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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했고 조금 전에 소환조사가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은 저희가 오랫동안 줄곧 공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소환을 했다는 것은 거의 기소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김근식]
그런데 이 부분도 이미 고발이 된 지가 3개월이 진행됐고요. 그러면 검찰도 내사를 통해서나 관련된 증거 자료나 아니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봅니다. 이미 이 사건 관련해서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나 당시 통일부 차관도 다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이 그 윗선이기 때문에 강제북송을 결정하게 된 그 당시 그날 밤과 그다음 날 관계대책회의의 배경과 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기 위한 것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된 사건에 대한 그리고 또 국민적 관심사항과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안보 국기 문란으로 이야기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충분히 거칠 수밖에 없는 절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됐다라기보다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겁니다. 저도 우리 현 변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활동 하다 보면 이러저러하게 고발을 많이 당해요. 고발당하면 피고발인 신분으로 저도 가서 3시간, 4시간씩 조사받고 나와요. 그러면 제가 떳떳하고 결백이 입증되면 무혐의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도 강제 북송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 수도 있을 만한 우려가 또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관련됐던 통일부 장관, 통일부 차관, 그다음에 당시 NSC 관련자들 진술을 다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윗선으로서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다가 조사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체적인 상황을 다 본 다음에 그 내용에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위법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검찰이 증거와 입증자료를 내놔서 기소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된 고발 사건이고 고발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관련자들의 소환과 진술이 다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불하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노영민 실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금 소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뭘 물어볼까. 특히 문 전 대통령의 어떤 관여, 지시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현근택]
당연히 염두에 두겠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목적이 당연히 있죠. 저도 여기 YTN 나와서 발언한 것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고발당했습니다마는 방송에 나와서 고발하는 것과 다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딱 어느 정도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거든요. 이거 문제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당시에 정보위원장, 끔찍한 일이다.
이런 사람과 같이 살면 끔찍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무성 의원도 이런 흉측한 놈들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그 서류를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결론을 다 뒤집는 거잖아요.
흉악범도 아니고 인권도 보호해야 하고 그다음에 원하지 않았던 건데 그당시에 이혜훈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은 뭘 보고 얘기했는지, 다 자료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건 서해피격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국방위 간사도 맞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다 뒤집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들도 다 뒤집는 상황이 됐는데 그분들은 또 아무 얘기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다, 자료는 다 안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똑같은 증거 가지고 180도 바꾸면 말이 되겠느냐. 저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서해피격 사건으로 서욱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영장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탈북 어민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지금 대표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결국 수사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검찰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물론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고발과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 많더라고요. 개인 비리로 이재명 대표를 잡고 북송 그리고 피격 문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잡으려고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근식]
야당 쪽에서나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정치적 의심이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그 검찰이 정말 무고하고 아무 죄가 없고 결백한데 그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어떤 기획사정에 초점을 맞춰서 몰아가는 식의 검찰의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해 줘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 때 했던 일들이 다시 어떤 식으로든 수면 위에 올라와서 그 사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게 되고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고 유죄 판결나면 감옥에 가고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저도 정치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하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기와 관련된 안보 문란 사건입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그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실제로 탈북 의사가 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송한 게 맞다고 한다면 이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엄정하게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요.
이 부분과는 다른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개인 비리와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이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는 개인이 성남시장과 경남도지사에 있을 때 당시에 관련된 의혹들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알아서 돌파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두 가지 안보 문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저는 이게 검찰도 털어도 털어도 안 나오면 끝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무혐의로 입증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측에서도 조금 더 대범하게 대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수사라는 건 결국 형평성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것은 200군데 이상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김건희 주가조작이라든지 학력, 경력 압수수색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때도 마찬가지고 100군데 이상 압수수색하는데 다른 데는 안 하거든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다른 데는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할 줄 아는 게 결국은 수사 감사밖에 없다.
감사원 동원해서 이거 다 감사하고 5년치 7000명에 대해서 다 열차 탑승 내역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감사 없었어요. 그다음에 검찰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경제도 어렵고 남북 대치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데 할 줄 아는 거 감사, 검사 수사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하필이면 왜 전 정부, 민주당 인사들만 하느냐. 똑같은 기준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나 장모나 부인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거기에서 결국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다 털어서 재 나오게 그게 왜 특정인사에만 반영되고 특정진영에만 반영되는 거죠? 왜 이쪽에는 그런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앵커]
그렇다면 미래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수사가 결국에는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살짝 파열음이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전재수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안민석 의원의 대응, 또 조응천 의원의 대응.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옆에서 볼 때는 어떠셨습니까?
[김근식]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계양을에 보궐선거로 나오고 또 당대표로 출마할 때부터 충분히 다들 우려했던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없었던 사건이 아니고 지난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던 사안이고 그래서 다 시민단체나 아니면 관련자분들이 고소고발한 사건이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돼서 진행되고 있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온갖 사법 리스크를 다 알고서도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셨고 당대표로 나와서 또 당대표가 되셨어요.
그것은 저는 민주당이 그걸 다 알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저러한 전략적 계산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닌데 벌써 선거법 위반은 지금 재판이 시작되고 있고요.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 대변인까지 만약에 연루가 돼서 혐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성남FC와 관련해서 공모한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는 저는 당당하게 정말 결백하고 아무 잘못이 없고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사에 저는 당당하게 임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오뚝이처럼 그렇게 많이 겪어왔잖아요.
자기가 제기된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결국 유죄로 판결받았다가 또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도 받아서 또 오뚝이처럼 살아남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답게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게 맞고요. 아까 현 변호사 말씀하신 공정성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 다른 쪽은 안 하느냐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 다해서 결론 다 냈고 무혐의하고 불송치 정리했고요.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같은 경우는 재판받아서 사실 유죄 판결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 것이지만 내용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내가 거부하겠다, 이걸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몰아가기에는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안의 분위기는 어때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근택]
사실 이번에 방산주 논란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반박을 하면 이번에 아마 국민들은 알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뉴욕 방문했을 때 모든 국민들은 이게 비속어 논란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몰아갔느냐면 자막 조작이다 이렇게 몰아갔거든요. 예전에 우리 고발 사주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발 사주한 거 아니냐 했는데 이거 오히려 제보사주다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찌 보면 이만한 사실은 크게 확대하고 본인들에게 있는 본질은 감추는 그게 어찌보면 그동안 특수부라든지 검찰이 해 왔던 행태인데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장동 관련 수사를 몇 달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남F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뇌물죄로 기소하려고 여기저기 압수수색 또 성남시청 아마 제가 보기에 공무원들 일 못할 것 같아요. 계속 압수수색하고 있으니까. 나올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미 결론 내려놨어요. 이거는 뇌물로 가야 해 무조건. 그런데 안 나오면 또 수사하고 안 나오면 또 수사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왜 다른 데는 적용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번에 비속어와 이거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서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뒤집는지를 딱 보였다고 봐요. 그 뒤집는 것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때는 전 국민이 다 테이프를 들었기 때문에 그건 어찌 보면 아무리 그게 자막 조작이라고 해 봐야 믿는 사람은 소수인데 검찰의 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판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결론을 내려놓고 하지 마시고 하나 수사해서 안 나오면 그걸로 끝내면 돼요. 나올 때까지 계속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질문을 드렸더니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근택]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정감사는 일단 중단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것 같은데요, 특검이라든지.
[현근택]
예산이라든지, 사실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법안이라든지 예산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특검법 발의할 때도 좀 세게 해라. 지난번에 김성태 의원은 단식도 하고 어찌 보면 폭행도 당하면서 소수 야당인데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169석이나 있는데 특검법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뭐 맨날 앉아서 특검 안 되면 끝 이러지 말고 조금 더 세게 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정말 그냥 국회는 멈춤 상태가 되겠네요.
[김근식]
오늘 김용 대변인에 대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국정감사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관련돼서 김용 대변인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최측근들의 혐의가 드러나고 만약에 그 윗선으로서 이재명 대표까지 겨냥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옥새 작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바라보는 국민들과 그렇게 해야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로 나와서 그런 온갖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면돌파를 택했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저는 겪어야 될,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차피 지나가야 될 일이었다?
[김근식]
당연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다른 생각 없겠느냐. 저는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는 정말 이것들이 처음에는 야당 탄압이라고 하고 공정성을 제시할 수 있지만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제가 계속 예를 듭니다마는 같이 우리 현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했어요.
그런데 저는 걸렸고 현 변호사님은 안 걸렸어요. 그러면 경찰이 저를 단속했을 때 저 사람은 단속을 왜 안 하냐고 제가 거부하면서 과태료를 안 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까지 현실로 드러나서 만약 기소까지 되고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까지 된다고 하면 그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거나 비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근택]
길 건너는 거 얘기하니까요. 이런 거죠. 길 건너다 신호위반했다, 둘 다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어떤 거냐면 가방 한번 열어봐. 거기 안에 뭐 들었어. 주머니 한번 꺼내봐, 거기 뭐 들어있어? 주머니 한번 볼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뭔가 있는 걸 다 보겠다. 이거를 한 사람은 그냥 집에 가. 이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문제 있다,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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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했고 조금 전에 소환조사가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은 저희가 오랫동안 줄곧 공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소환을 했다는 것은 거의 기소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김근식]
그런데 이 부분도 이미 고발이 된 지가 3개월이 진행됐고요. 그러면 검찰도 내사를 통해서나 관련된 증거 자료나 아니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봅니다. 이미 이 사건 관련해서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나 당시 통일부 차관도 다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이 그 윗선이기 때문에 강제북송을 결정하게 된 그 당시 그날 밤과 그다음 날 관계대책회의의 배경과 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기 위한 것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된 사건에 대한 그리고 또 국민적 관심사항과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안보 국기 문란으로 이야기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충분히 거칠 수밖에 없는 절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됐다라기보다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겁니다. 저도 우리 현 변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활동 하다 보면 이러저러하게 고발을 많이 당해요. 고발당하면 피고발인 신분으로 저도 가서 3시간, 4시간씩 조사받고 나와요. 그러면 제가 떳떳하고 결백이 입증되면 무혐의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도 강제 북송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 수도 있을 만한 우려가 또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관련됐던 통일부 장관, 통일부 차관, 그다음에 당시 NSC 관련자들 진술을 다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윗선으로서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다가 조사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체적인 상황을 다 본 다음에 그 내용에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위법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검찰이 증거와 입증자료를 내놔서 기소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된 고발 사건이고 고발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관련자들의 소환과 진술이 다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불하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노영민 실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금 소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뭘 물어볼까. 특히 문 전 대통령의 어떤 관여, 지시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현근택]
당연히 염두에 두겠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목적이 당연히 있죠. 저도 여기 YTN 나와서 발언한 것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고발당했습니다마는 방송에 나와서 고발하는 것과 다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딱 어느 정도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거든요. 이거 문제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당시에 정보위원장, 끔찍한 일이다.
이런 사람과 같이 살면 끔찍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무성 의원도 이런 흉측한 놈들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그 서류를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결론을 다 뒤집는 거잖아요.
흉악범도 아니고 인권도 보호해야 하고 그다음에 원하지 않았던 건데 그당시에 이혜훈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은 뭘 보고 얘기했는지, 다 자료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건 서해피격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국방위 간사도 맞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다 뒤집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들도 다 뒤집는 상황이 됐는데 그분들은 또 아무 얘기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다, 자료는 다 안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똑같은 증거 가지고 180도 바꾸면 말이 되겠느냐. 저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서해피격 사건으로 서욱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영장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탈북 어민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지금 대표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결국 수사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검찰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물론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고발과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 많더라고요. 개인 비리로 이재명 대표를 잡고 북송 그리고 피격 문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잡으려고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근식]
야당 쪽에서나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정치적 의심이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그 검찰이 정말 무고하고 아무 죄가 없고 결백한데 그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어떤 기획사정에 초점을 맞춰서 몰아가는 식의 검찰의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해 줘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 때 했던 일들이 다시 어떤 식으로든 수면 위에 올라와서 그 사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게 되고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고 유죄 판결나면 감옥에 가고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저도 정치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하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기와 관련된 안보 문란 사건입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그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실제로 탈북 의사가 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송한 게 맞다고 한다면 이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엄정하게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요.
이 부분과는 다른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개인 비리와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이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는 개인이 성남시장과 경남도지사에 있을 때 당시에 관련된 의혹들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알아서 돌파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두 가지 안보 문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저는 이게 검찰도 털어도 털어도 안 나오면 끝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무혐의로 입증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측에서도 조금 더 대범하게 대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수사라는 건 결국 형평성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것은 200군데 이상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김건희 주가조작이라든지 학력, 경력 압수수색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때도 마찬가지고 100군데 이상 압수수색하는데 다른 데는 안 하거든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다른 데는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할 줄 아는 게 결국은 수사 감사밖에 없다.
감사원 동원해서 이거 다 감사하고 5년치 7000명에 대해서 다 열차 탑승 내역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감사 없었어요. 그다음에 검찰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경제도 어렵고 남북 대치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데 할 줄 아는 거 감사, 검사 수사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하필이면 왜 전 정부, 민주당 인사들만 하느냐. 똑같은 기준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나 장모나 부인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거기에서 결국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다 털어서 재 나오게 그게 왜 특정인사에만 반영되고 특정진영에만 반영되는 거죠? 왜 이쪽에는 그런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앵커]
그렇다면 미래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수사가 결국에는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살짝 파열음이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전재수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안민석 의원의 대응, 또 조응천 의원의 대응.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옆에서 볼 때는 어떠셨습니까?
[김근식]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계양을에 보궐선거로 나오고 또 당대표로 출마할 때부터 충분히 다들 우려했던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없었던 사건이 아니고 지난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던 사안이고 그래서 다 시민단체나 아니면 관련자분들이 고소고발한 사건이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돼서 진행되고 있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온갖 사법 리스크를 다 알고서도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셨고 당대표로 나와서 또 당대표가 되셨어요.
그것은 저는 민주당이 그걸 다 알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저러한 전략적 계산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닌데 벌써 선거법 위반은 지금 재판이 시작되고 있고요.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 대변인까지 만약에 연루가 돼서 혐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성남FC와 관련해서 공모한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는 저는 당당하게 정말 결백하고 아무 잘못이 없고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사에 저는 당당하게 임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오뚝이처럼 그렇게 많이 겪어왔잖아요.
자기가 제기된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결국 유죄로 판결받았다가 또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도 받아서 또 오뚝이처럼 살아남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답게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게 맞고요. 아까 현 변호사 말씀하신 공정성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 다른 쪽은 안 하느냐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 다해서 결론 다 냈고 무혐의하고 불송치 정리했고요.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같은 경우는 재판받아서 사실 유죄 판결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 것이지만 내용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내가 거부하겠다, 이걸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몰아가기에는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안의 분위기는 어때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근택]
사실 이번에 방산주 논란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반박을 하면 이번에 아마 국민들은 알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뉴욕 방문했을 때 모든 국민들은 이게 비속어 논란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몰아갔느냐면 자막 조작이다 이렇게 몰아갔거든요. 예전에 우리 고발 사주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발 사주한 거 아니냐 했는데 이거 오히려 제보사주다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찌 보면 이만한 사실은 크게 확대하고 본인들에게 있는 본질은 감추는 그게 어찌보면 그동안 특수부라든지 검찰이 해 왔던 행태인데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장동 관련 수사를 몇 달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남F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뇌물죄로 기소하려고 여기저기 압수수색 또 성남시청 아마 제가 보기에 공무원들 일 못할 것 같아요. 계속 압수수색하고 있으니까. 나올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미 결론 내려놨어요. 이거는 뇌물로 가야 해 무조건. 그런데 안 나오면 또 수사하고 안 나오면 또 수사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왜 다른 데는 적용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번에 비속어와 이거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서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뒤집는지를 딱 보였다고 봐요. 그 뒤집는 것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때는 전 국민이 다 테이프를 들었기 때문에 그건 어찌 보면 아무리 그게 자막 조작이라고 해 봐야 믿는 사람은 소수인데 검찰의 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판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결론을 내려놓고 하지 마시고 하나 수사해서 안 나오면 그걸로 끝내면 돼요. 나올 때까지 계속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질문을 드렸더니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근택]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정감사는 일단 중단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것 같은데요, 특검이라든지.
[현근택]
예산이라든지, 사실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법안이라든지 예산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특검법 발의할 때도 좀 세게 해라. 지난번에 김성태 의원은 단식도 하고 어찌 보면 폭행도 당하면서 소수 야당인데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169석이나 있는데 특검법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뭐 맨날 앉아서 특검 안 되면 끝 이러지 말고 조금 더 세게 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정말 그냥 국회는 멈춤 상태가 되겠네요.
[김근식]
오늘 김용 대변인에 대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국정감사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관련돼서 김용 대변인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최측근들의 혐의가 드러나고 만약에 그 윗선으로서 이재명 대표까지 겨냥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옥새 작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바라보는 국민들과 그렇게 해야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로 나와서 그런 온갖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면돌파를 택했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저는 겪어야 될,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차피 지나가야 될 일이었다?
[김근식]
당연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다른 생각 없겠느냐. 저는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는 정말 이것들이 처음에는 야당 탄압이라고 하고 공정성을 제시할 수 있지만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제가 계속 예를 듭니다마는 같이 우리 현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했어요.
그런데 저는 걸렸고 현 변호사님은 안 걸렸어요. 그러면 경찰이 저를 단속했을 때 저 사람은 단속을 왜 안 하냐고 제가 거부하면서 과태료를 안 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까지 현실로 드러나서 만약 기소까지 되고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까지 된다고 하면 그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거나 비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근택]
길 건너는 거 얘기하니까요. 이런 거죠. 길 건너다 신호위반했다, 둘 다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어떤 거냐면 가방 한번 열어봐. 거기 안에 뭐 들었어. 주머니 한번 꺼내봐, 거기 뭐 들어있어? 주머니 한번 볼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뭔가 있는 걸 다 보겠다. 이거를 한 사람은 그냥 집에 가. 이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문제 있다,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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