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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 시각, 가장 뜨거운 이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 첫 번째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수본이 경찰 지휘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다는 얘기예요. 55곳을 압수수색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 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55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일에 서울경찰청하고 용산경찰서 그리고 용산구청 등 8곳을 압수수색 했거든요. 그 이후로 6일 만에 압수수색이 다시 이루어졌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 중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집무실이 포함됐고요. 그리고 서울경찰청 정보경비부장실 그리고 112 상황실장실 또 용산경찰서 정보경비과장실 역시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청도 압수수색 대상인데요. 용산구청장실 그리고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 문화환경부 사무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제센터 종합상황실, 용산소방서 등 소방 관련된 7곳.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도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 이현웅: 정말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겠네요.
◆ 정상근: 참사가 발생한 이후 참사 대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계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어제(7일) 현안 보고 때 이걸 해프닝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각의 보도에서는 ‘경찰청장이 특수본의 보고를 받았다’라는 식의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청장이 워낙 보고라는 단어가 익숙하니까 말이 그렇게 나온 것이라는 일부 해명이 있었습니다만 경찰 지휘부까지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것 보니까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규명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면 되겠죠?
◆ 정상근: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원칙상 특수본에서는 경찰청장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특수본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됐는데, 언제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 정상근: 오늘(8일) 0시 넘어서, 그러니까 자정 넘어서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특히 어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나왔고요.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거의 대부분 나왔습니다.
◇ 이현웅: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이 됐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리가 되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핵심 관련자들이 대거 출석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다들 책임은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요?
◆ 정상근: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으니까요. 참사가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대체로 도의적 책임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었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마음의 책임’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뇌부에서도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식의 답변을 했는데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국가와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원칙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 점은 미안한데, 본인 개인의 잘못보다는 전체적으로 도의적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책임과 연관돼서 항상 따라오는 문제가 ‘사퇴’ 이런 단어가 될 텐데, 특히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퇴 의지가 없다는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 정상근: 그 점을 이상민 장관이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밝혔는데요. 어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질의응답을 이상민 장관과 했는데 여기서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만으로도 파면감”인데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이상민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요. 또 대통령실과도 사의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의 표명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이현웅: 어제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보면, ‘다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이상민 장관을 사퇴시키지 않겠다, 경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정상근: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법적 책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참사가 있을 수 없는 사고라는 데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문제이고 그런데, 이번 참사 이후에 어떤 구조 과정을 거쳤는지 또 왜 이런 참사가 발생하게 된 것인지 법적 절차를 따져서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에는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고 정치적 책임은 법적 책임으로만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사실 이 참사가 처음 불거졌을 때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론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사퇴 얘기가 나온 시점을 보면 두 국무위원의 발언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이것이 촉발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을 배치했다고 막을 수 있는 사고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농담을 하거나 웃는 태도를 보여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도 이 두 사람은 사퇴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에 대한 범위를 법 위반 여부로만 가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민주당의 공세 수위도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가 하면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 그날 개인 일정으로 충북 제천을 방문했다는 점을 지적받은 것 같아요.
◆ 정상근: 사건 당일 제천에 윤희근 청장이 가 있었는데, 주말이었기 때문에 지인들하고 월악산 등산을 하고 또 인근 캠핑장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 보고를 늦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문자메시지로 처음 상황 보고를 받았는데, 아예 확인도 했고 전화가 한 번 왔었는데 그때는 받지도 못했고 나중에 대통령보다 늦게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급귀경을 했습니다만 경찰의 대응회의도 다음 날 새벽 2시에나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윤희근 청장이 관련돼서 어제 행안위에서 질의를 받았는데, 윤희근 청장이 했던 말은 “(경찰이) 청장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조직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 이현웅: 물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주말이고 말한 대로 개인 일정을 아예 가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청장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시스템은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조직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잖아요?
◆ 정상근: 그렇죠. 기동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이 거의 1시간 가까이나 지난 뒤였다고도 하고, 또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뒷짐 지고 걸어 다니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여부가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그것보다 더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은 애초에 이태원에서 매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열었는데 올해는 왜 질서 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질서 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가 충분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이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지 조치를 미연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제천에 갔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면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제천으로 가버렸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주말에 개인 일정 소화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 주말은 그냥 주말은 아니었으니까요. 대규모 시위 집회도 일어나고 있었고 핼러윈을 맞아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게 어느 정도 다 예고가 된 상황이었다 보니까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 병력 배치에 대한 질의가 집중이 된 것 같은데, 특히나 마약 단속을 위주로 경력을 배치한 부분이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아요.
◆ 정상근: 어제 행안위에서는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왜 질서유지 경력을 배치하지 않았느냐”, “마약 단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놓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광호 청장은 “마약 쪽에 상당한 정도의 비중을 뒀던 건 맞다” 이런 답을 했는데요. 애초에 마약 단속 인력이 강력 3팀 15명을 동원하려고 했었는데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2팀이 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10개 팀 50명이 나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왜 지원을 나갔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김광호 청장은 “본인이 지시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마약 단속을 위주로 경력 배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으니까 그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광호 청장은 그 전인 “이미 올해 7월부터 서울청 자체적으로 마약 특별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 이현웅: 마약 단속을 하러 나갔어도 인파가 많이 몰리고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나 보고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계속 남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입건된 인물이 6명인데 이 가운데 4명이 경찰이에요?
◆ 정상근: 일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두 사람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그리고 계장도 입건이 됐는데 용산경찰서에서 핼러윈에 대비해서 ‘사고 우려’ 정보보고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를 삭제한, 증거를 인멸한 정황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또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 문건을 원래 없던 문건으로 하자’ 이런 회유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심각한 문제네요.
◆ 정상근: 심각한 문제죠. 업무상 과실 치사 사항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 혐의인데, 어쨌든 이런 현장에서는 사고가 우려가 된다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여기서 지휘부에서 묵살을 했다면 이것 또한 용납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어제 여러 의원들이 고성을 내지르고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게 장제원 의원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 서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했어요.
◆ 정상근: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이임재 전 서장을 비판을 했는데요. “이분의 수상한 행적이 미스터리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넘어서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며 “체포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상당히 강력하게 질타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서를 콕 짚어 질타를 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에게 질타가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 정상근: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임재 전 서장이 허술한 대응을 한 것은 맞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용산서에서 집회 관리를 이임재 전 서장이 직접 주도를 하다가 설렁탕을 먹으러 갔고 참사가 발생한 뒤에도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뒷짐을 지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또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참사 현장을 봤다’라고도 하죠. 이런 이임재 전 서장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그 책임에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용산경찰서장을 책임자로 해놓고 공분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서장 관련돼서는 CCTV가 계속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여론의 비판 대상을 용산경찰서장으로 집중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용산경찰서장을 잘라내는 차원에서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로는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이렇게 올라가는 수순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장제원 의원이 세월호 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도 세월호 선장이 책임져야 할 사람인 건 분명히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다만 당시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했던 진상규명의 대상은 왜 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번 참사의 경우 참사 이후의 대응도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왜 애초에 경력 배치가 질서 유지에 맞춰져 있지 않았느냐, 이 부분 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산경찰서장이 기동대를 배치하고 그럴 수 있는 최종 권한 책임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산경찰서장을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비판이 가라앉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이임재 전 서장 그리고 류미진 총경,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 어제는 불출석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부를 수는 없는 겁니까?
◆ 정상근: 이채익 행안위 위원장이 현안 질의 초반에 두 사람이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국회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부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바꾸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송병주 용산서 112 상황실장 같은 경우에도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이 세 사람이 출석하는 행안위 전체회의는 다음 주 수요일, 오는 16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용산구청장은, ‘핼러윈은 주최자가 없는 상황’,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발언들이 논란이 됐는데,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졌죠?
◆ 정상근: 원래 용산구에서 발표했던 박희영 구청장의 행적은, 그날 경남 의령군 축제에 다녀왔다는 거였습니다. 서울 용산구와 경남 의령군이 자매 도시를 맺고 있는데 의령군 자매도시에서 행사가 있었고 그래서 용산구청장이 가서 축사도 했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어제 행안위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밝힌 것은 의령군 축제 개막일은 (참사) 전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난 그날 당일이 아니었다는 거고, 정작 그날에는 박희영 구청장이 참석을 하지 않고 영상 축사만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박희영 구청장이 경남 의령에 내려간 것은 ‘집안일이기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했고, 당시 그날 내려가서 의령군수는 정작 10분만 만나고 왔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그래서 용산구 그리고 용산구청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역시나 박희영 구청장도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고요?
◆ 정상근: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서는 사퇴 요구가 있거든요. 박희영 구청장이 참사 당일에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었고, 참사 직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고. 심지어 박희영 구청장의 자택이 참사 현장 인근입니다. 그 근처를 지났음에도 왜 그때 당시에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박희영 구청장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박희영 구청장은 책임에 대해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진상 규명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정도였고,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마음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 이현웅: 오세훈 서울시장도 출석을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 정상근: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사 당일 유럽 출장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기에 굳이 해외로 갔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이에 오세훈 시장은 “외휴를 간 것이 아니라 일을 하러 간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거나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서울시가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 이현웅: 역시나 사퇴에 대한 질의도 나왔고요?
◆ 정상근: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특별히 ‘사퇴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 이현웅: 어제 줄곧 지켜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보도를 통해서 주요 내용들만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시원하지 않았다, 좀 찝찝하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정상근: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는 게,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여러 가지 강력한 권한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미 나와 있는 내용 혹은 수사기관이나 행정부에서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 시원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결정적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행정부의 자료를 요구해서 오랫동안 받아볼 수 있는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거나 강제 수사가 가능한 특검,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한 논란들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종교계에 참석을 해서 ‘사과’ 혹은 ‘죄송’, ‘미안한 마음’, 이런 표현을 썼었고, 그 다음에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사과로 볼 수 있느냐. 일부 보도에서는 ‘사실상 사과를 한 거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대국민 사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정상근: 글쎄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했다,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형식을 가지고 굉장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라든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를 먼저 분명히 가리고 문제점을 정확히 보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정확히 사과를 하고, 바로 카메라 앞에 나와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어떻게 고쳐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특수본이 오늘 55곳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니까 원인 규명이 철저히 돼야겠고요. 또 책임 소재가 모두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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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 시각, 가장 뜨거운 이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 첫 번째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수본이 경찰 지휘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다는 얘기예요. 55곳을 압수수색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 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55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일에 서울경찰청하고 용산경찰서 그리고 용산구청 등 8곳을 압수수색 했거든요. 그 이후로 6일 만에 압수수색이 다시 이루어졌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 중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집무실이 포함됐고요. 그리고 서울경찰청 정보경비부장실 그리고 112 상황실장실 또 용산경찰서 정보경비과장실 역시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청도 압수수색 대상인데요. 용산구청장실 그리고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 문화환경부 사무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제센터 종합상황실, 용산소방서 등 소방 관련된 7곳.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도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 이현웅: 정말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겠네요.
◆ 정상근: 참사가 발생한 이후 참사 대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계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어제(7일) 현안 보고 때 이걸 해프닝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각의 보도에서는 ‘경찰청장이 특수본의 보고를 받았다’라는 식의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청장이 워낙 보고라는 단어가 익숙하니까 말이 그렇게 나온 것이라는 일부 해명이 있었습니다만 경찰 지휘부까지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것 보니까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규명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면 되겠죠?
◆ 정상근: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원칙상 특수본에서는 경찰청장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특수본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됐는데, 언제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 정상근: 오늘(8일) 0시 넘어서, 그러니까 자정 넘어서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특히 어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나왔고요.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거의 대부분 나왔습니다.
◇ 이현웅: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이 됐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리가 되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핵심 관련자들이 대거 출석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다들 책임은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요?
◆ 정상근: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으니까요. 참사가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대체로 도의적 책임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었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마음의 책임’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뇌부에서도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식의 답변을 했는데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국가와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원칙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 점은 미안한데, 본인 개인의 잘못보다는 전체적으로 도의적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책임과 연관돼서 항상 따라오는 문제가 ‘사퇴’ 이런 단어가 될 텐데, 특히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퇴 의지가 없다는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 정상근: 그 점을 이상민 장관이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밝혔는데요. 어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질의응답을 이상민 장관과 했는데 여기서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만으로도 파면감”인데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이상민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요. 또 대통령실과도 사의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의 표명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이현웅: 어제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보면, ‘다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이상민 장관을 사퇴시키지 않겠다, 경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정상근: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법적 책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참사가 있을 수 없는 사고라는 데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문제이고 그런데, 이번 참사 이후에 어떤 구조 과정을 거쳤는지 또 왜 이런 참사가 발생하게 된 것인지 법적 절차를 따져서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에는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고 정치적 책임은 법적 책임으로만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사실 이 참사가 처음 불거졌을 때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론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사퇴 얘기가 나온 시점을 보면 두 국무위원의 발언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이것이 촉발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을 배치했다고 막을 수 있는 사고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농담을 하거나 웃는 태도를 보여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도 이 두 사람은 사퇴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에 대한 범위를 법 위반 여부로만 가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민주당의 공세 수위도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가 하면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 그날 개인 일정으로 충북 제천을 방문했다는 점을 지적받은 것 같아요.
◆ 정상근: 사건 당일 제천에 윤희근 청장이 가 있었는데, 주말이었기 때문에 지인들하고 월악산 등산을 하고 또 인근 캠핑장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 보고를 늦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문자메시지로 처음 상황 보고를 받았는데, 아예 확인도 했고 전화가 한 번 왔었는데 그때는 받지도 못했고 나중에 대통령보다 늦게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급귀경을 했습니다만 경찰의 대응회의도 다음 날 새벽 2시에나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윤희근 청장이 관련돼서 어제 행안위에서 질의를 받았는데, 윤희근 청장이 했던 말은 “(경찰이) 청장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조직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 이현웅: 물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주말이고 말한 대로 개인 일정을 아예 가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청장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시스템은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조직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잖아요?
◆ 정상근: 그렇죠. 기동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이 거의 1시간 가까이나 지난 뒤였다고도 하고, 또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뒷짐 지고 걸어 다니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여부가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그것보다 더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은 애초에 이태원에서 매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열었는데 올해는 왜 질서 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질서 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가 충분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이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지 조치를 미연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제천에 갔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면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제천으로 가버렸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주말에 개인 일정 소화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 주말은 그냥 주말은 아니었으니까요. 대규모 시위 집회도 일어나고 있었고 핼러윈을 맞아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게 어느 정도 다 예고가 된 상황이었다 보니까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 병력 배치에 대한 질의가 집중이 된 것 같은데, 특히나 마약 단속을 위주로 경력을 배치한 부분이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아요.
◆ 정상근: 어제 행안위에서는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왜 질서유지 경력을 배치하지 않았느냐”, “마약 단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놓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광호 청장은 “마약 쪽에 상당한 정도의 비중을 뒀던 건 맞다” 이런 답을 했는데요. 애초에 마약 단속 인력이 강력 3팀 15명을 동원하려고 했었는데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2팀이 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10개 팀 50명이 나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왜 지원을 나갔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김광호 청장은 “본인이 지시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마약 단속을 위주로 경력 배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으니까 그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광호 청장은 그 전인 “이미 올해 7월부터 서울청 자체적으로 마약 특별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 이현웅: 마약 단속을 하러 나갔어도 인파가 많이 몰리고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나 보고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계속 남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입건된 인물이 6명인데 이 가운데 4명이 경찰이에요?
◆ 정상근: 일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두 사람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그리고 계장도 입건이 됐는데 용산경찰서에서 핼러윈에 대비해서 ‘사고 우려’ 정보보고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를 삭제한, 증거를 인멸한 정황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또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 문건을 원래 없던 문건으로 하자’ 이런 회유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심각한 문제네요.
◆ 정상근: 심각한 문제죠. 업무상 과실 치사 사항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 혐의인데, 어쨌든 이런 현장에서는 사고가 우려가 된다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여기서 지휘부에서 묵살을 했다면 이것 또한 용납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어제 여러 의원들이 고성을 내지르고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게 장제원 의원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 서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했어요.
◆ 정상근: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이임재 전 서장을 비판을 했는데요. “이분의 수상한 행적이 미스터리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넘어서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며 “체포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상당히 강력하게 질타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서를 콕 짚어 질타를 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에게 질타가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 정상근: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임재 전 서장이 허술한 대응을 한 것은 맞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용산서에서 집회 관리를 이임재 전 서장이 직접 주도를 하다가 설렁탕을 먹으러 갔고 참사가 발생한 뒤에도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뒷짐을 지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또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참사 현장을 봤다’라고도 하죠. 이런 이임재 전 서장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그 책임에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용산경찰서장을 책임자로 해놓고 공분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서장 관련돼서는 CCTV가 계속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여론의 비판 대상을 용산경찰서장으로 집중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용산경찰서장을 잘라내는 차원에서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로는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이렇게 올라가는 수순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장제원 의원이 세월호 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도 세월호 선장이 책임져야 할 사람인 건 분명히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다만 당시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했던 진상규명의 대상은 왜 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번 참사의 경우 참사 이후의 대응도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왜 애초에 경력 배치가 질서 유지에 맞춰져 있지 않았느냐, 이 부분 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산경찰서장이 기동대를 배치하고 그럴 수 있는 최종 권한 책임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산경찰서장을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비판이 가라앉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이임재 전 서장 그리고 류미진 총경,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 어제는 불출석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부를 수는 없는 겁니까?
◆ 정상근: 이채익 행안위 위원장이 현안 질의 초반에 두 사람이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국회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부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바꾸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송병주 용산서 112 상황실장 같은 경우에도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이 세 사람이 출석하는 행안위 전체회의는 다음 주 수요일, 오는 16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용산구청장은, ‘핼러윈은 주최자가 없는 상황’,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발언들이 논란이 됐는데,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졌죠?
◆ 정상근: 원래 용산구에서 발표했던 박희영 구청장의 행적은, 그날 경남 의령군 축제에 다녀왔다는 거였습니다. 서울 용산구와 경남 의령군이 자매 도시를 맺고 있는데 의령군 자매도시에서 행사가 있었고 그래서 용산구청장이 가서 축사도 했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어제 행안위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밝힌 것은 의령군 축제 개막일은 (참사) 전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난 그날 당일이 아니었다는 거고, 정작 그날에는 박희영 구청장이 참석을 하지 않고 영상 축사만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박희영 구청장이 경남 의령에 내려간 것은 ‘집안일이기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했고, 당시 그날 내려가서 의령군수는 정작 10분만 만나고 왔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그래서 용산구 그리고 용산구청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역시나 박희영 구청장도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고요?
◆ 정상근: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서는 사퇴 요구가 있거든요. 박희영 구청장이 참사 당일에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었고, 참사 직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고. 심지어 박희영 구청장의 자택이 참사 현장 인근입니다. 그 근처를 지났음에도 왜 그때 당시에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박희영 구청장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박희영 구청장은 책임에 대해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진상 규명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정도였고,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마음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 이현웅: 오세훈 서울시장도 출석을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 정상근: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사 당일 유럽 출장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기에 굳이 해외로 갔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이에 오세훈 시장은 “외휴를 간 것이 아니라 일을 하러 간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거나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서울시가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 이현웅: 역시나 사퇴에 대한 질의도 나왔고요?
◆ 정상근: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특별히 ‘사퇴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 이현웅: 어제 줄곧 지켜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보도를 통해서 주요 내용들만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시원하지 않았다, 좀 찝찝하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정상근: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는 게,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여러 가지 강력한 권한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미 나와 있는 내용 혹은 수사기관이나 행정부에서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 시원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결정적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행정부의 자료를 요구해서 오랫동안 받아볼 수 있는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거나 강제 수사가 가능한 특검,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한 논란들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종교계에 참석을 해서 ‘사과’ 혹은 ‘죄송’, ‘미안한 마음’, 이런 표현을 썼었고, 그 다음에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사과로 볼 수 있느냐. 일부 보도에서는 ‘사실상 사과를 한 거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대국민 사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정상근: 글쎄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했다,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형식을 가지고 굉장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라든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를 먼저 분명히 가리고 문제점을 정확히 보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정확히 사과를 하고, 바로 카메라 앞에 나와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어떻게 고쳐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특수본이 오늘 55곳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니까 원인 규명이 철저히 돼야겠고요. 또 책임 소재가 모두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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