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신매매 이유로 북한에 20년째 비인도적 지원 금지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실태를 이유로 북한에 20년 연속으로 비인도주의 지원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대통령재가 결정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신매매 실태를 들어 2023년 회계연도에 북한에 인도적·무역 관련 목적이 아닌 지원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자나 직원에게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자 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책임자들에게 대북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00년 제정된 미국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TVPA)에 따른 것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을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2003년을 시작으로 올해가 20년째입니다.

미 국무부가 해마다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하위인 3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