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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태원 참사 내용을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한마디, 한마디가 유가족들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 유념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참사 다음 날 담화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공개 발언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과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입장이십니까?
[김현정]
일단 이태원 참사가 사전 예방하고 구조하고 사후 수습단계에서 정부의 대처가 대단히 미흡했다는, 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무능이 확인됐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유족들과 희생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망언 등으로 인해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증폭시키는 그런 것은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일주일 만에 어제 종교행사에서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셨는데 늦게나마 사과를 하신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방법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과가 일주일 만에 나오는 그 사이에 정부 당국자는 사인을 정부의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책임회피성 그런 식으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주일 동안 초래된 상황이었고 오늘 하신 내용면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사과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법적인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 또한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156명이 사망한 참사였고 3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사과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에 대한 문책성 그런 것도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었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방법에 있어서도 종교행사나 회의에서 끼워넣기 식으로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대국민 담화 방식으로 정중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내용을 밝히고 사과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시기나 내용, 방식에 있어서도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점에 방점을 찍어야 할까요?
[김병민]
우리 사회의 이번 참사에 대해서 많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 현재 경찰의 부실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부실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참사 전후에 있었던 경찰의 대응 문제, 조사나 수사 등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요. 조금 전에 대변인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대형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전조현상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예방하고 또 대비하기 위한 과정들이 매우 중요할 텐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정부의 이러한 대비 시스템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시스템에 대한 점검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 국가애도기간 중에도 대한민국 국민, 30대 젊은 청년이 코레일에서 근무하던 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곳저곳 국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사고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혁신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 그리고 책임을 묻더라도 온전하게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내용들을 대통령의 사과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문제 전체를 정치적 쟁점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접근하는 순간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오히려 뒤로 묻힐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두 번 다시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일에는 여야가 달리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 속에서 이번 한 주가 국회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변인님, 앞서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보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상규명이 먼저고 그다음에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입장과 거의 같은 거거든요. 선수사 후책임, 이 기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6명이 참사로 희생된 큰 이런 참사 앞에서 법적인 책임 측면만 강조해서 축소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성수대교 붕괴 때도 김영삼 대통령이 이틀 만에 사과하면서 그 당시에 서울시장, 그때는 임명직 서울시장이었는데 서울시장을 바로 경질시켰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재난안전시스템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 예를 든다면 그분이 처음에 경찰과 소방 인력을 투입했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든지 속단하면 안 되고 정쟁화되면 안 된다는 이런 식의 망언으로 인해서 국민적 지탄을 오히려 더 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니까 파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책임을 강하게 묻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훨씬 더 이 사과가 진정성 있게 비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자진사퇴의 뜻을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병민]
본인도 여러 고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런 대형참사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일만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평소의 소신이나 행동들을 보게 되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과정, 하나의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철학들이 확고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에는 특정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관련된 자료들을 잘 내놓지 않거나 뭔가 사람들은 알고 싶어하는 일들을 틀어막는 과정 속에서 야당과의 충돌이 일어났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켜보면서 경악했던 112 그 신고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까지도 먼저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앞다퉈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앞장서는 게 현재 정부의 모습이 아닐까 싶거든요. 사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 기본일 것이고요.
그다음 여기에 총체적으로 정치적, 정무적 책임의 문제까지도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난이 발생했으니까 관련 장관 그만둬라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인사의 문제를 묻게 된다면 그로부터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인사 속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시스템 정립이 뒤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들을 무겁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수습을 먼저 하자는 취지이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총리까지 물러나라, 이런 입장 아닙니까?
[김현정]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책임총리라고 하면서 책임 총리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되짚어보면 정말 오히려 책임총리로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태를 수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걸 더 키우는 무책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종전에도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 동선도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영빈관 신축하는 것도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한다든지 이번에도 외신 기자회견에서 웃음을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정말...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호하는 말을 또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책임총리로서 잘못된 처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책임에서 총리가 비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책임에서, 그러니까 각료들을 총괄하는 정치적인 가장 책임을 져야 될 분이 한덕수 국무총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과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잖아요. 저희들은 약간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과를 하셨다고 하시면 사과를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서 법적 조치를 해야 될 것은 하면 되는 것이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이미 지난 일주일 동안의 과정 속에서 예방단계, 구조단계, 수습 단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럼 확인의 정점에 총리와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구청장, 서울시장 등이 다 연계돼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경찰과 관련된,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서장 등등은 수사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임명직 총리라든지 장관 그리고 선출직인 서울시장, 구청장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님 생각도 마지막으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병민]
지난 토요일에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하고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기 전인 다음 날 1일 오전에 9시 반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처음으로 대국민 담화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무겁게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그 이후에 매일같이 합동분향소를 찾아서 추모하는 마음들을 이어갔죠. 어제는 명동성당을 찾았습니다.
저도 명동성당 추모 미사에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무겁게 미사를 드리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힘들게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죄송하다, 송구하다.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사과의 방식은 유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공방 속에서의 사과를 정쟁화시키면서 묻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잘못된 내용 속에서 누군가를 두둔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면 그런 비판들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무한 책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추모와 애도 이런 일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 반드시 뒤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도 않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 주 정치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오후 2시에 행안위도 열리게 되고.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채택하는 데 여야가 다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따져 물을 건 따져묻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할 텐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일들에 대한 대책마련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고 이런 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고민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야당을 향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앵커]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혹시 당 지도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김병민]
처음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무한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적, 정무적 책임의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더군다나 사건 초기에 발언에 관한 문제 때문에 사안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주무부처 장관, 총리가 유가족뿐 아니라 국민께 눈살을 찌푸리고 큰 상처가 될 법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권 내에서도 또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용산 대통령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모를 리가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야당은 이제 인사에 관한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켜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각 총사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국면들을 풀어내기에 그렇게 적절한 대안일까라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 책임이 필요하다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 대통령의 사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같이 정치 쟁점화시키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뒤로 물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사권자의 고유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련된 수사 상황들, 이 내용들이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면 많은 고민 끝에 인사에 대한 문제들도 하나둘씩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함께 묶어봤는데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대변인 말씀해 주실까요?
[김현정]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156명이 희생된 참사잖아요. 이 참사 앞에 국민적인 분노가 대단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간에 예방, 구조,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대처 미흡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도 높은 상황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의 사과도 진정성 있으려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춘 사과여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런 대통령의 사과를 더 뒷받침해서 알아서 물러나실 분들은 물러나주는 것도 사실 대통령을 위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전혀 뒤따라주지 않는 데다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자꾸 언론 탓이라든지 또는 야당 탓이라든지 전 정부 탓이라든지 또는 자발적인 촛불집회를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로 자꾸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높이는 저런 언행들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면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수사로만 가지고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청의 무선 녹취록 같은 것도 저희가 행안위에 제출 요구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통한 것들은 과정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인 것들은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거든요,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볼 수 있는 국정조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국정조사도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있고 증인을 불러서 실제로 증언을 하게 하고 위증하게 되면 처벌받거든요.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한 점 없이 규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여당에서, 그것도 여당의 대표께서 저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또는 여야를 분열시키는. 그리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피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은 오히려 이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대위원님.
[김병민]
당일에 있었던 2개의 집회에 관한 문제들이 거듭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경찰 병력이 국민의 질서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 적재적소 적시에 투입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퇴진, 정권 퇴진 집회들이 일어났던 배경에 민주당의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서 정부의 문제점들을 얼마든지 짚고 따져물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당의 대표와 연관돼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당의 핵심 관계자들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했다면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도 이 문제를 짚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장이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킨 거거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결국 지난 애도기간들을 마쳤지만 앞다퉈서 아직까지 애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적 상황에 맞춰서 이런 국민적 분열 상황들은 이제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이 오히려 선동하듯이 나서서 하게 되는 국론분열을 이제는 좀 종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오늘 발언을 꺼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현정]
팩트랑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 덧붙여야될 것 같아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촛불집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하라고 지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일단 분명한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오히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속해 있는 단톡방에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기획했다라는 말이 올라와 있는 게 오히려 기사화된 걸 제가 상기시켜드리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촛불집회까지 이거를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야당과 연계시켜서 그것도 공당의 대표께서 발언하는 건 오히려 지금 이 참사 국면을 정쟁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기동대가 비어 있는 대통령실 관저라든지 서초동 사옥이라든지 집회, 시위 때문에 다 거기로 갔고 핼러윈 행사에는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는 이면에는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경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0만 명 이상이 운집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동대를 왜 이쪽에는 하나도 배치하지 않느냐라는 그 문제 중의 하나가 그쪽에 좀 전에 말씀드린 3군데에 보냈던 기동대 일부를 이쪽으로는 왜 배치를 안 했느냐가 본질인 거거든요. 그 본질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이렇게 흘러가면 정쟁이 되는 겁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관저에 있던 경력 가지고 또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비병력이 여유가 있었고 그걸 투입하지 않은 건 경찰 지휘부의 판단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진상조사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나와서 그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애도기간에 진행된 조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께서 충격 속에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여론조사라서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긍정평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34.2%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62.4%로 나왔습니다. 일단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이 아무래도 대통령,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오차범위 내에서 보면 근소한 차이의 변화들이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수치와 무관하게 정부가 갖고 있는 무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저런 내용들을 논하는 것들에 대해서조차 부끄러운 상황이다. 정부, 여당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대형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도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측면들이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나눠서 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는가 하면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는데 뒷짐을 지면서 어슬렁어슬렁 거렸던 용산 전 서장 등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여기에 대해서 걸어서 뛰어올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행적이 묘연했던 경찰의 문제들까지. 이 일이 하나의 정부, 하나의 공직자로 구분 짓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청이 터져라 외쳤던 경찰관의 행동도 있을 것이고요. 이 내용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는지를 투명하게 밝혀내는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집단화시켜서 정치적 메시지로 끌고 가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들 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수치와는 무관하게 마지막 수습이 다 정리가 되고 또 재발방지 대책들이 나오고 하는 과정에는 국민들께 무거운 마음, 자세로 집권당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 함께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조치라든지 책임자 등에 대한 처리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대변인님은 1.5%포인트 하락 이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현정]
김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저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태의 심각성이나 참사에 비해서는 떨어진 폭이 그다지 컸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전에도 20대 후반, 30대 초반 박스권에서 담보하고 있었거든요. 왔다갔다 하던 그런 구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진단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도 우리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좀 더 진정성 있는 구체적으로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게 필요하고.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질 분들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법적인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과 고민의 깊이에 따라서 향후 다음 주에 나올 여론조사 결과가 거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에 일단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그러면서 특검을 주장했고요. 반대로 한동훈 장관은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두 발언 묶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비대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 자체가 다 공개되는 건 아니고요.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하니까 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려면 국정조사가 좀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김병민]
국정조사가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정부가 무언가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려거나 감춰져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입법부가 국민을 대표해서 그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고 나아가서 정쟁처럼 지나가는 일들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오후 2시 행안위에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증인 채택 또 관계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과정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관계자들이 줄줄이 출석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국민께 알려야 될 투명한 공개에 대해서는 여당이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수사는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초동수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자기 식구에 대한 제 식구 감싸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수본도 부담감을 가지고 6명 관계자에 대한 긴급 입건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초동수사 과정에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가 있거나 관련된 수사를 은폐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이후 검찰에 송치되고 난 다음 충분하게 그다음의 수사들도 앞으로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이 어디로 사라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더 강도 높은 강제수사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일단은 국민께 투명한 공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위를 충족하는 역할들도 있는 만큼 일단 오늘 행안위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행안위 현안질의가 오후 2시에 시작되는데 대변인님께서는 가장 주목하는 인물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김현정]
저는 서울시장하고 용산구청장,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번에 행안위 현안질의를 통해서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지휘라인 같은 경우 내부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진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고. 물론 이번에 현안질의에서 그분들을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동안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행안부 장관에 대한 조명이 덜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면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청 홈피에 탄핵해야 한다는 제안이 1만 건 이상이 올라와 있다고. 구민들이. 그 정도로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사태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3일 전에 있었던 1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이라는 게 이미 예상이 되었고 3일 전에 있었던 긴급 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항상 구청장이 주재해서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그리고 상인연합회 대표들이 참석해서 같이 질서유지 같은 거를 논의하는 그런 회의를 했었는데 3일 전에 했었는데 참석도 안 하고 참석한 사람들도 그런 치안유지, 질서유지와 관련된 경찰이 아니라 마약 단속과 성범죄 단속을 위해 형사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책임을 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고 당일날 새벽 2시에도 트위터에다 본인 취임 100일을 축하하는 홍보성 글을 올려서 지탄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사고가 난 그 당일 행적에도 본인은 지역행사에 다녔고 그다음에 현장에 갔다고 하는 것도 알고 보니 본인의 퇴근길이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대처도 못했지만, 사전예방과 대처도 못했지만 또 본인은 할 만큼 했다고 면피성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그런 망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박희영 구청장의 이런 행적들에 대한 것도 현안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내야 될 것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재난안전법이 강화된 게 우면산 산사태 때문에 그런 거에 기인했거든요. 우면산 산사태가 오세훈 시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용산에서 재개발 참사도 일어났었고 강남역 침수 사건도 있었고 계속해서 재난이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서울시에서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고 디지털상황실을 폐쇄하는 이런 조치들을 취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핼러윈 행사와 관련해서도 다중운집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떠났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 방기 부분,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따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쭉 나왔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안 질의 오후 2시부터 저희도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많은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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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태원 참사 내용을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한마디, 한마디가 유가족들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 유념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참사 다음 날 담화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공개 발언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과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입장이십니까?
[김현정]
일단 이태원 참사가 사전 예방하고 구조하고 사후 수습단계에서 정부의 대처가 대단히 미흡했다는, 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무능이 확인됐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유족들과 희생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망언 등으로 인해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증폭시키는 그런 것은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일주일 만에 어제 종교행사에서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셨는데 늦게나마 사과를 하신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방법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과가 일주일 만에 나오는 그 사이에 정부 당국자는 사인을 정부의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책임회피성 그런 식으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주일 동안 초래된 상황이었고 오늘 하신 내용면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사과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법적인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 또한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156명이 사망한 참사였고 3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사과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에 대한 문책성 그런 것도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었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방법에 있어서도 종교행사나 회의에서 끼워넣기 식으로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대국민 담화 방식으로 정중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내용을 밝히고 사과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시기나 내용, 방식에 있어서도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점에 방점을 찍어야 할까요?
[김병민]
우리 사회의 이번 참사에 대해서 많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 현재 경찰의 부실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부실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참사 전후에 있었던 경찰의 대응 문제, 조사나 수사 등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요. 조금 전에 대변인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대형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전조현상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예방하고 또 대비하기 위한 과정들이 매우 중요할 텐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정부의 이러한 대비 시스템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시스템에 대한 점검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 국가애도기간 중에도 대한민국 국민, 30대 젊은 청년이 코레일에서 근무하던 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곳저곳 국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사고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혁신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 그리고 책임을 묻더라도 온전하게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내용들을 대통령의 사과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문제 전체를 정치적 쟁점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접근하는 순간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오히려 뒤로 묻힐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두 번 다시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일에는 여야가 달리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 속에서 이번 한 주가 국회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변인님, 앞서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보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상규명이 먼저고 그다음에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입장과 거의 같은 거거든요. 선수사 후책임, 이 기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6명이 참사로 희생된 큰 이런 참사 앞에서 법적인 책임 측면만 강조해서 축소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성수대교 붕괴 때도 김영삼 대통령이 이틀 만에 사과하면서 그 당시에 서울시장, 그때는 임명직 서울시장이었는데 서울시장을 바로 경질시켰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재난안전시스템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 예를 든다면 그분이 처음에 경찰과 소방 인력을 투입했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든지 속단하면 안 되고 정쟁화되면 안 된다는 이런 식의 망언으로 인해서 국민적 지탄을 오히려 더 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니까 파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책임을 강하게 묻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훨씬 더 이 사과가 진정성 있게 비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자진사퇴의 뜻을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병민]
본인도 여러 고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런 대형참사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일만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평소의 소신이나 행동들을 보게 되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과정, 하나의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철학들이 확고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에는 특정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관련된 자료들을 잘 내놓지 않거나 뭔가 사람들은 알고 싶어하는 일들을 틀어막는 과정 속에서 야당과의 충돌이 일어났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켜보면서 경악했던 112 그 신고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까지도 먼저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앞다퉈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앞장서는 게 현재 정부의 모습이 아닐까 싶거든요. 사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 기본일 것이고요.
그다음 여기에 총체적으로 정치적, 정무적 책임의 문제까지도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난이 발생했으니까 관련 장관 그만둬라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인사의 문제를 묻게 된다면 그로부터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인사 속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시스템 정립이 뒤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들을 무겁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수습을 먼저 하자는 취지이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총리까지 물러나라, 이런 입장 아닙니까?
[김현정]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책임총리라고 하면서 책임 총리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되짚어보면 정말 오히려 책임총리로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태를 수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걸 더 키우는 무책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종전에도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 동선도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영빈관 신축하는 것도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한다든지 이번에도 외신 기자회견에서 웃음을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정말...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호하는 말을 또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책임총리로서 잘못된 처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책임에서 총리가 비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책임에서, 그러니까 각료들을 총괄하는 정치적인 가장 책임을 져야 될 분이 한덕수 국무총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과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잖아요. 저희들은 약간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과를 하셨다고 하시면 사과를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서 법적 조치를 해야 될 것은 하면 되는 것이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이미 지난 일주일 동안의 과정 속에서 예방단계, 구조단계, 수습 단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럼 확인의 정점에 총리와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구청장, 서울시장 등이 다 연계돼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경찰과 관련된,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서장 등등은 수사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임명직 총리라든지 장관 그리고 선출직인 서울시장, 구청장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님 생각도 마지막으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병민]
지난 토요일에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하고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기 전인 다음 날 1일 오전에 9시 반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처음으로 대국민 담화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무겁게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그 이후에 매일같이 합동분향소를 찾아서 추모하는 마음들을 이어갔죠. 어제는 명동성당을 찾았습니다.
저도 명동성당 추모 미사에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무겁게 미사를 드리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힘들게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죄송하다, 송구하다.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사과의 방식은 유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공방 속에서의 사과를 정쟁화시키면서 묻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잘못된 내용 속에서 누군가를 두둔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면 그런 비판들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무한 책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추모와 애도 이런 일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 반드시 뒤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도 않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 주 정치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오후 2시에 행안위도 열리게 되고.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채택하는 데 여야가 다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따져 물을 건 따져묻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할 텐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일들에 대한 대책마련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고 이런 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고민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야당을 향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앵커]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혹시 당 지도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김병민]
처음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무한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적, 정무적 책임의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더군다나 사건 초기에 발언에 관한 문제 때문에 사안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주무부처 장관, 총리가 유가족뿐 아니라 국민께 눈살을 찌푸리고 큰 상처가 될 법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권 내에서도 또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용산 대통령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모를 리가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야당은 이제 인사에 관한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켜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각 총사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국면들을 풀어내기에 그렇게 적절한 대안일까라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 책임이 필요하다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 대통령의 사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같이 정치 쟁점화시키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뒤로 물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사권자의 고유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련된 수사 상황들, 이 내용들이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면 많은 고민 끝에 인사에 대한 문제들도 하나둘씩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함께 묶어봤는데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대변인 말씀해 주실까요?
[김현정]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156명이 희생된 참사잖아요. 이 참사 앞에 국민적인 분노가 대단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간에 예방, 구조,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대처 미흡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도 높은 상황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의 사과도 진정성 있으려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춘 사과여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런 대통령의 사과를 더 뒷받침해서 알아서 물러나실 분들은 물러나주는 것도 사실 대통령을 위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전혀 뒤따라주지 않는 데다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자꾸 언론 탓이라든지 또는 야당 탓이라든지 전 정부 탓이라든지 또는 자발적인 촛불집회를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로 자꾸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높이는 저런 언행들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면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수사로만 가지고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청의 무선 녹취록 같은 것도 저희가 행안위에 제출 요구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통한 것들은 과정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인 것들은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거든요,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볼 수 있는 국정조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국정조사도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있고 증인을 불러서 실제로 증언을 하게 하고 위증하게 되면 처벌받거든요.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한 점 없이 규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여당에서, 그것도 여당의 대표께서 저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또는 여야를 분열시키는. 그리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피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은 오히려 이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대위원님.
[김병민]
당일에 있었던 2개의 집회에 관한 문제들이 거듭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경찰 병력이 국민의 질서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 적재적소 적시에 투입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퇴진, 정권 퇴진 집회들이 일어났던 배경에 민주당의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서 정부의 문제점들을 얼마든지 짚고 따져물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당의 대표와 연관돼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당의 핵심 관계자들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했다면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도 이 문제를 짚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장이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킨 거거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결국 지난 애도기간들을 마쳤지만 앞다퉈서 아직까지 애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적 상황에 맞춰서 이런 국민적 분열 상황들은 이제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이 오히려 선동하듯이 나서서 하게 되는 국론분열을 이제는 좀 종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오늘 발언을 꺼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현정]
팩트랑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 덧붙여야될 것 같아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촛불집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하라고 지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일단 분명한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오히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속해 있는 단톡방에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기획했다라는 말이 올라와 있는 게 오히려 기사화된 걸 제가 상기시켜드리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촛불집회까지 이거를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야당과 연계시켜서 그것도 공당의 대표께서 발언하는 건 오히려 지금 이 참사 국면을 정쟁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기동대가 비어 있는 대통령실 관저라든지 서초동 사옥이라든지 집회, 시위 때문에 다 거기로 갔고 핼러윈 행사에는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는 이면에는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경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0만 명 이상이 운집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동대를 왜 이쪽에는 하나도 배치하지 않느냐라는 그 문제 중의 하나가 그쪽에 좀 전에 말씀드린 3군데에 보냈던 기동대 일부를 이쪽으로는 왜 배치를 안 했느냐가 본질인 거거든요. 그 본질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이렇게 흘러가면 정쟁이 되는 겁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관저에 있던 경력 가지고 또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비병력이 여유가 있었고 그걸 투입하지 않은 건 경찰 지휘부의 판단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진상조사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나와서 그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애도기간에 진행된 조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께서 충격 속에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여론조사라서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긍정평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34.2%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62.4%로 나왔습니다. 일단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이 아무래도 대통령,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오차범위 내에서 보면 근소한 차이의 변화들이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수치와 무관하게 정부가 갖고 있는 무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저런 내용들을 논하는 것들에 대해서조차 부끄러운 상황이다. 정부, 여당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대형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도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측면들이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나눠서 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는가 하면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는데 뒷짐을 지면서 어슬렁어슬렁 거렸던 용산 전 서장 등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여기에 대해서 걸어서 뛰어올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행적이 묘연했던 경찰의 문제들까지. 이 일이 하나의 정부, 하나의 공직자로 구분 짓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청이 터져라 외쳤던 경찰관의 행동도 있을 것이고요. 이 내용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는지를 투명하게 밝혀내는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집단화시켜서 정치적 메시지로 끌고 가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들 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수치와는 무관하게 마지막 수습이 다 정리가 되고 또 재발방지 대책들이 나오고 하는 과정에는 국민들께 무거운 마음, 자세로 집권당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 함께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조치라든지 책임자 등에 대한 처리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대변인님은 1.5%포인트 하락 이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현정]
김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저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태의 심각성이나 참사에 비해서는 떨어진 폭이 그다지 컸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전에도 20대 후반, 30대 초반 박스권에서 담보하고 있었거든요. 왔다갔다 하던 그런 구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진단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도 우리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좀 더 진정성 있는 구체적으로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게 필요하고.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질 분들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법적인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과 고민의 깊이에 따라서 향후 다음 주에 나올 여론조사 결과가 거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에 일단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그러면서 특검을 주장했고요. 반대로 한동훈 장관은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두 발언 묶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비대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 자체가 다 공개되는 건 아니고요.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하니까 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려면 국정조사가 좀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김병민]
국정조사가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정부가 무언가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려거나 감춰져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입법부가 국민을 대표해서 그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고 나아가서 정쟁처럼 지나가는 일들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오후 2시 행안위에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증인 채택 또 관계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과정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관계자들이 줄줄이 출석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국민께 알려야 될 투명한 공개에 대해서는 여당이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수사는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초동수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자기 식구에 대한 제 식구 감싸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수본도 부담감을 가지고 6명 관계자에 대한 긴급 입건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초동수사 과정에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가 있거나 관련된 수사를 은폐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이후 검찰에 송치되고 난 다음 충분하게 그다음의 수사들도 앞으로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이 어디로 사라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더 강도 높은 강제수사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일단은 국민께 투명한 공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위를 충족하는 역할들도 있는 만큼 일단 오늘 행안위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행안위 현안질의가 오후 2시에 시작되는데 대변인님께서는 가장 주목하는 인물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김현정]
저는 서울시장하고 용산구청장,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번에 행안위 현안질의를 통해서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지휘라인 같은 경우 내부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진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고. 물론 이번에 현안질의에서 그분들을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동안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행안부 장관에 대한 조명이 덜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면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청 홈피에 탄핵해야 한다는 제안이 1만 건 이상이 올라와 있다고. 구민들이. 그 정도로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사태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3일 전에 있었던 1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이라는 게 이미 예상이 되었고 3일 전에 있었던 긴급 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항상 구청장이 주재해서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그리고 상인연합회 대표들이 참석해서 같이 질서유지 같은 거를 논의하는 그런 회의를 했었는데 3일 전에 했었는데 참석도 안 하고 참석한 사람들도 그런 치안유지, 질서유지와 관련된 경찰이 아니라 마약 단속과 성범죄 단속을 위해 형사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책임을 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고 당일날 새벽 2시에도 트위터에다 본인 취임 100일을 축하하는 홍보성 글을 올려서 지탄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사고가 난 그 당일 행적에도 본인은 지역행사에 다녔고 그다음에 현장에 갔다고 하는 것도 알고 보니 본인의 퇴근길이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대처도 못했지만, 사전예방과 대처도 못했지만 또 본인은 할 만큼 했다고 면피성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그런 망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박희영 구청장의 이런 행적들에 대한 것도 현안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내야 될 것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재난안전법이 강화된 게 우면산 산사태 때문에 그런 거에 기인했거든요. 우면산 산사태가 오세훈 시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용산에서 재개발 참사도 일어났었고 강남역 침수 사건도 있었고 계속해서 재난이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서울시에서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고 디지털상황실을 폐쇄하는 이런 조치들을 취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핼러윈 행사와 관련해서도 다중운집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떠났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 방기 부분,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따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쭉 나왔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안 질의 오후 2시부터 저희도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많은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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