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국민공감’ 계파 모임이라기엔 사람 수 너무 많아 당 그 자체다](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1209/202212091843050001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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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국민공감’ 계파 모임이라기엔 사람 수 너무 많아 당 그 자체다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본회의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관련해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여당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데요. 지금 본회의는 열렸습니까?
◆ 조해진> 아니요. 아직 안 열렸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측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안까지 처리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회의, 언제 열린다. 그런 기약도 없는 거죠?
◆ 조해진> 네, 제가 보기에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늘 중으로는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여야 합의가 오후 2시 이전에 됐으면, 나머지 기재부 쪽의 실무 작업에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할 때 오늘 밤 12시 이전에 처리 희망이 조금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요.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본회의를 열어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김진표 의장님께서 쉽게 그렇게 동의해 주기가 어려운 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본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조해진> 의안이 없으면 본회의는 안 열리는 거거든요. 예산안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두 개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예산과 관련된 부서 법안도 있지만 그건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의견이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황. 또 김진표 의장께서 의안으로 받아주지 않는 상황.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결국은 오늘 중으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는데, 오늘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2014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 정기국회 회기 내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첫 해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조해진>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인데, 12월 2일에 처리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때 처리가 안 되더라도 정기국회 회기 12월 9일까지는 처리가 돼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 날짜도 넘길 가능성. 다르게 말하면 우리 국회로서는 선진화법 이후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재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기간 중에 다시 또 예산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 조해진> 그때 되면 이제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의미를 갖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 이재윤> 지금 예산안 처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핵심 쟁점은 어떤 겁니까?
◆ 조해진> 감액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5조원은 감액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감액을 한 5조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흔히 말하는 ‘이재명표 예산’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5조 감액을 주장하는 논리는 문재인 정권 때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해서 해마다 5조 규모를 감액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는 주장이고 우리 쪽에서는 2조 이상은 안 된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한 해마다 예산 규모를 50조씩 더 늘려가면서 천문학적인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 증액 규모에 비하면 ‘쥐꼬리’라고 할 만한 5조 정도라도 감액을 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는 증액은커녕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24조 원을 드러내고 만든 예산을 제출했는데 거기다가 또 감액할 게 어디 있느냐, 한다 하더라도 2조 정도 규모다. 그리고 규모도 규모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금액과 관계없이 금액은 크지도 않은데 우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시책이 담겨 있는 예산을 다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건 정권교체에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하는 점에서 부딪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 부수 법안들에서 법인세나 종부세, 소득세, 금융투자세 이런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재윤> 어쨌든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를 김진표 의장이 열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상민 장관 해임안도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겁니까?
◆ 조해진> 그렇죠.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 이재윤> 그러면 별도로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한 표결 처리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졌네요?
◆ 조해진> 회의가 열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민주당이 김진표 의장께서 회의를 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막을 길은 없습니다. 표결에서는 절대적으로 숫자가 밀리기 때문에, 우리가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자체 의석수를 가지고 표결 가결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서 가결된다고 이 장관이 바로 해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는 누구든 법적 책임이나 행정 징계, 정치적 책임. 이런 것은 섣부르다. 진상 규명되고 난 뒤에 각자의 책임에 맞게 법적으로 사법처리될 사람 처리되고, 행정적으로 징계받을 사람 징계받고, 정치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지고, 그때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 이재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16일 만에 현장에 복귀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정부에서는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원칙 대응’을 강조하면서 강하게 압박을 했고, 또 여론도 화물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이 되면서 파업의 충격도 많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백기 투항’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상황, 그런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일몰제를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에서 후퇴를 한 상황이에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이러한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해진> 3년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은 화물연대가 파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파업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파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파업 철회가 되면서 그 모든 것을 원점에서 놓고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협상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정부에서도 선 복귀를 내세워서 복귀한 이후에 협상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일몰제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아닌지, 아니면 바로 올해로 끝내겠다라는 건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조해진> 저는 먼저 이 문제의 본질을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운임제를 겉으로는 안전 문제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전에 관한 문제로 화물연대가 이 문제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운임을 더 올려서 받고 싶은 것이 본심인데. 그냥 운임을 올려달라고 하는 명분이 없으니까 안전 문제를 내걸어서 ‘운임이 낮아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고를 줄이고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임을 올려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3년 전에는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운임을 올려주면 사고가 줄어들고 안전이 더 재고된다라고 하는 화물연대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도입을 해 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로서 화물연대가 지난 3년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제시하는 걸 봐도 오히려 그 3년 기간 동안에 사고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 문제 때문이라면 안전 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이 운임이 아닌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다른 게 뭔지를 머리를 맞대고 찾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말로는 ‘안전’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운임을 더 올려받고 싶었던 것이 본심이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안전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맡겨놓고, 솔직히 운임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 좀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 이재윤>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해서 근로환경이 개선이 됐고, 수입도 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좀 가혹한 것 아닌가요?
◆ 조해진> 운임 문제 때문에 안전이 담보가 안 됐고 사고가 많이 났다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 화물 운전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계비도 화물 운전을 통해서 확보하기 어려워서 기본적인 생활비라도 확보하려면 짐을 불법으로 많이 실어야 했고, 과속을 해야 했고, 그 과속하고 과중한 것이 사고 원인이고 그 원인은 지금 현재 운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냐, 아니면 기본 생활은 되지만 좀 더 벌고 싶어서, 좀 더 수입을 좀 더 안정적으로 더 넉넉하게 갖고 싶어서 무리해서 한 거냐. 그거에 따라서 협상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업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자.
◆ 조해진> 네, 그러려면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의 수입도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 생활비도 확보를 못해서 허덕이고, 그래서 무리한 운송을 했어야 되는 정도의 상황인지. 기본 생활은 되는데 좀 더 소득을 올리고, 수입을 올리고, 좀 더 넉넉한 삶을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무리한 건지. 그에 따라서 대책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 이재윤>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틀 전이죠. 7일날 국민의힘 공부 모임입니다. 친윤계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민공감’이 출범을 했습니다. 첫 행사에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에 71명이 참석을 했는데, 조 의원님도 이 행사에 참석하셨죠?
◆ 조해진> 네, 회원가입이 돼 있습니다.
◇ 이재윤> 순수 공부 모임보다는 ‘친윤계 의원의 모임’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파 모임입니까?
◆ 조해진> 저희 당 국회의원 수가 115명인데, 이번 가입 회원 수가 71명이거든요. 이거는 계파라고 볼 수가 없죠. 말하자면 당 그 자체죠. 지난 여름에 먼저 출범의 운을 띄워서, 그때는 이름이 ‘민들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가입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30여 명이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출범이 늦춰지면서 배 이상으로 늘어버렸어요. 30여 명 정도면 사실 공부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71명 정도면 웬만한 교수단체 한 3개 이상이 되니까. 저는 그만큼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절실하고, 또 꼭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당도 미래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과 열의를 보태려는 분이 그만큼 많다는 정도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계파가 되기도 너무 숫자가 많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행동 통일하기도 너무 숫자가 많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지금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국민공감이라는 공부 모임이 출범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당권 구도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 조해진>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개 71명이 똘똘 뭉쳐서 한 원하는 후보를 밀어줘서 그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정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1명이면 그렇게 의견 통일이 어려운 게, 이 회원들 안에 출마자들이 아마 다수가 나올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원들끼리는 후보 단일화를 하자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각자 출마를 하게 되면 회원들끼리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나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다 표를 하나로 모아서 그 후보를 당 대표를 만든다는 과정이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뽑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가 내후년 총선 승리에 또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후보를 뽑자는 그런 논의는 허심탄회하게 이 안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재윤> 국민공감에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회원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권 주자들이 다 모여 있다시피 한데, 그러면 국민공감 안에서 나온 후보들 가운데 국민공감 회원들이 뜻을 모은다면. 당 대표 선거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구도 아닙니까?
◆ 조해진>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70여 명 회원들 속에서 후보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작업을 전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이고, 또 115명 중에 71명이지만 여기에 정식으로 회원가입이 안 된 분들은 그러면 이런 뜻에 참여를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분들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회원가입을 안 했을 뿐이지 뜻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71명과 나머지’, 딱 이렇게 구도를 갈라놓고 71명에서 단일화 후보를 뽑고 나머지 중에서 나온 후보하고 경쟁시키자. 이런 그림 자체가 별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지금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심과 민심 7대 3 비율이지 않습니까? ‘이걸 고치자’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조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 조해진>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당 대표를 뽑는 선거하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는 달리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은 일종의 예비 선거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본선에서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최종적으로 선택권을 가진 국민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뽑는 과정에도 국민의 뜻이 반영되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걸 몇 퍼센트로 하던 간에요. 그런데 당 대표는 당 내에서 선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나중에 국민들이 다시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기본 상식입니다.
◇ 이재윤> 여론조사 필요 없다.
◆ 조해진> 굳이 상징적으로 의미를 둬서 몇 프로를 준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50%를 40%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10%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국민의 뜻을 반영했다.’ 이렇게 내세우기도 좀 그렇고요.
◇ 이재윤>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또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역시 전당대회 룰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심 70 여론조사 30, 이 형태로 가면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조해진>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 국회도 총선거가 다가오면 국회 정개특위 열어서 선거구제,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그리고 선거법. 이런 걸 다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쉽게 말하면 ‘룰 미팅’이거든요. 각 당의 전당대회도 마찬가지고 전당대회 전에 후보들이 모여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든, 당 대표를 뽑는 선거든 대리인들이 모여서 룰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협의하는 것 자체는 일상적으로 있어왔던 일이고, 그럴 때 후보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나 당 지도부에서 그걸 수렴하고 정리해서 최종적인 전당대회 룰을 만들겠죠.
◇ 이재윤> 전당대회 두세 달을 앞두고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조해진> 네, 일상적으로 늘 있어온 일이고요. 후보들이 합의해서 기존 룰대로 가자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바꾸자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건 또 서로 토의를 해야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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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국민공감’ 계파 모임이라기엔 사람 수 너무 많아 당 그 자체다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본회의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관련해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여당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데요. 지금 본회의는 열렸습니까?
◆ 조해진> 아니요. 아직 안 열렸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측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안까지 처리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회의, 언제 열린다. 그런 기약도 없는 거죠?
◆ 조해진> 네, 제가 보기에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늘 중으로는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여야 합의가 오후 2시 이전에 됐으면, 나머지 기재부 쪽의 실무 작업에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할 때 오늘 밤 12시 이전에 처리 희망이 조금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요.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본회의를 열어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김진표 의장님께서 쉽게 그렇게 동의해 주기가 어려운 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본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조해진> 의안이 없으면 본회의는 안 열리는 거거든요. 예산안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두 개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예산과 관련된 부서 법안도 있지만 그건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의견이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황. 또 김진표 의장께서 의안으로 받아주지 않는 상황.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결국은 오늘 중으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는데, 오늘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2014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 정기국회 회기 내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첫 해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조해진>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인데, 12월 2일에 처리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때 처리가 안 되더라도 정기국회 회기 12월 9일까지는 처리가 돼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 날짜도 넘길 가능성. 다르게 말하면 우리 국회로서는 선진화법 이후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재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기간 중에 다시 또 예산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 조해진> 그때 되면 이제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의미를 갖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 이재윤> 지금 예산안 처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핵심 쟁점은 어떤 겁니까?
◆ 조해진> 감액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5조원은 감액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감액을 한 5조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흔히 말하는 ‘이재명표 예산’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5조 감액을 주장하는 논리는 문재인 정권 때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해서 해마다 5조 규모를 감액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는 주장이고 우리 쪽에서는 2조 이상은 안 된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한 해마다 예산 규모를 50조씩 더 늘려가면서 천문학적인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 증액 규모에 비하면 ‘쥐꼬리’라고 할 만한 5조 정도라도 감액을 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는 증액은커녕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24조 원을 드러내고 만든 예산을 제출했는데 거기다가 또 감액할 게 어디 있느냐, 한다 하더라도 2조 정도 규모다. 그리고 규모도 규모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금액과 관계없이 금액은 크지도 않은데 우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시책이 담겨 있는 예산을 다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건 정권교체에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하는 점에서 부딪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 부수 법안들에서 법인세나 종부세, 소득세, 금융투자세 이런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재윤> 어쨌든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를 김진표 의장이 열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상민 장관 해임안도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겁니까?
◆ 조해진> 그렇죠.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 이재윤> 그러면 별도로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한 표결 처리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졌네요?
◆ 조해진> 회의가 열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민주당이 김진표 의장께서 회의를 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막을 길은 없습니다. 표결에서는 절대적으로 숫자가 밀리기 때문에, 우리가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자체 의석수를 가지고 표결 가결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서 가결된다고 이 장관이 바로 해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는 누구든 법적 책임이나 행정 징계, 정치적 책임. 이런 것은 섣부르다. 진상 규명되고 난 뒤에 각자의 책임에 맞게 법적으로 사법처리될 사람 처리되고, 행정적으로 징계받을 사람 징계받고, 정치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지고, 그때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 이재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16일 만에 현장에 복귀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정부에서는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원칙 대응’을 강조하면서 강하게 압박을 했고, 또 여론도 화물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이 되면서 파업의 충격도 많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백기 투항’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상황, 그런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일몰제를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에서 후퇴를 한 상황이에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이러한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해진> 3년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은 화물연대가 파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파업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파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파업 철회가 되면서 그 모든 것을 원점에서 놓고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협상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정부에서도 선 복귀를 내세워서 복귀한 이후에 협상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일몰제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아닌지, 아니면 바로 올해로 끝내겠다라는 건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조해진> 저는 먼저 이 문제의 본질을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운임제를 겉으로는 안전 문제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전에 관한 문제로 화물연대가 이 문제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운임을 더 올려서 받고 싶은 것이 본심인데. 그냥 운임을 올려달라고 하는 명분이 없으니까 안전 문제를 내걸어서 ‘운임이 낮아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고를 줄이고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임을 올려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3년 전에는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운임을 올려주면 사고가 줄어들고 안전이 더 재고된다라고 하는 화물연대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도입을 해 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로서 화물연대가 지난 3년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제시하는 걸 봐도 오히려 그 3년 기간 동안에 사고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 문제 때문이라면 안전 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이 운임이 아닌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다른 게 뭔지를 머리를 맞대고 찾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말로는 ‘안전’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운임을 더 올려받고 싶었던 것이 본심이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안전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맡겨놓고, 솔직히 운임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 좀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 이재윤>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해서 근로환경이 개선이 됐고, 수입도 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좀 가혹한 것 아닌가요?
◆ 조해진> 운임 문제 때문에 안전이 담보가 안 됐고 사고가 많이 났다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 화물 운전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계비도 화물 운전을 통해서 확보하기 어려워서 기본적인 생활비라도 확보하려면 짐을 불법으로 많이 실어야 했고, 과속을 해야 했고, 그 과속하고 과중한 것이 사고 원인이고 그 원인은 지금 현재 운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냐, 아니면 기본 생활은 되지만 좀 더 벌고 싶어서, 좀 더 수입을 좀 더 안정적으로 더 넉넉하게 갖고 싶어서 무리해서 한 거냐. 그거에 따라서 협상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업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자.
◆ 조해진> 네, 그러려면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의 수입도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 생활비도 확보를 못해서 허덕이고, 그래서 무리한 운송을 했어야 되는 정도의 상황인지. 기본 생활은 되는데 좀 더 소득을 올리고, 수입을 올리고, 좀 더 넉넉한 삶을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무리한 건지. 그에 따라서 대책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 이재윤>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틀 전이죠. 7일날 국민의힘 공부 모임입니다. 친윤계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민공감’이 출범을 했습니다. 첫 행사에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에 71명이 참석을 했는데, 조 의원님도 이 행사에 참석하셨죠?
◆ 조해진> 네, 회원가입이 돼 있습니다.
◇ 이재윤> 순수 공부 모임보다는 ‘친윤계 의원의 모임’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파 모임입니까?
◆ 조해진> 저희 당 국회의원 수가 115명인데, 이번 가입 회원 수가 71명이거든요. 이거는 계파라고 볼 수가 없죠. 말하자면 당 그 자체죠. 지난 여름에 먼저 출범의 운을 띄워서, 그때는 이름이 ‘민들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가입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30여 명이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출범이 늦춰지면서 배 이상으로 늘어버렸어요. 30여 명 정도면 사실 공부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71명 정도면 웬만한 교수단체 한 3개 이상이 되니까. 저는 그만큼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절실하고, 또 꼭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당도 미래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과 열의를 보태려는 분이 그만큼 많다는 정도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계파가 되기도 너무 숫자가 많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행동 통일하기도 너무 숫자가 많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지금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국민공감이라는 공부 모임이 출범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당권 구도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 조해진>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개 71명이 똘똘 뭉쳐서 한 원하는 후보를 밀어줘서 그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정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1명이면 그렇게 의견 통일이 어려운 게, 이 회원들 안에 출마자들이 아마 다수가 나올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원들끼리는 후보 단일화를 하자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각자 출마를 하게 되면 회원들끼리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나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다 표를 하나로 모아서 그 후보를 당 대표를 만든다는 과정이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뽑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가 내후년 총선 승리에 또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후보를 뽑자는 그런 논의는 허심탄회하게 이 안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재윤> 국민공감에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회원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권 주자들이 다 모여 있다시피 한데, 그러면 국민공감 안에서 나온 후보들 가운데 국민공감 회원들이 뜻을 모은다면. 당 대표 선거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구도 아닙니까?
◆ 조해진>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70여 명 회원들 속에서 후보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작업을 전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이고, 또 115명 중에 71명이지만 여기에 정식으로 회원가입이 안 된 분들은 그러면 이런 뜻에 참여를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분들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회원가입을 안 했을 뿐이지 뜻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71명과 나머지’, 딱 이렇게 구도를 갈라놓고 71명에서 단일화 후보를 뽑고 나머지 중에서 나온 후보하고 경쟁시키자. 이런 그림 자체가 별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지금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심과 민심 7대 3 비율이지 않습니까? ‘이걸 고치자’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조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 조해진>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당 대표를 뽑는 선거하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는 달리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은 일종의 예비 선거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본선에서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최종적으로 선택권을 가진 국민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뽑는 과정에도 국민의 뜻이 반영되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걸 몇 퍼센트로 하던 간에요. 그런데 당 대표는 당 내에서 선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나중에 국민들이 다시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기본 상식입니다.
◇ 이재윤> 여론조사 필요 없다.
◆ 조해진> 굳이 상징적으로 의미를 둬서 몇 프로를 준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50%를 40%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10%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국민의 뜻을 반영했다.’ 이렇게 내세우기도 좀 그렇고요.
◇ 이재윤>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또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역시 전당대회 룰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심 70 여론조사 30, 이 형태로 가면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조해진>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 국회도 총선거가 다가오면 국회 정개특위 열어서 선거구제,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그리고 선거법. 이런 걸 다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쉽게 말하면 ‘룰 미팅’이거든요. 각 당의 전당대회도 마찬가지고 전당대회 전에 후보들이 모여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든, 당 대표를 뽑는 선거든 대리인들이 모여서 룰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협의하는 것 자체는 일상적으로 있어왔던 일이고, 그럴 때 후보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나 당 지도부에서 그걸 수렴하고 정리해서 최종적인 전당대회 룰을 만들겠죠.
◇ 이재윤> 전당대회 두세 달을 앞두고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조해진> 네, 일상적으로 늘 있어온 일이고요. 후보들이 합의해서 기존 룰대로 가자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바꾸자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건 또 서로 토의를 해야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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