏟아내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결국은 기업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얼마큼 다할 것인가. 보상의 범위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국민 메신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단기간에 이 카카오 서비스가 확대되기까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모티콘 등, 저도 이 카카오 이모티콘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벗기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까지 국민들의 정서가 카카오로부터 이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위기 상황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는지는 법적인 기준에서의 보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일들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카카오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국민으로부터 다시금 신뢰를 쌓아나가는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오는 24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하니까요.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민의힘이 북핵 위기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보복에 소진되고 있다면서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비책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자유주의 연대의 결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힘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자율은 날로 치솟고 있고 국민의 삶은 점차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국감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예산 입법 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생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됩니다. 민생 해결과 국가전략사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을 촉구합니다.]
[앵커]
먼저 정진석 위원장, 최근에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은 모습입니다.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을 동북아 미친개로 표현했고 오늘은 북핵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강경 발언의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병민]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도발 수위가 그동안 가져왔던 국제적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고 있다는 점들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과거에 미치광이 전략에 관한 게 하나의 이론처럼 규정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벼랑 끝 전술을 써왔던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아마 비유를 들어서 언급했던 측면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가게 되는 과정으로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7차 핵실험 그리고 그 이후에 과거 연평도 포격처럼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국지도발 등이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핵 대응에 관한 특위를 오늘 구성을 했고요. 정진석 위원장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상황처럼 굳건한 동맹 관계 속에서 가용한 모든 대안들의 옵션들을 어쨌거나 내놔야만 윤석열 정부는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을 넓혀주기 위한 하나의 레버리지로써 또 위원장의 발언들이 있는 만큼 국민들을 대신해서 걱정하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한 집권당이 해야 되는 아주 책임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언급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인데 핵무장을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당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는 내용입니까?
[김병민]
핵 무장을 명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당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최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언급한 적도 있는데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당이 꺼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더 이 도발의 수위를 끝까지 끌어올렸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가 남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핵무장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규정 짓고 꺼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론으로서 핵자산에 대한 상시 배치 등 다양한 옵션들을 지금 당 차원에서 거론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과정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전술핵 배치와 관련된 발언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현정]
저희는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보수 쪽 결집을 꾀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여론은 오히려 나쁘게 나오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 반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어서 다 확인된 내용인데 계속 되풀이하는 의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를 정치에 이용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밑에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외교와 안보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의 발언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유력한 당권 주자들의 발언을 종합해서 보면 너무 엇박자 행보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지난 대선 후보 당시에 11대 외교, 안보 공약에서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하게 요청하겠다고 했다가 미국으로부터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의 전술에 대한 무지에서 일어나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핀잔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전술핵 배치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 바꾸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11일인가 그런데 그때는 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지 당권주자들은 강력하게 전술핵 배치라든지 핵 공유 얘기들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 대 강으로 세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고 미국의 반대에 부딪힌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런 주장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 우려되는 지점은 북한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북한이 오히려 더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핵실험의 명분을 주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의도는 지금 사실 대만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삼각공조를 강화시키면서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에서 하는 그런 강경 일변도의 태도들은, 한미군사훈련을 강조하고 강경 일변도의 이런 태도들은 오히려 그런 신냉전 체제,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체제를 공고화시킬 우려가 대단히 크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미 간의 동맹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지금까지 잘 막아왔고 충분히 가능한 지점이 있는데. 굳이 일본까지, 북한의 도발이 강한데 일본의 협력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단순한 논리 외에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리스크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 한미일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고 동북아의 패권국으로서 기능하려는 의도가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 일본의 의도에 우리 한국이 빌미를 줄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점의 우려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되지만 강력한 대응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민의 75% 이상이 외교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그래서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채널도 가동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도 공식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도 활용해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의 채널도 다시 열어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당 지도부 그리고 책임 있는 중진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국 정부와 소통은 아니더라도 미 의회와 이런 정도의 소통은 있습니까?
[김병민]
우리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소통들 당연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지금 북핵, 북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전쟁 상황 그리고 위협 상황을 실질적으로 반기는 국민들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합리적이고 외교적으로 평화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그런 우리와의 2018년도 약속을 종잇장 찢어버리듯이 사실상 파기하면서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켰던 게 북의 행동이죠. 최근에는 일본 영공을 넘어서는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UN도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안보리에 올라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결의안조차 통과되지 못한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7차 핵실험으로 인한 핵무기의 소형화, 본인들이 끌어당길 수 있는 위협을 최고조로 당긴 다음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과 직접적으로 핵무력 완성, 법제화를 시킨 다음 북한이 그다음 국제사회 규제를 풀어내기 위해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꺼내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해왔던 방식처럼 그저 평화적인 메시지만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대한민국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일을 일본 문제까지 끌어들이면서 결국은 안보에 관한 일들을 국내 정치용으로 정쟁화시킨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미 9.19 군사합의를 위배시킨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9.19 군사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지만 이 또한 직접적인 파기가 먼저 우선되게 된다면 북한이 이로 인해 공세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보, 목숨이 달려 있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나 집권당이 이 일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북한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도발을 감행했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쯤되면 여야가 같이 머리를,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에 대한 진단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 여당의 태도는 그냥 강 대 강 대치, 한미일 간의 군사공조를 공고히 해서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 국민들도 사실 전쟁 나면 남북한 모두 공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통한 해결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서 포를 해상 완충지역에 쏜다든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되겠지만 전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북한과도 대화 채널을 열고 그 문제를 해결을 모색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이 지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김병민]
한마디만 반론을 드리면 이미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의 담대한 제안. 북한과 함께 비핵화로 나올 수 있는 길들을 충분하게 언급한 적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해 왔던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보게 되면 한반도 핵무장에 대한 게 당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때도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옵션으로 이 같은 내용들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꺼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난날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 왔던 평화 중심의 프로세스에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호응하거나 그 이후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저 평화만을 얘기하면서 넋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대화를 통한 담대한 제안 등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가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도발이 계속될 때 강 대 강 대치 국면.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안보 체계를 가동하는 건 국가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가가 북한에서 도발하는 것들 그리고 남북한의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교전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대응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다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북한에서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잖아요.
거절당했고 그리고 지난 대선후보 당시에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 이런 말씀도 하셨고 유사시에 일본군 자위대를 인정하는 발언들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사와 관련된, 남북 간에 긴장과 관련된 것들을 푸는 방식이 아니라 강한 이미지를 보이려는 그런 일종의 저희는 정치쇼라고 보는데요. 그런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는 우려가 실제로 있는 거고 저희도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가 되면 결국은 한반도에 대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진행될 것이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평화와 외교를 통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저는 군사적인 대응 같은 경우 결국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민]
거듭 말씀하시니까 균형 있게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탓을 민주당은 국민의힘, 현 정부를 향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북한에게 있는 것이죠. 북한을 대상으로 강력한 주장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과거 후보시절부터 있었던 얘기들이 지역적인 말꼬리 잡는 방식으로 시비를 거는 태도들은 저는 결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한 얘기들을 논의했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일들, 이 외교적인 문제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했겠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나왔던 책임에 대한 탓을 할 게 아니라 북한의 현재, 현실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 건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야당도 정부 탓 대신 여기에 대한 논의, 대안 마련에 같이 함께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여야 정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민생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김현정]
가능해야 되죠. 지금 경제와 민생이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서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가 1800조가 넘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8%대를 상회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영끌족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거의 영끌족 같은 경우는 빚더미에 나앉게 생긴 이런 현실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북한의 도발 그리고 한일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되고 또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이런 전 정부에 대한 정치탄압적 성격의 감사. 이런 것들의 정쟁으로 일삼고 있고 또 야당 대표에 대해서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 이런 걸로 계속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죽어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민생 대책 관련된 여야 합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지난번에도 영수회담 제안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도 제안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나서서 민생 회복을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내일부터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아무래도 당을 이끄는 데도 그렇고 아마 국민들께서 보기에도 재판에 계속 출석하는 모습은 안 좋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현정]
국민은 이미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 대표와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 탄압성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여론조사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부여당이 이렇게 모든 민생과 경제 문제는 뒷전으로 제껴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탄압성 감사와 수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첫 재판이 내일 열리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백현동에 협박으로 느꼈다, 그리고 고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과 느낌, 기억을 가지고 기소한 거거든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김건희 씨는 구약성서를 다 외운다. 주식을 사서 손해봐서 절연했다. 다 전부 불송치나 무혐의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공정성, 불공평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탄이 대단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정치탄압성으로 흐를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여야가 같이 힘을 합치는 모습으로 빨리 국면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의원님은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김병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고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안보가 죽고 사는 문제라면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특히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제1야당도 분명한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있게 될 사법당국의 수사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이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나서서 없는 죄를 만들고 이를 통한 정치보복에 나서게 된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 수사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나왔던 오랫동안 지속됐던 일들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나서서 의도적으로 협치라는 명분 하에 덮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차적으로 검찰에 앞으로 수사들이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 일에 대해서 만약에 죄가 없어서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으로 무죄가 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이 책임을 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에 임명했던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이 되고 대장동 등에서도 함께 가깝게 여겨졌던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의구심이 잘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를 벗기 위한 노력은 노력대로 이 대표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뭘 여쭤볼지 고민하다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협위원장 공모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대위 체제에서도 당협위원장을 공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김병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1년 동안 비대위원을 지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도 당무감사도 있고 또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조직 정비도 하고 그런 여러 노력을 통해서 4.17 보궐선거 승리에 대한 견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진석 비대위에서는 조상특위나 당무감사 등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나 논의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앵커]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겁니까?
[김병민]
네.
[앵커]
그러면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일 대통령 만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김병민]
원래 지난 몇 달 전에 원외위원장을 대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그때 한번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지금 코로나가 잦아드는 상태에서 아마 대통령과 또 원외위원장 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교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대통령 선거 이래 처음 만나는 자리거든요. 국회의원들과의 연찬회 등 만남의 자리는 있었습니다마는 외곽에 있는 원외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당과 그리고 정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 함께 잘 지금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좋은 논의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석하시죠?
[김병민]
네.
[앵커]
다음 주에 더 많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께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김현정]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그런 것 때문에 반발심리,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성 일련의 행보들에 대한 반발에서 유승민 의원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저도 현재 원외지역위원장이기도 한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하고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TK도 방문하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당협위원회를 새로 정비하는 모습들이 하필이면 약간 오비이락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두 개가?
[김현정]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당협위원장들이 투표권이 대단히 강하거든요. 7:3의 비율로 당대표를 뽑게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를 제외한 당원들에 대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당협위원장들을 새로 정비하는 그런 과정들은 당협위원장들한테 윤핵관들, 윤석열 정부가 의중하고 있는 후보를 찍어달라는 그런 걸로 비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유승민 의원은 절대 안 된다는 기조를 갖고 있잖아요.
항간에는 7:3으로 있는 그 전당대회 룰도 당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룰대로 하더라도 당원투표의 비율이 70%로 높은 데다가 또 윤핵관들의 결속력이 대단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정리해서 결국 한 명의 후보로 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새 당대표로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변인님 예상 맞을까요?
[김병민]
지금 일단 전당대회의 기간도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인물의 최종적인 책임은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총선에서의 압승 아닙니까?
결국 집권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국정의 성공을 바탕으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있는 정부에 대해서 근본적인 거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아마 당원들의 선택에서는 조금 먹구름이 끼어 있다고 하는 정세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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