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율"시정연설 참석, 국회법 상 '선택 아닌 의무'"](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1026/202210261846191503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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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 대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신율"시정연설 참석, 국회법 상 '선택 아닌 의무'"
-국회법 상 시정연설 '듣는다'로 규정, 법 제대로 안 지키는 국회의원 논란
-비자금 수사 반복돼, 정국경색 누구 하나 책임으로 보기 어려워
-검찰 수사 중 특검 제안 여론 공감대 끌어내기 힘들어
-법원 영장발부는 검찰과 사법부 판단 일치했다는 것, 생각하고 검찰 공격해야
-민주당 단일대오 당연해, 수사 진전되면 단결 피로증 빠질수도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신율의 콕!'으로 시작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정치권 항상 그랬지만, 요즘 더 깨지는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 신율> 요즘 정치권 보면 그렇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불참을 했는데, 저는 참석을 할 거라고 봤어요.
◇ 이재윤> 최종 순간에는 들어갈 것이다.
◆ 신율> 왜냐하면 국회법 84조 1항을 보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을 수 있다’가 아니고, ‘듣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을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듣는다로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다. 이거는 사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비난과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날 혹시 정의당 의원들은 팻말을 앞에 놓고 거기에 들어가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항의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단, 그런 방식으로 법을 지키면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측면. 그래서 이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것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반발을 한다면 이게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론의 공감대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은 됩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국회법 84조 1항에 국회 시정연설을 의원들이 듣는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라는 얘기잖아요.
◆ 신율> 네, 일각에서는 그거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동영상, 유튜브 같은 것 다시 보기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본회의도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어요. 왜, 본회의도 국회 방송에서 계속 중계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참석 안 하고 ‘나 거기 참석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국회 본회의 참석률을 국회의원 평가 기준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시하는 건데, 그래서 참석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죠.
◇ 이재윤> 일단은 민주당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부 여당 쪽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 신율> 제가 옛날 사건을 정리를 해봤는데, 2002년 대선 끝난 직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 그리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차떼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구속되고, 그리고 이회창 당시 총재의 또 관련 인사들도 사법적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1992년 대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3위로 하셨던 분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십니다. 그런데 정 회장께서도 결국 검찰 수사 대상이 됐고, 정계를 떠났죠. 2007년 대선 끝나고 나서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돼서 이제 또 재판을 받은 적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대선 끝나면 항상 있었던 이 반복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 이재윤> 비자금 수사는 반복되어 왔다.
◆ 신율> 정국 경색이 그때마다 됐어요. 이것이 이제 마치 데자뷰처럼 계속 오는데, 그럼 그때는 반발 안 했느냐. 엄청나게 반발하고 한쪽은 밀어붙이고 했었죠. 물론 이게 악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제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께서 그게 대선 자금으로 번질 이유가 없다. 돈이 남았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비대면으로 대부분 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들어갈 때가 많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재윤> 선거 자금이 남았다.
◆ 신율> 대선으로 후원금 받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남았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야말로 투명하게 선관위에 신고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고 여러 가지 검찰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걸 정국 경색이 되는 걸 누구 하나의 책임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하죠.
◇ 이재윤> 그런데 민주당에서 요구한 게 있잖아요. 대통령의 사과도 있고, 특검 수용 하라.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요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신율> 특검 문제는 사실 얼마든지 야당이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특검을 언제 요구를 해야지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첫째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면 검찰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든지,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미진하다, 혹은 억울하다, 혹은 검찰 수사 결과를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그때 특검을 사실 해야지.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을 얘기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조금 논리적 타당성, 그러니까 여론의 공감대를 끌어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야당과 협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야당’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국회의 협력, 협조’가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 민생에 숨통 트여달라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를 했는데. 협력과 협치, 지금 단어 선택에서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신율> 사실은 우리가 ‘협치’ 그러면 여야의 협치를 얘기하는데, 이게 영어로 쓰면 ‘거버넌스(governance)’거든요. 그런데 거버넌스의 뜻은 ‘여야 잘 지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들 이런 모든 요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협조 상태에서의 소위 말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협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협치 그러면 이제 여야 간의 협치를 주로 뜻하죠. 저는 사실은 정확한 용어 사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협조’라고 얘기를 할 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죠. 왜, 지금 국회가 절대 과반 이상을 야당이 점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출구 전략이 마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도를 봤는데, 준예산 편성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출구 전략이 없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저는 예산은 통과될 거라고 봐요.
◇ 이재윤> 12월 2일까지로 돼 있는 그 기한을 다 지킬 것이다. 기한을 지켜서 예산을 통과시킬 것이다.
◆ 신율> 첫째로 ‘민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싸우느라고 예산을 통과 못 시켰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인데,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을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의원들 개인들도 예산을 꼭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역구에서 챙겨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선 직전의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물론 내년도 있지만 너무 가까워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절박함들이 또 의원 개개인들에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은 될 것이다. 단, 예를 들면 종부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은 통과되기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해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 상위 몇 퍼센트 그랬는데,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집값이 늘고 또 공시지가도 오른 상태에서 집값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통과가 만약에 어렵게 되면 또 상당한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그거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은 혼란이 있겠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의 대결 양상, 정국 급랭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걸 촉발된 것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는데, 당사 압수수색. 여당과 검찰에게도 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강행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 신율>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이거는 사실은 아직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단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시도를 한 적이 있죠. 이때는 물론 당원 불법 모집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그랬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게 1~2년 전에 국회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 이재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했었죠.
◆ 신율>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물론 이때마다 다 반발을 했죠. 정당이면 정당이 반발했고, 청와대는 청와대에 여당 또 반발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반발을 할 때도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민주당이 그동안 잘했어요. 어쨌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당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국회라든지가 치외법권 지역이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이거 검찰이 문제 아니야?’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검찰이 판단해서 압수수색해야겠다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영장을 발부한거죠. 다시 말해서 검찰의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이 일치했을 때 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반발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정치 검찰이다. 뭐 검찰 공화국이다. 계속 검찰을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이 사법부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서 반발을 하는 것도 보다 여론의 공감대를 얻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 이재윤>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야당 내에서도 예견을 물론 했겠지만 생각보다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제가 몇 가지 여론조사를 갖고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달 전에 여론조사거든요. 한 달 전에 여론조사인데, 중앙일보가 창간 57주년을 맞아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한 여론조사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한 개요를 더 아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가 정치 탄압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공감한다’라는 것은 43.0%고요.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가 50.7%였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 리서치가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역시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정치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숫자가 52.7%고요.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38.6%입니다.
◇ 이재윤> 바뀌었네요.
◆ 신율>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한 달 동안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제가 이 두 가지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지표들도 사실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한국갤럽 1월 3주차 여론조사,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 것이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여기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5%가 급락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여론조사인데요. 급락을 했고 그리고, ‘썸트렌드’라는 빅데이터 서비스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 보시면 그 검색어를 입력하면 연관어가 쫙 뜹니다. 네이버 트렌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치인이 언급이 많이 되면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언급되는 것보다 부정적인 사안 때문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이버 트렌드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언급이 많이 됐던 시기가 소위 말하는 비속어 논란이 터졌던 9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언급량과 검색 지수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령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10월 셋째 주에 썸트렌드의 빅데이터의 이재명 대표와 연관어를 보면, 1위는 ‘민주당’이고, 2위는 ‘대표’인데, 3위부터가 ‘검찰’, ‘김용’, ‘유동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만일 민주당의 주장이 먹혔더라면 이재명 대표와 연관어가 ‘정치검찰’, ‘조작’, ‘정치 보복’ 이런 게 상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 잘 안 먹히나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쿠키뉴스와 데이터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 이재윤> 지금 언급하신 여론조사상으로는 정치 보복으로 보는 의견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다.
◆ 신율> 그런데 오늘 발표된 데이터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반대죠.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여론이 많죠.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 이재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빅데이터상에 검색어나 연관어, 이 부분에서 정치적인 키워드를 통해서 일반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부정적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가 점차 구체화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단일대오 형성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다른 목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아직은 소수죠. 아직은 소수고, 지도부는 단결을 강조하고, 오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객관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도, 그분도 지금 이렇게 탄압이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단일대오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당하는 쪽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주목하느냐 하면 언제까지 단일되고 단결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이게 저는 궁금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수사의 중간 결과라든지 혹은 또 이런 식으로 수사가 계속 진전됨에 따라서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단일대오로 단결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저는 조금 그 부분을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의혹에 대한 다양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소위 말하는 ‘단결 피로증’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 이재윤> 두 번째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바뀔 수 있다.
◆ 신율> 이게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건건이 다 할 건지, 그런 점에 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민생 현안은 쌓여가는데, 민생 현안에 집중하지 않고 수사에 대한 방어에만 전념하게 된다면, 사실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민주당은 굉장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 이재윤> 그 부분은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는 것으로 해서 예산안 심사도 같이 하고, 밖에 나가서 투쟁은 또 하고.
◆ 신율> 아주 이성적인 대응인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돼요. 이번 국감 보십시오. 사실 국정감사라는 거는 얼핏 보면 국정감사가 민생하고 뭔 상관이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민생과 직결되거든요. 왜냐하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면 행정부하고 정신 차리고 일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감 보면 아마 본인들도 국감 잘 됐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뜻대로 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벌써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재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
◆ 신율>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 안 남은 거죠. 아직 한참 남았지만. 지금 1년 반 남았어요.
◇ 이재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김의겸 대변인의 리스크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쏟아진 관심을 돌리는 데는 성공한 것 같기는 해요.
◆ 신율> 저는 진짜 해당 술집에 갔는지 제가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지만. 단지 이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은 예를 들면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정부기관이라든지 행정부라든지 이쪽에서 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김의겸 의원께서 경호처에 대통령이 그때 몇 시에 어디에 갔었는지, 이걸 달라고 해서 들이밀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이재윤> 의혹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철저했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지대 신율 교수였습니다.
◆ 신율>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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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신율"시정연설 참석, 국회법 상 '선택 아닌 의무'"
-국회법 상 시정연설 '듣는다'로 규정, 법 제대로 안 지키는 국회의원 논란
-비자금 수사 반복돼, 정국경색 누구 하나 책임으로 보기 어려워
-검찰 수사 중 특검 제안 여론 공감대 끌어내기 힘들어
-법원 영장발부는 검찰과 사법부 판단 일치했다는 것, 생각하고 검찰 공격해야
-민주당 단일대오 당연해, 수사 진전되면 단결 피로증 빠질수도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신율의 콕!'으로 시작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정치권 항상 그랬지만, 요즘 더 깨지는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 신율> 요즘 정치권 보면 그렇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불참을 했는데, 저는 참석을 할 거라고 봤어요.
◇ 이재윤> 최종 순간에는 들어갈 것이다.
◆ 신율> 왜냐하면 국회법 84조 1항을 보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을 수 있다’가 아니고, ‘듣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을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듣는다로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다. 이거는 사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비난과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날 혹시 정의당 의원들은 팻말을 앞에 놓고 거기에 들어가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항의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단, 그런 방식으로 법을 지키면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측면. 그래서 이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것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반발을 한다면 이게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론의 공감대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은 됩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국회법 84조 1항에 국회 시정연설을 의원들이 듣는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라는 얘기잖아요.
◆ 신율> 네, 일각에서는 그거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동영상, 유튜브 같은 것 다시 보기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본회의도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어요. 왜, 본회의도 국회 방송에서 계속 중계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참석 안 하고 ‘나 거기 참석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국회 본회의 참석률을 국회의원 평가 기준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시하는 건데, 그래서 참석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죠.
◇ 이재윤> 일단은 민주당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부 여당 쪽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 신율> 제가 옛날 사건을 정리를 해봤는데, 2002년 대선 끝난 직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 그리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차떼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구속되고, 그리고 이회창 당시 총재의 또 관련 인사들도 사법적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1992년 대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3위로 하셨던 분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십니다. 그런데 정 회장께서도 결국 검찰 수사 대상이 됐고, 정계를 떠났죠. 2007년 대선 끝나고 나서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돼서 이제 또 재판을 받은 적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대선 끝나면 항상 있었던 이 반복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 이재윤> 비자금 수사는 반복되어 왔다.
◆ 신율> 정국 경색이 그때마다 됐어요. 이것이 이제 마치 데자뷰처럼 계속 오는데, 그럼 그때는 반발 안 했느냐. 엄청나게 반발하고 한쪽은 밀어붙이고 했었죠. 물론 이게 악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제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께서 그게 대선 자금으로 번질 이유가 없다. 돈이 남았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비대면으로 대부분 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들어갈 때가 많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재윤> 선거 자금이 남았다.
◆ 신율> 대선으로 후원금 받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남았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야말로 투명하게 선관위에 신고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고 여러 가지 검찰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걸 정국 경색이 되는 걸 누구 하나의 책임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하죠.
◇ 이재윤> 그런데 민주당에서 요구한 게 있잖아요. 대통령의 사과도 있고, 특검 수용 하라.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요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신율> 특검 문제는 사실 얼마든지 야당이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특검을 언제 요구를 해야지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첫째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면 검찰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든지,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미진하다, 혹은 억울하다, 혹은 검찰 수사 결과를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그때 특검을 사실 해야지.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을 얘기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조금 논리적 타당성, 그러니까 여론의 공감대를 끌어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야당과 협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야당’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국회의 협력, 협조’가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 민생에 숨통 트여달라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를 했는데. 협력과 협치, 지금 단어 선택에서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신율> 사실은 우리가 ‘협치’ 그러면 여야의 협치를 얘기하는데, 이게 영어로 쓰면 ‘거버넌스(governance)’거든요. 그런데 거버넌스의 뜻은 ‘여야 잘 지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들 이런 모든 요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협조 상태에서의 소위 말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협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협치 그러면 이제 여야 간의 협치를 주로 뜻하죠. 저는 사실은 정확한 용어 사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협조’라고 얘기를 할 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죠. 왜, 지금 국회가 절대 과반 이상을 야당이 점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출구 전략이 마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도를 봤는데, 준예산 편성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출구 전략이 없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저는 예산은 통과될 거라고 봐요.
◇ 이재윤> 12월 2일까지로 돼 있는 그 기한을 다 지킬 것이다. 기한을 지켜서 예산을 통과시킬 것이다.
◆ 신율> 첫째로 ‘민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싸우느라고 예산을 통과 못 시켰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인데,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을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의원들 개인들도 예산을 꼭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역구에서 챙겨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선 직전의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물론 내년도 있지만 너무 가까워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절박함들이 또 의원 개개인들에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은 될 것이다. 단, 예를 들면 종부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은 통과되기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해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 상위 몇 퍼센트 그랬는데,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집값이 늘고 또 공시지가도 오른 상태에서 집값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통과가 만약에 어렵게 되면 또 상당한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그거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은 혼란이 있겠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의 대결 양상, 정국 급랭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걸 촉발된 것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는데, 당사 압수수색. 여당과 검찰에게도 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강행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 신율>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이거는 사실은 아직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단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시도를 한 적이 있죠. 이때는 물론 당원 불법 모집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그랬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게 1~2년 전에 국회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 이재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했었죠.
◆ 신율>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물론 이때마다 다 반발을 했죠. 정당이면 정당이 반발했고, 청와대는 청와대에 여당 또 반발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반발을 할 때도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민주당이 그동안 잘했어요. 어쨌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당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국회라든지가 치외법권 지역이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이거 검찰이 문제 아니야?’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검찰이 판단해서 압수수색해야겠다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영장을 발부한거죠. 다시 말해서 검찰의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이 일치했을 때 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반발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정치 검찰이다. 뭐 검찰 공화국이다. 계속 검찰을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이 사법부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서 반발을 하는 것도 보다 여론의 공감대를 얻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 이재윤>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야당 내에서도 예견을 물론 했겠지만 생각보다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제가 몇 가지 여론조사를 갖고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달 전에 여론조사거든요. 한 달 전에 여론조사인데, 중앙일보가 창간 57주년을 맞아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한 여론조사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한 개요를 더 아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가 정치 탄압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공감한다’라는 것은 43.0%고요.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가 50.7%였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 리서치가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역시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정치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숫자가 52.7%고요.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38.6%입니다.
◇ 이재윤> 바뀌었네요.
◆ 신율>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한 달 동안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제가 이 두 가지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지표들도 사실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한국갤럽 1월 3주차 여론조사,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 것이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여기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5%가 급락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여론조사인데요. 급락을 했고 그리고, ‘썸트렌드’라는 빅데이터 서비스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 보시면 그 검색어를 입력하면 연관어가 쫙 뜹니다. 네이버 트렌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치인이 언급이 많이 되면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언급되는 것보다 부정적인 사안 때문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이버 트렌드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언급이 많이 됐던 시기가 소위 말하는 비속어 논란이 터졌던 9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언급량과 검색 지수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령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10월 셋째 주에 썸트렌드의 빅데이터의 이재명 대표와 연관어를 보면, 1위는 ‘민주당’이고, 2위는 ‘대표’인데, 3위부터가 ‘검찰’, ‘김용’, ‘유동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만일 민주당의 주장이 먹혔더라면 이재명 대표와 연관어가 ‘정치검찰’, ‘조작’, ‘정치 보복’ 이런 게 상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 잘 안 먹히나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쿠키뉴스와 데이터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 이재윤> 지금 언급하신 여론조사상으로는 정치 보복으로 보는 의견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다.
◆ 신율> 그런데 오늘 발표된 데이터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반대죠.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여론이 많죠.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 이재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빅데이터상에 검색어나 연관어, 이 부분에서 정치적인 키워드를 통해서 일반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부정적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가 점차 구체화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단일대오 형성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다른 목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아직은 소수죠. 아직은 소수고, 지도부는 단결을 강조하고, 오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객관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도, 그분도 지금 이렇게 탄압이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단일대오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당하는 쪽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주목하느냐 하면 언제까지 단일되고 단결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이게 저는 궁금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수사의 중간 결과라든지 혹은 또 이런 식으로 수사가 계속 진전됨에 따라서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단일대오로 단결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저는 조금 그 부분을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의혹에 대한 다양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소위 말하는 ‘단결 피로증’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 이재윤> 두 번째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바뀔 수 있다.
◆ 신율> 이게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건건이 다 할 건지, 그런 점에 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민생 현안은 쌓여가는데, 민생 현안에 집중하지 않고 수사에 대한 방어에만 전념하게 된다면, 사실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민주당은 굉장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 이재윤> 그 부분은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는 것으로 해서 예산안 심사도 같이 하고, 밖에 나가서 투쟁은 또 하고.
◆ 신율> 아주 이성적인 대응인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돼요. 이번 국감 보십시오. 사실 국정감사라는 거는 얼핏 보면 국정감사가 민생하고 뭔 상관이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민생과 직결되거든요. 왜냐하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면 행정부하고 정신 차리고 일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감 보면 아마 본인들도 국감 잘 됐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뜻대로 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벌써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재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
◆ 신율>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 안 남은 거죠. 아직 한참 남았지만. 지금 1년 반 남았어요.
◇ 이재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김의겸 대변인의 리스크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쏟아진 관심을 돌리는 데는 성공한 것 같기는 해요.
◆ 신율> 저는 진짜 해당 술집에 갔는지 제가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지만. 단지 이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은 예를 들면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정부기관이라든지 행정부라든지 이쪽에서 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김의겸 의원께서 경호처에 대통령이 그때 몇 시에 어디에 갔었는지, 이걸 달라고 해서 들이밀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이재윤> 의혹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철저했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지대 신율 교수였습니다.
◆ 신율>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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