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씩 무너지는 '9·19 남북 군사합의'...'파기론' 힘 실리나?

北, 지난달 ’9·19 위반’ 포 사격 9차례 감행
軍, 즉각 중단 촉구…비례적 군사 대응은 안 해
軍, 미사일 3발 NLL 이북으로 쏘며 맞대응

[앵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경고를 거듭해 온 군은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하자 결국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 군사합의가 하나씩 무너지면서 합의 파기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은 지난달 동·서해 해상 완충 구역에 9차례의 포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 군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비례하는 수준의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상 초유의 도발을 감행하자 우리 군도 결국 동해 NLL 이북으로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 가운데 일부를 사실상 남북이 모두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군 관계자는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대응 조치에 대해 합의 여부를 따지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만 지키는 9·19 군사합의는 의미가 없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지난달 4일) : 북한은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DMZ 일대의 GP 총격에 이어 동·서해 상에서의 9·19 군사합의가 하나씩 무너지면서 북한의 도발 강도가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과거 DMZ 지뢰 도발과 같은 지상 도발과 함께 서해 접적지역에서의 국지도발과 같은 직접 도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맞대응을 하면 북한도 더 높은 수준의 군사적 행동을 또 보여줄 겁니다. 북한은 국지적 도발도 필요하면 감내하겠다. 지금 이런 의지로 나오는 거예요.]

9·19 군사 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일각에서 제기돼 온 합의 파기 목소리도 점차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