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들 법에는 데이터센터 이중화와 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운전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서울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수원과 부산에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 일부 개정안과,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본인의 성적과 석차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