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6년만에 부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합니다.

국방부는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표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하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지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돼 2000년까지 유지된 주적개념은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그해 국방백서에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습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