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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준명 기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실패했을 가능성도 나오지만,한반도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일외교 안보부 신준명 기자,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저희가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오늘 도발 개요부터 정리를 해 주실까요.
[기자]
오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죠,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아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비행거리는 760여 킬로미터고 고도는 1920여 킬로미터, 속도는 마하 15로 탐지됐습니다. 이게 화성-17형이 맞다면 과거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고도가 6200km 보다 한참 낮고 비행거리도 굉장히 짧게 탐지가 됐는데요.
해당 미사일은 비행 도중에 추진체와 탄두 등이 분리되는, 그러니까 단 분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루어진 것으로는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화성-17형은 백두산엔진이라고 하는 ICBM용 추진체 2개가 달려 있는 형태인데 이게 다 분리되면서 추진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화성-17형이 정상적인 속도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화성-15형을 좀 살펴보면 ICBM은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속도가 마하24까지 올라가고 종말 단계는 20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탐지된 건 속도가 마하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권으로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날아갈 만큼 날아가지 못한 채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또 추가 도발을 벌였는데요. 합참은 1시간가량 뒤인 오전 8시 39분쯤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330여 킬로미터, 고도는 70여 킬로미터, 속도는 마하5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이번 도발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아무래도 실패 유무를 떠나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CBM, 그러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최소 550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미사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겨냥하는 전술무기가 아니라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전략무기에 해당하겠죠. 북한에게도 미국에게 직접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무기고 북한은 이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세 종류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화성-14형, 15형 그리고 17형이죠. 그리고 이 미사일들은 액체연료를 대체로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백두산엔진을 사용하고요. 이 15형과 17형은 엔진이 2개가 탑재되고 이렇게 단 분리 형태로 먼 거리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거리가 화성-17형의 경우는 1만 3000km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평양에서 남아메리카의 남부나 남극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 지구를 다 공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이게 미국이 레드라인이라고 표현했던 것 아닙니까? ICBM, 실패했을 가능성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조한범]
확실히 그렇다고 봐야죠. 거의 화성-17형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도로 봤을 때는 중거리 이상은 확실하고요. 그런데 중거리는 9월 12일날 북한이 성공했거든요. 일본 열도를 넘어 4500까지 갔거든요.
그걸 또 쏠 이유는 없죠. 그런데 화성-15, 17형은 정상각도로 발사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다 고각발사했습니다. 제일 높이 올라간 게 6200km지만 사거리는 매우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 게 4500km예요.
다시 만일에 중거리를 쏠 이유는 없는 거고 2000km 올라갔다고 내려갔다고 하면 우리는 화성-17형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북한은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 안 쏴봤으니까. 화성-17형을 다시 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나 여러 정황상 똑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고각발사를 또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실패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건 사거리가 화성-17형은 1만 5000으로 추정됩니다.
화성-15형이 1만 3000으로 추정되고요. 어디까지나 추정이죠. 정상으로 안 쐈으니까. 그렇게 보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7월달에 그런 말을 했어요. 북한은 아직 본토 공격할 능력이 없다, 미국을. 그리고 실제로 기술적 실험을 한 번도 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단거리는 한미, 특히 한국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여기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도발을 같이 하겠다. 최근에 북한 도발을 보면 한미를 동시에 압박합니다. 그 일환으로 봐야겠죠.
[앵커]
이게 결국에는 실패라고 하더라도 발사 자체만으로도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한범]
그렇죠. 지금 미국은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중국 문제 때문에 사실 유감스럽지만 북한 문제가 외교에서 좀 후순위로 밀려 있어요. 밀려 있는 상황인데 북한은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자기들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핵실험과 ICBM이거든요. 특히 화성-15, 17형 계열인데 이걸 쐈다는 얘기는 미국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껄끄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앵커]
오늘 도발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어제 또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어제 상황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상당히 긴박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어제 북한은 미사일을 20발 이상 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6시 50분쯤엔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발 쐈고요. 8시 50분쯤에는 동해상으로 NLL을 넘어온 1발을 포함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3발 쐈습니다.
또 한 20분쯤 뒤에는 동서해상으로 다종의 미사일 10여 발을 쐈고 오후 4시 반부터 5시 10분까지는 동서해상으로 다종의 미사일 6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총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쏜 건데요.
NLL 이남으로 그간 북한이 해안포로 쏜 적은 있었습니다,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에요. 하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쏜 건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NLL 넘은 미사일은 강원 원산에서 발사가 됐고요.
원산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방향으로 향하다가 NLL 이남 26km 지점, 그러니까 속초에서는 동방으로 한 57km 지점이라고 하네요.
또 그리고 울릉도 서북방으로는 167km 지점입니다. 그래서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습경보는 어제 8시 50분쯤부터 오후 2시까지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경계경보가 또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이어졌고요.
또 어제 북한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오고 있는 포사격도 계속해서 감행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이었죠. 북측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해상 완충구역 내로 포병사격 100여 발도 북한이 가했습니다. 그래서 NLL 이남에 탄착한 탄도미사일과 함께 두 차례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발사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결국 어제 도발은 실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남한 쪽으로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어떤 일종의 계산이 다 있었던 걸까요?
[조한범]
지금 원산에서 쐈고 사거리는 190km로 추정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은 세 종류가 있는 걸로 보여요. KN-23, 이건 800km. KN-24 400km, 그다음에 신형전술무기가 100~200km거든요.
그러면 가장 북한이 신뢰할 무기가 KN-23입니다. 이게 그동안 보도했던 마지막 종말단계에 풀업 기동을 하는 거거든요. KN-23이나 24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착시가 있는데요.
지금 울릉도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속초 앞바다입니다. 속초에서 57km거든요. 그런데 왜 울릉도가 지금 나오게 되냐면 군사기밀이니까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진전된 방공시스템이 북미에 있고 나토에 있고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구, 만주부터 시작한 한반도 전체 전구에 비행물체가 뜨면 그 순간부터 일정한 고도에 다다르면 고도, 속도, 방향이 잡혀요. 그런데 이 미사일이 울릉도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방공통제소에서는 당연히 울릉도 쪽, 이게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 상황에서 경보를 발령해서 울릉도가 지금 중심이 됐는데 사실 울릉도는 위험하지 않았어요. 167km였으니까. 북한의 의도 탄착 지점은 속초 앞바다였습니다. 57km면 바로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쐈다는 데 북한의 의도가 있는 거고 이미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김정은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7차례나 현지 지도하면서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탄두미사일 발사시험을 지휘했거든요.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그 전략적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앵커]
사실은 저희도 소식을 전하면서 울릉도가 목표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속초까지는 57km였고 울릉도까지는 167km 떨어진 곳이었고요. 30초에서 1분만 더 비행했으면 각각 두 곳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조한범]
그렇죠. 그러나 원래부터 그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목표지점이 거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가면 우리 쪽 대응사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 무모한 도발을 한 것 같지만 고도의 계산된 도발을 했어요.
왜냐, 그 이후에 우리 공군이 3발의 보복 응징사격을 하니까 여기에 대응사격을 오후 1시에 한 게 포병사격을 이번에는 NLL이 아니고 자기네 쪽 완충수역으로 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아주 무모하고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고도의 계산법이 깔린 도발들이 이뤄지는 겁니다.
[앵커]
앞서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결국 9월부터 시작된 긴장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연합훈련이 내일까지 예정돼 있잖아요. 그 사이 무력도발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조한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패턴이라면 어제 끝났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도발했고 우리가 응징했고 이게 11시대였죠, 우리 응징이. 그러니까 1시대에 포병사격하고 4시대에 지대공미사일을 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오늘 또 한다는 건 지금 목표는 비질런트스톰 훈련에 대한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한미일 대응이 이뤄지면 그다음에도 할 수 있겠죠. 지금 북한 무력도발의 패턴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기점이 9월이에요. 9월 8일날 핵무력을 법제화했죠, 사용 조건. 그다음에 말씀드린 전술핵 운용부대 실제 훈련했죠. 이 얘기는 핵이 지금 실전배치됐다는 얘기예요. 과거 같으면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국에 오거나 우리가 고도의 훈련을 하면 북한이 좀 숨었어요.
왜냐하면 충돌하면 자기가 지니까. 그런데 지금 핵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호국훈련 그다음에 비질런트 스톰 모든 훈련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군사적인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일까지도 하니까 내일까지 마지막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대응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
어제 우리 정부는 비례원칙에 따라서 공대지미사일 3발을 NLL 이북으로 넘겨 보내는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례대응이라고 해서 북한이 한 발을 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 발만 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의 자위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충분히 더 강도 높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이 아니라 세 발을 NLL 이북으로 쏘아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제 사격은 어제 오전 11시 10분부터 12시 20분쯤까지 1시간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F-15K, 그리고 KF-16이 전투기를 통해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슬램ER이라는 미사일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우리 군 주력전투기 F-15K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인데 사거리가 28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한 196km 정도라고 보니까 충분히 평양을 타격할 수 있고 또 우리 육해공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도 평양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3배 이상 대응한다는 원칙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 3발이라는 미사일 수를 정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군은 아직 어떤 대응을 할지를 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심하거나 아니면 대응 수준을 아주 낮게 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의 대응이 어떤 수준으로 돼야 한다고 보세요?
[조한범]
NLL 도발과는 다르죠. NLL은 우리 영해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영해에 해당하는 공격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을 한 거죠. 북한도 9.19 합의를 위반했고 우리도 위반을 한 거죠. 특히 지난번 우리 군의 대응 3발이 2발은 슬램ER이고 하나는 스파이스2000이거든요.
슬램ER은 무거워서 F-16에는 못 담느냐. F-16에서 쏜 건 스파이스2000이라고 미사일은 유도폭탄이고요. 사거리가 6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슬램ER, 기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원산에서 쐈거든요.
원산에서 쏘면 190km거든요, 떨어진 지점이. 그러면 슬램ER이 280km니까 원산 원점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2발을. 그러니까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강대강 대치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쪽이 물러나지 않으면 충돌입니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억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ICBM은 어쨌든 간에 실패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 쪽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경고나 아니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그런 대응의 필요성은 현재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대치국면에서는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계속되면 긴장이라는 고비용 구조,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화의 문도 열어야 되고 북한과의 군사적 접촉도 제의를 해야 합니다. 상황관리도 해야 돼요.
[앵커]
가장 궁금한 게 북한이 왜 이럴까 하는 부분인데 북한이 도발을 해서 한미 군 당국의 맞대응을 이끌어내고 이걸 빌미로 핵실험을 할 거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까?
[조한범]
북한은 핵실험할 때 빌미 안 찾습니다. 자꾸만 명분을 축적한다, 북한 명분 필요 없어요. 원하면 합니다. 명분을 따지는 존재들이면 대화가 되죠. 북한은 핵실험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서로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북한의 오판이에요. 왜냐하면 한미는 2017년, 2018년부터 군사연습을 대규모로 중단했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그런데 북한이 무력시위가 커지고 핵실험이 커지니까 우리 정상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9.19 위반도 아니고 안 했던 걸 하겠다는 건데 북한은 그동안 중단됐던 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개하는 걸 자기들에게 위협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목은 안 하고 있지만 이번 NPR, 미국의 핵태세보고서에 김정은 정권,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렇게 안 씁니다. 이건 매우 공격적인 언사예요.
물론 원인은 북한이죠. 그다음에 일본의 MQ-9리퍼라고 최강의 무인 공격기 8대가 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이란 혁명군 사령관 쿠르스 사령관인 슬레이마니를 아침에 공항에서 슬레이마니만 제거한 그 비행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요인암살 참수작전에 특화된 비행체거든요. 이거 8대가 태평양에 처음으로 배치됐거든요.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그리고 얼마전에는 미군 특수부대가 김정은을 제거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훈련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하지만 북한은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든 북한의 행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호국훈련에 대한 대응, 서해훈련에 대한 대응, 동해 한미일 대잠훈련에 대한 대응, 이번에는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대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면 북한이 싫어하겠지만 어른하고 초등학생하고 대화할 때는 어른 용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눈높이로 가서 보면 보이거든요.
북한은 실제로 박정천까지 나왔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 지금 그 NPR,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이 있고 비질런트 에이스가 스톰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사막의 폭풍, 데저스 스톰, 후세인을 제거할 때, 그건 끔찍하거든요. 실제로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핵이 있으니까 밀릴 게 없다.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험하죠. 북한은 기초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못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무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군이 대응을 잘하고 있지만 강력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상황 관리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초등학생과 어른에 비교를 해 주셨는데 지금 불만을 계속 표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조한범]
그렇죠. 자기들이 하노이에서 결렬된 이후로 지금 그 입장이거든요. 지금 계속 도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이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슨 적대시정책을 하고 있어? 대화하자.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그런데 북한은 조건 있는 대화를 원하거든요.
조건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못 받죠. 대북제재나 이런 걸 선약속하라는 거니까. 따라서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보다는 핵능력을 키우는 걸 더 중요시하고 있는 거고.
[조한범]
지금 제가 유감스러운 게 7차 핵실험 착시현상이에요. 다들 7차 핵실험을 하면 큰일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7차 핵실험 안 하면 안도하고 착한 북한,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7차 핵실험은 북한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파키스탄의 경우 98년에 이틀에 걸쳐서 6번의 핵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핵실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술핵을 완성했어요. 핵탄두는 200발이나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위협은 뭐냐 하면 7차 핵실험이 아니고 북한이 지금 계속 쏘는 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미사일이거든요.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탄두의 양을 늘리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영변 가동이고 강선의 고농축 우라늄이거든요. 이게 더 무서운 건데 지금 핵실험에만 눈이 쏠려 있어서 이건 미국이 싫어하니까. 미국이 자꾸 핵실험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북한의 늘어가는 핵탄두가 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거지. 그런데 미국을 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면 미국이 자극을 받아서 자꾸... 그러니까 핵실험 가능성도 3월부터 미국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북한의 전술핵 단거리 발사체 위협에 놓여 있고 그 탄두를 늘리는 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7차 핵실험만 안 하면 되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목표는 7차 핵실험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다면 미국을 자극하는 청치적 수단으로 활용을 하겠죠.
[앵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사실 핵실험 가능성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원에서도 밝혔죠. 미국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실제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난번 6차 핵실험 당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9월 3일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죠. 그해 5월부터 북한은 아주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7월에는 ICBM까지 발사했고 그때 당시 이게 화성-14형입니다. 이후에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뒤로 11월 말에 화성-15형을 또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거든요. 이후 이때 북한의 행동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후 신년사를 통해서 갑자기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면서 극적인 국면전환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올해 초부터 수십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도발하면서 긴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런 긴장 상태를 핵실험을 통해서 도발의 정점을 찍은 뒤에 국면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어쨌든 7차 핵실험 준비 마쳤고 미국의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 당국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속해서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차 핵실험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국지도발의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국지도발은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것들을 말하는데 우리 군 당국이 이렇게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당시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지금 행동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국지도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 또 장병들까지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군 당국이 절대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확실히 이전과는 도발 양상도 조금 달라졌고 수위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반응도 이전과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한범]
지금 북한이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북한은 사실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3월부터 핵실험 동향을 보이면서 미국의 시선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는 않고 있죠. 정말로 기술적으로 필요하다면 벌써 했어야죠. 왜 지금까지 안 합니까?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을 보면 1차가 핵폭발입니다.
이게 약했어요. 2차가 위력 계산입니다. 그리고 3차가 소형화, 경량화예요. 이때 전술핵을 한 거예요. 4차가 수소폭탄입니다. 그런데 5차가 핵탄두예요. 6차가 ICBM용 핵탄두거든요. 그러면 할 거 다한 거예요.
그러면 추가 핵실험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자꾸 핵실험 동향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ICBM 도발을 하는 이유는 미국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2017년 2월달에 평창에 온 이유는 뭐냐, 2016년 화성-15형을 쏜 다음에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거든요.
그때 완성은 안 됐죠, ICBM은. 일단 그 정도로 확보해 놓고 협상을 통해서 자기들 먹을 걸 좀 챙겨가겠다. 왜냐하면 그전에 경제발전 노선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노이에서 결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때 국면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트럼프 정권은 그냥 나갔죠. 바이든 정부는 지금 2년 다 돼 가는데 아무런 협상도 없죠. 남한에서는 보수 강경 대북원칙적 정책을 가진 보수 정권이 탄생했죠.
그러니까 이 국면을 무력을 통해서 압박을 하려는 거고 특히 미국이 안 움직이니까 미국을 견인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아니니까 그냥 사고만 안 쳤으면 하고 놓고 있는... 그러니까 핵실험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있죠, 대만 있죠, 양안 있죠. 미국 국내 경제가 어렵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바이든이 방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 중간선거에 북한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미국을 자꾸 자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가 보여준 대북 접근을 봤을 때 지금 파격적인 돌파구가 필요한데 같은 조건 없는 대화, 조건 없는...이 얘기 외에 다른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보면 미국 입장도 이해하지만 좀 무능한 측면이 있는 거죠. 2년 동안 방치한 측면이 있는 거죠. 단 한 번도 협상이 없었거든요. 한다는 말이 접촉 제의했는데 답변이 없다. 그건 외교가 그렇게 쉬우면 아무나 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특단의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미국도.
[앵커]
북한과 러시아는 아니라고 하지만 두 나라가 지금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조한범]
그것도 거래가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설이 있는데, 추정이 되는데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다.
[앵커]
경고성입니까?
[조한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확인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러시아가 워낙 어렵죠. 어려우니까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북한의 무기체계가 이렇게 신뢰성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북한의 무기체계 뿌리가 러시아거든요, 원천기술이. 그렇게 보면 물론 일부가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 단계로 봐서는 사전에 차단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여져요.
[앵커]
특단의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 북한이 지난 하노이 결렬이 됐을 때 북한은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대북제재 해제가 일부 된다는. 그러니까 선제재 해제라는 약속은 못하죠. 그러나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제재 해제도 가능한 옵션이라는 그런 신뢰를 준다면 제가 보기에 대화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북핵 문제 해법이라는 건 굉장히 장기적이고 복합적입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단번에 몇 번의 해법으로 안 끝나요. 트럼프가 실패한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단 대화의 입구를 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의 입구를 열어서,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깨끗하죠, 깔끔하죠. 그러나 저 체제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대화의 장을 열어야 됩니다.
[앵커]
쉽지 않은 문제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외교 안보부 신준명 기자,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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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준명 기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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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오늘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실패했을 가능성도 나오지만,한반도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일외교 안보부 신준명 기자,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저희가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오늘 도발 개요부터 정리를 해 주실까요.
[기자]
오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죠,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아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비행거리는 760여 킬로미터고 고도는 1920여 킬로미터, 속도는 마하 15로 탐지됐습니다. 이게 화성-17형이 맞다면 과거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고도가 6200km 보다 한참 낮고 비행거리도 굉장히 짧게 탐지가 됐는데요.
해당 미사일은 비행 도중에 추진체와 탄두 등이 분리되는, 그러니까 단 분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루어진 것으로는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화성-17형은 백두산엔진이라고 하는 ICBM용 추진체 2개가 달려 있는 형태인데 이게 다 분리되면서 추진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화성-17형이 정상적인 속도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화성-15형을 좀 살펴보면 ICBM은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속도가 마하24까지 올라가고 종말 단계는 20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탐지된 건 속도가 마하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권으로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날아갈 만큼 날아가지 못한 채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또 추가 도발을 벌였는데요. 합참은 1시간가량 뒤인 오전 8시 39분쯤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330여 킬로미터, 고도는 70여 킬로미터, 속도는 마하5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이번 도발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아무래도 실패 유무를 떠나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CBM, 그러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최소 550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미사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겨냥하는 전술무기가 아니라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전략무기에 해당하겠죠. 북한에게도 미국에게 직접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무기고 북한은 이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세 종류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화성-14형, 15형 그리고 17형이죠. 그리고 이 미사일들은 액체연료를 대체로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백두산엔진을 사용하고요. 이 15형과 17형은 엔진이 2개가 탑재되고 이렇게 단 분리 형태로 먼 거리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거리가 화성-17형의 경우는 1만 3000km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평양에서 남아메리카의 남부나 남극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 지구를 다 공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이게 미국이 레드라인이라고 표현했던 것 아닙니까? ICBM, 실패했을 가능성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조한범]
확실히 그렇다고 봐야죠. 거의 화성-17형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도로 봤을 때는 중거리 이상은 확실하고요. 그런데 중거리는 9월 12일날 북한이 성공했거든요. 일본 열도를 넘어 4500까지 갔거든요.
그걸 또 쏠 이유는 없죠. 그런데 화성-15, 17형은 정상각도로 발사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다 고각발사했습니다. 제일 높이 올라간 게 6200km지만 사거리는 매우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 게 4500km예요.
다시 만일에 중거리를 쏠 이유는 없는 거고 2000km 올라갔다고 내려갔다고 하면 우리는 화성-17형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북한은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 안 쏴봤으니까. 화성-17형을 다시 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나 여러 정황상 똑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고각발사를 또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실패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건 사거리가 화성-17형은 1만 5000으로 추정됩니다.
화성-15형이 1만 3000으로 추정되고요. 어디까지나 추정이죠. 정상으로 안 쐈으니까. 그렇게 보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7월달에 그런 말을 했어요. 북한은 아직 본토 공격할 능력이 없다, 미국을. 그리고 실제로 기술적 실험을 한 번도 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단거리는 한미, 특히 한국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여기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도발을 같이 하겠다. 최근에 북한 도발을 보면 한미를 동시에 압박합니다. 그 일환으로 봐야겠죠.
[앵커]
이게 결국에는 실패라고 하더라도 발사 자체만으로도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한범]
그렇죠. 지금 미국은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중국 문제 때문에 사실 유감스럽지만 북한 문제가 외교에서 좀 후순위로 밀려 있어요. 밀려 있는 상황인데 북한은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자기들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핵실험과 ICBM이거든요. 특히 화성-15, 17형 계열인데 이걸 쐈다는 얘기는 미국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껄끄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앵커]
오늘 도발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어제 또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어제 상황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상당히 긴박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어제 북한은 미사일을 20발 이상 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6시 50분쯤엔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발 쐈고요. 8시 50분쯤에는 동해상으로 NLL을 넘어온 1발을 포함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3발 쐈습니다.
또 한 20분쯤 뒤에는 동서해상으로 다종의 미사일 10여 발을 쐈고 오후 4시 반부터 5시 10분까지는 동서해상으로 다종의 미사일 6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총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쏜 건데요.
NLL 이남으로 그간 북한이 해안포로 쏜 적은 있었습니다,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에요. 하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쏜 건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NLL 넘은 미사일은 강원 원산에서 발사가 됐고요.
원산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방향으로 향하다가 NLL 이남 26km 지점, 그러니까 속초에서는 동방으로 한 57km 지점이라고 하네요.
또 그리고 울릉도 서북방으로는 167km 지점입니다. 그래서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습경보는 어제 8시 50분쯤부터 오후 2시까지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경계경보가 또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이어졌고요.
또 어제 북한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오고 있는 포사격도 계속해서 감행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이었죠. 북측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해상 완충구역 내로 포병사격 100여 발도 북한이 가했습니다. 그래서 NLL 이남에 탄착한 탄도미사일과 함께 두 차례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발사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결국 어제 도발은 실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남한 쪽으로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어떤 일종의 계산이 다 있었던 걸까요?
[조한범]
지금 원산에서 쐈고 사거리는 190km로 추정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은 세 종류가 있는 걸로 보여요. KN-23, 이건 800km. KN-24 400km, 그다음에 신형전술무기가 100~200km거든요.
그러면 가장 북한이 신뢰할 무기가 KN-23입니다. 이게 그동안 보도했던 마지막 종말단계에 풀업 기동을 하는 거거든요. KN-23이나 24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착시가 있는데요.
지금 울릉도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속초 앞바다입니다. 속초에서 57km거든요. 그런데 왜 울릉도가 지금 나오게 되냐면 군사기밀이니까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진전된 방공시스템이 북미에 있고 나토에 있고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구, 만주부터 시작한 한반도 전체 전구에 비행물체가 뜨면 그 순간부터 일정한 고도에 다다르면 고도, 속도, 방향이 잡혀요. 그런데 이 미사일이 울릉도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방공통제소에서는 당연히 울릉도 쪽, 이게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 상황에서 경보를 발령해서 울릉도가 지금 중심이 됐는데 사실 울릉도는 위험하지 않았어요. 167km였으니까. 북한의 의도 탄착 지점은 속초 앞바다였습니다. 57km면 바로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쐈다는 데 북한의 의도가 있는 거고 이미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김정은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7차례나 현지 지도하면서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탄두미사일 발사시험을 지휘했거든요.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그 전략적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앵커]
사실은 저희도 소식을 전하면서 울릉도가 목표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속초까지는 57km였고 울릉도까지는 167km 떨어진 곳이었고요. 30초에서 1분만 더 비행했으면 각각 두 곳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조한범]
그렇죠. 그러나 원래부터 그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목표지점이 거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가면 우리 쪽 대응사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 무모한 도발을 한 것 같지만 고도의 계산된 도발을 했어요.
왜냐, 그 이후에 우리 공군이 3발의 보복 응징사격을 하니까 여기에 대응사격을 오후 1시에 한 게 포병사격을 이번에는 NLL이 아니고 자기네 쪽 완충수역으로 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아주 무모하고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고도의 계산법이 깔린 도발들이 이뤄지는 겁니다.
[앵커]
앞서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결국 9월부터 시작된 긴장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연합훈련이 내일까지 예정돼 있잖아요. 그 사이 무력도발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조한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패턴이라면 어제 끝났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도발했고 우리가 응징했고 이게 11시대였죠, 우리 응징이. 그러니까 1시대에 포병사격하고 4시대에 지대공미사일을 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오늘 또 한다는 건 지금 목표는 비질런트스톰 훈련에 대한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한미일 대응이 이뤄지면 그다음에도 할 수 있겠죠. 지금 북한 무력도발의 패턴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기점이 9월이에요. 9월 8일날 핵무력을 법제화했죠, 사용 조건. 그다음에 말씀드린 전술핵 운용부대 실제 훈련했죠. 이 얘기는 핵이 지금 실전배치됐다는 얘기예요. 과거 같으면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국에 오거나 우리가 고도의 훈련을 하면 북한이 좀 숨었어요.
왜냐하면 충돌하면 자기가 지니까. 그런데 지금 핵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호국훈련 그다음에 비질런트 스톰 모든 훈련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군사적인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일까지도 하니까 내일까지 마지막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대응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
어제 우리 정부는 비례원칙에 따라서 공대지미사일 3발을 NLL 이북으로 넘겨 보내는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례대응이라고 해서 북한이 한 발을 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 발만 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의 자위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충분히 더 강도 높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이 아니라 세 발을 NLL 이북으로 쏘아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제 사격은 어제 오전 11시 10분부터 12시 20분쯤까지 1시간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F-15K, 그리고 KF-16이 전투기를 통해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슬램ER이라는 미사일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우리 군 주력전투기 F-15K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인데 사거리가 28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한 196km 정도라고 보니까 충분히 평양을 타격할 수 있고 또 우리 육해공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도 평양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3배 이상 대응한다는 원칙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 3발이라는 미사일 수를 정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군은 아직 어떤 대응을 할지를 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심하거나 아니면 대응 수준을 아주 낮게 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의 대응이 어떤 수준으로 돼야 한다고 보세요?
[조한범]
NLL 도발과는 다르죠. NLL은 우리 영해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영해에 해당하는 공격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을 한 거죠. 북한도 9.19 합의를 위반했고 우리도 위반을 한 거죠. 특히 지난번 우리 군의 대응 3발이 2발은 슬램ER이고 하나는 스파이스2000이거든요.
슬램ER은 무거워서 F-16에는 못 담느냐. F-16에서 쏜 건 스파이스2000이라고 미사일은 유도폭탄이고요. 사거리가 6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슬램ER, 기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원산에서 쐈거든요.
원산에서 쏘면 190km거든요, 떨어진 지점이. 그러면 슬램ER이 280km니까 원산 원점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2발을. 그러니까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강대강 대치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쪽이 물러나지 않으면 충돌입니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억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ICBM은 어쨌든 간에 실패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 쪽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경고나 아니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그런 대응의 필요성은 현재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대치국면에서는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계속되면 긴장이라는 고비용 구조,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화의 문도 열어야 되고 북한과의 군사적 접촉도 제의를 해야 합니다. 상황관리도 해야 돼요.
[앵커]
가장 궁금한 게 북한이 왜 이럴까 하는 부분인데 북한이 도발을 해서 한미 군 당국의 맞대응을 이끌어내고 이걸 빌미로 핵실험을 할 거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까?
[조한범]
북한은 핵실험할 때 빌미 안 찾습니다. 자꾸만 명분을 축적한다, 북한 명분 필요 없어요. 원하면 합니다. 명분을 따지는 존재들이면 대화가 되죠. 북한은 핵실험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서로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북한의 오판이에요. 왜냐하면 한미는 2017년, 2018년부터 군사연습을 대규모로 중단했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그런데 북한이 무력시위가 커지고 핵실험이 커지니까 우리 정상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9.19 위반도 아니고 안 했던 걸 하겠다는 건데 북한은 그동안 중단됐던 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개하는 걸 자기들에게 위협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목은 안 하고 있지만 이번 NPR, 미국의 핵태세보고서에 김정은 정권,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렇게 안 씁니다. 이건 매우 공격적인 언사예요.
물론 원인은 북한이죠. 그다음에 일본의 MQ-9리퍼라고 최강의 무인 공격기 8대가 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이란 혁명군 사령관 쿠르스 사령관인 슬레이마니를 아침에 공항에서 슬레이마니만 제거한 그 비행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요인암살 참수작전에 특화된 비행체거든요. 이거 8대가 태평양에 처음으로 배치됐거든요.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그리고 얼마전에는 미군 특수부대가 김정은을 제거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훈련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하지만 북한은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든 북한의 행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호국훈련에 대한 대응, 서해훈련에 대한 대응, 동해 한미일 대잠훈련에 대한 대응, 이번에는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대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면 북한이 싫어하겠지만 어른하고 초등학생하고 대화할 때는 어른 용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눈높이로 가서 보면 보이거든요.
북한은 실제로 박정천까지 나왔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 지금 그 NPR,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이 있고 비질런트 에이스가 스톰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사막의 폭풍, 데저스 스톰, 후세인을 제거할 때, 그건 끔찍하거든요. 실제로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핵이 있으니까 밀릴 게 없다.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험하죠. 북한은 기초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못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무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군이 대응을 잘하고 있지만 강력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상황 관리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초등학생과 어른에 비교를 해 주셨는데 지금 불만을 계속 표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조한범]
그렇죠. 자기들이 하노이에서 결렬된 이후로 지금 그 입장이거든요. 지금 계속 도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이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슨 적대시정책을 하고 있어? 대화하자.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그런데 북한은 조건 있는 대화를 원하거든요.
조건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못 받죠. 대북제재나 이런 걸 선약속하라는 거니까. 따라서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보다는 핵능력을 키우는 걸 더 중요시하고 있는 거고.
[조한범]
지금 제가 유감스러운 게 7차 핵실험 착시현상이에요. 다들 7차 핵실험을 하면 큰일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7차 핵실험 안 하면 안도하고 착한 북한,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7차 핵실험은 북한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파키스탄의 경우 98년에 이틀에 걸쳐서 6번의 핵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핵실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술핵을 완성했어요. 핵탄두는 200발이나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위협은 뭐냐 하면 7차 핵실험이 아니고 북한이 지금 계속 쏘는 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미사일이거든요.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탄두의 양을 늘리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영변 가동이고 강선의 고농축 우라늄이거든요. 이게 더 무서운 건데 지금 핵실험에만 눈이 쏠려 있어서 이건 미국이 싫어하니까. 미국이 자꾸 핵실험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북한의 늘어가는 핵탄두가 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거지. 그런데 미국을 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면 미국이 자극을 받아서 자꾸... 그러니까 핵실험 가능성도 3월부터 미국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북한의 전술핵 단거리 발사체 위협에 놓여 있고 그 탄두를 늘리는 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7차 핵실험만 안 하면 되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목표는 7차 핵실험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다면 미국을 자극하는 청치적 수단으로 활용을 하겠죠.
[앵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사실 핵실험 가능성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원에서도 밝혔죠. 미국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실제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난번 6차 핵실험 당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9월 3일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죠. 그해 5월부터 북한은 아주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7월에는 ICBM까지 발사했고 그때 당시 이게 화성-14형입니다. 이후에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뒤로 11월 말에 화성-15형을 또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거든요. 이후 이때 북한의 행동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후 신년사를 통해서 갑자기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면서 극적인 국면전환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올해 초부터 수십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도발하면서 긴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런 긴장 상태를 핵실험을 통해서 도발의 정점을 찍은 뒤에 국면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어쨌든 7차 핵실험 준비 마쳤고 미국의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 당국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속해서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차 핵실험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국지도발의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국지도발은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것들을 말하는데 우리 군 당국이 이렇게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당시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지금 행동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국지도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 또 장병들까지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군 당국이 절대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확실히 이전과는 도발 양상도 조금 달라졌고 수위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반응도 이전과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한범]
지금 북한이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북한은 사실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3월부터 핵실험 동향을 보이면서 미국의 시선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는 않고 있죠. 정말로 기술적으로 필요하다면 벌써 했어야죠. 왜 지금까지 안 합니까?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을 보면 1차가 핵폭발입니다.
이게 약했어요. 2차가 위력 계산입니다. 그리고 3차가 소형화, 경량화예요. 이때 전술핵을 한 거예요. 4차가 수소폭탄입니다. 그런데 5차가 핵탄두예요. 6차가 ICBM용 핵탄두거든요. 그러면 할 거 다한 거예요.
그러면 추가 핵실험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자꾸 핵실험 동향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ICBM 도발을 하는 이유는 미국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2017년 2월달에 평창에 온 이유는 뭐냐, 2016년 화성-15형을 쏜 다음에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거든요.
그때 완성은 안 됐죠, ICBM은. 일단 그 정도로 확보해 놓고 협상을 통해서 자기들 먹을 걸 좀 챙겨가겠다. 왜냐하면 그전에 경제발전 노선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노이에서 결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때 국면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트럼프 정권은 그냥 나갔죠. 바이든 정부는 지금 2년 다 돼 가는데 아무런 협상도 없죠. 남한에서는 보수 강경 대북원칙적 정책을 가진 보수 정권이 탄생했죠.
그러니까 이 국면을 무력을 통해서 압박을 하려는 거고 특히 미국이 안 움직이니까 미국을 견인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아니니까 그냥 사고만 안 쳤으면 하고 놓고 있는... 그러니까 핵실험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있죠, 대만 있죠, 양안 있죠. 미국 국내 경제가 어렵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바이든이 방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 중간선거에 북한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미국을 자꾸 자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가 보여준 대북 접근을 봤을 때 지금 파격적인 돌파구가 필요한데 같은 조건 없는 대화, 조건 없는...이 얘기 외에 다른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보면 미국 입장도 이해하지만 좀 무능한 측면이 있는 거죠. 2년 동안 방치한 측면이 있는 거죠. 단 한 번도 협상이 없었거든요. 한다는 말이 접촉 제의했는데 답변이 없다. 그건 외교가 그렇게 쉬우면 아무나 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특단의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미국도.
[앵커]
북한과 러시아는 아니라고 하지만 두 나라가 지금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조한범]
그것도 거래가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설이 있는데, 추정이 되는데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다.
[앵커]
경고성입니까?
[조한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확인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러시아가 워낙 어렵죠. 어려우니까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북한의 무기체계가 이렇게 신뢰성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북한의 무기체계 뿌리가 러시아거든요, 원천기술이. 그렇게 보면 물론 일부가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 단계로 봐서는 사전에 차단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여져요.
[앵커]
특단의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 북한이 지난 하노이 결렬이 됐을 때 북한은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대북제재 해제가 일부 된다는. 그러니까 선제재 해제라는 약속은 못하죠. 그러나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제재 해제도 가능한 옵션이라는 그런 신뢰를 준다면 제가 보기에 대화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북핵 문제 해법이라는 건 굉장히 장기적이고 복합적입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단번에 몇 번의 해법으로 안 끝나요. 트럼프가 실패한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단 대화의 입구를 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의 입구를 열어서,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깨끗하죠, 깔끔하죠. 그러나 저 체제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대화의 장을 열어야 됩니다.
[앵커]
쉽지 않은 문제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외교 안보부 신준명 기자,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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