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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단독 처리 후 여야 협상 여지가 더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에 예산안 처리까지연말 정치권 신경전은 더 팽팽해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라이더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또 날이 추워진다고 해서 두 분 옷차림도 따뜻해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치권은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때문에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일단 거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건가. 일부 의원님들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좀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백혜련]
지금 일단 저는 대통령실의 태도를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이번에 어쨌든 해임건의안이 182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지금 의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 건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있게 대통령께서 직접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대통령실 부대변인. 대변인도 아닙니다.
부대변인을 통해서 일종의 거부의사를 밝히신 것은 완전히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상민 장관, 진짜 이렇게 150여 명이 넘는 우리 꽃다운 목숨들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무장관이 지금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전세계사적으로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피해자격인 유가족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이상민 장관의 파면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입장에서는 타당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이게 요건이 까다롭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탄핵소추를 책임지는 사람이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논의는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바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였는데 실효성, 가능성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군요. 대통령이 이 해임건의안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 자체가 메시지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재]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마 대통령이 나와서 미주알 고주알 조목조목 반박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텐데 그럴 가치는 없다고 보고요. 해임건의안 이번에 올린 것 자체는 국회 합의정신을 완전히 깨는 겁니다.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적어도 이번에 국조를 받아들인 건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정말 부득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의 입장은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진상조사를 정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냥 어물쩍 누구 하나 사퇴하고 국민들 마음 달래고 이런 식으로 쇼하듯이 하지 말고 이번에는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하자. 그래서 대통령께서 112에서 신고한 내역까지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책임도 정확하게 지자는 거죠. 법적 책임이 있는 거고. 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항상 법적 책임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정무적 책임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도 또 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책 마련입니다. 여기 입장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경찰특수본 조사, 그다음 검찰이 미진한 거 조사, 그리고 국조하겠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예산안을 발목 잡으면서 하자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국조는 좋다, 그러면 하자고 합의까지 한 겁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국조 시작하기도 전에 갑자기 또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 도대체 이러느냐, 그 이유를 저희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가장 민주당의 핫한 이슈는 이재명 살리기입니다.
이재명 방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쟁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적어도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참사를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민주당은 이렇게 정쟁에 이용하면서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지고 나오고 국회에서는 안건 올리면 무조건 민주당 뜻대로 됩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 해임건의안 가결시킬 거고요.
대통령은 이미 이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을 낸 거거든요. 과연 2차로 탄핵안 낼 건가, 자신 있으면 탄핵안부터 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자신이 없기 때문에 탄핵안 안 내고 또 정쟁 유도하기 위해서 해임건의안부터 냈다는 건 굉장히 얄팍한 민주당의 술수고 예산안을 지금 또 발목잡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리스크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해서 이 해임건의안도 내고 탄핵소추안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백혜련]
전혀 저는 그 두 가지가 왜 연결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대규모 참사에 있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 일이 있었나요? 지금 그리고 유가족협의체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가 가만히 있는 게 직무유기죠. 그리고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 자체가 법적 책임에 한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적 책임에 이 사안을 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사안으로 보이고요. 지금 경찰 수사, 특수본에 수사 맡긴 것도 이 사안을 본다면 지금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합동 형태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경찰특수본에만 수사를 맡기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경찰과 검찰을 또 대립시키면서 기존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장기각된 걸 가지고 경찰의 수사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검찰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장 청구하는 건 검사가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봐서 수사가 미진해서 이것이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수사가 되지 않았으면 그거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앵커]
의원님,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을 진행시켜나갈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백혜련]
이상민 장관과 관련한 부분이요? 이건 어쨌든 먼저 의총을 열어서 얘기를 해 봐야 하는데요. 대통령실이 지금 거부를 하고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이게 수용, 불수용의 문제가 아니다. 그 수용, 불수용으로 받아들인 것은 오독이다 이렇게 파져나가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자기네가 거부권을 행사한 건지 안 한 건지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을 먼저 의총을 열어서 확실하게 한 이후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용, 불수용은 오독이다, 이게 또 대통령실 발언 중에 나와서요.
이게 무슨 의미냐.
[김정재]
아마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백혜련]
관계자가 아니라 부대변인이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김정재]
그런데 부대변인이 얘기한 걸 들으라고, 관계자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대변인 내용에 저는 사실상의 거부로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좀 더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 정말 이상민 장관은 반드시 내보내야겠다 생각을 하면 탄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탄핵을 해야 합니다.
왜?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됐을 경우에 탄핵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수도 없이 어떤 워딩을 보더라도 항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과거 정치,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쇼에 가까운 모습도 많았습니다.
늘 사건만 터지면 반경 얼마 안에 있는 관계자분들은 다 나가주세요라는 방식. 그리고 국민들을 달래고 그때 여론을 무마하고 달래고 그다음부터는 흐지부지. 이게 늘 해 왔던 우리 정치권의 행태였는데요. 이번 만큼은 정부가 이번에 화물연대와도 정면돌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진짜 처벌받아야 될지, 누가 제대로 일을 안 했는지, 누가 매뉴얼을 위반했는지 정확하게 다 밝히겠다는 겁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밝히고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검수완박이 문제예요. 검수완박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건 경찰에서 조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이, 저희가 정치가 안정되고 나면 검수완박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여야가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상민 장관은 사퇴를 해야 됩니다.
[앵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백혜련]
당연하죠. 자료제출이나 모든 게 행안부에 많은 부분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안 되는 겁니다.
[김정재]
지금 저 말씀은 전제가, 정부가 이번 수사를 방해하고 자료를 감춘다는 전제를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반대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굉장히 엄격하게 철저하게 파헤쳐라. 예외가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지시도 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심플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참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158명이나 참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무선전화, 112 신고 등등 객관적인 팩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를 감추지 않는 한. 그래서 이 자료를 철저하게 다 조사하라고 지시까지 한 마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진상조사가 첫 번째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다들 여기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백혜련]
벌써 국정조사특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행안부에서 제대로 오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금 벌써 유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만나겠다고 하고 단체로 만나지 않겠다는 문자가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경찰 수사도 미진한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정무적인 책임까지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예산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서 일단 여야가 모레 15일까지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거 단독처리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서 이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백혜련]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동안 사실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 안에서 정말 감액해야 될 부분은 양보하고 이제는 거의 정말로 해야 할 부분만 남겨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법인세 관련해서 결국 쟁점이 하나 남은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당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를 감소하는 것이 오히려 고용 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무조건 받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의원님, 간단히 이 부분 여쭤보고 싶었던 게 물론 법인세 관련해서 여야가 지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예산안 협상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에서는 감액만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회에서는. 정부 동의 없으면 증액을 못하니까. 그러면 감액만 해서 만약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지역구 예산 이렇게 추가로 반영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백혜련]
그런데 전체적인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의원들의 예산이라는 게 지역 예산, 어떻게 보면 지역에 한정된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칙과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안 협상이 계속 더딘 게 결국에는 임시국회를 열어서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김정재]
저는 이번 예산안은 아까 민주당이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초부자 감세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 정권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뭘 했습니까? 부자 때려잡기 했습니다.
부동산도 부자 때려잡기 하다가 누구를 망하게 했습니까? 서민들을 고통으로 빠뜨렸어요. 부자들은 여전히 잘 살아요. 빈부격차 더 심해졌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그 정권의 가치를 누구를 때려잡는 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같이 잘사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면 문재인 정부처럼 소득주도성장할 게 아니라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재정이나 금융정책으로는 워낙 금리가 비싸고 이래서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기업 투자입니다. 기업투자를 하려고 하면 지금 대기업이 그냥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소, 중견기업을 끼고 함께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법인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상대 경쟁국이 대만은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세하고 법인세 합하면 27.5%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경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끔 해 주자. 그리고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한국에 들어오게 하자. 그리고 한국 기업들 외국 도망가게 하는 거 붙잡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 나눔의 온기가 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초부자 감세 반대다 이래서 또 기업을 갈라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 가장 나쁜 패악질이 뭐냐 하면 국민을 갈라치고 갈등하게 한 겁니다. 이제 또다시 예산을 앞두고 이 법인세,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DJ 또 노무현 정부 때 22%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걸 25%로 늘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민생 앞에는 여야가 없다. 그리고 기업 좀 일하게 해 달라.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물론 0.74%밖에 못 이겼습니다마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일하는 동안 제발 좀 경제 살릴 수 있도록 이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혜련]
저도 간단하게 반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동안 낙수효과 경제이론입니다. 그게 이명박 정권에서 계속 했던 거고요. 그동안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입증된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지금 일자리 창출 말씀하시는데요.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에서 더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통계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는 깎아주겠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더 일자리 창출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지금 드러나는 것이고요.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실질세율. 공제되고 이런 걸 따지고 보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법인세가 높은 게 아닙니다.
[앵커]
공제되는 부분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김정재]
그러니까 공제되는 부분에서 실질세율이 17.5%. 우리가 OECD 국가 중 6위입니다. 6위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맞으세요. 저는 낙수효과, 좋습니다. 안 믿는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것만 보더라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배당액이 총수 일가한테 가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소액주주들. 지금 주주들이...
[백혜련]
소액주주들한테 가는 건 많지 않죠.
[김정재]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수치를 보고 얘기하세요. 객관적인 수치가 어제 어떤 언론에 기재부와 함께 분석한 게 나왔습니다. 이건 수치예요.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총수 일가, 그리고 관련 회사, 특수관계자들 해서 10%입니다. 그다음에 소액주주가 43.6%고요, 배당액이. 그리고 외국인이 44.9%입니다.
특수관계인은 10.5%로 다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7.7%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모두 총수한테 갈 거라는 것도, 이것도 가짜뉴스고요. 이건 사실 소액주주들한테 가는 겁니다. 배당액이 가는 거예요.
[백혜련]
김정재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수치 자체가 100%가 훨씬 넘는다고요. 소액주주 43.6%, 외국인 사십몇 퍼센트, 그다음에 대주주 일가 10%, 국민의힘 7%. 벌써 100%도 넘습니다. 그 수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앵커]
알겠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되고요. 당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산안 얘기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됐네요.
일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거 계파 갈등으로 번지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실제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얘기들이 어떻게 오가고 있나요?
[백혜련]
지금 언론이 너무 과대보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것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까지 비명, 친명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어 있거나 공공연하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있던 의원님들에 대해서 문자폭탄을 보낸다거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달력 발행한다고, 그런 프로젝트 펀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불매운동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삽화가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다, 이런 이유에서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또 이걸 지키려고 하는 목소리가 충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어서요.
[백혜련]
그런데 그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너무 한쪽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지자자라는 그룹도 민주당을 대표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파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 간의 갈등은 옛날부터 있었던 갈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번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민주당 전체의 의견 대립이나 계파 간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혼밥설이 나오고 또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했다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
제가 알기로 그건 낭설로 알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자체가 원래 막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샤이한 면이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먹었다는 건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벌써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자체가 벌써 당직자로 들어가 있는 분만 해도 꽤 돼요.
그런데 그 당직자들이 대표가 밥 먹자고 하는데 안 올까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무근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에 관한 관심이 높은데 당권주자들의 움직임도 주목돼서요. 김기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 요즘 김장연대라고 해서 장제원 의원과 연대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했다더라, 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 의미 있는 분석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정재]
김장철은 한참 지났는데도 김장연대가 나오는데. 지금 장제원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대통령 인수위 시절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잠시 2선으로 후퇴했다가 최근에 활발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 쪽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차원에서 김장연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제원 의원님 개인적인 정치성향이 굉장히 소신 발언을 잘합니다.
소신 발언을 하고 자기 주장 같은 걸 분명히 의총 같은 데서 밝히는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당에 대한 나름 충정심도 있고 지금 또 우리가 지도부를 향해서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목소리 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정치인들은 원치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아요. 전대 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중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소신발언을 하는 분이다.
[앵커]
윤심이 실린 움직임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편에서 권성동 의원도 당권 도전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일부에서는 이거 장제원 의원하고 다시 힘겨루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어서요.
[김정재]
장제원 의원은 전대에 출마하지 않는데요. 왜 장제원 의원과 힘을 겨루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전면에 나서서 서로 또 친윤계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지거나 힘겨루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건데요.
[김정재]
제가 알기로는 권성동 전 대표나 또 장제원 의원이나 두 분 다 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가는 과정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주로 사람들이 갈등이라고 하는데 저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은 의견, 다른 의견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장제원 의원께서 만약에 윤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서로 누구는지 제가 후보여도 조금 더 잡으려고, 좀 더 가까이 하려고 조금 더 함께 하려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설 같은 건 제가 알기로는 당내에서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아마 언론이 두 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자기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나오시면 이거 윤심이 여기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김정재]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의원들이 뽑는 거고요. 의원들이 선출하고 당원들이 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당원들은 후보가 나오면 그분들의 과거 행적까지 다 소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대에 나온 분들이야말로 정말 당원들한테 평가를 받는 시기다.
그리고 또 본인들의 생각을 주로 당원들이 이번에 투표를 많이 할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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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단독 처리 후 여야 협상 여지가 더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에 예산안 처리까지연말 정치권 신경전은 더 팽팽해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라이더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또 날이 추워진다고 해서 두 분 옷차림도 따뜻해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치권은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때문에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일단 거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건가. 일부 의원님들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좀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백혜련]
지금 일단 저는 대통령실의 태도를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이번에 어쨌든 해임건의안이 182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지금 의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 건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있게 대통령께서 직접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대통령실 부대변인. 대변인도 아닙니다.
부대변인을 통해서 일종의 거부의사를 밝히신 것은 완전히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상민 장관, 진짜 이렇게 150여 명이 넘는 우리 꽃다운 목숨들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무장관이 지금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전세계사적으로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피해자격인 유가족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이상민 장관의 파면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입장에서는 타당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이게 요건이 까다롭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탄핵소추를 책임지는 사람이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논의는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바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였는데 실효성, 가능성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군요. 대통령이 이 해임건의안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 자체가 메시지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재]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마 대통령이 나와서 미주알 고주알 조목조목 반박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텐데 그럴 가치는 없다고 보고요. 해임건의안 이번에 올린 것 자체는 국회 합의정신을 완전히 깨는 겁니다.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적어도 이번에 국조를 받아들인 건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정말 부득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의 입장은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진상조사를 정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냥 어물쩍 누구 하나 사퇴하고 국민들 마음 달래고 이런 식으로 쇼하듯이 하지 말고 이번에는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하자. 그래서 대통령께서 112에서 신고한 내역까지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책임도 정확하게 지자는 거죠. 법적 책임이 있는 거고. 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항상 법적 책임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정무적 책임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도 또 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책 마련입니다. 여기 입장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경찰특수본 조사, 그다음 검찰이 미진한 거 조사, 그리고 국조하겠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예산안을 발목 잡으면서 하자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국조는 좋다, 그러면 하자고 합의까지 한 겁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국조 시작하기도 전에 갑자기 또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 도대체 이러느냐, 그 이유를 저희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가장 민주당의 핫한 이슈는 이재명 살리기입니다.
이재명 방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쟁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적어도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참사를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민주당은 이렇게 정쟁에 이용하면서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지고 나오고 국회에서는 안건 올리면 무조건 민주당 뜻대로 됩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 해임건의안 가결시킬 거고요.
대통령은 이미 이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을 낸 거거든요. 과연 2차로 탄핵안 낼 건가, 자신 있으면 탄핵안부터 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자신이 없기 때문에 탄핵안 안 내고 또 정쟁 유도하기 위해서 해임건의안부터 냈다는 건 굉장히 얄팍한 민주당의 술수고 예산안을 지금 또 발목잡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리스크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해서 이 해임건의안도 내고 탄핵소추안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백혜련]
전혀 저는 그 두 가지가 왜 연결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대규모 참사에 있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 일이 있었나요? 지금 그리고 유가족협의체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가 가만히 있는 게 직무유기죠. 그리고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 자체가 법적 책임에 한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적 책임에 이 사안을 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사안으로 보이고요. 지금 경찰 수사, 특수본에 수사 맡긴 것도 이 사안을 본다면 지금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합동 형태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경찰특수본에만 수사를 맡기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경찰과 검찰을 또 대립시키면서 기존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장기각된 걸 가지고 경찰의 수사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검찰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장 청구하는 건 검사가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봐서 수사가 미진해서 이것이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수사가 되지 않았으면 그거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앵커]
의원님,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을 진행시켜나갈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백혜련]
이상민 장관과 관련한 부분이요? 이건 어쨌든 먼저 의총을 열어서 얘기를 해 봐야 하는데요. 대통령실이 지금 거부를 하고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이게 수용, 불수용의 문제가 아니다. 그 수용, 불수용으로 받아들인 것은 오독이다 이렇게 파져나가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자기네가 거부권을 행사한 건지 안 한 건지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을 먼저 의총을 열어서 확실하게 한 이후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용, 불수용은 오독이다, 이게 또 대통령실 발언 중에 나와서요.
이게 무슨 의미냐.
[김정재]
아마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백혜련]
관계자가 아니라 부대변인이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김정재]
그런데 부대변인이 얘기한 걸 들으라고, 관계자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대변인 내용에 저는 사실상의 거부로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좀 더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 정말 이상민 장관은 반드시 내보내야겠다 생각을 하면 탄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탄핵을 해야 합니다.
왜?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됐을 경우에 탄핵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수도 없이 어떤 워딩을 보더라도 항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과거 정치,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쇼에 가까운 모습도 많았습니다.
늘 사건만 터지면 반경 얼마 안에 있는 관계자분들은 다 나가주세요라는 방식. 그리고 국민들을 달래고 그때 여론을 무마하고 달래고 그다음부터는 흐지부지. 이게 늘 해 왔던 우리 정치권의 행태였는데요. 이번 만큼은 정부가 이번에 화물연대와도 정면돌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진짜 처벌받아야 될지, 누가 제대로 일을 안 했는지, 누가 매뉴얼을 위반했는지 정확하게 다 밝히겠다는 겁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밝히고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검수완박이 문제예요. 검수완박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건 경찰에서 조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이, 저희가 정치가 안정되고 나면 검수완박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여야가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상민 장관은 사퇴를 해야 됩니다.
[앵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백혜련]
당연하죠. 자료제출이나 모든 게 행안부에 많은 부분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안 되는 겁니다.
[김정재]
지금 저 말씀은 전제가, 정부가 이번 수사를 방해하고 자료를 감춘다는 전제를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반대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굉장히 엄격하게 철저하게 파헤쳐라. 예외가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지시도 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심플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참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158명이나 참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무선전화, 112 신고 등등 객관적인 팩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를 감추지 않는 한. 그래서 이 자료를 철저하게 다 조사하라고 지시까지 한 마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진상조사가 첫 번째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다들 여기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백혜련]
벌써 국정조사특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행안부에서 제대로 오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금 벌써 유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만나겠다고 하고 단체로 만나지 않겠다는 문자가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경찰 수사도 미진한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정무적인 책임까지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예산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서 일단 여야가 모레 15일까지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거 단독처리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서 이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백혜련]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동안 사실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 안에서 정말 감액해야 될 부분은 양보하고 이제는 거의 정말로 해야 할 부분만 남겨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법인세 관련해서 결국 쟁점이 하나 남은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당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를 감소하는 것이 오히려 고용 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무조건 받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의원님, 간단히 이 부분 여쭤보고 싶었던 게 물론 법인세 관련해서 여야가 지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예산안 협상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에서는 감액만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회에서는. 정부 동의 없으면 증액을 못하니까. 그러면 감액만 해서 만약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지역구 예산 이렇게 추가로 반영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백혜련]
그런데 전체적인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의원들의 예산이라는 게 지역 예산, 어떻게 보면 지역에 한정된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칙과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안 협상이 계속 더딘 게 결국에는 임시국회를 열어서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김정재]
저는 이번 예산안은 아까 민주당이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초부자 감세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 정권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뭘 했습니까? 부자 때려잡기 했습니다.
부동산도 부자 때려잡기 하다가 누구를 망하게 했습니까? 서민들을 고통으로 빠뜨렸어요. 부자들은 여전히 잘 살아요. 빈부격차 더 심해졌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그 정권의 가치를 누구를 때려잡는 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같이 잘사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면 문재인 정부처럼 소득주도성장할 게 아니라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재정이나 금융정책으로는 워낙 금리가 비싸고 이래서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기업 투자입니다. 기업투자를 하려고 하면 지금 대기업이 그냥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소, 중견기업을 끼고 함께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법인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상대 경쟁국이 대만은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세하고 법인세 합하면 27.5%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경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끔 해 주자. 그리고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한국에 들어오게 하자. 그리고 한국 기업들 외국 도망가게 하는 거 붙잡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 나눔의 온기가 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초부자 감세 반대다 이래서 또 기업을 갈라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 가장 나쁜 패악질이 뭐냐 하면 국민을 갈라치고 갈등하게 한 겁니다. 이제 또다시 예산을 앞두고 이 법인세,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DJ 또 노무현 정부 때 22%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걸 25%로 늘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민생 앞에는 여야가 없다. 그리고 기업 좀 일하게 해 달라.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물론 0.74%밖에 못 이겼습니다마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일하는 동안 제발 좀 경제 살릴 수 있도록 이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혜련]
저도 간단하게 반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동안 낙수효과 경제이론입니다. 그게 이명박 정권에서 계속 했던 거고요. 그동안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입증된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지금 일자리 창출 말씀하시는데요.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에서 더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통계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는 깎아주겠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더 일자리 창출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지금 드러나는 것이고요.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실질세율. 공제되고 이런 걸 따지고 보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법인세가 높은 게 아닙니다.
[앵커]
공제되는 부분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김정재]
그러니까 공제되는 부분에서 실질세율이 17.5%. 우리가 OECD 국가 중 6위입니다. 6위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맞으세요. 저는 낙수효과, 좋습니다. 안 믿는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것만 보더라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배당액이 총수 일가한테 가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소액주주들. 지금 주주들이...
[백혜련]
소액주주들한테 가는 건 많지 않죠.
[김정재]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수치를 보고 얘기하세요. 객관적인 수치가 어제 어떤 언론에 기재부와 함께 분석한 게 나왔습니다. 이건 수치예요.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총수 일가, 그리고 관련 회사, 특수관계자들 해서 10%입니다. 그다음에 소액주주가 43.6%고요, 배당액이. 그리고 외국인이 44.9%입니다.
특수관계인은 10.5%로 다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7.7%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모두 총수한테 갈 거라는 것도, 이것도 가짜뉴스고요. 이건 사실 소액주주들한테 가는 겁니다. 배당액이 가는 거예요.
[백혜련]
김정재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수치 자체가 100%가 훨씬 넘는다고요. 소액주주 43.6%, 외국인 사십몇 퍼센트, 그다음에 대주주 일가 10%, 국민의힘 7%. 벌써 100%도 넘습니다. 그 수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앵커]
알겠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되고요. 당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산안 얘기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됐네요.
일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거 계파 갈등으로 번지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실제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얘기들이 어떻게 오가고 있나요?
[백혜련]
지금 언론이 너무 과대보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것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까지 비명, 친명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어 있거나 공공연하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있던 의원님들에 대해서 문자폭탄을 보낸다거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달력 발행한다고, 그런 프로젝트 펀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불매운동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삽화가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다, 이런 이유에서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또 이걸 지키려고 하는 목소리가 충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어서요.
[백혜련]
그런데 그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너무 한쪽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지자자라는 그룹도 민주당을 대표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파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 간의 갈등은 옛날부터 있었던 갈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번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민주당 전체의 의견 대립이나 계파 간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혼밥설이 나오고 또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했다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
제가 알기로 그건 낭설로 알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자체가 원래 막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샤이한 면이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먹었다는 건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벌써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자체가 벌써 당직자로 들어가 있는 분만 해도 꽤 돼요.
그런데 그 당직자들이 대표가 밥 먹자고 하는데 안 올까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무근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에 관한 관심이 높은데 당권주자들의 움직임도 주목돼서요. 김기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 요즘 김장연대라고 해서 장제원 의원과 연대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했다더라, 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 의미 있는 분석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정재]
김장철은 한참 지났는데도 김장연대가 나오는데. 지금 장제원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대통령 인수위 시절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잠시 2선으로 후퇴했다가 최근에 활발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 쪽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차원에서 김장연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제원 의원님 개인적인 정치성향이 굉장히 소신 발언을 잘합니다.
소신 발언을 하고 자기 주장 같은 걸 분명히 의총 같은 데서 밝히는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당에 대한 나름 충정심도 있고 지금 또 우리가 지도부를 향해서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목소리 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정치인들은 원치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아요. 전대 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중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소신발언을 하는 분이다.
[앵커]
윤심이 실린 움직임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편에서 권성동 의원도 당권 도전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일부에서는 이거 장제원 의원하고 다시 힘겨루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어서요.
[김정재]
장제원 의원은 전대에 출마하지 않는데요. 왜 장제원 의원과 힘을 겨루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전면에 나서서 서로 또 친윤계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지거나 힘겨루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건데요.
[김정재]
제가 알기로는 권성동 전 대표나 또 장제원 의원이나 두 분 다 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가는 과정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주로 사람들이 갈등이라고 하는데 저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은 의견, 다른 의견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장제원 의원께서 만약에 윤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서로 누구는지 제가 후보여도 조금 더 잡으려고, 좀 더 가까이 하려고 조금 더 함께 하려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설 같은 건 제가 알기로는 당내에서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아마 언론이 두 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자기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나오시면 이거 윤심이 여기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김정재]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의원들이 뽑는 거고요. 의원들이 선출하고 당원들이 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당원들은 후보가 나오면 그분들의 과거 행적까지 다 소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대에 나온 분들이야말로 정말 당원들한테 평가를 받는 시기다.
그리고 또 본인들의 생각을 주로 당원들이 이번에 투표를 많이 할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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