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김건희 여사 봉사활동 홍보는 조선중앙TV 방식?"](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1018/202210181546092297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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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준일 앵커
■ 방송일 :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김건희 여사 봉사활동 홍보는 조선중앙TV 방식?“
이종훈 시사평론가
-대북코인 의혹, 정치권이나 이재명 대표와의 연계성은 없어보여
-김건희 여사 행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선별적으로 보여줘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국정조사 할 사안은 아직 아냐
-김여사 행보 사후 홍보? 오히려 관리 안 되고 있는 느낌만 전달
◇ 김준일 앵커(이하 김준일)> 박앤이 토론사무소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 날카롭게 분석해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석 전 의원(이하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네, 안녕하세요.
◇ 김준일> 먼저 대북 코인 의혹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쌍방울그룹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와 아태협까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혹인지 설명해 주시죠.
◐ 이종훈> 이거는 가상화폐 관련 의혹이라기보다는 별도로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그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계 하에서 지금 북한의 민족경제협의회, 민경연하고 연합회와 같이 대북 사업 관련해서 합의서까지 체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도시, 관광 개발, 철도, 농축산, 에너지 이런 6개 분야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화영 당시 부지사와 관계가 됐고, 그 대가로 쌍방울 측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이화영 대표에게 3억 2천만 원 정도 뇌물을 공유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일종의 정치자금 관련한 뇌물,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준일>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대북 사업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코인 문제까지 얽혔어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이 사건이 좀 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 사건을 수사를 시작하게 된 건 어쨌든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가 쌍방울의 사외이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을 중간 연결고리로 해서 쌍방울과 이재명 지사 간에 일종의 뇌물 공여와 수수. 이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대북 사업의 뒤를 봐주면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갖고서 수사를 하다가 이화영 부지사의 뇌물 수수가 확인이 됐죠. 그래서 구속이 됐는데 쌍방울을 어제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혐의는 그와는 갈래가 다른 거예요. 물론 대북 사업의 일환이기는 한데, 쌍방울이 앞서 말씀하셨던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하고 2019년에 선양에서 만나서 일종의 경제협력 사업 계약서를 체결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6개 분야. 특히 쌍방울의 계열사였던 나노스라는 곳이 광물자원 개발을 독점하는 독점 사업권을 그때 획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어떤 경제협력 사업의 대가가 북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그래서 그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외환관리법’이에요. 당시에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정상적인 송금 경로를 거치지 않고, 즉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고 이른바 인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책갈피 이런 데다가 달러하고 위안화를 숨겨가지고 무려 600만 달러 이상의 비정상적인 외화 반출이 중국으로 갔고, 최종 목적지는 북한이 아니겠냐. 이걸 지금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애초에 이게 검찰이 수사하던 것과는 갈래가 막 커져서 판이 커졌어요. 그리고 특히 이 비정상적인 북한과의 사업 계약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한 거냐. 이걸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단계고, 쌍방울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 협의회. 사실은 대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단체죠. 그 단체가 이른바 북한판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는 그 화폐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라는 정황까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복잡하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 김준일> 정리를 하면 이게 사실 쌍방울과 관련된 거지만,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부적절하게 외화 밀반출을 하고 여기에 뇌물이 오갔다는 사안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쌍방울의 관련사에 변호사가 취업을 해서 성과급을 받았는데, 이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거에 쌍방울이 변호사비 대납을 한 것 아니냐. 이거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코인이 갑자기 뜬 거예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북한에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접근을 해서 “너희의 결제 시스템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사람은 미국에서 5년 이상 형을 받고 살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성남시나 이쪽에 관련된 거 아니냐. 크게 세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처음에 알려진 게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질의를 하면서 이게 알려졌어요. 왜 미국 출장을 갔느냐. 미국 출장을 간 게 이 그리피스라는 이더리움을 창시한 사람을 만나러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거 아니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김의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훈> 그러니까 그런 수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걸 감지를 하고 그걸 중단시키라는 사인을 보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김의겸 의원이 굳이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국민들이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화두가 돼 버린 거죠.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최근에 외환 불법 해외반출 17조 원에 달하는 것들이 최근에 확인이 돼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일종의 갭 투자 이런 걸 노리고 들어왔던 자금이 빠져나간 거다. 그것 중에 혹시 북한 자금도 섞여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설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 김준일> 17조 원은 현재까지는 북한하고 관련이 있는 건 확인이 된 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코인 투자로 빠져나간 돈이죠.
◐ 이종훈> 그중 일부 관련해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라든가 중국과 관계된 것들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북한하고의 연계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현재 제기가 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김의겸 의원이 이 얘기를 하니까. 정권 차원에서 뭔가 큰 그림이 그려져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러 설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리피스 관련해서는 그때 한국에 있는 조력자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요.
◇ 김준일> 에리카 강이라는 이분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네트워크 하는 분이더라고요.
◐ 이종훈> 네, 그런데 고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관심이 있다는 식의 그런 멘트가 들어간 것을 근거로 해서 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관련이 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쌍방울그룹 대북 사업과 관련한 그 건하고는 시차가 존재하는 거고, 이재명 시장이 이때는 시장 시절이던 때고요. 그리고 지금 이메일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연관성을 이야기하기에는 현재까지는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 김준일>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에리카 강과 그리피스가 서로 주고받은 메일에 성남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 북한이 구축하는 시스템에 관심이 있더라라는 것까지 나온 거죠.
◐ 이종훈> 국내 조력자라는 분이 이재명 그 당시 시장하고 만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나눴다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게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 공개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뉴욕 남부 검찰청을 방문을 했다는 거고, 그리피스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만났다는 거고, 그때 함께 갔던 부장검사가 한국에 와서 지금 이것을 캐고 있다.
◇ 김준일> 코인 수사를 하고 있다.
◐ 이종훈> 김의겸 의원이 그렇게 지금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차원에서는 ‘이거 범죄 제보하는 거냐’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미국에 왜 다녀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한국 정부가 먼저 요구해서, 그야말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대표의 뭔가를 캐내기 위해 특명을 띄워 보내서, 관련해서 캐 와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미국 쪽에서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한국 내에도 관련자들이 있다. 예컨대 이렇게 밝혀졌다고 한다면, 미국 정부에서도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대북 제재를 피해가는 우회로를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북한 측에 제안했던 거 아니에요. 한국 내 조력자 수사를 해 달라. 이렇게 공조 수사 요청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살짝 언급을 했어요.
◇ 김준일>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김의겸 의원의 헛발질입니까, 아닙니까.
◐ 이종훈> 아직까지 모르죠. 명확한 혐의가 포착이 돼서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이 건과 관련해서 그리피스와 흔히 하는 얘기로 내통을 했다. 이러면 큰 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전개가 됐다라든가. 그런데 과연 그럴까 싶기도 하고, 조금 전에 국내 조력자 얘기했잖아요. 그리피스 그 사람은 아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국내에서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하고 접촉했을 테니 거기에 또 관련자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치권과의 연계성, 특히 이재명 대표하고 연계성은 소문으로도 떠도는 얘기는 없다.
◆ 박원석> 조금 성급했던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과 검찰이 모종의 기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정황만으로 봤을 때 이재명 시장이나 박원순 전 시장이 관심을 표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수사의 대상이 될 리가 없잖아요. 이 사건에 있어서 팩트는 버질 그리피스라는 이더리움의 개발자가 실제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서 열린 세계 가상화폐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했어요. 북한의 화폐를 가상화폐로 바꾸는 방법,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발제를 했고. 그게 이제 대북제재법을 위반했다고 그래서 63개월의 형을 받고 지금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든요. 미국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도 그와 관련된 협력자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수사 공조를 요청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한동훈 장관이 주되게 설명한 것, 암호화폐 관련된 사법 공조를 위해서 갔다. 미국이 아무래도 그런 경험도 많고 구체적 사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게 주된 요구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동훈 장관이 가서 그와 관련해 논의를 한 건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재명, 박원순 이런 민주당 정치인들의 어떤 구체적 혐의를 두고 뭔가 수사를 기획하고 있다.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데, 사실 이와 관련된 문건이 인터넷에 떠돌고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던 것은 지난 대선 때부터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글을 검색하면 나온다는 문서, 이른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북한 가상화폐 관련설. 그 문서는 아주 체계적인 문서가 아니고 조잡한 문서입니다. 그건 이전부터 떠돌던 건데, 그거에 기초해서 한동훈 장관이 미국 간 것과 연결시켜서 너희들 지금 무슨 모종의 기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공작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찌른 거죠. 한동훈 장관의 답변은 지금 범죄 자백하냐. 죄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받아친 거죠. 장관의 말하는 스타일이 맨날 그래요.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몇 차례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검찰이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수사나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정된 것들이 있지만, 이게 국내에 어떤 동조자들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정치인 관련성을 모릅니다. 그냥 관심을 표했다. 이 정도인데 어떻게 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김의겸 의원이 좀 방어적으로 앞서간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에요.
◇ 김준일>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김건희 특검법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김건희 여사 논문도 그렇고, 감사를 할 것 같았는데 지금 국정감사가 한 절반 정도 지났어요. 앞으로 김건희 여사 얘기를 민주당에서 들고 나올 것 같은가요.
◐ 이종훈> 이미 ‘김 빠진 이슈’가 돼 버린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이슈에 투자를 안 할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야당 쪽에서는 정부의 아킬레스 건으로 보고 있는 건데, 너무 불꽃을 빨리 터뜨리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음번 총선 직전에 임박해 김건희 씨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터져서 그때 집중 공세를 하는 편이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특검법도 제가 당장 추진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이슈 제기만 해놓고 일단은 소강상태로 두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최근에 싸울 일이 많아졌잖아요. 싸울 거리들이 많아요. 곳곳에 지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활활 불타오르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 공격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상태다 보니까 더욱더 이 이슈는 뒤로 밀리는 그런 형국이다. 전반적으로.
◇ 김준일> 김건희 여사께서는 이 이슈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다니신 건가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일단 김건희 여사의 대외적인 행보가 과거에 비해서 덜 노출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구설도 잦아들고, 또 상대적으로 미디어의 관심도 잦아들고, 이슈의 휘발성도 조금 이제는 잦아드는 거죠. 그러나 이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공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려 수십 명이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유독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허위 학·경력,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송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논문 표절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여전히 정치 도의적인 차원에서 남아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새롭게 불거진 문제들이 이른바 사적 수주 논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이상한 방식으로 개입을 해서 자기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안겨주고 국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논란이 있는데, 그건 아직 덜 드러났어요. 민주당이 감정적 접근보다도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그럴만한 ‘거리’가 돼야 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 혹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국정조사, 이것들이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 그럴만한 거리가 돼? 이런 여론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 김준일> 논문 표절, 국정조사 하면 이상한가요?
◆ 박원석> 글쎄요. 그게 어떤 사법적인 문제이거나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연구 윤리 차원에서 도의적인 문제이고, 정치 도의상의 문제이고, 거짓말의 문제. 이런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까지 해야 되나. 그냥 국정감사에서 하면 되잖아. 교육위에서 열심히 따지면 되고, 물론 증인들이 다 출장가서 국정감사 제대로 못 하는 건 맞는데. 정치공세로서 국정조사하자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국정조사가 합의될 만큼의 여론의 설득력. 여당도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에 합의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여론의 휘발성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 김준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국정조사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의 민주당의 행보나 정치 상황을 보면 약간 동력이 떨어진 것 같다. 두 분이 동일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봉사활동을 8월에 했고 그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해명이 “우리도 몰랐다.” 라고 한 것에 대해 모른 것이 이상하다는 여론이 있어요.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이종훈> 그렇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계속 요구하기도 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제2부속실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이 얘기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것은 수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수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말은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니 이런 봉사 행보 같이 중요한 행보를 공개를 안 하면 또 몰라요. 공개를 하면서 “우리도 몰랐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가 이런저런 좋은 일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다니신다. 심지어 우리 몰래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가 보더라. 이렇게 일종의 훈훈한 덕담으로 이 얘기가 퍼져나가기를 기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여사의 봉사활동은 다 계획에 따라서 돼야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여사님 봉사활동 좀 와주세요 하는 단체가 한둘일까요. 굉장히 많겠죠. 제2부속실이 있었다면 선별, 계획, 관리를 하고 사진 찍어서 공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홍보 차원에서 활용도 하고. 그런 건데 일단 공식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그냥 공개를 한 거나 다름이 없어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데 실제 관리가 안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령실이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몰랐어도 문제지만, 어찌 됐건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아주 간헐적으로 선별적으로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봉사활동 말고 다른 시간에는 뭘 하시는지. 이게 더 궁금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2부속실 만들어서 좀 더 공개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비유하자면 빙산의 일각만큼만 공개를 하고, 아주 아름다운 장면만 공개를 하는 이게 과연 좋은 전략일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 김준일>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제2부속실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안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것이라 공약 파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 박원석>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 같고, 공약 다 지킵니까? 다른 공약도 이미 안 지킨 것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공약만은 꼭 지키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이건 야당에서도 시비 걸지 않을 테니 제2부속실 만드시라. 왜 약속 안 지켰냐라고 따지지 않을 테니 제2부속실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컨트롤 가능한 방식으로 영부인의 일정이든 메시지든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봉사활동 공개한 것도 좀 어색해요. 8월 15일날 했는데 10월 중순에 와서 사진 몇 장 공개한 것도 그렇고. 언론이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이 “우리는 몰랐다.”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대통령실이 모르고 있다는 거는, 비록 대통령 영부인은 공인은 아니고 공직자는 아니지만.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다 기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안 나오고 그래야 논란이 없는 건데, 여전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획들을 과연 어디서 할까. 김건희 여사 본인이 하는 걸지 아니면 그걸 기획하는 스텝이, 대통령실의 부속실은 아니더라도 스텝이 있고 사전에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뭐 두 달 뒤에 이렇게 뜬금없는 방식으로 공개될 리도 없고, 대통령 부인이 어딘가를 갔는데 그 소문이 금방 안 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좁은 사회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사회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뭐랄까요. 쓸데없이 은밀하게 기획이 되고, 그리고 쓸데없이 세련되지 못하게 포장돼서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좀 세련되게 포장돼서 공개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조선중앙TV 방식이에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 그 방식이거든요. 리얼타임으로 하나도 공개가 안 되고, 했던 것을 뒤늦게 한두 달 지나서. 그 중에 몇 장을 스토리를 취사선택해서 하는데, 그 스토리가 별로 정교하지도 않고 오히려 의문만 남긴다면 기획 전체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가서 봉사활 하시는 거 좋죠. 많은 곳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우리도 한번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좀 더 투명하게, 제가 보기에는 준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홍보도 투명하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이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데 가시는 건 좋은데 기획하는 방식, 그리고 사후에 홍보하는 방식이 전부 다 어색해요.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만 오히려 전달해 주고, 오히려 구설만 남기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투명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준일> 두 분 다 비슷하게 오늘은 좀 쓴소리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한남동 관저가 7월 초에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요. 두 달여 이상 지체가 되고 최근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각종 소문만 무성했어요.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지하로 GTX가 가니까 풍수지리가 안 좋아서 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어제 제가 조해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조해진 의원이 정보위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고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 늦어진 거지 그거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것도 역시 대통령실의 대응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훈> 그러니까 사저에서 계속 다니는 문제와 관련해서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시민들 출퇴근길에 굉장히 불편할 거고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끝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간 자체가 기존에 외교부 장관이 쓰던 공관인데 거의 못 쓸 정도의 건물도 아니었고, 50년 정도 돼서 좀 낡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사용 중이던 건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입주를 한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를 추후에 필요한 부분 진행하는 형태로 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참 검소하시구나’ 이런 이미지도 더욱더 부각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찌 됐건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서 입주를 하시는데, 그 시일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 별 소문이 다 도는 거죠. 입주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여사께서 이견이 발생했다는 설까지 돌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연장선에서 나온 얘기가 풍수상 안 좋아서, 왜냐하면 관저 지하로 GTX 노선이 지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해진 의원이 설명한 것은 아무래도 그 밑으로 지하철 노선이 다니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건물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보안 점검에 시간이 걸리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설명을 했죠.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GTX 노선이 그 밑으로 지나가면 굉장히 초고속으로 지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진동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꽤 있을 거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관저로서 과연 적절하냐.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검토해야 할 지점들이 많아졌던 게 아닌가. 그러면 진동 줄이기 위해서 복원된 GTX 그 구간은 아마 보강 공사를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향후에 그러지 않으면 진동이 위로 올라올 테니까,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관저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닐까. 그런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원석> 대통령 관저는 일종의 특급 보안시설이죠. 때문에 일단 들어가고 필요한 것은 보완하자 이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사전에 물샐 틈 없이 경호나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고,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대체로 언론 보도된 걸 종합해 보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8월 말쯤에 공사가 끝났는데, 그러고도 두 달 가까이 걸렸어요.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면 되거든요.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남아서 시간이 좀 걸린다. 그것도 대통령께서는 바빠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고, 참모들은 제대로 언론에 브리핑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문과 억측.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했다니까 납득할 만한 사항으로 보고를 했겠죠. 어떤 내용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도어스태핑을 대통령이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관련된 물음표들이 해소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직접 소통의 범위를 늘리는 건 좋은데, 대통령실이 이러저러한 운영과 관련돼서 제대로 언론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또 이게 논란이 좀 많았던 이슈예요? 왜냐하면 멀쩡한데 청와대 왜 나오냐. 그리고 그 비용과 관련된 논란이 최근까지도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 이런 요구까지 있는데, 이런 걸 잘 설명해야 그런 억측이나 여러 가지 설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을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일> 두 분이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품격 있는 토론이 됐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또 다음에 모시고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현안 살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박원석, ◐ 이종훈>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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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준일 앵커
■ 방송일 :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김건희 여사 봉사활동 홍보는 조선중앙TV 방식?“
이종훈 시사평론가
-대북코인 의혹, 정치권이나 이재명 대표와의 연계성은 없어보여
-김건희 여사 행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선별적으로 보여줘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국정조사 할 사안은 아직 아냐
-김여사 행보 사후 홍보? 오히려 관리 안 되고 있는 느낌만 전달
◇ 김준일 앵커(이하 김준일)> 박앤이 토론사무소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 날카롭게 분석해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석 전 의원(이하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네, 안녕하세요.
◇ 김준일> 먼저 대북 코인 의혹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쌍방울그룹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와 아태협까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혹인지 설명해 주시죠.
◐ 이종훈> 이거는 가상화폐 관련 의혹이라기보다는 별도로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그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계 하에서 지금 북한의 민족경제협의회, 민경연하고 연합회와 같이 대북 사업 관련해서 합의서까지 체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도시, 관광 개발, 철도, 농축산, 에너지 이런 6개 분야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화영 당시 부지사와 관계가 됐고, 그 대가로 쌍방울 측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이화영 대표에게 3억 2천만 원 정도 뇌물을 공유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일종의 정치자금 관련한 뇌물,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준일>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대북 사업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코인 문제까지 얽혔어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이 사건이 좀 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 사건을 수사를 시작하게 된 건 어쨌든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가 쌍방울의 사외이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을 중간 연결고리로 해서 쌍방울과 이재명 지사 간에 일종의 뇌물 공여와 수수. 이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대북 사업의 뒤를 봐주면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갖고서 수사를 하다가 이화영 부지사의 뇌물 수수가 확인이 됐죠. 그래서 구속이 됐는데 쌍방울을 어제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혐의는 그와는 갈래가 다른 거예요. 물론 대북 사업의 일환이기는 한데, 쌍방울이 앞서 말씀하셨던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하고 2019년에 선양에서 만나서 일종의 경제협력 사업 계약서를 체결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6개 분야. 특히 쌍방울의 계열사였던 나노스라는 곳이 광물자원 개발을 독점하는 독점 사업권을 그때 획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어떤 경제협력 사업의 대가가 북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그래서 그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외환관리법’이에요. 당시에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정상적인 송금 경로를 거치지 않고, 즉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고 이른바 인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책갈피 이런 데다가 달러하고 위안화를 숨겨가지고 무려 600만 달러 이상의 비정상적인 외화 반출이 중국으로 갔고, 최종 목적지는 북한이 아니겠냐. 이걸 지금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애초에 이게 검찰이 수사하던 것과는 갈래가 막 커져서 판이 커졌어요. 그리고 특히 이 비정상적인 북한과의 사업 계약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한 거냐. 이걸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단계고, 쌍방울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 협의회. 사실은 대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단체죠. 그 단체가 이른바 북한판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는 그 화폐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라는 정황까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복잡하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 김준일> 정리를 하면 이게 사실 쌍방울과 관련된 거지만,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부적절하게 외화 밀반출을 하고 여기에 뇌물이 오갔다는 사안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쌍방울의 관련사에 변호사가 취업을 해서 성과급을 받았는데, 이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거에 쌍방울이 변호사비 대납을 한 것 아니냐. 이거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코인이 갑자기 뜬 거예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북한에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접근을 해서 “너희의 결제 시스템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사람은 미국에서 5년 이상 형을 받고 살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성남시나 이쪽에 관련된 거 아니냐. 크게 세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처음에 알려진 게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질의를 하면서 이게 알려졌어요. 왜 미국 출장을 갔느냐. 미국 출장을 간 게 이 그리피스라는 이더리움을 창시한 사람을 만나러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거 아니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김의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훈> 그러니까 그런 수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걸 감지를 하고 그걸 중단시키라는 사인을 보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김의겸 의원이 굳이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국민들이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화두가 돼 버린 거죠.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최근에 외환 불법 해외반출 17조 원에 달하는 것들이 최근에 확인이 돼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일종의 갭 투자 이런 걸 노리고 들어왔던 자금이 빠져나간 거다. 그것 중에 혹시 북한 자금도 섞여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설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 김준일> 17조 원은 현재까지는 북한하고 관련이 있는 건 확인이 된 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코인 투자로 빠져나간 돈이죠.
◐ 이종훈> 그중 일부 관련해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라든가 중국과 관계된 것들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북한하고의 연계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현재 제기가 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김의겸 의원이 이 얘기를 하니까. 정권 차원에서 뭔가 큰 그림이 그려져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러 설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리피스 관련해서는 그때 한국에 있는 조력자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요.
◇ 김준일> 에리카 강이라는 이분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네트워크 하는 분이더라고요.
◐ 이종훈> 네, 그런데 고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관심이 있다는 식의 그런 멘트가 들어간 것을 근거로 해서 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관련이 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쌍방울그룹 대북 사업과 관련한 그 건하고는 시차가 존재하는 거고, 이재명 시장이 이때는 시장 시절이던 때고요. 그리고 지금 이메일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연관성을 이야기하기에는 현재까지는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 김준일>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에리카 강과 그리피스가 서로 주고받은 메일에 성남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 북한이 구축하는 시스템에 관심이 있더라라는 것까지 나온 거죠.
◐ 이종훈> 국내 조력자라는 분이 이재명 그 당시 시장하고 만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나눴다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게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 공개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뉴욕 남부 검찰청을 방문을 했다는 거고, 그리피스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만났다는 거고, 그때 함께 갔던 부장검사가 한국에 와서 지금 이것을 캐고 있다.
◇ 김준일> 코인 수사를 하고 있다.
◐ 이종훈> 김의겸 의원이 그렇게 지금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차원에서는 ‘이거 범죄 제보하는 거냐’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미국에 왜 다녀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한국 정부가 먼저 요구해서, 그야말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대표의 뭔가를 캐내기 위해 특명을 띄워 보내서, 관련해서 캐 와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미국 쪽에서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한국 내에도 관련자들이 있다. 예컨대 이렇게 밝혀졌다고 한다면, 미국 정부에서도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대북 제재를 피해가는 우회로를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북한 측에 제안했던 거 아니에요. 한국 내 조력자 수사를 해 달라. 이렇게 공조 수사 요청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살짝 언급을 했어요.
◇ 김준일>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김의겸 의원의 헛발질입니까, 아닙니까.
◐ 이종훈> 아직까지 모르죠. 명확한 혐의가 포착이 돼서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이 건과 관련해서 그리피스와 흔히 하는 얘기로 내통을 했다. 이러면 큰 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전개가 됐다라든가. 그런데 과연 그럴까 싶기도 하고, 조금 전에 국내 조력자 얘기했잖아요. 그리피스 그 사람은 아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국내에서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하고 접촉했을 테니 거기에 또 관련자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치권과의 연계성, 특히 이재명 대표하고 연계성은 소문으로도 떠도는 얘기는 없다.
◆ 박원석> 조금 성급했던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과 검찰이 모종의 기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정황만으로 봤을 때 이재명 시장이나 박원순 전 시장이 관심을 표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수사의 대상이 될 리가 없잖아요. 이 사건에 있어서 팩트는 버질 그리피스라는 이더리움의 개발자가 실제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서 열린 세계 가상화폐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했어요. 북한의 화폐를 가상화폐로 바꾸는 방법,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발제를 했고. 그게 이제 대북제재법을 위반했다고 그래서 63개월의 형을 받고 지금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든요. 미국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도 그와 관련된 협력자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수사 공조를 요청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한동훈 장관이 주되게 설명한 것, 암호화폐 관련된 사법 공조를 위해서 갔다. 미국이 아무래도 그런 경험도 많고 구체적 사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게 주된 요구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동훈 장관이 가서 그와 관련해 논의를 한 건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재명, 박원순 이런 민주당 정치인들의 어떤 구체적 혐의를 두고 뭔가 수사를 기획하고 있다.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데, 사실 이와 관련된 문건이 인터넷에 떠돌고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던 것은 지난 대선 때부터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글을 검색하면 나온다는 문서, 이른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북한 가상화폐 관련설. 그 문서는 아주 체계적인 문서가 아니고 조잡한 문서입니다. 그건 이전부터 떠돌던 건데, 그거에 기초해서 한동훈 장관이 미국 간 것과 연결시켜서 너희들 지금 무슨 모종의 기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공작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찌른 거죠. 한동훈 장관의 답변은 지금 범죄 자백하냐. 죄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받아친 거죠. 장관의 말하는 스타일이 맨날 그래요.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몇 차례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검찰이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수사나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정된 것들이 있지만, 이게 국내에 어떤 동조자들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정치인 관련성을 모릅니다. 그냥 관심을 표했다. 이 정도인데 어떻게 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김의겸 의원이 좀 방어적으로 앞서간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에요.
◇ 김준일>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김건희 특검법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김건희 여사 논문도 그렇고, 감사를 할 것 같았는데 지금 국정감사가 한 절반 정도 지났어요. 앞으로 김건희 여사 얘기를 민주당에서 들고 나올 것 같은가요.
◐ 이종훈> 이미 ‘김 빠진 이슈’가 돼 버린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이슈에 투자를 안 할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야당 쪽에서는 정부의 아킬레스 건으로 보고 있는 건데, 너무 불꽃을 빨리 터뜨리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음번 총선 직전에 임박해 김건희 씨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터져서 그때 집중 공세를 하는 편이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특검법도 제가 당장 추진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이슈 제기만 해놓고 일단은 소강상태로 두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최근에 싸울 일이 많아졌잖아요. 싸울 거리들이 많아요. 곳곳에 지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활활 불타오르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 공격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상태다 보니까 더욱더 이 이슈는 뒤로 밀리는 그런 형국이다. 전반적으로.
◇ 김준일> 김건희 여사께서는 이 이슈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다니신 건가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일단 김건희 여사의 대외적인 행보가 과거에 비해서 덜 노출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구설도 잦아들고, 또 상대적으로 미디어의 관심도 잦아들고, 이슈의 휘발성도 조금 이제는 잦아드는 거죠. 그러나 이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공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려 수십 명이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유독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허위 학·경력,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송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논문 표절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여전히 정치 도의적인 차원에서 남아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새롭게 불거진 문제들이 이른바 사적 수주 논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이상한 방식으로 개입을 해서 자기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안겨주고 국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논란이 있는데, 그건 아직 덜 드러났어요. 민주당이 감정적 접근보다도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그럴만한 ‘거리’가 돼야 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 혹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국정조사, 이것들이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 그럴만한 거리가 돼? 이런 여론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 김준일> 논문 표절, 국정조사 하면 이상한가요?
◆ 박원석> 글쎄요. 그게 어떤 사법적인 문제이거나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연구 윤리 차원에서 도의적인 문제이고, 정치 도의상의 문제이고, 거짓말의 문제. 이런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까지 해야 되나. 그냥 국정감사에서 하면 되잖아. 교육위에서 열심히 따지면 되고, 물론 증인들이 다 출장가서 국정감사 제대로 못 하는 건 맞는데. 정치공세로서 국정조사하자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국정조사가 합의될 만큼의 여론의 설득력. 여당도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에 합의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여론의 휘발성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 김준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국정조사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의 민주당의 행보나 정치 상황을 보면 약간 동력이 떨어진 것 같다. 두 분이 동일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봉사활동을 8월에 했고 그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해명이 “우리도 몰랐다.” 라고 한 것에 대해 모른 것이 이상하다는 여론이 있어요.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이종훈> 그렇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계속 요구하기도 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제2부속실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이 얘기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것은 수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수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말은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니 이런 봉사 행보 같이 중요한 행보를 공개를 안 하면 또 몰라요. 공개를 하면서 “우리도 몰랐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가 이런저런 좋은 일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다니신다. 심지어 우리 몰래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가 보더라. 이렇게 일종의 훈훈한 덕담으로 이 얘기가 퍼져나가기를 기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여사의 봉사활동은 다 계획에 따라서 돼야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여사님 봉사활동 좀 와주세요 하는 단체가 한둘일까요. 굉장히 많겠죠. 제2부속실이 있었다면 선별, 계획, 관리를 하고 사진 찍어서 공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홍보 차원에서 활용도 하고. 그런 건데 일단 공식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그냥 공개를 한 거나 다름이 없어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데 실제 관리가 안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령실이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몰랐어도 문제지만, 어찌 됐건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아주 간헐적으로 선별적으로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봉사활동 말고 다른 시간에는 뭘 하시는지. 이게 더 궁금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2부속실 만들어서 좀 더 공개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비유하자면 빙산의 일각만큼만 공개를 하고, 아주 아름다운 장면만 공개를 하는 이게 과연 좋은 전략일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 김준일>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제2부속실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안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것이라 공약 파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 박원석>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 같고, 공약 다 지킵니까? 다른 공약도 이미 안 지킨 것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공약만은 꼭 지키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이건 야당에서도 시비 걸지 않을 테니 제2부속실 만드시라. 왜 약속 안 지켰냐라고 따지지 않을 테니 제2부속실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컨트롤 가능한 방식으로 영부인의 일정이든 메시지든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봉사활동 공개한 것도 좀 어색해요. 8월 15일날 했는데 10월 중순에 와서 사진 몇 장 공개한 것도 그렇고. 언론이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이 “우리는 몰랐다.”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대통령실이 모르고 있다는 거는, 비록 대통령 영부인은 공인은 아니고 공직자는 아니지만.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다 기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안 나오고 그래야 논란이 없는 건데, 여전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획들을 과연 어디서 할까. 김건희 여사 본인이 하는 걸지 아니면 그걸 기획하는 스텝이, 대통령실의 부속실은 아니더라도 스텝이 있고 사전에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뭐 두 달 뒤에 이렇게 뜬금없는 방식으로 공개될 리도 없고, 대통령 부인이 어딘가를 갔는데 그 소문이 금방 안 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좁은 사회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사회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뭐랄까요. 쓸데없이 은밀하게 기획이 되고, 그리고 쓸데없이 세련되지 못하게 포장돼서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좀 세련되게 포장돼서 공개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조선중앙TV 방식이에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 그 방식이거든요. 리얼타임으로 하나도 공개가 안 되고, 했던 것을 뒤늦게 한두 달 지나서. 그 중에 몇 장을 스토리를 취사선택해서 하는데, 그 스토리가 별로 정교하지도 않고 오히려 의문만 남긴다면 기획 전체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가서 봉사활 하시는 거 좋죠. 많은 곳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우리도 한번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좀 더 투명하게, 제가 보기에는 준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홍보도 투명하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이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데 가시는 건 좋은데 기획하는 방식, 그리고 사후에 홍보하는 방식이 전부 다 어색해요.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만 오히려 전달해 주고, 오히려 구설만 남기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투명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준일> 두 분 다 비슷하게 오늘은 좀 쓴소리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한남동 관저가 7월 초에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요. 두 달여 이상 지체가 되고 최근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각종 소문만 무성했어요.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지하로 GTX가 가니까 풍수지리가 안 좋아서 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어제 제가 조해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조해진 의원이 정보위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고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 늦어진 거지 그거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것도 역시 대통령실의 대응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훈> 그러니까 사저에서 계속 다니는 문제와 관련해서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시민들 출퇴근길에 굉장히 불편할 거고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끝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간 자체가 기존에 외교부 장관이 쓰던 공관인데 거의 못 쓸 정도의 건물도 아니었고, 50년 정도 돼서 좀 낡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사용 중이던 건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입주를 한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를 추후에 필요한 부분 진행하는 형태로 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참 검소하시구나’ 이런 이미지도 더욱더 부각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찌 됐건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서 입주를 하시는데, 그 시일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 별 소문이 다 도는 거죠. 입주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여사께서 이견이 발생했다는 설까지 돌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연장선에서 나온 얘기가 풍수상 안 좋아서, 왜냐하면 관저 지하로 GTX 노선이 지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해진 의원이 설명한 것은 아무래도 그 밑으로 지하철 노선이 다니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건물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보안 점검에 시간이 걸리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설명을 했죠.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GTX 노선이 그 밑으로 지나가면 굉장히 초고속으로 지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진동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꽤 있을 거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관저로서 과연 적절하냐.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검토해야 할 지점들이 많아졌던 게 아닌가. 그러면 진동 줄이기 위해서 복원된 GTX 그 구간은 아마 보강 공사를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향후에 그러지 않으면 진동이 위로 올라올 테니까,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관저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닐까. 그런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원석> 대통령 관저는 일종의 특급 보안시설이죠. 때문에 일단 들어가고 필요한 것은 보완하자 이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사전에 물샐 틈 없이 경호나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고,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대체로 언론 보도된 걸 종합해 보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8월 말쯤에 공사가 끝났는데, 그러고도 두 달 가까이 걸렸어요.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면 되거든요.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남아서 시간이 좀 걸린다. 그것도 대통령께서는 바빠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고, 참모들은 제대로 언론에 브리핑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문과 억측.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했다니까 납득할 만한 사항으로 보고를 했겠죠. 어떤 내용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도어스태핑을 대통령이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관련된 물음표들이 해소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직접 소통의 범위를 늘리는 건 좋은데, 대통령실이 이러저러한 운영과 관련돼서 제대로 언론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또 이게 논란이 좀 많았던 이슈예요? 왜냐하면 멀쩡한데 청와대 왜 나오냐. 그리고 그 비용과 관련된 논란이 최근까지도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 이런 요구까지 있는데, 이런 걸 잘 설명해야 그런 억측이나 여러 가지 설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을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일> 두 분이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품격 있는 토론이 됐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또 다음에 모시고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현안 살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박원석, ◐ 이종훈>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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