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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여야는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도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감장에선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남긴 메모 필담도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에게 사과했던 그 영상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제 회의에서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비공개 회의였는데 이걸 녹화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임경빈]
사실 거의 보기 힘든 장면이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때는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서 비공개로 하는 건데 그 장면을 촬영을 하고 또 음성까지 직접 공개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대통령실이나 혹은 대통령이 이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국민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비공개 회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녹취록을 만들기 위해서 녹화를 하긴 한대요.
그런데 이번처럼 직접 공개를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대통령이 이 내용에 대해서, 특히 경찰의 일선의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혹은 한덕수 총리에게까지도 일종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책임을 져야 될 주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국민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요구하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였는데 그렇다면 이 공개된 영상으로 사과를 갈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임경빈]
글쎄요, 일단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지금 대통령한테 요청하고 있는 것은 호통이 섞여 있는 이런 식의 비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발언보다는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가 있었을 때 책임지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럴 때의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서서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메시지 측면에서는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간접적인 메시지를 내왔었기 때문에 국민을 향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아직까지는 국민 여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내각 경질 요구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찰을 강하게 질타를 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질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요구도 계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형사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강조하고 있는 게 정치적인 책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은 그 얘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말들이 대부분 검사의 언어다. 법률적 책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혹은 도의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울리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냈는데 그만큼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는 156명의 국민들이 생때같은 생명을 잃은 이 사건 앞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사퇴 의사표명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도 경찰의 책임을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경찰의 책임이라는 게 총경급,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에서 지금 끊겨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서울의 경비병력들을 동원할 수 있는 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기동대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은 서울경찰청장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라든지 혹은 경찰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의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은 아직 제기가 되지 않고 있고 경찰 특수본이 하고 있는 수사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수사 초점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설마 용산경찰서장 정도에서 책임소재가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라는 내심을 갖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맥락 중의 하나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세월호 참사 때 당시 이주영 장관의 모습도 같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주영 장관의 모습을 보면 먼저 거취를 정리하는 발언을 하고 8개월여에 걸쳐서 수습하는 모습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이상민 장관이 행동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임경빈]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2014년 이주영 해수부 장관 사례를 들면서 사퇴를 8개월 뒤에 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우리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먼저 사임 의사를 밝히고 수습을 한 뒤에 물러났거든요.
지금 이상민 장관하고 대비를 해 보면 사임 의사가 애초에 있느냐는 측면이 조금 회의가 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상황하고 비교를 해 보자면 그 당시에는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애초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의 표명을 한 것에서 다른 측면. 행안부 장관, 지금은 행안부 장관이고 그 당시 해수부 장관은 실무 책임자가 되는 거라서 책임소재에 있어서는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난 직후부터, 참사가 일어난 직후부터 팽목항 현장에서 200여 일 정도를 유가족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비교할 때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경찰력이나 소방력을 더 많이 투입했더라도 사고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유가족이나 국민들한테 공분을 샀었던. 그러니까 순서상의 문제라든지 보여지는 진정성의 문제라든지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외에도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에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사실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강제조사 권한이 없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데 조금 의미를 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임경빈]
그런데 사실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가 맹탕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반대로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까지도 확대됐었던 국정조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국정농단 관련된 국정조사였는데 그때는 그게 사법적인 권리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이것던 사실관계들이 그때 많이 나왔거든요.
내부의 고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자료들도 그때 많이 나왔었고 추가 취재가 이루어지면서 태블릿PC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이나 혹은 대통령실에서는 책임 소재의 단위를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 끊어놓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윗선에서는 그러면 뭘 하고 있었느냐.
제가 아까 지적 드렸던 것처럼 서울경찰청장은 왜 기동대 배치와 관련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판단이 10만여 명의 인파가 모이기로 사실상 예정이 돼 있는 이태원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 혹은 집회나 시위가 끝났던 참사 당일 오후 8시 30분 이후, 그 이후에는 왜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이 현장에 없고 그리고 지휘하려는 의지가 없고 사실상 퇴근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려면 지금 경찰 수사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해서 역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밀어내는 이런 것까지도 노리는 정치적 판단, 이게 야당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지적해 주셨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경찰에 입건이 된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여당 내에서도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가벼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윤리위로 가는 것도 결국은 그런 차원의 문제일 텐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장까지 책임이 올라가기 전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에서 끊어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야당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짧게요, 여야 지도부의 약간의 결이 다른 행보를 볼게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이태원파출소를 방문해서 현장 일선 경찰관들을 위로를 했고 오늘은 용산소방서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당의 지도부는 용산경찰서를 방문을 해요. 약간 결이 다른 행보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경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파출소도 그렇고요. 용산소방서도 그렇고 대체로 지금 온라인에서 국민 여론상으로는 일선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수사의 주요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정여론을 많이 받고 있는, 일선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 아우르는 측면을 이재명 대표는 보여주는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수사의 초점이 용산경찰서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이 두 행보 사이에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앵커]
여야 행보, 이렇게 또 다른 의미를 담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가 이태원 참사로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진들 사이에 쓴 메모가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시 영상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주호영 / 국회 운영위원장 : 배석하신 분 중에 이걸 쓰신 분이 있습니까? 쓰신 분 있으면 이야기해보십시오.]
[안 일어날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립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 강승규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 적은 것을 혹시나 이렇게 국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봐 우려돼서 제가 지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 빚어지게 하는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 국회 운영위원장 : 그걸 잘 납득을 하겠습니까? 강승규 수석 이야기해보세요.]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필담으로 했다가 바로 지워버린 것인데 엄중한 국감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홍보수석 그리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주고 받은 그 메모가 논란이 됐는데 웃기고 있네라는 이 문구를 썼다 지우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됐는데 지금 약간 학교에서 혼나는 학생들 같아 보이기도 했고요. 저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경빈]
학교에서 혼나는 학생들 같다고 하셨는데 뒤에서 필담하다가 혼난 적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학교에서 많이 경험했던 건데 문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 질의를 하는 와중이었어요.
주로 대통령실의 참모들,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서 책임소재와 관련된 문제들,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시민사회수석의 메모지에다가 홍보수석이 웃기고 있네라고 썼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질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봤을 때는 웃기고 있네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실 참모가 국회의원을 향해서 웃기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사적인 필담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저도.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김은혜 수석보다 굳이 따지자면 8살 연상이더라고요.
아무리 필담을 하더라도 강승규 수석을 향해서 웃기고 있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둘이 통하는 어떤 맥락에서의 내용이 있었을 거라 그러다 보니 야당 의원들은 결국은 국회의원을 향해서 한 얘기다. 이것은 국회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고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측면이고, 일단 강승규 수석이나 김은혜 수석은 사적인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이 해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0.29 참사 관련해서 국회 국감장에 나와서 이 내용들을 국민 앞에 보여드리고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뒤에서 서로 사적인 필담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국감장에 적절한 처신이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퇴장을 명할 정도였으니까 이거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또 다른 논란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풍산개 반환 논란인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반환이 결정이 됐고 어제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관련 얘기가 나왔거든요. 잠깐만 듣고 오겠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비서실장 :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김대기 / 대통령비서실장 :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 참,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저도 문 대통령 잘 알아요, 예?]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다른 곳을 정해 사육·보존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근거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령을 고치는 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반환하겠다고 하는 게 파양입니까?]
[주호영 / 국회 운영위원장 :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왜 나한테 그래!)]
이 쟁점의 핵심은 뭡니까?
[임경빈]
결국은 시행령을 고쳐서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한테서 받은 선물이 개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물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재임 중에 받은 모든 종류의 선물, 그게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선물은 다 법령상으로는 대통령기록물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이 기록물들을 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 살고 있던 개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요.
대통령기록관에서 개들을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원래 계속 기르고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양산으로 가면서 함께 데려가게 된 건데 그러자면 이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안 보내고 양산으로 보낸 어떤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는 당선인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비서실 사이에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일종의 협약 상태로만 남아있었던 건데 그게 최종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측의 설명이고요.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 6월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도 했는데 정작 국무회의에 상정이 안 돼서 통과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꼭 무슨 관리비가 얼마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는 상태니까 이걸 명확히 하려면 시행령이 고쳐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실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가 이걸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어쨌든 해결할 필요가 있다. 개들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수습이 돼야 되겠다. 지금 싸우기만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할지를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일부에서 사룟값 포함해서 250만 원 지원금 없어서 파양하는 거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지금 사룟값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통령기록물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빨리 만들어달라는 거다.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거다,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앵커]
프레임 전쟁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임경빈]
이게 처음에 문제가 불거질 때 조선일보 같은 매체를 통해서 사룟값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각이 됐다 보니까 문제의 초점이 그렇게 흘러간 게 있는데요.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더 중요한 것은 법령상으로 양측이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의 문제예요.
결국 반려동물이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려면 대통령실하고 전 대통령실 사이의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법령이 빨리 정리가 돼야. 왜냐하면 관리비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굳이 따지자면 사룟값이나 병원비나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비용상으로 따지자면. 그게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낼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관리비라는 것은 관리 명목으로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게 핵심은 아니고 법령 정비가 빨리 돼야 된다. 이 문제를 빨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는 대통령기록관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반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관련 논쟁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YTN 임경빈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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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여야는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도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감장에선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남긴 메모 필담도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에게 사과했던 그 영상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제 회의에서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비공개 회의였는데 이걸 녹화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임경빈]
사실 거의 보기 힘든 장면이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때는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서 비공개로 하는 건데 그 장면을 촬영을 하고 또 음성까지 직접 공개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대통령실이나 혹은 대통령이 이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국민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비공개 회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녹취록을 만들기 위해서 녹화를 하긴 한대요.
그런데 이번처럼 직접 공개를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대통령이 이 내용에 대해서, 특히 경찰의 일선의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혹은 한덕수 총리에게까지도 일종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책임을 져야 될 주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국민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요구하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였는데 그렇다면 이 공개된 영상으로 사과를 갈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임경빈]
글쎄요, 일단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지금 대통령한테 요청하고 있는 것은 호통이 섞여 있는 이런 식의 비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발언보다는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가 있었을 때 책임지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럴 때의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서서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메시지 측면에서는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간접적인 메시지를 내왔었기 때문에 국민을 향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아직까지는 국민 여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내각 경질 요구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찰을 강하게 질타를 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질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요구도 계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형사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강조하고 있는 게 정치적인 책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은 그 얘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말들이 대부분 검사의 언어다. 법률적 책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혹은 도의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울리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냈는데 그만큼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는 156명의 국민들이 생때같은 생명을 잃은 이 사건 앞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사퇴 의사표명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도 경찰의 책임을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경찰의 책임이라는 게 총경급,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에서 지금 끊겨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서울의 경비병력들을 동원할 수 있는 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기동대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은 서울경찰청장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라든지 혹은 경찰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의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은 아직 제기가 되지 않고 있고 경찰 특수본이 하고 있는 수사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수사 초점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설마 용산경찰서장 정도에서 책임소재가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라는 내심을 갖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맥락 중의 하나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세월호 참사 때 당시 이주영 장관의 모습도 같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주영 장관의 모습을 보면 먼저 거취를 정리하는 발언을 하고 8개월여에 걸쳐서 수습하는 모습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이상민 장관이 행동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임경빈]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2014년 이주영 해수부 장관 사례를 들면서 사퇴를 8개월 뒤에 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우리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먼저 사임 의사를 밝히고 수습을 한 뒤에 물러났거든요.
지금 이상민 장관하고 대비를 해 보면 사임 의사가 애초에 있느냐는 측면이 조금 회의가 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상황하고 비교를 해 보자면 그 당시에는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애초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의 표명을 한 것에서 다른 측면. 행안부 장관, 지금은 행안부 장관이고 그 당시 해수부 장관은 실무 책임자가 되는 거라서 책임소재에 있어서는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난 직후부터, 참사가 일어난 직후부터 팽목항 현장에서 200여 일 정도를 유가족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비교할 때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경찰력이나 소방력을 더 많이 투입했더라도 사고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유가족이나 국민들한테 공분을 샀었던. 그러니까 순서상의 문제라든지 보여지는 진정성의 문제라든지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외에도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에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사실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강제조사 권한이 없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데 조금 의미를 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임경빈]
그런데 사실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가 맹탕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반대로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까지도 확대됐었던 국정조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국정농단 관련된 국정조사였는데 그때는 그게 사법적인 권리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이것던 사실관계들이 그때 많이 나왔거든요.
내부의 고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자료들도 그때 많이 나왔었고 추가 취재가 이루어지면서 태블릿PC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이나 혹은 대통령실에서는 책임 소재의 단위를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 끊어놓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윗선에서는 그러면 뭘 하고 있었느냐.
제가 아까 지적 드렸던 것처럼 서울경찰청장은 왜 기동대 배치와 관련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판단이 10만여 명의 인파가 모이기로 사실상 예정이 돼 있는 이태원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 혹은 집회나 시위가 끝났던 참사 당일 오후 8시 30분 이후, 그 이후에는 왜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이 현장에 없고 그리고 지휘하려는 의지가 없고 사실상 퇴근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려면 지금 경찰 수사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해서 역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밀어내는 이런 것까지도 노리는 정치적 판단, 이게 야당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지적해 주셨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경찰에 입건이 된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여당 내에서도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가벼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윤리위로 가는 것도 결국은 그런 차원의 문제일 텐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장까지 책임이 올라가기 전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에서 끊어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야당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짧게요, 여야 지도부의 약간의 결이 다른 행보를 볼게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이태원파출소를 방문해서 현장 일선 경찰관들을 위로를 했고 오늘은 용산소방서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당의 지도부는 용산경찰서를 방문을 해요. 약간 결이 다른 행보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경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파출소도 그렇고요. 용산소방서도 그렇고 대체로 지금 온라인에서 국민 여론상으로는 일선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수사의 주요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정여론을 많이 받고 있는, 일선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 아우르는 측면을 이재명 대표는 보여주는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수사의 초점이 용산경찰서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이 두 행보 사이에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앵커]
여야 행보, 이렇게 또 다른 의미를 담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가 이태원 참사로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진들 사이에 쓴 메모가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시 영상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주호영 / 국회 운영위원장 : 배석하신 분 중에 이걸 쓰신 분이 있습니까? 쓰신 분 있으면 이야기해보십시오.]
[안 일어날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립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 강승규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 적은 것을 혹시나 이렇게 국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봐 우려돼서 제가 지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 빚어지게 하는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 국회 운영위원장 : 그걸 잘 납득을 하겠습니까? 강승규 수석 이야기해보세요.]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필담으로 했다가 바로 지워버린 것인데 엄중한 국감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홍보수석 그리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주고 받은 그 메모가 논란이 됐는데 웃기고 있네라는 이 문구를 썼다 지우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됐는데 지금 약간 학교에서 혼나는 학생들 같아 보이기도 했고요. 저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경빈]
학교에서 혼나는 학생들 같다고 하셨는데 뒤에서 필담하다가 혼난 적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학교에서 많이 경험했던 건데 문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 질의를 하는 와중이었어요.
주로 대통령실의 참모들,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서 책임소재와 관련된 문제들,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시민사회수석의 메모지에다가 홍보수석이 웃기고 있네라고 썼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질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봤을 때는 웃기고 있네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실 참모가 국회의원을 향해서 웃기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사적인 필담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저도.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김은혜 수석보다 굳이 따지자면 8살 연상이더라고요.
아무리 필담을 하더라도 강승규 수석을 향해서 웃기고 있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둘이 통하는 어떤 맥락에서의 내용이 있었을 거라 그러다 보니 야당 의원들은 결국은 국회의원을 향해서 한 얘기다. 이것은 국회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고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측면이고, 일단 강승규 수석이나 김은혜 수석은 사적인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이 해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0.29 참사 관련해서 국회 국감장에 나와서 이 내용들을 국민 앞에 보여드리고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뒤에서 서로 사적인 필담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국감장에 적절한 처신이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퇴장을 명할 정도였으니까 이거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또 다른 논란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풍산개 반환 논란인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반환이 결정이 됐고 어제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관련 얘기가 나왔거든요. 잠깐만 듣고 오겠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비서실장 :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김대기 / 대통령비서실장 :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 참,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저도 문 대통령 잘 알아요, 예?]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다른 곳을 정해 사육·보존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근거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령을 고치는 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반환하겠다고 하는 게 파양입니까?]
[주호영 / 국회 운영위원장 :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왜 나한테 그래!)]
이 쟁점의 핵심은 뭡니까?
[임경빈]
결국은 시행령을 고쳐서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한테서 받은 선물이 개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물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재임 중에 받은 모든 종류의 선물, 그게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선물은 다 법령상으로는 대통령기록물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이 기록물들을 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 살고 있던 개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요.
대통령기록관에서 개들을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원래 계속 기르고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양산으로 가면서 함께 데려가게 된 건데 그러자면 이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안 보내고 양산으로 보낸 어떤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는 당선인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비서실 사이에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일종의 협약 상태로만 남아있었던 건데 그게 최종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측의 설명이고요.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 6월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도 했는데 정작 국무회의에 상정이 안 돼서 통과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꼭 무슨 관리비가 얼마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는 상태니까 이걸 명확히 하려면 시행령이 고쳐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실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가 이걸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어쨌든 해결할 필요가 있다. 개들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수습이 돼야 되겠다. 지금 싸우기만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할지를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일부에서 사룟값 포함해서 250만 원 지원금 없어서 파양하는 거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지금 사룟값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통령기록물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빨리 만들어달라는 거다.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거다,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앵커]
프레임 전쟁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임경빈]
이게 처음에 문제가 불거질 때 조선일보 같은 매체를 통해서 사룟값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각이 됐다 보니까 문제의 초점이 그렇게 흘러간 게 있는데요.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더 중요한 것은 법령상으로 양측이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의 문제예요.
결국 반려동물이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려면 대통령실하고 전 대통령실 사이의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법령이 빨리 정리가 돼야. 왜냐하면 관리비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굳이 따지자면 사룟값이나 병원비나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비용상으로 따지자면. 그게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낼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관리비라는 것은 관리 명목으로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게 핵심은 아니고 법령 정비가 빨리 돼야 된다. 이 문제를 빨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는 대통령기록관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반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관련 논쟁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YTN 임경빈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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