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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보면 여야 간에 특위 전체회의부터 상당히 삐걱거렸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 아닌가 싶었는데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장성철]
그런데 그게 원내대표들 간의 의견 차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의 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와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대검찰청이 이번에 국정조사 기관으로 들어간 것은 좀 이상하다.
여기는 좀 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김도읍 법사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만희 국정조사 간사. 세 분이 모여서 합의를 한 거죠. 그래,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다시 야당과 합의를 통해서 대검찰청은 국정조사 기관으로 남겨두지만 마약을 수사하는 부서만 일단은 국정조사 기관으로 우리가 정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국정조사는 오늘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대략 45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국정조사 대상기관은 16개 기관입니다. 정부, 검경, 소방, 자치단체 등 16개 기관이고요.
특이한 점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이번에 국정조사의 하나의 기관으로 포함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총 18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고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결국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정조사 절대로 안 돼, 이건 경찰 수사하고 검찰 수사해야 돼라고 주장했었지만 국민과 유가족들의 바람과 희망을 꺾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럽게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 조정을 통해서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오랜만에 타협의 정치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박수 받을 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렵게 합의를 보기는 했는데 지금 협의 과정을 쭉 보면 대통령실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생각사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정부 쪽과 의견 조율을 하는 중이라는 그런 취지로 설득을 했다고 하던데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갖고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서,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또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좀스럽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적응되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 당내 입지가 없었잖아요.
윤핵관으로부터 공격당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어찌 보면 예산 국회 내에서 그래도 원내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기회였고. 위임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대통령실이 다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운영상 원내대표한테 맡겨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대검을 굳이 콕 집어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왜 대검이라고 말했을까. 이게 지금 국정을 바라보는, 특히 야당을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관점이나 대통령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결국 문제는 대장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야당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을 일종의 드잡이 하듯이 해서 대장동 수사에 뭔가 방해를 하고 정치 쟁점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의식하고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는가. 결국은 민주당하고 협상을 통해서 마약 수사만 얘기하기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꼭 굳이 뭔가를 협소하게 만들어 놔야 그래야 안심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조사 증인채택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또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거기에서도 또 대통령실이 개입할 거예요. 간섭하려고 하고. 그러면 국회에서 여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자꾸 국정조사나 이런 데에 개입하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여러 가지 논의를 대통령실의 개입이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정을 함께 운영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렇다면 국정조사라는 큰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하고 의견 충돌이 있으면 그걸 다시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이고 논의이고 협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래도 21일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예산안 끝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하는 것 협의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설득을 잘했던 것 같아요.
만약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런 협상력, 정치력이 없었다면 대통령실은 끝까지 국정조사 왜 해, 이건 정쟁이야. 이건 경찰조사한 다음에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해야 돼라는 고집을 꺾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이나 위기관리센터가 조사대상 기관으로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로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 국정조사 오케이라고 동의를 표한 것은 그래도 대통령실도 민심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거고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설득을 했을 거예요.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하고 싶은 예산안 그냥 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정조사를 매개로 해서 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충분히 얻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을 설득한 것 같습니다.
[김성완]
제가 말씀드릴 걸 장 소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해석이 가능한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한테 일임하고 원내대표가 대통령실하고 소통했다고 하면 야당하고 합의하기 전에 소통해서 야당과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합의문 다 서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거나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원내대표를 믿고 일임했다고 하면 좀 불만이 있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겉으로 파열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의견이 제시되는 듯한 모양을 취한 것은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국정조사 문제를 계속 처리해 나갈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실에서도 국정조사 자체에는 윤 대통령도 스스로 밝혔던 것처럼 안 받겠다고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설득을 당한 것이든 이해를 한 것이든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야당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태원 참사의 한 책임을 져야 할 주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별로 보기 좋은 모습도 아닐 뿐더러 여론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국민들의 바람을 이번에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에서 협의해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증인을 부르는 것, 출석시키는 것은 계속해서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의견을 듣는 것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상황을 보면 여야 양쪽에서 사실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갈등의 불씨가 곳곳에 남아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특히 조사 범위나 증인신청 이런 것 말고도 언제 시작을 할 것인가. 이 점을 놓고 약간 동상이몽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일단은 예산안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기관 보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조사하는 거. 그리고 증인들 불러서 듣는 청문회. 이 세 개가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관련 자료들, 각종 기관에게 요구하고 그 자료 분석하고 다시 요구해서 다시 한 번 분석하고 이렇게 청문회나 기관 보고 때 의원들이 질문할 것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그 기간이 상당 수준으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이 12월 2일날 통과할지 12월 9일날 통과할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예열작업, 준비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사전 준비작업이 철저해야 청문회나 기관 보고 때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이거는 청문회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저 증인은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아. 저 기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보고받았으면 좋겠어. 이러한 여론이 나오면 집권여당도 조사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셔라. 여야 간에 지금 충분히 어떤 신뢰를 통해서 이 국정조사만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잘 처리하겠다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장 소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자는 취지이신데.
[김성완]
저도 지금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 국회 내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될 여당의 필요성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요.
야당 입장에서도 민생 국회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안 문제만 가지고 붙들고 있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 부분이 결국 국정조사 합의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사에 자꾸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불안한 균형 같아서 곳곳에 뇌관이 있다고 하는 점은 좀 걱정스러워요.
대장동 관련한 인식,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식. 이런 거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가 정점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연내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럴 경우 국정조사와 맞물리고 또 민생 처리 문제하고 맞물려 돌아갔을 때 국정조사가 국민들 보시기에 흔쾌하게 정말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만 비춰질 것인가. 이거는 참 정치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야가 이런 문제들을 잘 비껴가면서 문제를 푸는 능력을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여야 상황과도 연결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내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회동을 한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회동을 하는 그 부분보다도 여기에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지 않은, 야당 지도부가 함께하지 않는 부분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오늘 하루 종일 방송을 하고 다니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한 얘기가 회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까라는 질문에 두 가지 이유를 댔어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잠재적 중대한 중범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앵커]
대선 기간에 했었던 얘기죠.
[장성철]
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나 선배라고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가 인간적으로 싫어요. 그냥 싫어요. 그래서 만나기 싫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했어요.
[앵커]
전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장성철]
그렇죠. 전해 들었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만나기 싫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기가 싫다, 이런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정집단, 특정한 지지층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폭넓고 통 크고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통해서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인 야당의 지도자들과도 대화와 협상을 하시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 지도부도 같이 초청해서 당연히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반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성완]
저도 비슷한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방송에서도 굉장히 자주 얘기했었고요. 그래도 만나야죠. 만나서 가장 큰 이득을 얻어가는 사람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어떤 스타일인지 국민들이 다 파악한 거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장 소장께서도 그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건 거의 공지의 사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스타일인 것 같아요. 과거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때 조국 전 장관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던 날 만났었다고 할 때도 박 전 장관 말이 그랬었거든요.
윤 대통령이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이 이미 얘기했다. 사기꾼처럼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일종의 검사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나는 딱 보면 알아, 굳이 수사해 봐야 아나? 지금 그림 보면 어떤지 난 다 알고 있어라는 인식이 투영돼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둘째로는 인간이 싫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저는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 말은 정말 믿고 싶지 않은데요. 만약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정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참 답답합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정치하는 모습을 우리는 못 보고 있거든요.
저는 윤 대통령이 정치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자꾸 수사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나와 싫어하는 사람은 만나기 싫어하고 내가 싫다고 하면 내가 하는 건 국익이고 남이 하면 음모고. 음모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야당 당 대표, 당이 여러 당이니까요. 같이 야당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의지를 갖고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의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하나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른바 목격자로 알려졌었던 첼리스트가 경찰조사에서 사실은 자신이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한 달 전에 국회에서 했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감이라는 표현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차지 않아서 그냥 내가 섭섭하고 내가 불만스러운 마음이 아직 남아 있어. 나는 사과할 마음은 없어. 하지만 그냥 불편하니까 유감이라는 표현을 할게. 이런 거거든요.
잘못했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국무위원을 음해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했잖아요. 그것은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뭐든지 물어볼 수 있지만 팩트에 근거해야 됩니다. 제보를 받더라도 두 번, 세 번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들은 것 그대로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는 음해고 왜곡이고 조작이고 공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윤리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김의겸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민주당 지도부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표명을 하든지 해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성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 이 사건은 제2의 국정농단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지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다면 그 당시에 공격하려고 했던 분들은 분명히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하고요.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도부의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의 입장을 요구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특검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그런데 오늘 뉴스 내용을 보면 당에서 어떤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진술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지금 민주당 모습은 싸워야 한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는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폭로 나왔을 때 아마 대다수의 평론가나 아니면 언론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근거가 아직까지 부족해. 이것만 가지고 저렇게 주장할 수 있어라고 다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처음에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이런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라고 얘기를 저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라고 봐요. 그다음에는 이미 그런 사실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다 믿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도 입장 바꾸지 않는다면 바꾸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든가요, 명시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질 것 같으면 져야 한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하고 싸워야 한다는 명분을 자꾸 앞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의원이 앞으로 치고 나가면 다른 의원들은 그래, 싸워야 되니까 잘 싸우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쭈르륵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투쟁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같은 대장동 수사, 편파적인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하고 싸워야죠. 투쟁해야죠. 그 투쟁의 방식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맥 없이 그냥 싸워야 한다고 하는 당위만 가지고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오히려 더 역풍만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당대표가 아니면 다른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태도나 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이번 기회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양비론처럼 비춰질 수 있겠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 장관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 선량한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 하고 다니지 못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아직도 장관인데 검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경태 의원 고발하는 거, 대통령실이 고발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선악으로만 자꾸 구분하잖아요. 잘못했죠, 잘못하면 사과 요구할 수 있고요. 사과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비판하면 국회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상응하는 조치나 행동을 하면 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법적 책임 물을 거야,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자꾸 법적 책임 묻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협박하듯이 하는 거. 자꾸 윤석열 정부가 야당 의원들 상대로 윽박지르고 언론 상대로 말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자꾸 오버랩이 돼서 그렇게 좋은 태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한 장관한테도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장성철]
장관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억울하게 음해를 당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도 할 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성완 평론가님께서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보좌진들이나 김의겸 의원이 최소한의 팩트를 해야 해요.
첼리스트 A씨와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장소에 가서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이나 사장을 만나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최소한 확인을 했어야 해요. 그러한 확인 없이 저렇게 내지른다라는 건 국회의원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는 보좌관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특혜라고 할 수도 있는 권한들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어떤 신뢰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이 정도는 체크하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완]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과연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바로 의혹 제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성철]
그래도 김의겸 의원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은 다르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공당의 대변인인데요. 국민들이 여당, 야당에서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등 신뢰성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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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보면 여야 간에 특위 전체회의부터 상당히 삐걱거렸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 아닌가 싶었는데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장성철]
그런데 그게 원내대표들 간의 의견 차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의 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와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대검찰청이 이번에 국정조사 기관으로 들어간 것은 좀 이상하다.
여기는 좀 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김도읍 법사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만희 국정조사 간사. 세 분이 모여서 합의를 한 거죠. 그래,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다시 야당과 합의를 통해서 대검찰청은 국정조사 기관으로 남겨두지만 마약을 수사하는 부서만 일단은 국정조사 기관으로 우리가 정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국정조사는 오늘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대략 45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국정조사 대상기관은 16개 기관입니다. 정부, 검경, 소방, 자치단체 등 16개 기관이고요.
특이한 점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이번에 국정조사의 하나의 기관으로 포함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총 18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고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결국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정조사 절대로 안 돼, 이건 경찰 수사하고 검찰 수사해야 돼라고 주장했었지만 국민과 유가족들의 바람과 희망을 꺾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럽게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 조정을 통해서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오랜만에 타협의 정치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박수 받을 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렵게 합의를 보기는 했는데 지금 협의 과정을 쭉 보면 대통령실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생각사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정부 쪽과 의견 조율을 하는 중이라는 그런 취지로 설득을 했다고 하던데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갖고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서,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또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좀스럽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적응되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 당내 입지가 없었잖아요.
윤핵관으로부터 공격당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어찌 보면 예산 국회 내에서 그래도 원내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기회였고. 위임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대통령실이 다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운영상 원내대표한테 맡겨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대검을 굳이 콕 집어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왜 대검이라고 말했을까. 이게 지금 국정을 바라보는, 특히 야당을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관점이나 대통령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결국 문제는 대장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야당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을 일종의 드잡이 하듯이 해서 대장동 수사에 뭔가 방해를 하고 정치 쟁점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의식하고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는가. 결국은 민주당하고 협상을 통해서 마약 수사만 얘기하기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꼭 굳이 뭔가를 협소하게 만들어 놔야 그래야 안심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조사 증인채택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또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거기에서도 또 대통령실이 개입할 거예요. 간섭하려고 하고. 그러면 국회에서 여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자꾸 국정조사나 이런 데에 개입하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여러 가지 논의를 대통령실의 개입이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정을 함께 운영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렇다면 국정조사라는 큰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하고 의견 충돌이 있으면 그걸 다시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이고 논의이고 협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래도 21일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예산안 끝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하는 것 협의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설득을 잘했던 것 같아요.
만약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런 협상력, 정치력이 없었다면 대통령실은 끝까지 국정조사 왜 해, 이건 정쟁이야. 이건 경찰조사한 다음에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해야 돼라는 고집을 꺾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이나 위기관리센터가 조사대상 기관으로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로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 국정조사 오케이라고 동의를 표한 것은 그래도 대통령실도 민심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거고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설득을 했을 거예요.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하고 싶은 예산안 그냥 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정조사를 매개로 해서 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충분히 얻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을 설득한 것 같습니다.
[김성완]
제가 말씀드릴 걸 장 소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해석이 가능한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한테 일임하고 원내대표가 대통령실하고 소통했다고 하면 야당하고 합의하기 전에 소통해서 야당과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합의문 다 서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거나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원내대표를 믿고 일임했다고 하면 좀 불만이 있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겉으로 파열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의견이 제시되는 듯한 모양을 취한 것은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국정조사 문제를 계속 처리해 나갈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실에서도 국정조사 자체에는 윤 대통령도 스스로 밝혔던 것처럼 안 받겠다고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설득을 당한 것이든 이해를 한 것이든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야당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태원 참사의 한 책임을 져야 할 주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별로 보기 좋은 모습도 아닐 뿐더러 여론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국민들의 바람을 이번에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에서 협의해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증인을 부르는 것, 출석시키는 것은 계속해서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의견을 듣는 것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상황을 보면 여야 양쪽에서 사실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갈등의 불씨가 곳곳에 남아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특히 조사 범위나 증인신청 이런 것 말고도 언제 시작을 할 것인가. 이 점을 놓고 약간 동상이몽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일단은 예산안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기관 보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조사하는 거. 그리고 증인들 불러서 듣는 청문회. 이 세 개가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관련 자료들, 각종 기관에게 요구하고 그 자료 분석하고 다시 요구해서 다시 한 번 분석하고 이렇게 청문회나 기관 보고 때 의원들이 질문할 것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그 기간이 상당 수준으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이 12월 2일날 통과할지 12월 9일날 통과할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예열작업, 준비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사전 준비작업이 철저해야 청문회나 기관 보고 때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이거는 청문회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저 증인은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아. 저 기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보고받았으면 좋겠어. 이러한 여론이 나오면 집권여당도 조사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셔라. 여야 간에 지금 충분히 어떤 신뢰를 통해서 이 국정조사만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잘 처리하겠다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장 소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자는 취지이신데.
[김성완]
저도 지금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 국회 내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될 여당의 필요성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요.
야당 입장에서도 민생 국회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안 문제만 가지고 붙들고 있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 부분이 결국 국정조사 합의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사에 자꾸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불안한 균형 같아서 곳곳에 뇌관이 있다고 하는 점은 좀 걱정스러워요.
대장동 관련한 인식,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식. 이런 거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가 정점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연내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럴 경우 국정조사와 맞물리고 또 민생 처리 문제하고 맞물려 돌아갔을 때 국정조사가 국민들 보시기에 흔쾌하게 정말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만 비춰질 것인가. 이거는 참 정치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야가 이런 문제들을 잘 비껴가면서 문제를 푸는 능력을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여야 상황과도 연결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내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회동을 한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회동을 하는 그 부분보다도 여기에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지 않은, 야당 지도부가 함께하지 않는 부분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오늘 하루 종일 방송을 하고 다니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한 얘기가 회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까라는 질문에 두 가지 이유를 댔어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잠재적 중대한 중범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앵커]
대선 기간에 했었던 얘기죠.
[장성철]
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나 선배라고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가 인간적으로 싫어요. 그냥 싫어요. 그래서 만나기 싫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했어요.
[앵커]
전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장성철]
그렇죠. 전해 들었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만나기 싫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기가 싫다, 이런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정집단, 특정한 지지층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폭넓고 통 크고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통해서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인 야당의 지도자들과도 대화와 협상을 하시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 지도부도 같이 초청해서 당연히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반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성완]
저도 비슷한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방송에서도 굉장히 자주 얘기했었고요. 그래도 만나야죠. 만나서 가장 큰 이득을 얻어가는 사람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어떤 스타일인지 국민들이 다 파악한 거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장 소장께서도 그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건 거의 공지의 사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스타일인 것 같아요. 과거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때 조국 전 장관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던 날 만났었다고 할 때도 박 전 장관 말이 그랬었거든요.
윤 대통령이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이 이미 얘기했다. 사기꾼처럼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일종의 검사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나는 딱 보면 알아, 굳이 수사해 봐야 아나? 지금 그림 보면 어떤지 난 다 알고 있어라는 인식이 투영돼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둘째로는 인간이 싫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저는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 말은 정말 믿고 싶지 않은데요. 만약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정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참 답답합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정치하는 모습을 우리는 못 보고 있거든요.
저는 윤 대통령이 정치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자꾸 수사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나와 싫어하는 사람은 만나기 싫어하고 내가 싫다고 하면 내가 하는 건 국익이고 남이 하면 음모고. 음모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야당 당 대표, 당이 여러 당이니까요. 같이 야당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의지를 갖고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의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하나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른바 목격자로 알려졌었던 첼리스트가 경찰조사에서 사실은 자신이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한 달 전에 국회에서 했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감이라는 표현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차지 않아서 그냥 내가 섭섭하고 내가 불만스러운 마음이 아직 남아 있어. 나는 사과할 마음은 없어. 하지만 그냥 불편하니까 유감이라는 표현을 할게. 이런 거거든요.
잘못했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국무위원을 음해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했잖아요. 그것은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뭐든지 물어볼 수 있지만 팩트에 근거해야 됩니다. 제보를 받더라도 두 번, 세 번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들은 것 그대로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는 음해고 왜곡이고 조작이고 공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윤리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김의겸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민주당 지도부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표명을 하든지 해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성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 이 사건은 제2의 국정농단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지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다면 그 당시에 공격하려고 했던 분들은 분명히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하고요.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도부의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의 입장을 요구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특검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그런데 오늘 뉴스 내용을 보면 당에서 어떤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진술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지금 민주당 모습은 싸워야 한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는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폭로 나왔을 때 아마 대다수의 평론가나 아니면 언론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근거가 아직까지 부족해. 이것만 가지고 저렇게 주장할 수 있어라고 다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처음에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이런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라고 얘기를 저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라고 봐요. 그다음에는 이미 그런 사실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다 믿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도 입장 바꾸지 않는다면 바꾸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든가요, 명시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질 것 같으면 져야 한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하고 싸워야 한다는 명분을 자꾸 앞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의원이 앞으로 치고 나가면 다른 의원들은 그래, 싸워야 되니까 잘 싸우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쭈르륵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투쟁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같은 대장동 수사, 편파적인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하고 싸워야죠. 투쟁해야죠. 그 투쟁의 방식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맥 없이 그냥 싸워야 한다고 하는 당위만 가지고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오히려 더 역풍만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당대표가 아니면 다른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태도나 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이번 기회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양비론처럼 비춰질 수 있겠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 장관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 선량한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 하고 다니지 못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아직도 장관인데 검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경태 의원 고발하는 거, 대통령실이 고발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선악으로만 자꾸 구분하잖아요. 잘못했죠, 잘못하면 사과 요구할 수 있고요. 사과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비판하면 국회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상응하는 조치나 행동을 하면 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법적 책임 물을 거야,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자꾸 법적 책임 묻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협박하듯이 하는 거. 자꾸 윤석열 정부가 야당 의원들 상대로 윽박지르고 언론 상대로 말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자꾸 오버랩이 돼서 그렇게 좋은 태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한 장관한테도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장성철]
장관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억울하게 음해를 당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도 할 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성완 평론가님께서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보좌진들이나 김의겸 의원이 최소한의 팩트를 해야 해요.
첼리스트 A씨와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장소에 가서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이나 사장을 만나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최소한 확인을 했어야 해요. 그러한 확인 없이 저렇게 내지른다라는 건 국회의원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는 보좌관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특혜라고 할 수도 있는 권한들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어떤 신뢰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이 정도는 체크하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완]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과연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바로 의혹 제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성철]
그래도 김의겸 의원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은 다르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공당의 대변인인데요. 국민들이 여당, 야당에서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등 신뢰성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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