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예산, 정기국회 처리 무산...국회 선진화법 이후 처음

尹 정부 첫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예산부수법안 두고 이견…법인세 인하 핵심 쟁점
예산안 감액 규모 평행선…"3조" vs "5.1조"

[앵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정기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커서 임시국회 기간 이어질 협상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기국회 종료 시한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는 컸습니다.

'2+2 협의체'에 이어 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팽팽한 기 싸움에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정말 긴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특히,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부수법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여당과 '초부자 감세'라며 안 된다는 야당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약 민주당이 법인세를 낮춰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끝내 거부한다면 이제 1년 조금 뒤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퇴출 시켜서….]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년 3천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100개도 안 되는 기업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부 여당의 온당한 태도인지….]

예산안 감액 규모도 평행선을 달리긴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이미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인 만큼 최대 3조 원 이상 깎을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최소 5조 천억 원 이상 감액해 다른 민생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 카드까지 꺼내며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 본회의 개의권을 쥔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밤을 새우더라도 합의가 되게끔 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벼랑 끝 전술이라고 있어서 그러다가 될 수도 있어요.]

여야 모두 '지각 예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터라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일요일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인 만큼 주말과 휴일이 예산안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