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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키워드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볼까요? 어제 관전평 한번씩 듣겠습니다.
[김상일]
예전에 비해서 기량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거의 유럽 축구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앵커]
평소에 유럽 축구 많이 보십니까?
[김상일]
아니, 많이는 안 보지만 유명한 경기는 찾아서 보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뿌듯하고, 잘돼서 결과도 좋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치적으로 평을 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참 좋았겠다.
이게 어쨌든 굉장히 경기를 우리 대표 선수들께서 잘해 주셔서 아마 이슈를 조금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좀 다른 곳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역시 정치평론가시라서 뒤에 한마디가 붙었습니다.
[장예찬]
저는 어제 늦게 퇴근하는데 광화문광장에 시민분들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서 퇴근을 했거든요. 모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분 좋아할 소식들이 월드컵 덕분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벤투 감독이 어제 우루과이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축구 팬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를 너무 잘하고 나니까 다들 인터넷에 벤버지 벤버지 이러더라고요. 벤투 아버지. 이거 월드컵 끝나고도 맡아주면 안 되냐.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해요, 이런 고백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믿어주니까 뚝심 있게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막 시작한 우리 정부도 국민들이 조금만 더 믿어주시면 잘할 거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평론하시는 줄 알았어요. 결론은 다 그쪽으로 가네요. 첫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떠들썩하게 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결국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이제는 책임의 시간이 온 겁니까?
[장예찬]
네, 이걸 굳이 밝히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녹취록 듣자마자 이건 이상하다라고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장소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첼리스트라는 분과 직접 소통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제보와 주장만 듣고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을 포함한 지도부가 이것을 최고위 회의까지 틀면서 확대 재생산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김의겸 의원이 틀지 않았다면,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에서 틀면서 당론처럼 이 문제를 공략하지 않았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저 첼리스트와 전 남자친구 A 씨 사이의 그냥 치정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알 필요도 없고 우리의 소중한 관심이라는 자원을 여기에 투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 민주당이 여기에 올라타서 사실 여부 파악하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공격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 막가파식 판단과 행동 때문에 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었던 거죠. 대한민국 정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코미디가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무분별한 가짜뉴스로 의혹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전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제2, 제3의 김의겸, 또 제2,제3의 장경태가 속출하게 될 겁니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김의겸 의원이나 이걸 최고위원원회의에서 튼 장경태 의원을 위시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 이상의 준엄한,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까지도 지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앞으로 가짜뉴스 함부로 퍼트리지 않고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김의겸 의원, 장경태 의원에게는 정치적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일이라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텐데 어쨌든 정치를 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까지도 파장이 있었던 것이라 어떤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법적인 책임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것이 면책특권을 벗어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밝히는 게우선해야 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사법적 책임보다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본인이 사회 논란을 만들어냈고 그 논란에 파장이 있었고 그것이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면 그것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날 질문이 단순하게 사실 확인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랬다, 기억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의도를 가지고 추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좀 더 확인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협업을 한 것이라면. 협업을 한 결과를 질문한 것이라면 더 확인을 했어야 된다.
[앵커]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고 본인 입으로 확인을 하긴 했죠.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협업을 한 것이라면 더 확인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제보를 받은 거라면 저는 국회의원이 사실 확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확인의 질문 형식도 저렇게 모든 걸 얘기한 다음에 추궁하듯이 할 게 아니라 이런 제보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런 사실 확인 간단한 사실 확인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면 사실 확인이 된 후에 지도부가 나서도 나섰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아니라는 상황 속에서 지도부가 또 나서서 이걸 키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책임하다. 정치인으로서는 부적적한 행위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의겸 의원이 일단 거짓으로 드러나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것을 사과로 봐야 될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던데요.
[장예찬]
사과 아니죠. 그리고 졸렬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 등 안에 한동훈 장관이 포함된 겁니까? 본인이 직접 국감에서 이 녹취록을 틀고 공격을, 모략을 했던 당사자는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이름까지는 이 사과 메시지에 포함이 돼야 하는데 심심한 유감이라는 단어 자체는 정치인들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 그리고 다시 돌아가도 같은 질문을 하겠다는 것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저런 제보를 받았을 때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겠죠. 사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도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목소리 많이 높여왔어요.
오죽하면 언론의 비판을 받았던 언론중재법까지도 밀어붙이려 했던 게 바로 민주당 정치인들이었어요. 이건 여야 입장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과거 이재명 대표 돈다발 의혹, 조폭 관련된 사진 제기한 거 가짜뉴스였다고 비판하시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김용판 의원도 본인이 제보받은 거 그거 사실이 아니었으면 반성하고 사과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의혹 제보 받아서 제기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하는 노력을 안 하면 그것은 국회의원이 아니죠. 국회의원이 왜 국민 세금으로 9명의 참모 보좌진을 둘 수 있게 됩니까? 그런 거 검증하고 사실 확인한 뒤에 제대로 된 질문을 하라고 세금으로 그 많은 보좌진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사건에서는 김의겸 의원 그리고 장경태 의원 등이 도드라지는데 이분도 잘못했으면 법적 책임은 이제 사법부 판결 기다려야겠지만 잘못했음, 이 네 글자 심플하게 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거 유명한 영화 대사에도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보고 싶은 것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겸허하고 솔직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같은 질문을 그날로 되돌아가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어제 김의겸 의원의 말이었고 아까 김 박사님도 제보는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질문의 내용은 잘못됐지만, 이렇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 이사장님은 보좌진이 9명이 뭐 하는 거냐. 사실 확인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수단이라는표현이 있잖아요. 만약에 녹음을 한다거나 그런 게 정당화되는 것은 그거를 편하게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취재 수단을 다했는데 이거뿐이 안 남았고 이것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면 우리가 라스트 리조트라고 하는데 마지막 수단으로써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확인의 작업은 당연히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협업을 한 것이니까 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의겸 의원의 저런 사과, 유감 표명,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 사과의 목적이 있고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과의 목적이 나를 위한 거면 안 되잖아요. 사과의 목적은 상대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대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잖아요. 대상이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사과를 사과의 대상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나를 향한 비난을 입막음하기 위한 사과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장예찬 이사장께서 우리 당의 모 인사가 김용판 의원 사례를 들면서 그것도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상대방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나의 잘못은 나의 잘못대로 그것을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이제 사과할 필요 없다. 책임질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먼저 저질 음모론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면, 국민들께라도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분들이 대표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의원 관련 책임 말했는데, 의원직 사퇴 같은 정치적 책임까지 말하는 걸까요?) 정치적 책임은 정치인이 말하면 되는 거고 나는 법적 문제로 말하면 되는 거고. 그분에게 뭐 도덕적 책임 묻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 말할 기회 많았죠. 사과할 기회도 많지 않았어요? 그분이 꼭 사과는 바로바로 안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EU 대사는 바로 다음날 했잖아요. 내외국인 차별하나요?]
[앵커]
내외국인 차별합니까,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최고위 차원에서 얘기하고 했으니까 이건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장예찬]
이재명 대표나 박홍근 원내대표, 장경태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민주당의 지도부가 지금 국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 지도부가 하나같이 이 의혹에 올라타서 무분별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개별적으로 사과하는 게 어렵다면 지도부를 대신해서 누군가는 그래도 책임지고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무슨 의혹을 제기하고 무슨 비판을 해도 우리 국민들이 이거 제2의 첼리스트 사건 아닌가, 제3의 첼리서트 사건 아닌가라면서 민주당의 논평 자체를, 당 지도부의 성명 자체를 신뢰하기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이미 대변인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를 퍼뜨린 김의겸 의원은 물러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고요.
민주당 지도부도 최고위 차원에서 녹취록을 직접 튼 장경태 의원 정도는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게 의혹을 검증하겠다, 민주당이 다수당답게 공당의 무게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인정했다고 해서 더 뭐라 할 국민들 없습니다.
인정 안 하고 계속해서 그냥 이 첼리스트 의혹에 편승했던 걸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입을 꾹 닫아버리면 국민들이 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당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굳이 김용판 의원 사례까지 꺼낸 것은 국민의힘이나 집권여당도 가짜뉴스를 이야기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야당 공격하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맞고요. 그러한 달라진, 책임지는 문화를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책임 문제는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김의겸 의원이 계속 대변인을 하는 게 그게 온당하냐라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김상일]
일단은 정치는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를 말로 하는데 그 말이 신뢰를 잃었다, 그러면 그건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정치를 할 수 없는 대변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의겸 의원은 사퇴를 하고 한동안 자중하시면서 지내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신뢰를 자중하면서 회복하는 기간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법적 책임은 당사자가 묻겠다면 그것은 본인의 의사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대의라는 것도 존재하고 공익적인 것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김의겸 의원만 상대하실 것입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다 큰일을 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감안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사실 지금까지 법사위 국정감사나 그런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도를 넘은 설전을 벌이는 장면을 여러 차례 연출한 상황이고 이번에 법적 조치를 만약에 한다면 민주당과 더 대치전선으로 가서 국무위원으로서도 난처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장예찬]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집단적으로 한동훈 장관 개인을 놓고 인격적, 직업적 모욕을 수차례 시도했는데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사이의 관계를 풀려면 지금 이 같은 집단적 모욕행위를 시도했던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지, 할 것 다 해놓고. 정말 새벽까지 윤도현 씨 노래 불렀다고 했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해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놓고 이제 와서 사실이 아니니까 지금부터 잘 지내고 싶으니 고소하지 말아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이 장경태 의원 고발한 것이나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 민형사상 고소하는 것이나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절대로 남발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전례가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해요. 국회의원들의 금배지가 아무말 하라는 금배지, 가짜뉴스 퍼뜨리라는 금배지가 아니거든요.
국민을 대신해서 제대로 정부를 감시하고 좋은 법안 만들라는 그런 의미의 금배지인데 지금은 가짜뉴스 특권, 아무말 특권이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 금배지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가짜뉴스로 상대방 공격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그게 벌금이 얼마가 나오건 형량이 얼마가 나오건 그 기준과 전례를 만드는 게 여야 모두에게, 그리고 한국 정치권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조치 중간에 취하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요.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한 발언이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인 거거든요. 법적인 책임을 그래도 물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예찬]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법조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협업이라는 것을 김의겸 의원 스스로 자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면책특권에서 해당 안 되는 범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면책특권 주어지는 공간이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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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키워드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볼까요? 어제 관전평 한번씩 듣겠습니다.
[김상일]
예전에 비해서 기량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거의 유럽 축구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앵커]
평소에 유럽 축구 많이 보십니까?
[김상일]
아니, 많이는 안 보지만 유명한 경기는 찾아서 보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뿌듯하고, 잘돼서 결과도 좋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치적으로 평을 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참 좋았겠다.
이게 어쨌든 굉장히 경기를 우리 대표 선수들께서 잘해 주셔서 아마 이슈를 조금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좀 다른 곳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역시 정치평론가시라서 뒤에 한마디가 붙었습니다.
[장예찬]
저는 어제 늦게 퇴근하는데 광화문광장에 시민분들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서 퇴근을 했거든요. 모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분 좋아할 소식들이 월드컵 덕분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벤투 감독이 어제 우루과이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축구 팬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를 너무 잘하고 나니까 다들 인터넷에 벤버지 벤버지 이러더라고요. 벤투 아버지. 이거 월드컵 끝나고도 맡아주면 안 되냐.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해요, 이런 고백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믿어주니까 뚝심 있게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막 시작한 우리 정부도 국민들이 조금만 더 믿어주시면 잘할 거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평론하시는 줄 알았어요. 결론은 다 그쪽으로 가네요. 첫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떠들썩하게 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결국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이제는 책임의 시간이 온 겁니까?
[장예찬]
네, 이걸 굳이 밝히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녹취록 듣자마자 이건 이상하다라고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장소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첼리스트라는 분과 직접 소통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제보와 주장만 듣고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을 포함한 지도부가 이것을 최고위 회의까지 틀면서 확대 재생산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김의겸 의원이 틀지 않았다면,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에서 틀면서 당론처럼 이 문제를 공략하지 않았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저 첼리스트와 전 남자친구 A 씨 사이의 그냥 치정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알 필요도 없고 우리의 소중한 관심이라는 자원을 여기에 투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 민주당이 여기에 올라타서 사실 여부 파악하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공격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 막가파식 판단과 행동 때문에 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었던 거죠. 대한민국 정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코미디가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무분별한 가짜뉴스로 의혹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전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제2, 제3의 김의겸, 또 제2,제3의 장경태가 속출하게 될 겁니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김의겸 의원이나 이걸 최고위원원회의에서 튼 장경태 의원을 위시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 이상의 준엄한,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까지도 지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앞으로 가짜뉴스 함부로 퍼트리지 않고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김의겸 의원, 장경태 의원에게는 정치적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일이라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텐데 어쨌든 정치를 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까지도 파장이 있었던 것이라 어떤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법적인 책임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것이 면책특권을 벗어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밝히는 게우선해야 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사법적 책임보다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본인이 사회 논란을 만들어냈고 그 논란에 파장이 있었고 그것이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면 그것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날 질문이 단순하게 사실 확인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랬다, 기억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의도를 가지고 추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좀 더 확인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협업을 한 것이라면. 협업을 한 결과를 질문한 것이라면 더 확인을 했어야 된다.
[앵커]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고 본인 입으로 확인을 하긴 했죠.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협업을 한 것이라면 더 확인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제보를 받은 거라면 저는 국회의원이 사실 확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확인의 질문 형식도 저렇게 모든 걸 얘기한 다음에 추궁하듯이 할 게 아니라 이런 제보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런 사실 확인 간단한 사실 확인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면 사실 확인이 된 후에 지도부가 나서도 나섰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아니라는 상황 속에서 지도부가 또 나서서 이걸 키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책임하다. 정치인으로서는 부적적한 행위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의겸 의원이 일단 거짓으로 드러나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것을 사과로 봐야 될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던데요.
[장예찬]
사과 아니죠. 그리고 졸렬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 등 안에 한동훈 장관이 포함된 겁니까? 본인이 직접 국감에서 이 녹취록을 틀고 공격을, 모략을 했던 당사자는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이름까지는 이 사과 메시지에 포함이 돼야 하는데 심심한 유감이라는 단어 자체는 정치인들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 그리고 다시 돌아가도 같은 질문을 하겠다는 것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저런 제보를 받았을 때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겠죠. 사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도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목소리 많이 높여왔어요.
오죽하면 언론의 비판을 받았던 언론중재법까지도 밀어붙이려 했던 게 바로 민주당 정치인들이었어요. 이건 여야 입장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과거 이재명 대표 돈다발 의혹, 조폭 관련된 사진 제기한 거 가짜뉴스였다고 비판하시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김용판 의원도 본인이 제보받은 거 그거 사실이 아니었으면 반성하고 사과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의혹 제보 받아서 제기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하는 노력을 안 하면 그것은 국회의원이 아니죠. 국회의원이 왜 국민 세금으로 9명의 참모 보좌진을 둘 수 있게 됩니까? 그런 거 검증하고 사실 확인한 뒤에 제대로 된 질문을 하라고 세금으로 그 많은 보좌진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사건에서는 김의겸 의원 그리고 장경태 의원 등이 도드라지는데 이분도 잘못했으면 법적 책임은 이제 사법부 판결 기다려야겠지만 잘못했음, 이 네 글자 심플하게 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거 유명한 영화 대사에도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보고 싶은 것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겸허하고 솔직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같은 질문을 그날로 되돌아가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어제 김의겸 의원의 말이었고 아까 김 박사님도 제보는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질문의 내용은 잘못됐지만, 이렇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 이사장님은 보좌진이 9명이 뭐 하는 거냐. 사실 확인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수단이라는표현이 있잖아요. 만약에 녹음을 한다거나 그런 게 정당화되는 것은 그거를 편하게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취재 수단을 다했는데 이거뿐이 안 남았고 이것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면 우리가 라스트 리조트라고 하는데 마지막 수단으로써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확인의 작업은 당연히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협업을 한 것이니까 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의겸 의원의 저런 사과, 유감 표명,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 사과의 목적이 있고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과의 목적이 나를 위한 거면 안 되잖아요. 사과의 목적은 상대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대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잖아요. 대상이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사과를 사과의 대상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나를 향한 비난을 입막음하기 위한 사과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장예찬 이사장께서 우리 당의 모 인사가 김용판 의원 사례를 들면서 그것도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상대방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나의 잘못은 나의 잘못대로 그것을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이제 사과할 필요 없다. 책임질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먼저 저질 음모론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면, 국민들께라도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분들이 대표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의원 관련 책임 말했는데, 의원직 사퇴 같은 정치적 책임까지 말하는 걸까요?) 정치적 책임은 정치인이 말하면 되는 거고 나는 법적 문제로 말하면 되는 거고. 그분에게 뭐 도덕적 책임 묻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 말할 기회 많았죠. 사과할 기회도 많지 않았어요? 그분이 꼭 사과는 바로바로 안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EU 대사는 바로 다음날 했잖아요. 내외국인 차별하나요?]
[앵커]
내외국인 차별합니까,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최고위 차원에서 얘기하고 했으니까 이건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장예찬]
이재명 대표나 박홍근 원내대표, 장경태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민주당의 지도부가 지금 국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 지도부가 하나같이 이 의혹에 올라타서 무분별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개별적으로 사과하는 게 어렵다면 지도부를 대신해서 누군가는 그래도 책임지고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무슨 의혹을 제기하고 무슨 비판을 해도 우리 국민들이 이거 제2의 첼리스트 사건 아닌가, 제3의 첼리서트 사건 아닌가라면서 민주당의 논평 자체를, 당 지도부의 성명 자체를 신뢰하기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이미 대변인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를 퍼뜨린 김의겸 의원은 물러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고요.
민주당 지도부도 최고위 차원에서 녹취록을 직접 튼 장경태 의원 정도는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게 의혹을 검증하겠다, 민주당이 다수당답게 공당의 무게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인정했다고 해서 더 뭐라 할 국민들 없습니다.
인정 안 하고 계속해서 그냥 이 첼리스트 의혹에 편승했던 걸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입을 꾹 닫아버리면 국민들이 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당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굳이 김용판 의원 사례까지 꺼낸 것은 국민의힘이나 집권여당도 가짜뉴스를 이야기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야당 공격하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맞고요. 그러한 달라진, 책임지는 문화를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책임 문제는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김의겸 의원이 계속 대변인을 하는 게 그게 온당하냐라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김상일]
일단은 정치는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를 말로 하는데 그 말이 신뢰를 잃었다, 그러면 그건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정치를 할 수 없는 대변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의겸 의원은 사퇴를 하고 한동안 자중하시면서 지내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신뢰를 자중하면서 회복하는 기간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법적 책임은 당사자가 묻겠다면 그것은 본인의 의사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대의라는 것도 존재하고 공익적인 것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김의겸 의원만 상대하실 것입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다 큰일을 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감안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사실 지금까지 법사위 국정감사나 그런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도를 넘은 설전을 벌이는 장면을 여러 차례 연출한 상황이고 이번에 법적 조치를 만약에 한다면 민주당과 더 대치전선으로 가서 국무위원으로서도 난처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장예찬]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집단적으로 한동훈 장관 개인을 놓고 인격적, 직업적 모욕을 수차례 시도했는데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사이의 관계를 풀려면 지금 이 같은 집단적 모욕행위를 시도했던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지, 할 것 다 해놓고. 정말 새벽까지 윤도현 씨 노래 불렀다고 했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해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놓고 이제 와서 사실이 아니니까 지금부터 잘 지내고 싶으니 고소하지 말아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이 장경태 의원 고발한 것이나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 민형사상 고소하는 것이나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절대로 남발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전례가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해요. 국회의원들의 금배지가 아무말 하라는 금배지, 가짜뉴스 퍼뜨리라는 금배지가 아니거든요.
국민을 대신해서 제대로 정부를 감시하고 좋은 법안 만들라는 그런 의미의 금배지인데 지금은 가짜뉴스 특권, 아무말 특권이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 금배지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가짜뉴스로 상대방 공격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그게 벌금이 얼마가 나오건 형량이 얼마가 나오건 그 기준과 전례를 만드는 게 여야 모두에게, 그리고 한국 정치권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조치 중간에 취하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요.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한 발언이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인 거거든요. 법적인 책임을 그래도 물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예찬]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법조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협업이라는 것을 김의겸 의원 스스로 자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면책특권에서 해당 안 되는 범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면책특권 주어지는 공간이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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