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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특수본, 오늘은 해밀톤 호텔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또 호텔 압수수색도 했는데 불법 건축물도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었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까요?
[현근택]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법 위반이야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과실치사나 이런 걸 물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도로 폭이 많이 좁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골목길이. 어쨌든 불법 건축물 때문에. 한 세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과실치사로까지 삼을 수 있느냐는 저는 좀 회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20년이라든지 19년에도 이게 그대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사고가 안 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사고가 난 건데. 사실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건축법 위반이야 당연히 책임을 지겠지만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셨느냐.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안 되고 있고요. 입건된 사람들도 늘고 있어서 지금까지 입건된 사람이 7명, 피의자가 7명인데. 이 7명 가운데 참사 당일에 현장을 지휘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김근식 실장님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혐의도 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단 적용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김근식]
지금 경찰 측에서 입건하면서 피의자로서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1단계 발령, 2단계 발령, 3단계 발령까지를 다 했는데 중간에 용산소방서가 커버할 수 없을 때 용산소방서 주변에 있는 5~6개의 관할 인근 소방서까지 전 인력을 동원하는 2단계 발령을 내리는 건데 그걸 아마 너무 늦게 내렸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저러한 전화통화 내역이라든지 무전 내역을 확보해서 경찰에서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5~6개 인근 관할 소방서의 2단계 발령을 내리는 게 용산서방서장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통의 경우는 서울소방본부장과 협의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라면 이게 한 30분 뒤에 늦게 했다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한 혐의점이 있는 건지를 아마 보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때 네티즌 사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도착을 했고 가장 열심히 했던 것으로,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당시 용산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가장 먼저 열심히 분투를 다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연 피의자로 입건해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특히나 아까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소방서에 있는 소방관계자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수본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지금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참사 직후에 종로소방서가 먼저 도착한 거라든가 경찰에서 공동대응을 요청했었는데 조금 늦었던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보신 그래픽 다시 보여주시면 10시 10분에 압사 첫 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1단계가 발령이 된 게 10시 43분입니다. 그리고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게 11시 13분. 지금 보시면 인근 5~6개 소방서가 동원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김근식 실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 혼자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30분의 시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근택]
기본적으로 아마 권한은 소방서장한테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2단계 발령은 서울본부장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늦었다고 해서 만약에 업무상 과실치사로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사실상 회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 그날 비번이었어요. 비번이었는데 119 주변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고나고 13분 만에 현장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중에서 제일 먼저 도착한 거거든요. 그만큼 어찌보면 신속하게 대응을 한 거죠. 물론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는 현장에 있는 분이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과실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려면 내가 이거를 안 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고가 더 커진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예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분은 처음 부터 끝까지 어찌 보면 현장을 지킨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수사가 그러면 위로 행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실 그다음에 서울시, 행안부 이런 데는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60~70군데 압수수색 했지만 그런 데는 안 하고 있어요. 용산소방서라든지 용산구청이라든지 서울시 교통공사라든지 이렇게 어찌보면 하부기관만 하는 거 아니냐. 경찰이 하기에 자기들이 보기에 약간 권한이 자기들보다 약한 데만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당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알겠지만 책임이라는 것은 권한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권한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을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이래버리면 사실은 우리만 그냥 당하는 거 아니야? 어찌 보면 꼬리 자르기하는 거 아니야, 힘이 있는 사람들만 당하는 거 아니야. 많은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걸 보기에 제가 굳이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소방뿐만 아니라 경찰도 부글부글 지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현장에서 고생한 사람들만 책임을 지느냐. 윗분들은 책임 안 지냐.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법 제대로 안 고쳤는데, 제때 안 고쳤는데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은 권한의 크기만큼 이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거 국민들이 억울한 책임 없도록, 꼬리 자르기 없도록 잘 감시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근식]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찰의 특수본도 경찰조직의 사활을 걸고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고 초동수사부터 해서 아래 하부구조부터 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용산경찰청서, 용산소방서, 용산구청 등등의 것들을 먼저 먼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 변호사가 우려하는 대로 저는 꼬리 자르기나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하급 일선 지휘관들이나 일선 조직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는 식으로 결정이 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런 대형참사가 난 상황에서 저는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반드시 그 위의 보고체계 그리고 대응체계에 대한 책임의 권한 소재 이런 것들 따져서 윗선까지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경찰의 특수본이 셀프 수사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신속하게 서울경찰청장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 사실은 입건을 하고 휴대폰까지 다 압수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신속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직의 최고 수장...
[앵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아직 입건은 안 됐고 참고인이죠.
[김근식]
참고인이죠. 그런데 관련해서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에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건 다시 검찰로 치면 검사가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의 핸드폰을 뺏어간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기세로 그런 식의 정정당당한 자세로 국민들 눈높이에서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빨리 신속하게 엄정하게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이 부분에서 한말씀 드리면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방기하고 있는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검찰은 경찰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권이 있거든요. 부패라든지 아니면 경제범죄에 한정된 건 일반국민이라든지 경찰 아닌 공무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수사대상은 경찰이에요. 그런데 경찰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직무유기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사 수사권 있습니다, 검찰이.
그러면 당연히 검찰이 나서야 돼요. 이런 거 하라고 어찌보면 그 조항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남겨놓은 건데. 이걸 마치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고 하면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경찰을 셀프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검찰이 당연히 나서야 되죠.
[앵커]
재난사고가 아니라 경찰의 대응부실로 본다면 검찰이 나설 수 있다.
[현근택]
당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일하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수사는 검찰이 나서는 게 맞아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 약간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 여론조사도 있는데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소방의 날이기도 하죠. 여야 지도부 각각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오늘 눈물을 흘린 소방관의 모습이 하루 종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김형락 서울 용산소방서 감찰주임 : 현장에서 누구보다 노력하셨던 서장님, 지휘대장님이 피의자 신분 되셔서 압수수색을 당하셨습니다. 저희 소방관들은 그걸 보고 더 많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국민들이 우리 소방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CPR을 하는 모습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책임 소재 가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중에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도록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 서울 용산소방서 행정팀장 : 업무를 하다 보면 조그마한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처음으로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지켰던 게 우리 소방이었는데 돌아오는 게 정작 그 분들을 어제부로 입건했고,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여기 오신 의원님께서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할 만큼 다 했고요.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가적 대참사의 엄중한 책임이 일선에서 분투했던 여러분에게 전가되거나,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흐지부지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김진철 행정팀장, 울먹울먹하는 모습도 봤는데 오늘이 소방의 날 60주년이더라고요. 용산소방서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도 보고 오셨는데 실제 오늘 전공노 소방본부에서는 용산소방서장 입건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런 성명도 나왔고요. 실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소방 내부에서는 더 들끓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김근식]
오늘도 공교롭게도 소방의 날이었고요. 그리고 여야 지도부가 다 소방 관련돼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에 있는 소방대원들이나 소방 일선에 계신 분들은 정말 억울한 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일단 아래 단위부터 현장에서부터 책임을 지고 지휘를 하신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입건이라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입건이라는 건 수사를 한다는 의미이지. 피의자로 확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면 결과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나올 것이고 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나 행안부나 이런 등등의 더 높은 상급단위의 책임을 지시는 분보다 훨씬 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실관계에 입각해게 수사가 정정당당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그 수사의 칼끝은 반드시 책임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윗선을 향해서도 정말 주저하지 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가 계속되면서 혐의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기소 여부도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니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여야 모두 억울한 책임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통메시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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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특수본, 오늘은 해밀톤 호텔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또 호텔 압수수색도 했는데 불법 건축물도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었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까요?
[현근택]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법 위반이야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과실치사나 이런 걸 물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도로 폭이 많이 좁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골목길이. 어쨌든 불법 건축물 때문에. 한 세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과실치사로까지 삼을 수 있느냐는 저는 좀 회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20년이라든지 19년에도 이게 그대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사고가 안 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사고가 난 건데. 사실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건축법 위반이야 당연히 책임을 지겠지만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셨느냐.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안 되고 있고요. 입건된 사람들도 늘고 있어서 지금까지 입건된 사람이 7명, 피의자가 7명인데. 이 7명 가운데 참사 당일에 현장을 지휘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김근식 실장님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혐의도 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단 적용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김근식]
지금 경찰 측에서 입건하면서 피의자로서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1단계 발령, 2단계 발령, 3단계 발령까지를 다 했는데 중간에 용산소방서가 커버할 수 없을 때 용산소방서 주변에 있는 5~6개의 관할 인근 소방서까지 전 인력을 동원하는 2단계 발령을 내리는 건데 그걸 아마 너무 늦게 내렸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저러한 전화통화 내역이라든지 무전 내역을 확보해서 경찰에서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5~6개 인근 관할 소방서의 2단계 발령을 내리는 게 용산서방서장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통의 경우는 서울소방본부장과 협의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라면 이게 한 30분 뒤에 늦게 했다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한 혐의점이 있는 건지를 아마 보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때 네티즌 사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도착을 했고 가장 열심히 했던 것으로,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당시 용산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가장 먼저 열심히 분투를 다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연 피의자로 입건해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특히나 아까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소방서에 있는 소방관계자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수본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지금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참사 직후에 종로소방서가 먼저 도착한 거라든가 경찰에서 공동대응을 요청했었는데 조금 늦었던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보신 그래픽 다시 보여주시면 10시 10분에 압사 첫 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1단계가 발령이 된 게 10시 43분입니다. 그리고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게 11시 13분. 지금 보시면 인근 5~6개 소방서가 동원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김근식 실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 혼자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30분의 시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근택]
기본적으로 아마 권한은 소방서장한테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2단계 발령은 서울본부장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늦었다고 해서 만약에 업무상 과실치사로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사실상 회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 그날 비번이었어요. 비번이었는데 119 주변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고나고 13분 만에 현장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중에서 제일 먼저 도착한 거거든요. 그만큼 어찌보면 신속하게 대응을 한 거죠. 물론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는 현장에 있는 분이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과실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려면 내가 이거를 안 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고가 더 커진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예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분은 처음 부터 끝까지 어찌 보면 현장을 지킨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수사가 그러면 위로 행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실 그다음에 서울시, 행안부 이런 데는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60~70군데 압수수색 했지만 그런 데는 안 하고 있어요. 용산소방서라든지 용산구청이라든지 서울시 교통공사라든지 이렇게 어찌보면 하부기관만 하는 거 아니냐. 경찰이 하기에 자기들이 보기에 약간 권한이 자기들보다 약한 데만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당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알겠지만 책임이라는 것은 권한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권한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을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이래버리면 사실은 우리만 그냥 당하는 거 아니야? 어찌 보면 꼬리 자르기하는 거 아니야, 힘이 있는 사람들만 당하는 거 아니야. 많은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걸 보기에 제가 굳이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소방뿐만 아니라 경찰도 부글부글 지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현장에서 고생한 사람들만 책임을 지느냐. 윗분들은 책임 안 지냐.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법 제대로 안 고쳤는데, 제때 안 고쳤는데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은 권한의 크기만큼 이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거 국민들이 억울한 책임 없도록, 꼬리 자르기 없도록 잘 감시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근식]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찰의 특수본도 경찰조직의 사활을 걸고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고 초동수사부터 해서 아래 하부구조부터 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용산경찰청서, 용산소방서, 용산구청 등등의 것들을 먼저 먼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 변호사가 우려하는 대로 저는 꼬리 자르기나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하급 일선 지휘관들이나 일선 조직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는 식으로 결정이 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런 대형참사가 난 상황에서 저는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반드시 그 위의 보고체계 그리고 대응체계에 대한 책임의 권한 소재 이런 것들 따져서 윗선까지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경찰의 특수본이 셀프 수사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신속하게 서울경찰청장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 사실은 입건을 하고 휴대폰까지 다 압수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신속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직의 최고 수장...
[앵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아직 입건은 안 됐고 참고인이죠.
[김근식]
참고인이죠. 그런데 관련해서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에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건 다시 검찰로 치면 검사가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의 핸드폰을 뺏어간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기세로 그런 식의 정정당당한 자세로 국민들 눈높이에서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빨리 신속하게 엄정하게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이 부분에서 한말씀 드리면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방기하고 있는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검찰은 경찰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권이 있거든요. 부패라든지 아니면 경제범죄에 한정된 건 일반국민이라든지 경찰 아닌 공무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수사대상은 경찰이에요. 그런데 경찰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직무유기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사 수사권 있습니다, 검찰이.
그러면 당연히 검찰이 나서야 돼요. 이런 거 하라고 어찌보면 그 조항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남겨놓은 건데. 이걸 마치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고 하면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경찰을 셀프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검찰이 당연히 나서야 되죠.
[앵커]
재난사고가 아니라 경찰의 대응부실로 본다면 검찰이 나설 수 있다.
[현근택]
당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일하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수사는 검찰이 나서는 게 맞아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 약간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 여론조사도 있는데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소방의 날이기도 하죠. 여야 지도부 각각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오늘 눈물을 흘린 소방관의 모습이 하루 종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김형락 서울 용산소방서 감찰주임 : 현장에서 누구보다 노력하셨던 서장님, 지휘대장님이 피의자 신분 되셔서 압수수색을 당하셨습니다. 저희 소방관들은 그걸 보고 더 많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국민들이 우리 소방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CPR을 하는 모습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책임 소재 가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중에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도록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 서울 용산소방서 행정팀장 : 업무를 하다 보면 조그마한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처음으로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지켰던 게 우리 소방이었는데 돌아오는 게 정작 그 분들을 어제부로 입건했고,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여기 오신 의원님께서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할 만큼 다 했고요.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가적 대참사의 엄중한 책임이 일선에서 분투했던 여러분에게 전가되거나,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흐지부지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김진철 행정팀장, 울먹울먹하는 모습도 봤는데 오늘이 소방의 날 60주년이더라고요. 용산소방서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도 보고 오셨는데 실제 오늘 전공노 소방본부에서는 용산소방서장 입건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런 성명도 나왔고요. 실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소방 내부에서는 더 들끓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김근식]
오늘도 공교롭게도 소방의 날이었고요. 그리고 여야 지도부가 다 소방 관련돼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에 있는 소방대원들이나 소방 일선에 계신 분들은 정말 억울한 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일단 아래 단위부터 현장에서부터 책임을 지고 지휘를 하신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입건이라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입건이라는 건 수사를 한다는 의미이지. 피의자로 확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면 결과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나올 것이고 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나 행안부나 이런 등등의 더 높은 상급단위의 책임을 지시는 분보다 훨씬 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실관계에 입각해게 수사가 정정당당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그 수사의 칼끝은 반드시 책임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윗선을 향해서도 정말 주저하지 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가 계속되면서 혐의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기소 여부도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니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여야 모두 억울한 책임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통메시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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