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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이 그동안 계속 충돌했는데 더 격하게 충돌하고 있고 꽁꽁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비상상황이죠? 아침에 의총도 했고 어제 의원들이 모두 당사 앞으로 가서 반발했었고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최고위원이시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고민정]
지난 한 24시간 정도를 굉장히 비상하게 민주당이 돌아갔었고요. 굉장히 급박한 순간순간들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긴급 의총을 했는데 대부분의 기류는 야당 탄압에 대해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 명확하게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로 진입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들도 반대하지 않고 한목소리가 났었고 그리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대충 넘어갈 일도 아니고 그리고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국회가 굉장히 바쁜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기에 들이닥쳤는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를 저희가 계속 캐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감 보이콧 이야기도 나왔는데 보이콧은 하지 않기로 한 거죠?
[고민정]
일단 어젯밤 늦게 검찰이 물러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시 국감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현재 정치 탄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아마 질의를 통해서 답들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영장을 재집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혹시 거기에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고민정]
그럼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고요. 그러나 윤석열 검찰이 쉽사리 다시금 영장을 들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늘 이전 선례들을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야당 당사의 그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했던 적이 있던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예전에 2012년에 통합진보당을 압수수색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대치하다가 실패로 돌아갔었고요. 그리고 한나라당의 중앙당사 압수수색도 2006년에 시도가 있었지만 이때도 임의제출 형식으로만 협조를 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당당하면 압수수색 임하고 그리고 출석해서 이야기하면 된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막는 행위 자체가 공무집행방해고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조해진]
지금 말씀 중에는 없었지만 사실은 야당 당사에 검찰이 영장을 들고 온 적이 그이전에 있었는데.
[앵커]
언제였습니까?
[조해진]
제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님 보좌역으로 일할 때 19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현역 의원을 체포해가겠다고 영장 들고 당사로 찾아왔었습니다.
[앵커]
집행이 됐습니까?
[조해진]
못 됐죠. 정 아무개 중진 의원님이 계셨는데 당사에 계시니까 체포하겠다고 영장 들고 와서.
[앵커]
그게 90년대 후반이었으면 거의 20년 만인 거죠?
[조해진]
김대중 정부 때죠. 그런데 야당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야당 탄압이 되려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 사건을 끄집어 낸다든지 수사를 시작했다면 또 야당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민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나온 사건입니다.
그것도 야당 경선 기간 중에 나왔던 대장동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 사실 그때 우리 당에서는 제대로 수사하라고 했는데 계속 뭉갰는데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했으면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수사 부담이 넘어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때 다 종결시켰어야 되는데 떠넘기는 바람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민주당이 , 우리 당도, 저도 많이 조언을 했지만 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자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사실 개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공사를 딱 구분해서 이 사건은 내 사건이니까 내가 변호인단 꾸려서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까 당은 관여하지 마라, 부담 갖지 마라. 이러면 야당이 부담 맞을 일이 없는데 거기에 올인해서 같이 달라붙어서 이재명이 살면 당이 살고 이재명이 죽으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달라붙으니까 야당에도 부담이 되는 거죠.
[앵커]
검찰의 공식 수사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남욱 변호사 인터뷰를 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또 검찰이 바뀌고 나니까 말이 바뀌었다, 이런 언급도 있었죠?
[고민정]
지금 뉴스에 의하면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게 21년도 4월부터 8월 이쯤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욱도 그렇고 김만배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험한 말을 쏟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씨알도 안 먹힌다더라, 그리고 공산주의자 같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전에 이미 뭔가 주고받은 정황들이 있었다면 그 두 사람한테서 이재명을 향한 날선 발언들이 나왔을 수 있을까. 시기적으로 일단 맞지 않다는 게 하나 있고요.
[앵커]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이 남욱 변호사가 각종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죠.
[고민정]
맞습니다. 일단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자청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지만 이거는 민주당를 같이 끌고 가려는 전략 전술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체포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게 대선자금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만약에 김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 비리 문제를 물고늘어지는 거라면 정말 우리 민주당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선자금이라고 분명하게 적시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단위가 어느 시기에 그만큼의 큰 금액의 돈을 썼다면 목격자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단어를 썼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해내지 않는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권의 운명 자체가 흔들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김용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 물론 20년 넘게 아는 사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측근이라면 김용이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자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영장에. 하지만 아직 김용 부원장을 불러서 조사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대선자금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좀 더 조사해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조해진]
포괄적으로 대선자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민주당이 개입 안 하면 좋을 텐데 싶은 게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에 돈 받은 기간이 4월에서 8월이거든요. 민주당 경선은 9월에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4월, 8월 또는 9월 이 기간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기간은 경선 준비기간이거나 아니면 길게 연장해 봐야 경선 기간입니다.
당이 대선을 치르는 기간이 아닙니다. 당이 책임을 지고 대선을 치르는 기간 동안에 들어간 자금은 그건 당이 책임져야 될 거지만 이건 시기적으로 보면 경선 자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가 개인 캠프 차원에서 썼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적용할 때는 대선 자금으로 적용되겠지만 지금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와 캠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에다가 책임을 지울 일은 아닌데 왜 민주당이 관여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설훈 의원이 일찌감치 작년 경선 때부터 이건 자기가 감각적으로 볼 때 리스크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후보가 되면 대선도 어렵겠지만 당도 어려워진다 하면서 미리 경고를 했었고 이번에도 본인 말씀하셨지만 당 대표 출마하려는 데 직접 찾아가서 그건 개인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낫다, 당 대표가 되시면 당까지 같이 얽혀들어가서 아주 힘들어진다라고 조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던 시각이거든요. 심지어 다른 당인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관여를 안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설훈 의원이 용기가 있고 이것저것 눈치 안 보는 분이라서 말을 했을 뿐이지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고민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만 보더라도 검찰의 공작정치가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4월부터 8월까지 돈을 받았다고 기정사실화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검찰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팩트인 건 아닙니다.
예전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지선을 앞두고 한명숙 당 대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기소를 했고 그 당시 기소에 가장 영향력을 끼혔던 게 한만호 전 회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결국은 본인의 비망록에 위증을 했다라고 적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죄로 모든 고초를 겪은 이후였고요.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18대 대선 앞두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뇌물수수로 기소된 바가 있었는데 이때도 한 사람의 증언만을 가지고 기소를 했지만 결국 무리한 것이었고 최종은 무죄로 판결이 냈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실체를 가지고서도 죄를 만들었던 게 검찰의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4월부터 8월까지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앵커]
물론입니다. 검찰 수사 중인 것이고요. 또 기소될지 여부도 봐야 되고 또 재판 과정도 거쳐야 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볼 텐데요.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불법 자금 1원도 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압수수색 막으면 불법이다라고 맞섰는데요. 듣고 이야기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원도 보지도 못했고 쓰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된 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열흘 정도 안 됐는데 어떤 증거가 민주연구원에 있겠냐. 당사에 있겠냐, 이렇게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해진]
그거는 열흘 동안 당사에 출근해서 무슨 불법행위를 할 시간이 있었느냐, 그런 의미 같은데 검찰이 보는 것은 그 며칠 동안 거기서 불법행위를 했느냐가 아니고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거기에다가 숨겼을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경찰이 들어가니까 민주당이 몸으로 막아서 아예 성역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숨겨버리면 제일 안전한 거죠.
[앵커]
김용 부원장이 전격적으로 체포되기는 예상하기 힘들지 않았나요? 국감 시기이기도 하고.
[조해진]
본인들은 가장 잘 알죠. 국감 기간이라고 영장 집행 안 한다는 건 민주당한테 처음 들어봅니다. 국감 기간이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그러면 기다리려고 영장 집행 안 하면 검찰은 만약에 야당 경선 기간에 영장 집행했다면 야당 경선을 이렇게 흔들려고 한다고 하면서 또 경선 기간에는 전당대회 기간에는 영장 집행하면 안 되는 것처럼 또 민주당이 이야기했을 건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검찰이 놀고 있어야죠. 말이 안 되고.
[고민정]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기점으로 해서 18일에 서욱 전 장관 영장 청구됐고요. 19일날 노영민 전 실장 소환됐죠. 그리고 대검 국감이 20일입니다. 오늘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야당을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숨겼을 거다, 그러므로 그거를 보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임의제출형식으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어제 검찰에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바로 검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나라당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제시를 했었던 것이 고요. 그리고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매일 출근했느냐,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3일 동안 나갔고 그중에 1시간씩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즉 3시간 동안 무엇을 했겠는가. 그것을 검찰이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 의원단 성명에서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뿐 아니냐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했거든요. 최근에 서욱 전 장관 영장 청구 등과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소환조사했고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에 대한 국민의힘 생각은 뭡니까?
[조해진]
민주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이미 예견하고 예측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둘 다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늘 벌어진 사건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도 이미 작년 경선 기간 이때부터 나왔던 것이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또 북한 어민의 강제북송 사건이나 이런 것도 다.
그 외에 또 청와대와 관련된 것들이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부터 이미 나왔던 건데 그 당시에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꾹꾹 눌러서 제대로 수사 안 되게 두는 바람에 지금 터지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새로 출범했는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느라고 3년 4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게 낫고 제가 볼 때 특히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속전속결 되는 게 낫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 드릴게요.
[앵커]
잠시만요. 국민의힘 지금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단독으로 개의했습니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야당 법사위원들은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독 개의한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모습이죠.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 선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법사위 국감에 참여하지 않겠다,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민정]
어제 중앙지검에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 앞서 저희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번 수사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본인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다, 국감장에서 말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상당히 주목됐었거든요. 저희가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고 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야당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퇴가 없으면 질의하지 않겠다, 국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고민정]
법사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앵커]
다른 상임위는 다.
[고민정]
지금 국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해진]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입니다. 여당의 무대가 아니고. 야당이 1년에 딱 한 번 있는.
[앵커]
야당의 시간이라고들 하죠.
[조해진]
그래서 손꼽아 기다리고 준비도 많이 하는 그런 시기고 국정감사를 안 하면 야당의 무대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피감기관들만 좋습니다. 야당 감사 안 받아서, 공격 안 받아서 좋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실 것으로 봐요.법사위도 지금 잠깐 저렇게 파행을 하지만 결국 하지 않겠는가 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리스크 때문에 국회도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식물 국회되고 여야 간에 협치도 안 되고 이 모든 빨리 종결되는 것이 국회를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무엇보다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파행하고 또 영장 집행 몸으로 막고 그다음에 또 수사기관 찾아가서 항의하고 하면 할수록 결국은 수사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더 빨라질 가능성은 없고 지연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최악의 케이스, 경우가 내년 총선 전후에 그때까지도 종결이 안 돼서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으러 검찰을 왔다 갔다 하고 재판받으러 법원 왔다 갔다 하고 혹은 구속이 되고.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 사건은 빨리 속전속결로 수사가 마무리되고 종결되도록 협조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 국감장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검찰청 단독으로 개의를 하고 있고요. 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단독 개의를 하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들어와 있는 것 같죠?
[고민정]
결국 국감을 치르는 이유는 피감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걸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 그리고 감사원의 행태들을 보면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계속해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앵커]
법사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김도읍 위원장이죠.
[고민정]
문제를 촉발시킨 건 결국은 국민의힘 여당인 것이죠. 오히려 국민의 민생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야당을 끌어들어와서라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과 예산들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되는 게 국민의힘의 몫인데 아직도 본인들이 여당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나태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앵커]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독 개의한 김도읍 법사위원장한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조해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수사가 지연되면 민주당은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빨리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고 그다음에 체포 영장 집행하고 이 모든 게 결국 법원이 영장 발부해 준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법원이 어느 법원입니까? 김명수 법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 인사라 해서 믿고 맡긴 김명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하는 건데 그걸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 김명수 법원이 야당 탄압에 같이 협조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앵커]
김용 부원장이 체포되기 위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야 되고 또 민주당 압수수색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데 그 법원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그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고민정]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그 수장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정권 친화적인 사람이었느냐. 아니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희 대법원장이 우리 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신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민주당의 사람입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칼날의 끝을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전신들이 보여왔던 역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없던 죄도 만들었던 걸 저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조해진]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민주당은 역대 정권 물러나자마자 바로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보냈는데.
[앵커]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지옥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젯밤에 석방이 됐잖아요. 이게 절차적으로 구속 기간이 다 찼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김용 부원장을 겨냥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가 아니냐. 어제 김의겸 의원은 원래 2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유동규 씨가 접견을 거부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대목은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고민정]
접견을 거부한 것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건데요. 노무현 대통령 감옥에 보낸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정부에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얘기는 도저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동규가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수차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회유나 협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조해진]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한 게 왼쪽 뺨을 대면 왼쪽이라고 때리고 그러면 오른쪽을 대면 오른쪽이라고 때리고. 방향이 없어요. 이래도 때리고 저래도 때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풀어준 건데 만약에 안 풀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을 해서 또 영장 청구해서 영장 받아서 또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사람을 바로 또 구치소에 수감시켰다고 해 보세요. 민주당이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강압수사다, 과잉수사다, 인권유린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줘도, 법에 따라서 풀어줘도 공격하고 안 풀어주면 안 풀어준다고 공격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그래요. 방향이 있어야죠. 이렇게 하면 옳고 저렇게 하면 틀렸고. 이 방향을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갈 텐데 이래도 때리고 저래도 때리니까.
[고민정]
왼쪽 뺨이든 오른쪽 뺨이든 맞을 행동을 했으면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유동규가 받았고 줬다라는 진술만 있고 그 어떠한 물증이나 진술이나 증거물이나 아무것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대선자금이라고 지금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민주당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전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명하시겠습니까.
[조해진]
영장 아직 안 보셨잖아요.
[고민정]
그렇게 검찰에서 전달해 준 것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조해진]
법원이 영장을 함부로 발부하지 않고 더구나 김명수 대법원은 절대 영장 함부로 발부 안 해 줍니다.
[앵커]
아까 하신 얘기니까요. 지금 다시 한 번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화면인데요. 법사위 국정감사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야당 의원들이 의장석에 찾아가서 항의하는 겁니다.
국정감사를 국민의힘 단독으로, 여당 단독으로 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선서까지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모습 보고 계시죠. 보복수사 중단하라. 이렇게 피켓을 들고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사퇴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임할 수 없다,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정]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아무리 경쟁을 해야 될 야당이기는 하지만 야당에게 이러한 방식의 압수수색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되묻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미 뉴스가 다 나왔으니까. 정형근 전 의원이시죠. 그 당시에는 2000년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인을 목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랬던 기록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임의제출까지도 하겠다고 협조를 얘기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알지만 일단 한번 건드려보겠다. 한번 찔러보겠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국회가 이렇게 유린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분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지금 저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해진]
민주당 정권 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야당의 중진의원을 잡아가겠다고까지 야당 당사를 들이닥쳤던 분들이 당직자, 현역 의원도 아닌 사람 또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부원장 개인의 소지품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건데 마치 민주당사 전체를 압수수색하는, 민주당사 압수수색. 이렇게 부풀리는 것도 너무 피해자 코스프레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거기만 가서 딱 필요한 서류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키우느냐라는 거죠.
[앵커]
오늘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맞붙어있는 상황이어서 각 당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지금 화면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법사위 국감장,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그리고 또 여당의 단독 개최로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기동민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과정인데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참고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당사의 한 층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민주당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을 밟지 않고 그러면 연구원을 가십시오.
[조해진]
너무 과장이 심하셨던 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난 것도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가 세들어 사는 빌딩 안에서 개최된 행사장에 간 건데 유엔 대표부를 찾아갔다고 이야기해버려요. 일본 대표부를 찾아갔다고 이야기해버리고 매사가 이런 식이에요, 보면.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계속 입장을 다 들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세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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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이 그동안 계속 충돌했는데 더 격하게 충돌하고 있고 꽁꽁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비상상황이죠? 아침에 의총도 했고 어제 의원들이 모두 당사 앞으로 가서 반발했었고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최고위원이시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고민정]
지난 한 24시간 정도를 굉장히 비상하게 민주당이 돌아갔었고요. 굉장히 급박한 순간순간들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긴급 의총을 했는데 대부분의 기류는 야당 탄압에 대해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 명확하게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로 진입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들도 반대하지 않고 한목소리가 났었고 그리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대충 넘어갈 일도 아니고 그리고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국회가 굉장히 바쁜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기에 들이닥쳤는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를 저희가 계속 캐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감 보이콧 이야기도 나왔는데 보이콧은 하지 않기로 한 거죠?
[고민정]
일단 어젯밤 늦게 검찰이 물러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시 국감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현재 정치 탄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아마 질의를 통해서 답들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영장을 재집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혹시 거기에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고민정]
그럼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고요. 그러나 윤석열 검찰이 쉽사리 다시금 영장을 들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늘 이전 선례들을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야당 당사의 그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했던 적이 있던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예전에 2012년에 통합진보당을 압수수색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대치하다가 실패로 돌아갔었고요. 그리고 한나라당의 중앙당사 압수수색도 2006년에 시도가 있었지만 이때도 임의제출 형식으로만 협조를 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당당하면 압수수색 임하고 그리고 출석해서 이야기하면 된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막는 행위 자체가 공무집행방해고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조해진]
지금 말씀 중에는 없었지만 사실은 야당 당사에 검찰이 영장을 들고 온 적이 그이전에 있었는데.
[앵커]
언제였습니까?
[조해진]
제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님 보좌역으로 일할 때 19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현역 의원을 체포해가겠다고 영장 들고 당사로 찾아왔었습니다.
[앵커]
집행이 됐습니까?
[조해진]
못 됐죠. 정 아무개 중진 의원님이 계셨는데 당사에 계시니까 체포하겠다고 영장 들고 와서.
[앵커]
그게 90년대 후반이었으면 거의 20년 만인 거죠?
[조해진]
김대중 정부 때죠. 그런데 야당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야당 탄압이 되려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 사건을 끄집어 낸다든지 수사를 시작했다면 또 야당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민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나온 사건입니다.
그것도 야당 경선 기간 중에 나왔던 대장동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 사실 그때 우리 당에서는 제대로 수사하라고 했는데 계속 뭉갰는데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했으면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수사 부담이 넘어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때 다 종결시켰어야 되는데 떠넘기는 바람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민주당이 , 우리 당도, 저도 많이 조언을 했지만 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자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사실 개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공사를 딱 구분해서 이 사건은 내 사건이니까 내가 변호인단 꾸려서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까 당은 관여하지 마라, 부담 갖지 마라. 이러면 야당이 부담 맞을 일이 없는데 거기에 올인해서 같이 달라붙어서 이재명이 살면 당이 살고 이재명이 죽으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달라붙으니까 야당에도 부담이 되는 거죠.
[앵커]
검찰의 공식 수사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남욱 변호사 인터뷰를 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또 검찰이 바뀌고 나니까 말이 바뀌었다, 이런 언급도 있었죠?
[고민정]
지금 뉴스에 의하면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게 21년도 4월부터 8월 이쯤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욱도 그렇고 김만배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험한 말을 쏟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씨알도 안 먹힌다더라, 그리고 공산주의자 같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전에 이미 뭔가 주고받은 정황들이 있었다면 그 두 사람한테서 이재명을 향한 날선 발언들이 나왔을 수 있을까. 시기적으로 일단 맞지 않다는 게 하나 있고요.
[앵커]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이 남욱 변호사가 각종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죠.
[고민정]
맞습니다. 일단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자청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지만 이거는 민주당를 같이 끌고 가려는 전략 전술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체포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게 대선자금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만약에 김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 비리 문제를 물고늘어지는 거라면 정말 우리 민주당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선자금이라고 분명하게 적시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단위가 어느 시기에 그만큼의 큰 금액의 돈을 썼다면 목격자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단어를 썼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해내지 않는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권의 운명 자체가 흔들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김용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 물론 20년 넘게 아는 사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측근이라면 김용이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자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영장에. 하지만 아직 김용 부원장을 불러서 조사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대선자금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좀 더 조사해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조해진]
포괄적으로 대선자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민주당이 개입 안 하면 좋을 텐데 싶은 게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에 돈 받은 기간이 4월에서 8월이거든요. 민주당 경선은 9월에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4월, 8월 또는 9월 이 기간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기간은 경선 준비기간이거나 아니면 길게 연장해 봐야 경선 기간입니다.
당이 대선을 치르는 기간이 아닙니다. 당이 책임을 지고 대선을 치르는 기간 동안에 들어간 자금은 그건 당이 책임져야 될 거지만 이건 시기적으로 보면 경선 자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가 개인 캠프 차원에서 썼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적용할 때는 대선 자금으로 적용되겠지만 지금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와 캠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에다가 책임을 지울 일은 아닌데 왜 민주당이 관여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설훈 의원이 일찌감치 작년 경선 때부터 이건 자기가 감각적으로 볼 때 리스크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후보가 되면 대선도 어렵겠지만 당도 어려워진다 하면서 미리 경고를 했었고 이번에도 본인 말씀하셨지만 당 대표 출마하려는 데 직접 찾아가서 그건 개인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낫다, 당 대표가 되시면 당까지 같이 얽혀들어가서 아주 힘들어진다라고 조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던 시각이거든요. 심지어 다른 당인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관여를 안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설훈 의원이 용기가 있고 이것저것 눈치 안 보는 분이라서 말을 했을 뿐이지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고민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만 보더라도 검찰의 공작정치가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4월부터 8월까지 돈을 받았다고 기정사실화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검찰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팩트인 건 아닙니다.
예전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지선을 앞두고 한명숙 당 대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기소를 했고 그 당시 기소에 가장 영향력을 끼혔던 게 한만호 전 회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결국은 본인의 비망록에 위증을 했다라고 적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죄로 모든 고초를 겪은 이후였고요.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18대 대선 앞두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뇌물수수로 기소된 바가 있었는데 이때도 한 사람의 증언만을 가지고 기소를 했지만 결국 무리한 것이었고 최종은 무죄로 판결이 냈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실체를 가지고서도 죄를 만들었던 게 검찰의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4월부터 8월까지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앵커]
물론입니다. 검찰 수사 중인 것이고요. 또 기소될지 여부도 봐야 되고 또 재판 과정도 거쳐야 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볼 텐데요.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불법 자금 1원도 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압수수색 막으면 불법이다라고 맞섰는데요. 듣고 이야기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원도 보지도 못했고 쓰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된 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열흘 정도 안 됐는데 어떤 증거가 민주연구원에 있겠냐. 당사에 있겠냐, 이렇게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해진]
그거는 열흘 동안 당사에 출근해서 무슨 불법행위를 할 시간이 있었느냐, 그런 의미 같은데 검찰이 보는 것은 그 며칠 동안 거기서 불법행위를 했느냐가 아니고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거기에다가 숨겼을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경찰이 들어가니까 민주당이 몸으로 막아서 아예 성역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숨겨버리면 제일 안전한 거죠.
[앵커]
김용 부원장이 전격적으로 체포되기는 예상하기 힘들지 않았나요? 국감 시기이기도 하고.
[조해진]
본인들은 가장 잘 알죠. 국감 기간이라고 영장 집행 안 한다는 건 민주당한테 처음 들어봅니다. 국감 기간이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그러면 기다리려고 영장 집행 안 하면 검찰은 만약에 야당 경선 기간에 영장 집행했다면 야당 경선을 이렇게 흔들려고 한다고 하면서 또 경선 기간에는 전당대회 기간에는 영장 집행하면 안 되는 것처럼 또 민주당이 이야기했을 건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검찰이 놀고 있어야죠. 말이 안 되고.
[고민정]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기점으로 해서 18일에 서욱 전 장관 영장 청구됐고요. 19일날 노영민 전 실장 소환됐죠. 그리고 대검 국감이 20일입니다. 오늘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야당을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숨겼을 거다, 그러므로 그거를 보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임의제출형식으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어제 검찰에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바로 검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나라당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제시를 했었던 것이 고요. 그리고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매일 출근했느냐,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3일 동안 나갔고 그중에 1시간씩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즉 3시간 동안 무엇을 했겠는가. 그것을 검찰이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 의원단 성명에서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뿐 아니냐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했거든요. 최근에 서욱 전 장관 영장 청구 등과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소환조사했고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에 대한 국민의힘 생각은 뭡니까?
[조해진]
민주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이미 예견하고 예측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둘 다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늘 벌어진 사건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도 이미 작년 경선 기간 이때부터 나왔던 것이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또 북한 어민의 강제북송 사건이나 이런 것도 다.
그 외에 또 청와대와 관련된 것들이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부터 이미 나왔던 건데 그 당시에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꾹꾹 눌러서 제대로 수사 안 되게 두는 바람에 지금 터지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새로 출범했는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느라고 3년 4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게 낫고 제가 볼 때 특히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속전속결 되는 게 낫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 드릴게요.
[앵커]
잠시만요. 국민의힘 지금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단독으로 개의했습니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야당 법사위원들은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독 개의한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모습이죠.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 선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법사위 국감에 참여하지 않겠다,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민정]
어제 중앙지검에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 앞서 저희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번 수사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본인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다, 국감장에서 말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상당히 주목됐었거든요. 저희가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고 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야당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퇴가 없으면 질의하지 않겠다, 국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고민정]
법사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앵커]
다른 상임위는 다.
[고민정]
지금 국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해진]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입니다. 여당의 무대가 아니고. 야당이 1년에 딱 한 번 있는.
[앵커]
야당의 시간이라고들 하죠.
[조해진]
그래서 손꼽아 기다리고 준비도 많이 하는 그런 시기고 국정감사를 안 하면 야당의 무대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피감기관들만 좋습니다. 야당 감사 안 받아서, 공격 안 받아서 좋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실 것으로 봐요.법사위도 지금 잠깐 저렇게 파행을 하지만 결국 하지 않겠는가 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리스크 때문에 국회도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식물 국회되고 여야 간에 협치도 안 되고 이 모든 빨리 종결되는 것이 국회를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무엇보다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파행하고 또 영장 집행 몸으로 막고 그다음에 또 수사기관 찾아가서 항의하고 하면 할수록 결국은 수사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더 빨라질 가능성은 없고 지연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최악의 케이스, 경우가 내년 총선 전후에 그때까지도 종결이 안 돼서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으러 검찰을 왔다 갔다 하고 재판받으러 법원 왔다 갔다 하고 혹은 구속이 되고.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 사건은 빨리 속전속결로 수사가 마무리되고 종결되도록 협조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 국감장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검찰청 단독으로 개의를 하고 있고요. 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단독 개의를 하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들어와 있는 것 같죠?
[고민정]
결국 국감을 치르는 이유는 피감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걸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 그리고 감사원의 행태들을 보면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계속해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앵커]
법사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김도읍 위원장이죠.
[고민정]
문제를 촉발시킨 건 결국은 국민의힘 여당인 것이죠. 오히려 국민의 민생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야당을 끌어들어와서라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과 예산들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되는 게 국민의힘의 몫인데 아직도 본인들이 여당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나태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앵커]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독 개의한 김도읍 법사위원장한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조해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수사가 지연되면 민주당은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빨리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고 그다음에 체포 영장 집행하고 이 모든 게 결국 법원이 영장 발부해 준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법원이 어느 법원입니까? 김명수 법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 인사라 해서 믿고 맡긴 김명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하는 건데 그걸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 김명수 법원이 야당 탄압에 같이 협조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앵커]
김용 부원장이 체포되기 위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야 되고 또 민주당 압수수색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데 그 법원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그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고민정]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그 수장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정권 친화적인 사람이었느냐. 아니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희 대법원장이 우리 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신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민주당의 사람입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칼날의 끝을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전신들이 보여왔던 역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없던 죄도 만들었던 걸 저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조해진]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민주당은 역대 정권 물러나자마자 바로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보냈는데.
[앵커]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지옥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젯밤에 석방이 됐잖아요. 이게 절차적으로 구속 기간이 다 찼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김용 부원장을 겨냥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가 아니냐. 어제 김의겸 의원은 원래 2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유동규 씨가 접견을 거부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대목은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고민정]
접견을 거부한 것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건데요. 노무현 대통령 감옥에 보낸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정부에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얘기는 도저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동규가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수차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회유나 협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조해진]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한 게 왼쪽 뺨을 대면 왼쪽이라고 때리고 그러면 오른쪽을 대면 오른쪽이라고 때리고. 방향이 없어요. 이래도 때리고 저래도 때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풀어준 건데 만약에 안 풀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을 해서 또 영장 청구해서 영장 받아서 또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사람을 바로 또 구치소에 수감시켰다고 해 보세요. 민주당이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강압수사다, 과잉수사다, 인권유린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줘도, 법에 따라서 풀어줘도 공격하고 안 풀어주면 안 풀어준다고 공격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그래요. 방향이 있어야죠. 이렇게 하면 옳고 저렇게 하면 틀렸고. 이 방향을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갈 텐데 이래도 때리고 저래도 때리니까.
[고민정]
왼쪽 뺨이든 오른쪽 뺨이든 맞을 행동을 했으면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유동규가 받았고 줬다라는 진술만 있고 그 어떠한 물증이나 진술이나 증거물이나 아무것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대선자금이라고 지금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민주당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전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명하시겠습니까.
[조해진]
영장 아직 안 보셨잖아요.
[고민정]
그렇게 검찰에서 전달해 준 것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조해진]
법원이 영장을 함부로 발부하지 않고 더구나 김명수 대법원은 절대 영장 함부로 발부 안 해 줍니다.
[앵커]
아까 하신 얘기니까요. 지금 다시 한 번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화면인데요. 법사위 국정감사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야당 의원들이 의장석에 찾아가서 항의하는 겁니다.
국정감사를 국민의힘 단독으로, 여당 단독으로 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선서까지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모습 보고 계시죠. 보복수사 중단하라. 이렇게 피켓을 들고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사퇴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임할 수 없다,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정]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아무리 경쟁을 해야 될 야당이기는 하지만 야당에게 이러한 방식의 압수수색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되묻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미 뉴스가 다 나왔으니까. 정형근 전 의원이시죠. 그 당시에는 2000년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인을 목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랬던 기록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임의제출까지도 하겠다고 협조를 얘기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알지만 일단 한번 건드려보겠다. 한번 찔러보겠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국회가 이렇게 유린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분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지금 저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해진]
민주당 정권 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야당의 중진의원을 잡아가겠다고까지 야당 당사를 들이닥쳤던 분들이 당직자, 현역 의원도 아닌 사람 또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부원장 개인의 소지품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건데 마치 민주당사 전체를 압수수색하는, 민주당사 압수수색. 이렇게 부풀리는 것도 너무 피해자 코스프레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거기만 가서 딱 필요한 서류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키우느냐라는 거죠.
[앵커]
오늘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맞붙어있는 상황이어서 각 당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지금 화면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법사위 국감장,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그리고 또 여당의 단독 개최로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기동민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과정인데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참고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당사의 한 층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민주당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을 밟지 않고 그러면 연구원을 가십시오.
[조해진]
너무 과장이 심하셨던 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난 것도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가 세들어 사는 빌딩 안에서 개최된 행사장에 간 건데 유엔 대표부를 찾아갔다고 이야기해버려요. 일본 대표부를 찾아갔다고 이야기해버리고 매사가 이런 식이에요, 보면.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계속 입장을 다 들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세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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