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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오늘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까지도 여야가 예산안을 둘러싸고 진통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처리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주말로 넘어가는 건가요? 주말에는 처리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준영]
그것도 사실 현재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윤석열 정부의 첫 공식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사사건건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서 마치 대선 후반전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2+2 여야 간 회의에서도 벌써 1조 2000억 원이나 감액을 했는데 여전히 5조까지 감액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게 민심을 읽어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특히 예산 부수법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세소위라고 잘 알고 있는데. 조세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굳이 언론에 비공개를 하자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1% 내는 징벌적인 과세인데 지금 주택소유자의 8%가 내고 있고 서울 주택소유자의 한 22%가 내고 있는 보편세가 되어 있고요.
전남 광주 같은 데서도 20억 원 정도 내던 게 1000억 원 정도 내서 지역균형의 특성이 없어져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슈퍼개미에게 많이 과세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증시가 무너지면 개미들도 다 죽거든요. 그래서 무려 5만 명이 청원을 해서 이것을 2년을 밀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질질 끌고 나중까지 협상 테이블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법인세 관련해서 민주당에 푸른 피가 흐른다고 말씀하신 저희 김진표 의장께서도 우리 법인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국과 홍콩의 대자본이 이동식인데 그런 것을 대만과 경쟁하는데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법인세를 경쟁력 있게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전향적으로 민주당도 나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법인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테면 중재안을 내놓으신 건데.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막바지까지 핵심쟁점들을 보면 법인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현영]
법인세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에 대해서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중재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것은 감세를 하더라도 법인과 기업에 있어서 기업 매출이 2억이나 5억 구간에 낮은 기업 매출에 있는 부분부터 법인세 감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매출액이 높은 기업한테 그런 감세 혜택을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세하더라도 누구한테 우선순위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의견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런 법인세 감세는 초부자를 위한 감세이다, 이런 부분에서의 의견이 좀 더 조율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에 제안하신 취지는 타이완 같은 경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변국가와의 경쟁구도 속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하려면 타이완 수준으로 우리도 법인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
타이완은 심지어 지방세도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유치하기가 유리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경쟁 구도로 봤을 때는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취지였는데 민주당 쪽은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가요?
[신현영]
우선 김진표 의장님은 의장님으로서 중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의견을 내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의 그런 면제 혜택이나 투자 유치를 더 활성화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한정된 우리 정부의 재원을 가지고 어디부터 우선순위의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면세해 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된다면 정말 서민과 취약계층부터 우선순위를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는 면에서 이런 부분이 설득력이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아무쪼록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이런 여야 예산 합의를 도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합의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논의한다면 분명히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여야 의원들도 평일에 처리가 돼야지 주말에도 쉬실 텐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주말까지도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면 계속 비상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협상은 주말에도 계속되는 거죠?
[배준영]
지금도 원내대표께서 계속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이 연동돼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가 이 부분을 합의해야 상정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상정될 것 같습니까? 예산안과 역시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요.
[배준영]
그런데 해임건의안은 맥락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느닷없습니다. 그런데 꼭 국정조사를 해야 되느냐, 대규모 참사니까 저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전에 서해 페리 사건 때 침몰사건이었죠. 한 3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고.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200여 분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사실 국정조사는 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혔단 말이죠.
이번에 저희가 국정조사를 응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기국회에서 원만한 예산안 처리를 통해서 차가워진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정과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받고 나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이 과연 잘못이 있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세팅됐는데 느닷없이 해임건의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해임건의안도 나오고 해임건의안 안 되면 탄핵소추안도 나오고. 무슨 홈쇼핑 3종 세트도 아니고 말이죠. 막 던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해 봐야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먼저 던져놓고 그리고 해임건의안을 통해서 하는데. 해임건의안도 사실 지난번 박진 장관처럼 헛방이 되고 그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탄핵소추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위법한 상황이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유효하지 않는데. 세 가지 다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3단 점프와 같은 겁니다. 달려서 국정조사 한 번 뛰고 그리고 해임건의안 한 번 뛰고 탄핵소추안 한번 뛰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한번 흔들어보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입장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진표 의장은 예산안이 일단 합의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해임건의안도 처리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이 72시간 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자동 폐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안도 빨리 속도를 내고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마음이 급할 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민주당은?
[신현영]
우선 배준영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민의힘이 진정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꼰대당입니다. 전혀 사실이 그렇지 않고요. 제가 국정조사위원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드러나야 될 상당히 많은 일들이 여전히 특수본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서라도 정말 대통령실의 그날의 상황, 행안부의 그날의 상황 그리고 서울시의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료 제출되고 있지 않아서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국민의힘은 꼰대당이면서도 자기 소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안에 합의를 안 하는 것도 결국에는 윤심,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윤심 예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또 지금 이상민 장관의 해임에 대해서도 이상민 장관을 신뢰하는 윤심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여당에서도 이상민 장관 정도는 해임돼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모습을 겉으로 보이는 게 정말 소신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전에 여러 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참사가 나면 총리도 사표를 내고 담당 장관도 사표를 내고. 그러면서 본인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겸손함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대통령께서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 나서는 국회에 왔을 때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유가족분들께서 진작에 해임됐어야 되는 사람, 파면됐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왜 그 자리에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하시고요.
이런 국회가 뭔가 하는 일이 없어 보인다는 무능에 대해서 어제 모 유가족분은 한강대교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모습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이고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상민 장관이 아직까지 있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요. 특히 장관으로서 국정조사에 임한다고 하면 권한을 가진 분이 그 권한을 가지고 출석하는 거기 때문에 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장관 눈치 볼 수밖에 없고요.
자료제출에 있어서 이상민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시면 본인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일반인으로서 국정조사를 충실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해임건의안이 72시간 만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요일날 오후 2시 이전에는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내일 충실하게 예산안도 합의 노력을 하고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앵커]
일요일 오후 3시까지 처리가 안 되면 그다음에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현영]
그다음에 대한 논의가 저희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해임건의안 그다음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임건의안이 불발됐을 때 탄핵소추안에 대한 필요성과 국민적 요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명분을 가지고 저희가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의미입니까?
[신현영]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3단 점프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인에 대한 추모라든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노력은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됐느냐면 지난번에 박진 장관을 해임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진 장관을 해임건의한 다음에 외통위 상임위장에 나오니까 해임건의를 하고 됐는데 왜 장관 나오냐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한 다음에 국정조사해서 국회 회의장에 나오면 쫓을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모순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공무원법 78조가 있습니다.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본인 마음대로 퇴직하거나 사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물론 정무직이긴 하지만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직을 지키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마치 아까 드린 대로 이 세 가지를 막 돌려가면서 그런 고인들이나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국민들 눈에는 다 보일 거다. 그러니까 정도껏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영]
저도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진 장관이 외통위 출석한 건 장관으로서의 상임위에 출석한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고요. 이상민 장관이 해임이 되든 파면이 되든 일반인으로서 국정조사에 임하는 거는 증인으로서 얼마든지 자연인으로서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붙이는 건 어그로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상민 장관이 본인이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내가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물러나시는 게 훨씬 더 조사와 수사를 받고 국정조사를 받는 데 있어서 국민적 요구와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임건의안이 처리가 된다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보이콧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준영]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이 먼저 통과되고. 그런 게 순서가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느닷없는 거라서 마치 마차가 말을 끄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까?
[배준영]
저희가 명확하게 결정한 바는 없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정신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앵커]
국정조사특위 위원이신데요, 신현영 의원께서는. 그동안 국정조사특위가 사실상 공전 상태였나요?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신현영]
지금으로써는 예비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일정합의가 되면 현장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 순서로 해서 일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증인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증인들에 대한 리스트업하는 작업들 그리고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독립적인 조사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보고서를 쓰면서 다음 재난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 드리겠고요.
아마 예상컨대 빠르게 예산이 합의되고 그리고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일정 합의를 위한 여야 국정조사특위가 열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물밑에서는 특위의 여야 간사들이 계속 논의 중에 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국정조사에 대한 계획요구서나 여야 합의서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과 연동된 그 어떤 문구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과 이 국정조사를 연계하면서 안 들어온다고 하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스스로의 명분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다만 그냥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한 명분은 만들어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담에 할애된 시간이 한 3~4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화물연대 파업 관련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파업은 오늘로 종료됐습니다마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파업 전보다 오히려 정부와 화물연대 간에 의견차이가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3년 연장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는 시켰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사위에서 협조를 해주실 건가요?
[배준영]
저는 참 아쉽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파업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순리에 따라서 했으면 좋은데.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화물운수법 개정안을 통해서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자 그러고 품목을 늘리자고 하자는 그런 가운데서 파업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어져서 저희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민주당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겠다고 하고 파업도 압도적인 표로 멈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3년을 연장했을 때는 파업을 하지 않고 서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자는 그런 전제 하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 화물연대도 그렇고 거기에 응하지 않고 3조 원에 이르는 피해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저희가 엄격하게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좀 지켜보고 일단 명확한 원칙을 천명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애초에 3년 연장하는 안이 파업 시작 전에는 정부의 안이었거든요. 지금은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까?
[배준영]
그 파업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멈추면 세상을 멈춘다. 그리고 시멘트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실제로 그렇게 세상을 멈추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3년을 연장해서 할 수 있겠다고 협상에 들어간 건데. 그 협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파업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1984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대처 수상이 수익성이 없는 한 20개 탄광에 대해서 2만 명을 해고했는데 이분들이 1년 동안 불법파업을 하고 나라에 굉장한 피해를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해결을 했고 1981년도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항공관제사 노조가 파업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만 1000명을 해고하고 다시는 연방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단호한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단호한 조치가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심대한 피해를 생각하고 또 민주노총이 지금 상위 10%의 노조입니다.
현직 노조위원장도 소득기준으로 해서 10~20% 정도 되는 상위가 민주노총이다라고 인정했고. 하여튼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파업을 하고 또 넘쳐서 결국은 국민경제가 마비되고 이런 상황은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레슨도 주고 이번에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정부도 하고 있고 국민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3년 연장안을 여야가 어떻게 협의할지는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가능성은 그래도 양방향으로 열려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16일까지 이 부분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국무회의까지 가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연말이면 안전운임제가 자동으로 일몰되는 것이다.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안 해 주시면 또 꽉 막혀버리는 건데요.
[신현영]
우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3년 연장이라도 가면서 지금의 파업을 풀고 우리가 안전한 화물운수자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국회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도 강대강의 모습을 끝까지 갈 수는 없을 거다.
그리고 언제까지 3년마다 이런 논의를 반복하면서 파업을 할 것이냐. 그런 면에서 좀 더 장기적이고 노동자들의 안전한 환경이 결국에는 교통의 안전이고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건승적인 방향에서의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열심히 설득을 하고 또 국회에서 논의를 보고 대통령실에서도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화물연대 사태 같은 경우에도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역할이 국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점을 찾을 것인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해법을 단기간 내에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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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오늘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까지도 여야가 예산안을 둘러싸고 진통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처리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주말로 넘어가는 건가요? 주말에는 처리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준영]
그것도 사실 현재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윤석열 정부의 첫 공식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사사건건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서 마치 대선 후반전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2+2 여야 간 회의에서도 벌써 1조 2000억 원이나 감액을 했는데 여전히 5조까지 감액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게 민심을 읽어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특히 예산 부수법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세소위라고 잘 알고 있는데. 조세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굳이 언론에 비공개를 하자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1% 내는 징벌적인 과세인데 지금 주택소유자의 8%가 내고 있고 서울 주택소유자의 한 22%가 내고 있는 보편세가 되어 있고요.
전남 광주 같은 데서도 20억 원 정도 내던 게 1000억 원 정도 내서 지역균형의 특성이 없어져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슈퍼개미에게 많이 과세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증시가 무너지면 개미들도 다 죽거든요. 그래서 무려 5만 명이 청원을 해서 이것을 2년을 밀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질질 끌고 나중까지 협상 테이블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법인세 관련해서 민주당에 푸른 피가 흐른다고 말씀하신 저희 김진표 의장께서도 우리 법인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국과 홍콩의 대자본이 이동식인데 그런 것을 대만과 경쟁하는데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법인세를 경쟁력 있게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전향적으로 민주당도 나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법인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테면 중재안을 내놓으신 건데.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막바지까지 핵심쟁점들을 보면 법인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현영]
법인세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에 대해서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중재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것은 감세를 하더라도 법인과 기업에 있어서 기업 매출이 2억이나 5억 구간에 낮은 기업 매출에 있는 부분부터 법인세 감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매출액이 높은 기업한테 그런 감세 혜택을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세하더라도 누구한테 우선순위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의견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런 법인세 감세는 초부자를 위한 감세이다, 이런 부분에서의 의견이 좀 더 조율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에 제안하신 취지는 타이완 같은 경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변국가와의 경쟁구도 속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하려면 타이완 수준으로 우리도 법인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
타이완은 심지어 지방세도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유치하기가 유리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경쟁 구도로 봤을 때는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취지였는데 민주당 쪽은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가요?
[신현영]
우선 김진표 의장님은 의장님으로서 중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의견을 내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의 그런 면제 혜택이나 투자 유치를 더 활성화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한정된 우리 정부의 재원을 가지고 어디부터 우선순위의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면세해 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된다면 정말 서민과 취약계층부터 우선순위를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는 면에서 이런 부분이 설득력이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아무쪼록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이런 여야 예산 합의를 도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합의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논의한다면 분명히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여야 의원들도 평일에 처리가 돼야지 주말에도 쉬실 텐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주말까지도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면 계속 비상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협상은 주말에도 계속되는 거죠?
[배준영]
지금도 원내대표께서 계속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이 연동돼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가 이 부분을 합의해야 상정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상정될 것 같습니까? 예산안과 역시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요.
[배준영]
그런데 해임건의안은 맥락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느닷없습니다. 그런데 꼭 국정조사를 해야 되느냐, 대규모 참사니까 저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전에 서해 페리 사건 때 침몰사건이었죠. 한 3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고.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200여 분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사실 국정조사는 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혔단 말이죠.
이번에 저희가 국정조사를 응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기국회에서 원만한 예산안 처리를 통해서 차가워진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정과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받고 나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이 과연 잘못이 있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세팅됐는데 느닷없이 해임건의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해임건의안도 나오고 해임건의안 안 되면 탄핵소추안도 나오고. 무슨 홈쇼핑 3종 세트도 아니고 말이죠. 막 던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해 봐야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먼저 던져놓고 그리고 해임건의안을 통해서 하는데. 해임건의안도 사실 지난번 박진 장관처럼 헛방이 되고 그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탄핵소추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위법한 상황이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유효하지 않는데. 세 가지 다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3단 점프와 같은 겁니다. 달려서 국정조사 한 번 뛰고 그리고 해임건의안 한 번 뛰고 탄핵소추안 한번 뛰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한번 흔들어보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입장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진표 의장은 예산안이 일단 합의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해임건의안도 처리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이 72시간 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자동 폐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안도 빨리 속도를 내고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마음이 급할 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민주당은?
[신현영]
우선 배준영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민의힘이 진정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꼰대당입니다. 전혀 사실이 그렇지 않고요. 제가 국정조사위원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드러나야 될 상당히 많은 일들이 여전히 특수본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서라도 정말 대통령실의 그날의 상황, 행안부의 그날의 상황 그리고 서울시의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료 제출되고 있지 않아서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국민의힘은 꼰대당이면서도 자기 소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안에 합의를 안 하는 것도 결국에는 윤심,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윤심 예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또 지금 이상민 장관의 해임에 대해서도 이상민 장관을 신뢰하는 윤심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여당에서도 이상민 장관 정도는 해임돼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모습을 겉으로 보이는 게 정말 소신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전에 여러 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참사가 나면 총리도 사표를 내고 담당 장관도 사표를 내고. 그러면서 본인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겸손함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대통령께서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 나서는 국회에 왔을 때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유가족분들께서 진작에 해임됐어야 되는 사람, 파면됐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왜 그 자리에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하시고요.
이런 국회가 뭔가 하는 일이 없어 보인다는 무능에 대해서 어제 모 유가족분은 한강대교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모습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이고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상민 장관이 아직까지 있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요. 특히 장관으로서 국정조사에 임한다고 하면 권한을 가진 분이 그 권한을 가지고 출석하는 거기 때문에 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장관 눈치 볼 수밖에 없고요.
자료제출에 있어서 이상민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시면 본인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일반인으로서 국정조사를 충실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해임건의안이 72시간 만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요일날 오후 2시 이전에는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내일 충실하게 예산안도 합의 노력을 하고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앵커]
일요일 오후 3시까지 처리가 안 되면 그다음에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현영]
그다음에 대한 논의가 저희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해임건의안 그다음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임건의안이 불발됐을 때 탄핵소추안에 대한 필요성과 국민적 요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명분을 가지고 저희가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의미입니까?
[신현영]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3단 점프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인에 대한 추모라든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노력은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됐느냐면 지난번에 박진 장관을 해임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진 장관을 해임건의한 다음에 외통위 상임위장에 나오니까 해임건의를 하고 됐는데 왜 장관 나오냐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한 다음에 국정조사해서 국회 회의장에 나오면 쫓을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모순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공무원법 78조가 있습니다.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본인 마음대로 퇴직하거나 사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물론 정무직이긴 하지만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직을 지키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마치 아까 드린 대로 이 세 가지를 막 돌려가면서 그런 고인들이나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국민들 눈에는 다 보일 거다. 그러니까 정도껏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영]
저도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진 장관이 외통위 출석한 건 장관으로서의 상임위에 출석한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고요. 이상민 장관이 해임이 되든 파면이 되든 일반인으로서 국정조사에 임하는 거는 증인으로서 얼마든지 자연인으로서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붙이는 건 어그로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상민 장관이 본인이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내가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물러나시는 게 훨씬 더 조사와 수사를 받고 국정조사를 받는 데 있어서 국민적 요구와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임건의안이 처리가 된다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보이콧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준영]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이 먼저 통과되고. 그런 게 순서가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느닷없는 거라서 마치 마차가 말을 끄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까?
[배준영]
저희가 명확하게 결정한 바는 없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정신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앵커]
국정조사특위 위원이신데요, 신현영 의원께서는. 그동안 국정조사특위가 사실상 공전 상태였나요?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신현영]
지금으로써는 예비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일정합의가 되면 현장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 순서로 해서 일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증인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증인들에 대한 리스트업하는 작업들 그리고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독립적인 조사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보고서를 쓰면서 다음 재난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 드리겠고요.
아마 예상컨대 빠르게 예산이 합의되고 그리고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일정 합의를 위한 여야 국정조사특위가 열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물밑에서는 특위의 여야 간사들이 계속 논의 중에 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국정조사에 대한 계획요구서나 여야 합의서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과 연동된 그 어떤 문구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과 이 국정조사를 연계하면서 안 들어온다고 하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스스로의 명분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다만 그냥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한 명분은 만들어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담에 할애된 시간이 한 3~4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화물연대 파업 관련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파업은 오늘로 종료됐습니다마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파업 전보다 오히려 정부와 화물연대 간에 의견차이가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3년 연장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는 시켰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사위에서 협조를 해주실 건가요?
[배준영]
저는 참 아쉽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파업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순리에 따라서 했으면 좋은데.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화물운수법 개정안을 통해서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자 그러고 품목을 늘리자고 하자는 그런 가운데서 파업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어져서 저희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민주당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겠다고 하고 파업도 압도적인 표로 멈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3년을 연장했을 때는 파업을 하지 않고 서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자는 그런 전제 하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 화물연대도 그렇고 거기에 응하지 않고 3조 원에 이르는 피해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저희가 엄격하게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좀 지켜보고 일단 명확한 원칙을 천명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애초에 3년 연장하는 안이 파업 시작 전에는 정부의 안이었거든요. 지금은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까?
[배준영]
그 파업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멈추면 세상을 멈춘다. 그리고 시멘트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실제로 그렇게 세상을 멈추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3년을 연장해서 할 수 있겠다고 협상에 들어간 건데. 그 협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파업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1984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대처 수상이 수익성이 없는 한 20개 탄광에 대해서 2만 명을 해고했는데 이분들이 1년 동안 불법파업을 하고 나라에 굉장한 피해를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해결을 했고 1981년도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항공관제사 노조가 파업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만 1000명을 해고하고 다시는 연방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단호한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단호한 조치가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심대한 피해를 생각하고 또 민주노총이 지금 상위 10%의 노조입니다.
현직 노조위원장도 소득기준으로 해서 10~20% 정도 되는 상위가 민주노총이다라고 인정했고. 하여튼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파업을 하고 또 넘쳐서 결국은 국민경제가 마비되고 이런 상황은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레슨도 주고 이번에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정부도 하고 있고 국민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3년 연장안을 여야가 어떻게 협의할지는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가능성은 그래도 양방향으로 열려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16일까지 이 부분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국무회의까지 가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연말이면 안전운임제가 자동으로 일몰되는 것이다.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안 해 주시면 또 꽉 막혀버리는 건데요.
[신현영]
우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3년 연장이라도 가면서 지금의 파업을 풀고 우리가 안전한 화물운수자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국회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도 강대강의 모습을 끝까지 갈 수는 없을 거다.
그리고 언제까지 3년마다 이런 논의를 반복하면서 파업을 할 것이냐. 그런 면에서 좀 더 장기적이고 노동자들의 안전한 환경이 결국에는 교통의 안전이고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건승적인 방향에서의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열심히 설득을 하고 또 국회에서 논의를 보고 대통령실에서도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화물연대 사태 같은 경우에도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역할이 국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점을 찾을 것인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해법을 단기간 내에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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