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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경태 “추모 집회 현장 등장한 대통령 퇴진 문구, 불순한 의도 불러와”
-용산서장과 112 상황실장, 전 정권 집권 말기 ‘알박기’식 인사
-민주당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특검, 정쟁 의도로 밖에 안 보여
-참사 전 국정감사 때 국회 뭐했나, 역할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여전히 존재, 조기에 수사 마무리해야
-한남동 관저 경비와 청와대 경비는 유사, 사실관계 살펴봐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오늘 여의도 정면승부는 정치 현안이슈가 많아 여야 의원 한분씩 따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여당 입장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 행안위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핵심 관련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결국 이상민 장관의 거취 아니겠습니까? 이 장관이 오늘 본인에게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사의 표명한 적 없고 대통령실과 의논도 안 했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경태> 일단 대통령께서 사고 직후에 어쨌든 이러한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한참 사고 수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수습이 끝난 이후에 아마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분들, 그리고 또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가려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이 참사의 상황들을 보니까, 초기 대응에 있어서 일선 경찰 그리고 소방 관계자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이 부분을 좀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오늘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전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경찰서장이 무려 50분 넘게 현장에 오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런 큰 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을 지고 그냥 느릿느릿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 112의 상황 담당하는 유미진 총경께서는 무려 사고가 있은 지 1시간 45분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허브라인의 지시 체계가 붕괴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오늘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경찰의 허술한 대응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질타를 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임재 전 용산서장, 또 유미진 총경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석 달을 남겨놓고 알박기 한 경찰들 아니냐. 이렇게 질타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경태> 사실 용산경찰서장이 지금은 해임이 됐습니다마는 올 1월에 용산경찰서장으로 부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보통은 집권 말기에는 이런 인사를 강행하면 안 되는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여기저기 알박기식 인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행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유기적으로 112를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센터에서 경찰서 또는 경찰청으로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고센터의 책임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한 거지요. 그리고 또 일선 경찰서 역시도 진두지휘를 해야 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공무원분들의 복무에 대해서 윤리관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다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앞서서 지금 경찰 지휘부의 공백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행안부가 서울시와 용산구에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땅한 조치를 하지 않은 건데, 그런데 소방청이 제출한 일지 이런 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지요?
◆ 조경태>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구원의 목소리들을 112를 통해서 내지 않았습니까? 무려 3시간 반 이전에 6시 조금 넘어서 합사의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체한 일선의 경찰분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8시 33분하고, 9시에 각각 경찰에서 소방 쪽에다가 또 공동 대응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일선의 소방 쪽에서도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쨌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께서 너무 안일하게 이 사안을 좀 대처하지 않았나. 이리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를 지켜보자, 일단 수사를 지켜본 뒤에 논의하자는 입장인데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와 수사 지금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같이 병행될 수는 없는 건가요?
◆ 조경태> 민주당에서는 보니까 국정조사에다가 또 특검까지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세월호 때도 국정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의 야당의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결국은 정쟁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 국회가 그동안에 과연 2014년 세월호 이후에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고, 또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도 국회 스스로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맨날 공무원들 불러서 잘하니 못하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태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식 있는 분들로 봤을 때는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부터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있기 바로 전에 국정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과연 이태원 축제와 관련돼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했던 국회의원이 과연 있었는지. 그리고 저는 국정 감사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발언록을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 강조했던 국회의원이 있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고가 터지고 나면 누구누구 책임이다라고 어떤 본인들은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행위는 상당히 저는 비겁한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도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행정부도 물론 당연히 큰 책임이 있지만, 우리 입법부, 국회도 저는 하나의 큰 비중 있는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국회도 그 책임을 무겁게 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슈를 가지고 이태원 참사를 계속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나가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조경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사부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 빨리 털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법부에서도 지금 정치권에서의 이런 부분을 눈치 보지 말고 빨리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우리 야당도 더 이상 우리나라에 일어난 큰 참사를 혹시나 정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오해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마지막 추모 집회 현장에 ‘대통령 퇴진이 곧 추모다’ 이런 문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다분히 정략적이고, 정쟁화시키고, 의도가 많이 불순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야당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해 나가면서 정부도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한 얘기가 지금 현재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의 부실 징후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는 현재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의 부실 징후, 또 국정조사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저는 수사와 관련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나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사 대상에 오른 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의 수사와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더 이상 방탄국회라는 그런 오명을 서지 않도록,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면책 특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사당국의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본인이 솔선수범하고 난 이후에 특검을 주장하든지, 다른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어쨌든 경찰이 자체적으로 특수본을 구성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미진하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수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만약에 진실규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아마도 우리 여당에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피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일어난 대참사의 원인 중에 하나는 허브라인의 지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분들의 직무에 대해서 책무에 대한 사명감이 많이 부족하다 이리 보고 있고요. 저는 매뉴얼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사명의식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민주당이 지금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원인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를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당연히 반발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무책임한 선동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까지 시사를 한 거죠. 민주당은 국민의 의문을 대신 물은 것이 고발당할 일이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한남동 관저 경비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옛날 청와대 경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저는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있었을 때 경비를 안 봤습니까?
◇ 이재윤> 그런데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빈집인 상태였기 때문에 200명씩이나 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될 상황이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 조경태>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래저래 가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빈 관저에 200명 정도가 과연 지키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사실 여부는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부분하고, 이태원 참사의 문제에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자체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일반 시민께서 112에 신고했을 때, 6시 몇 분경에는 압사당할 위험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코드 0에서 코드 4까지 있는데, 코드 0이면 경찰청과 협력해서 출동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매뉴얼대로 안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에 더 황당한 것은 상황관리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미진 총경입니다. 이분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 사건을 인지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무려 1시간 40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건을 인지했다는 것은, 사실은 하부 라인에서의 지휘 체제가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했고,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대하게만 생각했었어도 저는 이태원 참사를 막아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오늘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발언입니다. “매일 대통령실 경비 인력이 700명씩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초동 자택이 있고, 또 그리고 한남동에 공관이 있는데. 이곳에 이렇게 많은 경비 인력이 분산에서 투입되고 있어서 경찰 병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토요일날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날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광화문에서 집회들이 여기저기서 많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집회 때 했던 분들이 용산까지 행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경찰 병력들이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아마 경찰 병력이 분산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다급한 이쪽에 저는 경찰 병력이 집중되어야 옳았다고 보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112 신고를 했을 때 코드 0에서 코드 4까지 있습니다마는, 코드 0이 한 번 있었고요. 이건 무조건 출동해야 합니다. 또 코드 1도 역시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무려 7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 야전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경찰서장이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이거든요.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것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무려 50분 후에, 야전 사령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용산경찰서장은 11시 5분에 도착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아주 엄청난 분노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일선에 있었던 분들, 지휘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분들이 무너졌다는 거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찰에서 또 소방에다가 공동대응 협조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동대응을 하지 못한 것, 또 10시 15분 이후에는 소방에서 경찰에다가 공동 대응 요청했는데 이번에도 경찰에서 협력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그동안에 국회에서 경찰이나 소방에 많이 인력을 늘려줬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인력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재난 상황에 대하는 담당하는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참사를 키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조금 전에 조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사 당일 정권 퇴진 집회도 있었지만 그때 그 집회에 민주당 조직이 동원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이었죠. 지금 조 의원께서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얘기한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모 집회였는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이 두 집회들이 모두 민주당이 뒤에서 동원, 내지는 후원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국민의힘 시각인 것 같은데. 참사 규명 대신에 이렇게 여야 간의 정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경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세월호 전과 세월호 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정치권에서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외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달라진 게 거의 없는, 이런 불안전한 대한민국을 보면서 저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러한 큰 사고 참사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잘못, 특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입이 열 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의 각성을 요구하고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무원분들이 각각의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저는 이런 이번에 참사 막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미 그 신호는 사고가 일어나기 3시간 훨씬 전부터 전조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 특히 경찰이나 소방에 있는 분들이 너무 이 부분을 좀 안이하게 저는 바라다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이번 참사를 놓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 이번 이태원 참사를 두고 또 사회적인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참사를 놓고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진상 규명,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조경태> 저는 국회에서 차분히 정부의 결과를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고가 난 직후에 바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도 기간 내내 분향소를 직접 방문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고인분들의 넋을 기리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이런 진정성을 좀 야당에서는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당에서 이번에 이 참사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좀 반성하자는 그런 기류가 흘러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마치 일부 정치인들을 내쫓으려고 하고 내몰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사실은 세월호가 터지기 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터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정치권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또다시 이런 참사가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는 반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 나갈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들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사퇴 또는 파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쟁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조경태> 이 부분은 물론 야당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무총리도 경질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내각 총사퇴 주장도 또 일부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식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국정 운영이 원활하고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공한 정부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성공해야만 국가와 국민이 안전하고 또 행복해진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들여다 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빨리 매듭이 지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솔선수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경태> 감사합니다.
◇ 이재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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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조경태 “추모 집회 현장 등장한 대통령 퇴진 문구, 불순한 의도 불러와”
-용산서장과 112 상황실장, 전 정권 집권 말기 ‘알박기’식 인사
-민주당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특검, 정쟁 의도로 밖에 안 보여
-참사 전 국정감사 때 국회 뭐했나, 역할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여전히 존재, 조기에 수사 마무리해야
-한남동 관저 경비와 청와대 경비는 유사, 사실관계 살펴봐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오늘 여의도 정면승부는 정치 현안이슈가 많아 여야 의원 한분씩 따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여당 입장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 행안위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핵심 관련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결국 이상민 장관의 거취 아니겠습니까? 이 장관이 오늘 본인에게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사의 표명한 적 없고 대통령실과 의논도 안 했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경태> 일단 대통령께서 사고 직후에 어쨌든 이러한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한참 사고 수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수습이 끝난 이후에 아마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분들, 그리고 또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가려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이 참사의 상황들을 보니까, 초기 대응에 있어서 일선 경찰 그리고 소방 관계자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이 부분을 좀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오늘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전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경찰서장이 무려 50분 넘게 현장에 오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런 큰 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을 지고 그냥 느릿느릿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 112의 상황 담당하는 유미진 총경께서는 무려 사고가 있은 지 1시간 45분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허브라인의 지시 체계가 붕괴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오늘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경찰의 허술한 대응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질타를 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임재 전 용산서장, 또 유미진 총경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석 달을 남겨놓고 알박기 한 경찰들 아니냐. 이렇게 질타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경태> 사실 용산경찰서장이 지금은 해임이 됐습니다마는 올 1월에 용산경찰서장으로 부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보통은 집권 말기에는 이런 인사를 강행하면 안 되는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여기저기 알박기식 인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행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유기적으로 112를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센터에서 경찰서 또는 경찰청으로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고센터의 책임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한 거지요. 그리고 또 일선 경찰서 역시도 진두지휘를 해야 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공무원분들의 복무에 대해서 윤리관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다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앞서서 지금 경찰 지휘부의 공백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행안부가 서울시와 용산구에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땅한 조치를 하지 않은 건데, 그런데 소방청이 제출한 일지 이런 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지요?
◆ 조경태>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구원의 목소리들을 112를 통해서 내지 않았습니까? 무려 3시간 반 이전에 6시 조금 넘어서 합사의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체한 일선의 경찰분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8시 33분하고, 9시에 각각 경찰에서 소방 쪽에다가 또 공동 대응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일선의 소방 쪽에서도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쨌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께서 너무 안일하게 이 사안을 좀 대처하지 않았나. 이리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를 지켜보자, 일단 수사를 지켜본 뒤에 논의하자는 입장인데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와 수사 지금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같이 병행될 수는 없는 건가요?
◆ 조경태> 민주당에서는 보니까 국정조사에다가 또 특검까지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세월호 때도 국정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의 야당의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결국은 정쟁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 국회가 그동안에 과연 2014년 세월호 이후에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고, 또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도 국회 스스로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맨날 공무원들 불러서 잘하니 못하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태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식 있는 분들로 봤을 때는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부터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있기 바로 전에 국정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과연 이태원 축제와 관련돼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했던 국회의원이 과연 있었는지. 그리고 저는 국정 감사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발언록을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 강조했던 국회의원이 있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고가 터지고 나면 누구누구 책임이다라고 어떤 본인들은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행위는 상당히 저는 비겁한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도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행정부도 물론 당연히 큰 책임이 있지만, 우리 입법부, 국회도 저는 하나의 큰 비중 있는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국회도 그 책임을 무겁게 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슈를 가지고 이태원 참사를 계속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나가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조경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사부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 빨리 털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법부에서도 지금 정치권에서의 이런 부분을 눈치 보지 말고 빨리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우리 야당도 더 이상 우리나라에 일어난 큰 참사를 혹시나 정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오해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마지막 추모 집회 현장에 ‘대통령 퇴진이 곧 추모다’ 이런 문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다분히 정략적이고, 정쟁화시키고, 의도가 많이 불순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야당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해 나가면서 정부도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한 얘기가 지금 현재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의 부실 징후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는 현재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의 부실 징후, 또 국정조사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저는 수사와 관련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나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사 대상에 오른 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의 수사와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더 이상 방탄국회라는 그런 오명을 서지 않도록,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면책 특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사당국의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본인이 솔선수범하고 난 이후에 특검을 주장하든지, 다른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어쨌든 경찰이 자체적으로 특수본을 구성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미진하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수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만약에 진실규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아마도 우리 여당에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피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일어난 대참사의 원인 중에 하나는 허브라인의 지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분들의 직무에 대해서 책무에 대한 사명감이 많이 부족하다 이리 보고 있고요. 저는 매뉴얼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사명의식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민주당이 지금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원인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를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당연히 반발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무책임한 선동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까지 시사를 한 거죠. 민주당은 국민의 의문을 대신 물은 것이 고발당할 일이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한남동 관저 경비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옛날 청와대 경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저는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있었을 때 경비를 안 봤습니까?
◇ 이재윤> 그런데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빈집인 상태였기 때문에 200명씩이나 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될 상황이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 조경태>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래저래 가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빈 관저에 200명 정도가 과연 지키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사실 여부는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부분하고, 이태원 참사의 문제에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자체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일반 시민께서 112에 신고했을 때, 6시 몇 분경에는 압사당할 위험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코드 0에서 코드 4까지 있는데, 코드 0이면 경찰청과 협력해서 출동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매뉴얼대로 안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에 더 황당한 것은 상황관리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미진 총경입니다. 이분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 사건을 인지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무려 1시간 40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건을 인지했다는 것은, 사실은 하부 라인에서의 지휘 체제가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했고,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대하게만 생각했었어도 저는 이태원 참사를 막아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오늘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발언입니다. “매일 대통령실 경비 인력이 700명씩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초동 자택이 있고, 또 그리고 한남동에 공관이 있는데. 이곳에 이렇게 많은 경비 인력이 분산에서 투입되고 있어서 경찰 병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토요일날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날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광화문에서 집회들이 여기저기서 많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집회 때 했던 분들이 용산까지 행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경찰 병력들이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아마 경찰 병력이 분산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다급한 이쪽에 저는 경찰 병력이 집중되어야 옳았다고 보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112 신고를 했을 때 코드 0에서 코드 4까지 있습니다마는, 코드 0이 한 번 있었고요. 이건 무조건 출동해야 합니다. 또 코드 1도 역시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무려 7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 야전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경찰서장이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이거든요.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것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무려 50분 후에, 야전 사령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용산경찰서장은 11시 5분에 도착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아주 엄청난 분노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일선에 있었던 분들, 지휘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분들이 무너졌다는 거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찰에서 또 소방에다가 공동대응 협조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동대응을 하지 못한 것, 또 10시 15분 이후에는 소방에서 경찰에다가 공동 대응 요청했는데 이번에도 경찰에서 협력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그동안에 국회에서 경찰이나 소방에 많이 인력을 늘려줬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인력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재난 상황에 대하는 담당하는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참사를 키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조금 전에 조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사 당일 정권 퇴진 집회도 있었지만 그때 그 집회에 민주당 조직이 동원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이었죠. 지금 조 의원께서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얘기한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모 집회였는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이 두 집회들이 모두 민주당이 뒤에서 동원, 내지는 후원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국민의힘 시각인 것 같은데. 참사 규명 대신에 이렇게 여야 간의 정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경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세월호 전과 세월호 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정치권에서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외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달라진 게 거의 없는, 이런 불안전한 대한민국을 보면서 저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러한 큰 사고 참사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잘못, 특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입이 열 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의 각성을 요구하고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무원분들이 각각의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저는 이런 이번에 참사 막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미 그 신호는 사고가 일어나기 3시간 훨씬 전부터 전조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 특히 경찰이나 소방에 있는 분들이 너무 이 부분을 좀 안이하게 저는 바라다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이번 참사를 놓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 이번 이태원 참사를 두고 또 사회적인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참사를 놓고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진상 규명,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조경태> 저는 국회에서 차분히 정부의 결과를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고가 난 직후에 바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도 기간 내내 분향소를 직접 방문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고인분들의 넋을 기리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이런 진정성을 좀 야당에서는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당에서 이번에 이 참사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좀 반성하자는 그런 기류가 흘러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마치 일부 정치인들을 내쫓으려고 하고 내몰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사실은 세월호가 터지기 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터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정치권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또다시 이런 참사가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는 반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 나갈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들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사퇴 또는 파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쟁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조경태> 이 부분은 물론 야당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무총리도 경질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내각 총사퇴 주장도 또 일부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식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국정 운영이 원활하고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공한 정부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성공해야만 국가와 국민이 안전하고 또 행복해진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들여다 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빨리 매듭이 지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솔선수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경태> 감사합니다.
◇ 이재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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