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장님 나오셨으니까 예산안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시한이 한 사흘, 나흘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주도로 협상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성일종]
내년도 예산은 민생하고 약자, 미래 이 3개에 방점이 잘 두어져서 작년도보다 지출 구조를 24조 원을 아주 아껴아껴 깎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건전 재정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많이 깎아서 여유 공간이 있어야 이 깎은 감액을 가지고 또 야당이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의원들의 사업비 같은 경우가 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이다 보니까 야당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양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감액을 못했던 부분들을 몇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책위의장과 또 양당의 간사가 함께 모여서 상당 부분 80~90% 정도는 다 해결했습니다.
[앵커]
감액에 있어서만 80~90%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감액은 끝나고 나면 증액은 정부가 동의권이 있어요. 그러면 야당의 원내대표님이라든지 각 의원들이 요청을 하죠.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하고 다 고려를 해서 그때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죠.
[앵커]
그러면 이제 3+3 협의체로 가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날짜가 잡힌 게 있습니까?
[성일종]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당의 원내 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님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님하고 두 분의 일정을 맞춰서 아마 예산안이 다뤄질 텐데 이 예산안만 처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종 법인세라든지 또 지방 재정 교육 교부금 같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부수 법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정국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여야가 함께 협상을 통해서 타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협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은 10%, 20%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성일종]
항목까지는 우리가 어제 하면서 밝히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대통령실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민주당도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도 예결위 위원부터 간사까지 예산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양당의 원내대표님 놓고 보시면 이게 어느 선에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상식적으로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전 의원님 의견 들을게요.
[전재수]
일단은 정기국회가 12월 9일날 끝이 나죠. 오늘이 12월 6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협상의 피치를 조금 더 올려서 무슨 일이 있어도 12월 9일까지는 타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국민들께 직접 브리핑을 하시면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한 400~500억 정도면 다 된다. 이거 국민들께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시설 이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안시설 등등 해 보니까 대략 저희들이 해 보니까 1조 원 이상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보니까 각 부처의 말하자면 꼼수를 써서 다 예산들도 감춰놓은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억, 500억이면 대통령실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거 뭐냐, 도대체.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골목상권, 지역상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지역화폐라든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 대거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예년 수준만큼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돼서 넘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약자, 민생, 미래를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만 그렇고 실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들 보면 초초초부자감세, 이런 것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예산 부수법안이 문제인데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9일 밤 12시 전에는 이 문제들이 다 타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큰 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살림살이는 여당이 짜는 거예요. 국민들이 위임을 한 거잖아요. 나라 살림을 맡아서 잘해라. 이거 잘못하면 그 이후에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림 권한을 정부한테 지금 다 국민들께서 위임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 짜서 내가 가계부 짜줄 테니까 당신은 살림만, 돈 쓰는 것만 집행해라,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살림살이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은 지금 정부한테 부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화폐가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있습니다.
화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있고요. 지역화폐가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뭐냐 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만 쓰느냐, 전통시장에만 써요.
서울이나 도시에 있는 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꼭 전통시장에만 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지역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만 쓸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 지역 내에서 한정돼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지역구가 서산태안이니까 서산태안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이걸 쓴 것을 다 결제한 걸 분석해 봤더니 주유소에 갔거나 피부숍에 갔거나 대형마트를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간 게 그렇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 10조 정도를 지방정부에 돈을 저희 중앙정부에서 더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돈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중앙정부에서 돈을 지원하기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하면 되니 이건 지방정부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죠. 아마 이 부분도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원내대표들끼리 협의를 하면 아마 그 선에서 끝날지, 절충이 될지 지켜보시죠.
[전재수]
짧게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편성된 예산은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받게 돼 있죠.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받고 나면 정부가 다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심사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역화폐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검증된 바에 의하면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이미 검증이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 계신 상인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정부 정책 중에 이만큼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정부 정책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상당히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산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합을 해 보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그리고 지역상품권이 최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9일이 마지막 본회의니까 8일 정도까지는 원내대표단에서 합의를 해야 되겠죠. 아마 그전에 통 큰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물연대 파업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로 13일째입니다, 파업이. 의장님께서 어제 회의 때 민주노총을 거론하면서 노선노동당 2중대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정부 여당과 민주노총이 협상할 수 있는 틈이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성일종]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2003년인가요? 그때 업무복귀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만들어놓으신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신 일이죠. 또 자이툰 부대의 파견이라든지 한미 FTA 같은 경우를 그 좌파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익적 측면에서 결단을 내렸던 건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민주노동당 2중대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선직업총연맹 중앙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발음도 북한은 리을로 하니까 련대사. 이걸 보냈는데 한미동맹 해체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보내서 이런 것들이 민주노총에 지금 두 건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이런 주장을 해요. 여기는 노조를 대변하는,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 조직이 아니고 정치 집단화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정치 집단도 좋은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 집단입니까? 북한의 대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생을 함께 보듬고 도움이 되지 않는 노조가 무슨 의미가 있죠? 자기들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내놓으면 저희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고 토론할 겁니다.
화물연대도 제가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몇 개월 전에 다 오라고 해서 만났어요. 어떤 논의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국민 삶이 어렵고 특히 3고 어려운 경제의 불황의 터널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설 현장 모든 게 다 서 있잖아요.
주유소에 가도 국민들이 기름을 못 넣는다고 한다면 그 주유소는 개인의 주유소이기도 하지만 국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국가가 거리나 이런 걸 고려해서 허가를 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멈추게 한다고 하면 어느 나라 노조입니까? 이게 어느 나라 화물연대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좌우 정부 다 떠나서 그동안 모든 정부들이 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그저 협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물러터지게 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민주노총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도 하도 골머리를 앓아서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게 모든 정부가 제대로 법의 원칙에 서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바로 선 원칙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또 들어줄 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일몰이 12월 말까지입니다. 3년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류를 인질 삼아서 저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재수]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준석 당대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특정 언론사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전 정부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야당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노조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일관되게 일방통행식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조직화된 여러 조직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굴러가는 겁니다.
의견이 같을 수가 없죠. 다 다르죠. 그런 거 중재하고 조정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공통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공동체 이익을 키울 수 있도록 조정하고 중재하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겁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화물연대가 파업한다.
경제가 어려운데 파업하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잘못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화물연대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죠. 그러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죠. 왜 6월에 합의한 사항을 정부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왜 안 합니까?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 정부 책임이 사실은 더 크죠. 중재하고 조정을 해야 될 정부가 역할을 방기해서 이 사태까지 온 겁니다. 1차적인 책임을 우리 국민의 일부인 노동자들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고 대통령도 잘 벼린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경찰도 칼 들고 서 있어요.
집권야당도 조선노동당의 이중대다 이러면서 또 대통령께서는 노조를 북핵에 비유해 가면서 강경 일변도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한쪽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서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유능함을 보여달라. 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중재하고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 그리고 특정 집단을 말하자면 거의 악마화시켜서 이것을 거의 정치 투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저는 집권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을 한다든지 이분들 있잖아요. 14시간 일을 해서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어떻게 귀족 노조가 되겠습니까. 노조의 불법파업이라든지 폭력파업은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서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조차도 주지 않고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저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중재하고 조정해야 되는 행정부, 윤석열 정부에 있을 수밖에 없고 제발 유능한 방식으로, 제발 좀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끌려다닌 거예요. 제대로 된 원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OECD 국가, 나라에서 운임을 정부가 정하고 또 화주에 대해서 처벌까지 하느라 대한민국이 하나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준 나라예요. 그런데 품목 확대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시멘트하고 컨테이너만 하고 있잖아요, 화물연대가. 나머지 자동차 같은 데는 있잖아요. 위험물 같은 거 운반하는 데는 급여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배 이상 가까이 높아요. 잘하고 있는데 왜 이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합의한 걸 안 지켰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그 합의할 때 여기도 만났어요.
합의한 게 아니라 논한다고 했죠. 우리가 그러면 3년 연장을 하고 또 안전운임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안전운임이 아닙니다. 표준운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을 좀 더 올려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안전사고가 덜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사고가 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검토하자고 해서 더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화물연대가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라고 하는 섬뜩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혈관을 멈춰서 사람을 바꾸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물류는 사람의 혈관하고 똑같잖아요. 혈관이 멈춰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물류를 멈추면 대한민국 경제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노조가 대한민국이 경제를 죽일 수 있나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이런 구호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쇠구슬로 사람을 쏴서 지금 테러를 일으키지 않나, 도로에 못을 뿌려서 하지 않나, 지금 여러 가지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노조가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이 선 대한민국이 지엄한 법이 작동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앵커]
제가 하나만 정정을 하고요. 의원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OECD 나라 중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연방정부는 아니지만 호주 주정부에서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성일종]
했다가 그걸 취소했죠.
[앵커]
연방정부는 아니고 주정부.
[전재수]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유럽 일부 같은 나라들은 우리와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화물 물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시간 이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 이상 운전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차에 두 사람이 타고 갑니다.
한 사람이 8시간 이상 운전을 못하게끔 해서 8시간 운전하고 나면 교대로 해서 한 차에 2명이 타고 다닙니다.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화물 물류 시스템이 우리가 이번 참에 한번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하청에 재하청, 재하청 구조가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좀 머리를 맞대서 화물 물류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이런 방안들을 집권여당이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는데 화물노조 파업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진다, 망했다? 과도하죠. 지금 경제 어려운 것을 화물노조가 파업한 것에 전적으로 책임을 다 돌려버리는 것은 오히려 정부 책임을 노조에 떠미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화물노조에 대하는 태도가 MBC를 대하는 태도, 야당을 대하는 태도, 전 정부를 대하는 태도, 이준석 당대표를 대하는 태도. 일관되게 똑같아요.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세무조사해서 세금 때리고 기소, 수사권 가지고 기소, 수사하고 조사, 감사, 압수수색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유능한 방식으로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3차 교섭 일정도 전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했고요. 전해 드렸다시피. 또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까지 예고한 상태여서 대치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육박을 했습니다. 다섯 달 만에 30% 후반을 기록했는데 이게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한 기조가 큰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재수]
여론조사가 한두 가지 요인으로 반등을 하거나 또는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영향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저 여론조사가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반대로 보면 부정적인 여론조사도 여전히 이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60% 아래로 떨어져서 50% 후반이기는 하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방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가지고 잠시 잠깐 중도층 또는 무당층에 소구력이 있는 걸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오를 수 있겠으나 이런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이런 반등은 어렵다.
앞으로 추세적으로 반등은 하고 완전히 추세를 바꾸려면 야당과 협치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것은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정치적 경쟁자들을 조금 더 넓은 울타리처럼 품을 수 있는 그런 포용의 리더십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여론조사의 방향을 추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통합, 협치 그다음에 포용력 있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더 가미가 돼야 이것이 추세적으로 여론조사의 반등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고 하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에는 그동안 그런 혜택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누리거나 또 재미를 봤던 세력들이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금방 올라가겠어요? 이런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쇼 안 하겠다. 일시적으로 쇼를 해서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나라의 근간을 아주 반듯하게 올려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칙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민주노총의 화물연대를 쳐다보면서 정말로 오랜만에 보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만하지만 지금 현재 회복의 추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데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실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원내대표 자주 만나시니까 물어보셨습니까? 그 얘기의 진의가 뭔지?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성일종]
지금 당권 주자들 나와 있으니까 평가하신 것 말씀이시죠? 그건 누구 지칭한 거 아니고요. 당의 큰 미래를 보면 아마 스펙트럼을 넓게 하고 그리고 당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2030에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 그 기대를 표현하신 거죠. 또 이런 이야기는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뛰고 계신 분들에 대한 타깃을 해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자질이 있고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이 앞으로 가야 될 큰 방향에서 그래도 20대, 30대, 40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고 인물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내대표의 고뇌가 일정 부분 나오신 거죠.
[앵커]
공감하시는 내용이겠네요?
[성일종]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찾는 게 금방 그렇게 찾아지겠습니까.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전재수]
세 가지 조건은 있잖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죠. 수도권에 호소력이 있고 MZ세대, 젊은 사람들에게 또 소구력이 있고 공천 잘할 사람. 이건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조건들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일종]
전 의원님 같은 분 있잖아요. 우리 당으로 오시면 당대표 하실 수 있어요.
[전재수]
다음 총선에 제 지역구에 후보 좀 내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조건에 근접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겠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한동훈 장관 쪽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일종]
원내대표께서 이런 말을 던져놓으셔서 저희 뛰고 계신 후보들께서 2030에 대한 정책, 또 접근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간 바이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자체가 우리 후보들을 더 젊게 하고 젊은 세대하고 소통을 더 강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또 잠재적인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한테도 희망이 있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두루두루 아주 잘 던진 메시지라고 봅니다.
[전재수]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이 그러기보다는 기분부터 나쁘고 볼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성에 안 찬다, 이래버리면 진짜 팔, 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리죠. 아주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앵커]
물론 주 원내대표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 의원님처럼 한동훈 장관을 떠올리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일단 윤심이 한동훈 장관은 아니라고 보세요? 당 대표로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당 대표는 희생의 각오가 있지 않고는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축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에게는 대통령께서 그런 자리를, 좀 험한 자리를 맡기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예뻐 하시니까.]
[앵커]
당대표로서의 한동훈 장관 어떻습니까?
[성일종]
지금 장관직을 아주 잘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께로부터 박수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당은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많은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동훈 장관도 지금이든 미래가 됐든 굉장히 국민을 위해서 또 정치 쪽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큰 축의 하나를 맡을 수 있는 재목임에는 틀림없는 것이죠.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전 의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만 나갔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패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잘 방어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당이 미래로 가고 젊은 세대를 흡입하는 데는 또 한동훈 장관 같은 인물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대표를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성일종]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국민들께서 선택하고 당원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대통령의 의중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너무 예뻐하거나 힘을 실어준다든지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인의 역량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고 다른 분들이 도와주는 것은 아주 적은 거죠, 미세한 거죠. 그래서 원래 자질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그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웃으시는 거 보니까 비판하실 거 같아요.
[전재수]
단 1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당대표, 볼 만할 겁니다. 아주 이상한 그림이죠. 검사 대통령에 검사 당대표. 대한민국이 그 정도 나라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마 볼 만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당권주자들이 절대 용인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저항이 엄청날 겁니다. 야당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안에 있는 당권주자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그걸 용납을 못할 겁니다.
[앵커]
친윤이든 아니든?
[전재수]
그럼요. 보세요. 당대표잖아요. 무슨 정치를 해 본 분도 아니고. 최근에 법무부 장관이 돼서 하는 거 보니까 이만한 싸움을 이만한 싸움으로 만들고 이만한 말다툼을 이만한 말싸움으로 만들고. 가는 데마다 분란이 생깁니다.
가는 데마다 이 싸움이 생기고 더 큰 싸움으로 번져나가고 있고 말하자면 갈등, 분열 저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면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겸손하게 이러면 대통령께도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텐데 그동안 보여준 모습 보세요.
가는 데마다 싸움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것은 아마 묵과하고 또 용인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당대표 카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그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젊고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전재수]
제 지역구로 보내주십시오. 부산 북구로 보내주십시오.
[성일종]
그리고 정말 젊은 세대들이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자산이 있어요. 검언유착을 비롯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할 때 한동훈도 함께 찍어내기 위해서 안 당해 본 일이 없잖아요. 그때 정진웅 검사인가요? 덮쳐서까지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던 일도 있었고. 그런 것을 다 하면서 아무리 털어도 나오지 않았던 게 한동훈 장관이란 말이죠.
두 번째, 국무위원이 돼서 들어와 있는데 한동훈 장관 띄우고 키운 건 민주당입니다. 빨리 크도록 한 게. 예를 들면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첼리스트 사건 같은 것도 또 띄워서 한동훈 장관 엄청 띄워준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키운 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일 공이 큽니다.
[전재수]
그러면 저희들이 결자해지할 테니까 당대표 만드세요. 당대표 만드시면 저희들이 결자해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장관은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줘서 휴대폰 포렌식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뭘 감춰야 하기에 온몸으로 막아서 그걸 독직폭행으로 고발까지 해서 무죄까지 났지 않습니까? 무죄 나면 사과를 해야지, 오히려 무죄받은 사람들보고 성찰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앵커]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풀샷을 계속 준비해 놨는데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 한계가 있네요. 일주일 더 기다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장님 나오셨으니까 예산안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시한이 한 사흘, 나흘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주도로 협상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성일종]
내년도 예산은 민생하고 약자, 미래 이 3개에 방점이 잘 두어져서 작년도보다 지출 구조를 24조 원을 아주 아껴아껴 깎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건전 재정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많이 깎아서 여유 공간이 있어야 이 깎은 감액을 가지고 또 야당이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의원들의 사업비 같은 경우가 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이다 보니까 야당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양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감액을 못했던 부분들을 몇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책위의장과 또 양당의 간사가 함께 모여서 상당 부분 80~90% 정도는 다 해결했습니다.
[앵커]
감액에 있어서만 80~90%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감액은 끝나고 나면 증액은 정부가 동의권이 있어요. 그러면 야당의 원내대표님이라든지 각 의원들이 요청을 하죠.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하고 다 고려를 해서 그때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죠.
[앵커]
그러면 이제 3+3 협의체로 가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날짜가 잡힌 게 있습니까?
[성일종]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당의 원내 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님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님하고 두 분의 일정을 맞춰서 아마 예산안이 다뤄질 텐데 이 예산안만 처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종 법인세라든지 또 지방 재정 교육 교부금 같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부수 법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정국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여야가 함께 협상을 통해서 타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협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은 10%, 20%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성일종]
항목까지는 우리가 어제 하면서 밝히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대통령실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민주당도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도 예결위 위원부터 간사까지 예산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양당의 원내대표님 놓고 보시면 이게 어느 선에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상식적으로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전 의원님 의견 들을게요.
[전재수]
일단은 정기국회가 12월 9일날 끝이 나죠. 오늘이 12월 6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협상의 피치를 조금 더 올려서 무슨 일이 있어도 12월 9일까지는 타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국민들께 직접 브리핑을 하시면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한 400~500억 정도면 다 된다. 이거 국민들께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시설 이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안시설 등등 해 보니까 대략 저희들이 해 보니까 1조 원 이상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보니까 각 부처의 말하자면 꼼수를 써서 다 예산들도 감춰놓은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억, 500억이면 대통령실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거 뭐냐, 도대체.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골목상권, 지역상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지역화폐라든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 대거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예년 수준만큼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돼서 넘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약자, 민생, 미래를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만 그렇고 실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들 보면 초초초부자감세, 이런 것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예산 부수법안이 문제인데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9일 밤 12시 전에는 이 문제들이 다 타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큰 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살림살이는 여당이 짜는 거예요. 국민들이 위임을 한 거잖아요. 나라 살림을 맡아서 잘해라. 이거 잘못하면 그 이후에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림 권한을 정부한테 지금 다 국민들께서 위임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 짜서 내가 가계부 짜줄 테니까 당신은 살림만, 돈 쓰는 것만 집행해라,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살림살이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은 지금 정부한테 부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화폐가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있습니다.
화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있고요. 지역화폐가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뭐냐 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만 쓰느냐, 전통시장에만 써요.
서울이나 도시에 있는 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꼭 전통시장에만 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지역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만 쓸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 지역 내에서 한정돼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지역구가 서산태안이니까 서산태안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이걸 쓴 것을 다 결제한 걸 분석해 봤더니 주유소에 갔거나 피부숍에 갔거나 대형마트를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간 게 그렇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 10조 정도를 지방정부에 돈을 저희 중앙정부에서 더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돈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중앙정부에서 돈을 지원하기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하면 되니 이건 지방정부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죠. 아마 이 부분도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원내대표들끼리 협의를 하면 아마 그 선에서 끝날지, 절충이 될지 지켜보시죠.
[전재수]
짧게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편성된 예산은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받게 돼 있죠.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받고 나면 정부가 다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심사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역화폐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검증된 바에 의하면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이미 검증이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 계신 상인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정부 정책 중에 이만큼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정부 정책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상당히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산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합을 해 보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그리고 지역상품권이 최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9일이 마지막 본회의니까 8일 정도까지는 원내대표단에서 합의를 해야 되겠죠. 아마 그전에 통 큰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물연대 파업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로 13일째입니다, 파업이. 의장님께서 어제 회의 때 민주노총을 거론하면서 노선노동당 2중대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정부 여당과 민주노총이 협상할 수 있는 틈이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성일종]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2003년인가요? 그때 업무복귀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만들어놓으신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신 일이죠. 또 자이툰 부대의 파견이라든지 한미 FTA 같은 경우를 그 좌파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익적 측면에서 결단을 내렸던 건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민주노동당 2중대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선직업총연맹 중앙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발음도 북한은 리을로 하니까 련대사. 이걸 보냈는데 한미동맹 해체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보내서 이런 것들이 민주노총에 지금 두 건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이런 주장을 해요. 여기는 노조를 대변하는,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 조직이 아니고 정치 집단화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정치 집단도 좋은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 집단입니까? 북한의 대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생을 함께 보듬고 도움이 되지 않는 노조가 무슨 의미가 있죠? 자기들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내놓으면 저희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고 토론할 겁니다.
화물연대도 제가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몇 개월 전에 다 오라고 해서 만났어요. 어떤 논의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국민 삶이 어렵고 특히 3고 어려운 경제의 불황의 터널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설 현장 모든 게 다 서 있잖아요.
주유소에 가도 국민들이 기름을 못 넣는다고 한다면 그 주유소는 개인의 주유소이기도 하지만 국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국가가 거리나 이런 걸 고려해서 허가를 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멈추게 한다고 하면 어느 나라 노조입니까? 이게 어느 나라 화물연대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좌우 정부 다 떠나서 그동안 모든 정부들이 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그저 협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물러터지게 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민주노총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도 하도 골머리를 앓아서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게 모든 정부가 제대로 법의 원칙에 서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바로 선 원칙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또 들어줄 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일몰이 12월 말까지입니다. 3년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류를 인질 삼아서 저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재수]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준석 당대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특정 언론사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전 정부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야당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노조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일관되게 일방통행식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조직화된 여러 조직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굴러가는 겁니다.
의견이 같을 수가 없죠. 다 다르죠. 그런 거 중재하고 조정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공통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공동체 이익을 키울 수 있도록 조정하고 중재하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겁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화물연대가 파업한다.
경제가 어려운데 파업하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잘못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화물연대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죠. 그러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죠. 왜 6월에 합의한 사항을 정부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왜 안 합니까?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 정부 책임이 사실은 더 크죠. 중재하고 조정을 해야 될 정부가 역할을 방기해서 이 사태까지 온 겁니다. 1차적인 책임을 우리 국민의 일부인 노동자들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고 대통령도 잘 벼린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경찰도 칼 들고 서 있어요.
집권야당도 조선노동당의 이중대다 이러면서 또 대통령께서는 노조를 북핵에 비유해 가면서 강경 일변도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한쪽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서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유능함을 보여달라. 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중재하고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 그리고 특정 집단을 말하자면 거의 악마화시켜서 이것을 거의 정치 투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저는 집권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을 한다든지 이분들 있잖아요. 14시간 일을 해서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어떻게 귀족 노조가 되겠습니까. 노조의 불법파업이라든지 폭력파업은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서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조차도 주지 않고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저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중재하고 조정해야 되는 행정부, 윤석열 정부에 있을 수밖에 없고 제발 유능한 방식으로, 제발 좀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끌려다닌 거예요. 제대로 된 원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OECD 국가, 나라에서 운임을 정부가 정하고 또 화주에 대해서 처벌까지 하느라 대한민국이 하나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준 나라예요. 그런데 품목 확대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시멘트하고 컨테이너만 하고 있잖아요, 화물연대가. 나머지 자동차 같은 데는 있잖아요. 위험물 같은 거 운반하는 데는 급여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배 이상 가까이 높아요. 잘하고 있는데 왜 이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합의한 걸 안 지켰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그 합의할 때 여기도 만났어요.
합의한 게 아니라 논한다고 했죠. 우리가 그러면 3년 연장을 하고 또 안전운임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안전운임이 아닙니다. 표준운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을 좀 더 올려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안전사고가 덜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사고가 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검토하자고 해서 더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화물연대가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라고 하는 섬뜩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혈관을 멈춰서 사람을 바꾸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물류는 사람의 혈관하고 똑같잖아요. 혈관이 멈춰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물류를 멈추면 대한민국 경제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노조가 대한민국이 경제를 죽일 수 있나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이런 구호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쇠구슬로 사람을 쏴서 지금 테러를 일으키지 않나, 도로에 못을 뿌려서 하지 않나, 지금 여러 가지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노조가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이 선 대한민국이 지엄한 법이 작동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앵커]
제가 하나만 정정을 하고요. 의원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OECD 나라 중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연방정부는 아니지만 호주 주정부에서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성일종]
했다가 그걸 취소했죠.
[앵커]
연방정부는 아니고 주정부.
[전재수]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유럽 일부 같은 나라들은 우리와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화물 물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시간 이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 이상 운전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차에 두 사람이 타고 갑니다.
한 사람이 8시간 이상 운전을 못하게끔 해서 8시간 운전하고 나면 교대로 해서 한 차에 2명이 타고 다닙니다.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화물 물류 시스템이 우리가 이번 참에 한번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하청에 재하청, 재하청 구조가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좀 머리를 맞대서 화물 물류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이런 방안들을 집권여당이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는데 화물노조 파업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진다, 망했다? 과도하죠. 지금 경제 어려운 것을 화물노조가 파업한 것에 전적으로 책임을 다 돌려버리는 것은 오히려 정부 책임을 노조에 떠미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화물노조에 대하는 태도가 MBC를 대하는 태도, 야당을 대하는 태도, 전 정부를 대하는 태도, 이준석 당대표를 대하는 태도. 일관되게 똑같아요.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세무조사해서 세금 때리고 기소, 수사권 가지고 기소, 수사하고 조사, 감사, 압수수색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유능한 방식으로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3차 교섭 일정도 전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했고요. 전해 드렸다시피. 또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까지 예고한 상태여서 대치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육박을 했습니다. 다섯 달 만에 30% 후반을 기록했는데 이게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한 기조가 큰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재수]
여론조사가 한두 가지 요인으로 반등을 하거나 또는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영향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저 여론조사가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반대로 보면 부정적인 여론조사도 여전히 이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60% 아래로 떨어져서 50% 후반이기는 하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방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가지고 잠시 잠깐 중도층 또는 무당층에 소구력이 있는 걸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오를 수 있겠으나 이런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이런 반등은 어렵다.
앞으로 추세적으로 반등은 하고 완전히 추세를 바꾸려면 야당과 협치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것은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정치적 경쟁자들을 조금 더 넓은 울타리처럼 품을 수 있는 그런 포용의 리더십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여론조사의 방향을 추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통합, 협치 그다음에 포용력 있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더 가미가 돼야 이것이 추세적으로 여론조사의 반등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고 하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에는 그동안 그런 혜택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누리거나 또 재미를 봤던 세력들이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금방 올라가겠어요? 이런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쇼 안 하겠다. 일시적으로 쇼를 해서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나라의 근간을 아주 반듯하게 올려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칙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민주노총의 화물연대를 쳐다보면서 정말로 오랜만에 보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만하지만 지금 현재 회복의 추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데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실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원내대표 자주 만나시니까 물어보셨습니까? 그 얘기의 진의가 뭔지?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성일종]
지금 당권 주자들 나와 있으니까 평가하신 것 말씀이시죠? 그건 누구 지칭한 거 아니고요. 당의 큰 미래를 보면 아마 스펙트럼을 넓게 하고 그리고 당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2030에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 그 기대를 표현하신 거죠. 또 이런 이야기는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뛰고 계신 분들에 대한 타깃을 해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자질이 있고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이 앞으로 가야 될 큰 방향에서 그래도 20대, 30대, 40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고 인물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내대표의 고뇌가 일정 부분 나오신 거죠.
[앵커]
공감하시는 내용이겠네요?
[성일종]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찾는 게 금방 그렇게 찾아지겠습니까.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전재수]
세 가지 조건은 있잖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죠. 수도권에 호소력이 있고 MZ세대, 젊은 사람들에게 또 소구력이 있고 공천 잘할 사람. 이건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조건들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일종]
전 의원님 같은 분 있잖아요. 우리 당으로 오시면 당대표 하실 수 있어요.
[전재수]
다음 총선에 제 지역구에 후보 좀 내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조건에 근접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겠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한동훈 장관 쪽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일종]
원내대표께서 이런 말을 던져놓으셔서 저희 뛰고 계신 후보들께서 2030에 대한 정책, 또 접근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간 바이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자체가 우리 후보들을 더 젊게 하고 젊은 세대하고 소통을 더 강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또 잠재적인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한테도 희망이 있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두루두루 아주 잘 던진 메시지라고 봅니다.
[전재수]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이 그러기보다는 기분부터 나쁘고 볼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성에 안 찬다, 이래버리면 진짜 팔, 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리죠. 아주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앵커]
물론 주 원내대표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 의원님처럼 한동훈 장관을 떠올리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일단 윤심이 한동훈 장관은 아니라고 보세요? 당 대표로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당 대표는 희생의 각오가 있지 않고는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축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에게는 대통령께서 그런 자리를, 좀 험한 자리를 맡기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예뻐 하시니까.]
[앵커]
당대표로서의 한동훈 장관 어떻습니까?
[성일종]
지금 장관직을 아주 잘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께로부터 박수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당은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많은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동훈 장관도 지금이든 미래가 됐든 굉장히 국민을 위해서 또 정치 쪽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큰 축의 하나를 맡을 수 있는 재목임에는 틀림없는 것이죠.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전 의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만 나갔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패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잘 방어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당이 미래로 가고 젊은 세대를 흡입하는 데는 또 한동훈 장관 같은 인물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대표를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성일종]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국민들께서 선택하고 당원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대통령의 의중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너무 예뻐하거나 힘을 실어준다든지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인의 역량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고 다른 분들이 도와주는 것은 아주 적은 거죠, 미세한 거죠. 그래서 원래 자질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그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웃으시는 거 보니까 비판하실 거 같아요.
[전재수]
단 1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당대표, 볼 만할 겁니다. 아주 이상한 그림이죠. 검사 대통령에 검사 당대표. 대한민국이 그 정도 나라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마 볼 만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당권주자들이 절대 용인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저항이 엄청날 겁니다. 야당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안에 있는 당권주자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그걸 용납을 못할 겁니다.
[앵커]
친윤이든 아니든?
[전재수]
그럼요. 보세요. 당대표잖아요. 무슨 정치를 해 본 분도 아니고. 최근에 법무부 장관이 돼서 하는 거 보니까 이만한 싸움을 이만한 싸움으로 만들고 이만한 말다툼을 이만한 말싸움으로 만들고. 가는 데마다 분란이 생깁니다.
가는 데마다 이 싸움이 생기고 더 큰 싸움으로 번져나가고 있고 말하자면 갈등, 분열 저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면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겸손하게 이러면 대통령께도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텐데 그동안 보여준 모습 보세요.
가는 데마다 싸움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것은 아마 묵과하고 또 용인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당대표 카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그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젊고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전재수]
제 지역구로 보내주십시오. 부산 북구로 보내주십시오.
[성일종]
그리고 정말 젊은 세대들이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자산이 있어요. 검언유착을 비롯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할 때 한동훈도 함께 찍어내기 위해서 안 당해 본 일이 없잖아요. 그때 정진웅 검사인가요? 덮쳐서까지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던 일도 있었고. 그런 것을 다 하면서 아무리 털어도 나오지 않았던 게 한동훈 장관이란 말이죠.
두 번째, 국무위원이 돼서 들어와 있는데 한동훈 장관 띄우고 키운 건 민주당입니다. 빨리 크도록 한 게. 예를 들면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첼리스트 사건 같은 것도 또 띄워서 한동훈 장관 엄청 띄워준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키운 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일 공이 큽니다.
[전재수]
그러면 저희들이 결자해지할 테니까 당대표 만드세요. 당대표 만드시면 저희들이 결자해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장관은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줘서 휴대폰 포렌식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뭘 감춰야 하기에 온몸으로 막아서 그걸 독직폭행으로 고발까지 해서 무죄까지 났지 않습니까? 무죄 나면 사과를 해야지, 오히려 무죄받은 사람들보고 성찰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앵커]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풀샷을 계속 준비해 놨는데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 한계가 있네요. 일주일 더 기다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