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尹, '박정희 43주기' 현충원 묘역 참배...의도는?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뒷골목 깡패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동훈 장관 작심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저는 청담동이라는 데를 10년 내 기억해보니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분(김의겸 의원)이 자기는 거짓말해도 되는 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대충 넘어가 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김병민]
한두 번이 아니니까 김의겸 의원에게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재정 의원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억지로 찾아가서 인사했다, 나중에 영상이랑 사실관계 확인해 보니 김의겸 의원이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죠. 그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주장에 대해서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분명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거나 여기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혹은 사인이라면 국회 내 면책특권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는데 김의겸 의원은 그 흔한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주장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지지층들이 맞다, 확인하고 믿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아니라고 드러났는데 이 내용들이 충분하게 각인된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관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김의겸 의원이 과거 언론개혁 얘기하면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 이렇게 만들어내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강력한 처벌 물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사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에게는 그토록 가혹한 잣대들을 아주 솜방망이로 들이대게 되는지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저는 질문한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제보를 받았어요. 제보에 녹취록이 있어요. 녹취록의 내용만 들어보면 이건 좀 문제가 있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실관계를 본인이 다 확인할 수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고요. 안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또 대통령도 참석 안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나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누군가 제보를 했는데 그 제보 내용이 녹취록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상하네, 이거 뭐지라고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한테 가셨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그것도 못 물어보면 국회의원이 그러면 제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제보들이 올 수 있잖아요, 의혹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도 조금 오버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닙니다. 간 적 없고요. 왜 그런 제보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막 저렇게 반응을 심하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안 가셨으면 안 가셨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보가 그러면 잘못된 제보인지 거짓된 제보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누가 이 제보를 했는지.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사실을 얘기한 것인지.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하든 또 한동훈 장관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시면 조사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한동훈 장관 안 가셨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저도 모르겠고요.

다만 질문한 것 자체까지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 그럼 국회의원이 만약에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어떤 현직 장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당사자인 장관에게 질문하는 것 자체까지 못하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질문은 할 수 있다. 다만 이게 만약 문제가 돼서 사실이 아닌데도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거는 김의겸 의원도 비판을 받겠죠. 아니면 법적 처벌이 일어나면 그것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질문도 왜 했냐고 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진중권 교수가 어쨌든 이건 번지수가 잘못됐다. 한동훈 장관은 윤도현 밴드 취향이 아니고. 그리고 평소에 콜라를 마신다, 술이 아니라. 콜라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김병민]
술을 일절 못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제로콜라를 주로 즐겨마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앵커]
저희가 어렵게 영상을 찾았는데 보실까요. 지난 5월에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역을 찾은 한동훈 장관. 지금 콜라 들고 있죠. 저희가 증거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김병민]
그래서 취향도 한동훈 장관의 노래 취향이 윤도현밴드의 노래 취향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동백아가씨를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향도 동백아가씨 취향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앵커]
어떤 취향인가요?

[김병민]
과거 선거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그런 내용들을 과거 SNS에 올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사실관계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얘기들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도로 그 중요한 일들을 제보를 받았다. 그러면 그 청담동의 바가 어디인지 특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보를 했던 사람이라면 청담동의 바가 어디인지는 알 텐데 그 장소에 대한 특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녹취록을 틀게 되면 이 내용을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질의 순서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법사위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질의 순서를 바꿨다는 겁니다.

바꿔서 전진 배치하고 뭔가 대단한 의혹을 폭로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더탐사가 그 이후에 방송들을 쏟아내게 되는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스토킹, 미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랑 같이 협력해서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흥분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내용들을 국회 면책특권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YTN 같은 곳에 나와서 법적인 방어막을 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저거는 누군간에 대해서 강하게 망신주기식으로 되지도 않는 의혹을 씌우기 위한 프레임 제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면책특권 있으면 이번에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병민]
국회 내에서 했던 발언에 대한 책임 여부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내용들을 방송에서 또 하지 않았습니까? 더탐사라고 하는 곳에. 아마 더탐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공방들이 진행될 텐데 여기랑 협력을 했다고 얘기하게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협력을 했는지. 그건 국회 바깥에서의 협력이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런 일들을을 사법처리로 가게 된 것 자체가 참담한 일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주장하게 되는데 뭔가 조금 더 현명하게 따져물었어야 될 김의겸 의원의 대해서 이쯤되면 민주당도 굉장히 난감하고 난색을 표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이분도 어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게 그전에 했던 얘기랑 또 말이 달라졌다고,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최진봉]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녹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모 카페에서 한동훈, 윤석열이 모인 적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녹취 내용입니다.

물론 이건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녹취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그날 모인 취지가 뭡니까? 예를 들면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는 기자회견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사실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저분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녹취록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검찰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한동훈 장관도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검찰에서 더탐사의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또 녹취록에 등장하는 두 분같은 경우도 어쨌든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서로 나눈 내용만 보면 오신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나 윤 대통령께서 오신 것처럼 녹취록에는 나와 있으니 이게 왜 그렇게 대화를 했는지. 이게 정말 짜깁기가 있었던 건지, 녹취가 어떻게 된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이건 밝혀내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서로 공방만 있다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떤 게 진실인지를 밝혀주셔야 이 혼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거니까 도마 위에 올려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부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으로 남게 된 것 같고요.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얼마 전에 대북 코인 관련 언급을 비롯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얘기도 있다고 해요.

[최진봉]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김의겸 의원이 대북 코인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불필요하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그 내용도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더리움 업무를 했던 한국에 관계된 분이 글을 쓴 이메일 안에 이러이러한 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쓴 게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앵커]
이재정 의원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로 된 거잖아요.

[최진봉]
그것도 김병민 비대위원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제안했는데 제기하면서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말씀하시는 분이 피해를 당하고 그것이 결국 또 민주당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발언하거나 아니면 질의할 때 가능한 한, 물론 국회의원이 모든 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강제수사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의혹 차원에서 제기하는 걸 못 하게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사실에 가까운 부분들의 증거를 찾고. 그러고 나서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병민]
김의겸 의원은 그냥 초선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변인입니다. 민주당의 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도 당의 대변인, 대통령 후보 대변인을 하면서 대변인 직책에 있을 때는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당의 전체 입장, 또 후보의 입장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쏟아내고 있는 이 같은 숱한 발언,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민주당에서 김의겸 의원에 대한 얘기들, 추가적인 조치들이 없게 된다면 이 같은 무리수가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입장과 유사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숱한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의혹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을 쏟아내고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 아닌 가 이런 의구심까지 들게 됩니다.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이쯤되면 의원 본인이 행동하지 못할 경우 대변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지 민주당 차원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국민들 민생이 워낙에 어렵고 또 북한의 안보 관련돼서 위기에 대한 걱정들이 큰 만큼 여기에 대해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너무 이재명 대표의 수사 상황과 같이 딱 결부지어서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있게 되는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힘과 정부와 한몸처럼 얽혀 있지 않습니다. 죄가 지어진 사람의 수사는 수사대로 차분히 진행되는 것이고 또 민생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행동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야겠죠. 두 가지 문제를 따로 나누면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협치 과정들이 매우 필요할 때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