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양금희 "특검 수용 여지 없어…尹 시정연설 보이콧? 국회법 48조 따라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수석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에 이어 서해 피격 사건 의혹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면서 여야의 대치도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하 양금희): 안녕하세요.

◇ 박지훈: 먼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에 이어 첫 조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핵심은 작년 4~8월 대선 경선 과정에서 4회에 걸쳐 남욱 등에게 8억여원 수수한 혐의입니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양금희: 저희의 입장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용 부원장이 민주당에서는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때, 민주당이 국감도 내팽개치고 전원 동원령을 내려서 육탄전으로 이재명 방탄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주철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치웠지”라고 증거인멸을 대놓고 자백하기도 했고요. 거대야당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결국 돈의 흐름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가요?

◆ 양금희: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현재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김용, 유동규, 그 외에 여러 사람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와 관련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들이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 끝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무엇을 해낼 것인가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소상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일단은 검찰에선 이 대표까지 (돈이) 갔거나 받았거나 이런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어떤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양금희: 검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증인들, 다시 말하면 범죄 혐의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지고 있는 증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진술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 끝이 어디인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은 ‘조작 정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의겸 의원은 “검찰은 위기에 빠진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금희: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주변에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의심하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이야말로 사법위기에 빠져 있는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 전체가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민생도 내팽개치고 결국은 정쟁의 수렁 속으로 모든 정치적 상황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에서 저렇게 예민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소롭고 애처로울 정도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지훈: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유동규 회유설’을 통해 형량 낮추기 거래가 의심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 양금희: 저는 이쯤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을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회유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본인에게 회유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체포될 당시에 통화한 사람이 김용과 정진석 두 사람인데, “휴대폰을 버려라”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해라,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회유를 했고. 더군다나 변호사를 아마 대주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유동규가 어떤 말, 진술을 하는지를 감시했다고 유동규는 느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검찰을 회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측에서 많은 회유와 협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수사 초기 때와는 다르게 입장이 180도 달라진 부분은 있어요. 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양금희: 그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유동규는 본인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본인이 꼬리 자르기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섭섭함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 박지훈: 김용 부원장 구속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까지,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특검 제안을 했습니다. 특검 제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양금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밝히셨고요. 저희들도 여러 번 밝혔는데, 사실은 작년에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우리 당에서 거의 40여 차례 걸쳐서 민주당에게 특검을 하자고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묵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때 했던 얘기를 저희가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말하면, “특검을 주장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시간 끌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네요.

◇ 박지훈: 이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이 있었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尹대통령에게 25일까지 특검에 대한 답을 달라 요청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선 단독처리까지 고려하고 있는 거 같은데, 국민의힘이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양금희: 저희는 전혀 여지가 없고요. 지금 현재 검찰이 7월에 수사팀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수용하게 되면 오히려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국회는 민생을 챙겨야 되고, 그리고 11월부터는 예산국회이지 않습니까? 내년의 국가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국회로서 책무를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정국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 양금희: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국회법 48조에 보면 시정연설을 돕는 것은 국회의 책무로 아예 조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과 이재명이 급박하다는 얘기이고, 저는 오히려 유동규가 했던 말 중에 안달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재명이나 민주당 측에서 그런 표현을 썼던데, 아마 그런 표현의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상황이 이렇다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꺼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수사는 224차례, 김건희 수사는 0차례라는 거거든요?

◆ 양금희: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지극히 왜곡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30회, 코바나콘텐츠 사건에 대해서는 38회에 걸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사가 진행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서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영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김혜경 법인 카드 사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아마 120여개가 넘는 식당을 카드로 사용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식당을 압수수색했던 것을 하나하나, 한 개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한 개의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극히 왜곡된 표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양금희: 소환조사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그만큼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어서 기소를 못 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그때 그 당시에 수사를 책임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왜 이것이 안 됐느냐부터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와 함께 서해 피살 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겠느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양금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피의자인 거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서해상에서 표류를 하고 있었고 그 국민을 구하지 못한 채 북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시신이 훼손이 되고. 그 이후에 월북몰이라고 하는 명예살인까지 일어난 것에 대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사실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두 수사의 끝은 결국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양금희: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우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해 공무원이 피살되고 난 이후에 청와대에서 안보 회의가 열리고 그 이후에 데이터를 삭제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홍희 경찰청장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월북몰이로 발표를 하고. 이 과정이 왜 일어났느냐를 따져보자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점을 봐야 되는 거지 누구를 향해서 수사의 끝이 가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호도하기 위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박지훈: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尹정부 첫 국정감사도 마무리 단계인데요. 전반적인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 양금희: 네,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 ‘이재명 방탄’ 국감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 정점에 지난번 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국감을 중지하고 다 모여서 압수수색을 방해했던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감은 이재명 방탄 국감이었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 박지훈: 이번 국감이 정책은 없고 정쟁으로만 번진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비슷하게 보시는 겁니까?

◆ 양금희: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산중위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은 좋은 정책들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박지훈: 오늘 지난번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국감도 이뤄지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출석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점을 방점에 두고 감사를 합니까?

◆ 양금희: 화재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백업 시스템에 대한 부실함, 이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재발방지책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위에 대한 사회적 역할,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국감이 종료되면 본격적인 예산국회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정국이 급랭으로 치닫는 상황인데, ‘국정운영 청사진’을 봐야 하잖아요?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 양금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논평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이재명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해 달라고 제가 논평에도 썼는데, 그런 결심을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박지훈: 끝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건지, 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궁금해요?

◆ 양금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은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업무 추진력이라든지 당당함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 또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당내에 간판스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거든요?

◆ 양금희: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미지 부각, 그런 게 저희 국민의힘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또 반대로 한동훈 장관에게만 그러한 관심이 전 국민적 관심이 몰린다고 하면,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저희 국민의힘 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