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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키워드 세 개인가요?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민생 속으로 들어간 이재명 대표. 꺼내든 단어를 보니까 공포감 이런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김병민]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 경찰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딱 한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뭔가 정치보복에 관한 프레임을 강하게 씌우고자 하는 모습들이 이재명 대표의 속내가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부담감을 저렇게 정치행위로 치환시켰다라고 보기 충분한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지켜보실 때 크게 공감되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무수히 많은 대장동 일당들의 부정부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검찰, 경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훨씬 더 성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해당되는 일이어서 어떤 메시지를 내든지 그 끝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깔대기까지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대한민국 국민들이 크게 공감하지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이신 최진봉 교수님 공감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에 공감을 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증거로 제시된 물증은 없어요. 증언만 있는 상황, 진술만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동규 씨하고 남욱 씨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예전에 했던 얘기와 180도 다른 상황으로 완전히 입장을 바꾼 상황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진실성은 법정에서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전에는 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같은 대장동 일당인데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천화동인 이런 거 다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욱 씨는 김만배 씨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돈이 전달됐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돈을 수수한 적도 없고 또 김용, 정진상 두 사람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통해서 이것은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본다고 하면 지금의 지지율이 반등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마지막에 녹취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리스크가 내가 이렇게 안고 있을 게 아니라 민생 속으로 가서 지지를 끌어내야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김병민]
민생이라기보다는 지지층들 속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반적인 국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뜻 갔다가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지지층들 틈바구니에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공산이 클 텐데 지금 앞으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지층들이 나서서 정치적인 행위로 맞부딪혀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한 것 같고요. 그 마지막 지지층마저 무너지게 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가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검찰의 수사가 만약 소환조사가 이뤄지게 되고 만약에 강제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라도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첫 번째 방탄으로 막아줘야 될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피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유동규는 이재명이 임명했다, 책임이 없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을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임명한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본부장으로 임명을 했었고 나중에는 사장까지 임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임명했다고 해서 그게 부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 대장동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계속 진행됐었습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뇌물을 유동규 씨가 받았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서 검찰이 계속 기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돼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왜 유동규 씨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해서 재판이 그렇게 진행돼 왔냐는 거죠. 지금 보면 공소장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공소장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남한테 뇌물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 보면, 지금은 그건 유동규 씨 같은 경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그걸 그냥 몰랐으니까 당신 책임이다, 아니면 임명했으니까 당신이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임명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비리를 저지르고 아니면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임명한 사람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임명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권자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은 너무 비약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일단은 민생 속으로 가서 총선의 의제도 발굴하겠다. 이렇게 내가 총선까지 이끌 대표다, 이런 점을 부각하려는 것 같아요.
[김병민]
올해가 12월이고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1년 뒤, 오늘 이 시점이면 아마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를 겁니다. 선거 4개월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4년 4월 1일이 아마 선거일 텐데요. 그로부터 4개월 전이면 12월, 지금부터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을 사법리스크의 피의자로 비춰지는 것처럼 본인이 행동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이것들은 다 정치보복에 불과한 것이고 나는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면서 총선 준비를 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서게 되겠죠. 지난날 여러 정당의 대표들이 선출된 임기가 있는데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마지막까지 버티고자 하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예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래의 임기대로라면 총선까지 그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과거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던 게 2019년인데 벌써 2022년 12월까지 1심 재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는 사법리스크에서 뭔가 기소가 되고 문제는 재판에 넘기게 되더라도 1심 결과가 안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냐. 검찰의 정치보복성 기소에 불과하다고 총선까지 치르게 될 공산이 매우 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됐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숱한 진술들, 거기에 만약 추가되는 물증까지 나오면서 수사, 재판들이 이뤄지게 된다면 민주당이 지금 같은 상황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총선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맡길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리스크를 짊어지고 총선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를 것이냐, 그걸 해소하고 총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요.
[최진봉]
제가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하면 여기서 또 제공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안 드리지만 몇몇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치보복성 수사로 느끼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돈을 수수하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욱, 유동규 두 사람의 말만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이걸 정말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걸까, 이렇게 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현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전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예컨대 뇌물을 받았다거나 수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그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두 사람의 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분의 말만 가지고 이걸 사법리스크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연관된 것처럼 몰아가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리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 지지층이 중심이기는 하겠지만 중도층에서도 저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완전히 180도 입장을 바꿔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뭔가 이건 정치적으로 보복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여론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수행하는 것은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뇌물 수수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논박은 정치적 논쟁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론의 흐름, 그리고 당내 목소리,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 질문도 최진봉 교수님께 드릴게요. 사법리스크가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웅래 의원이요, 지금 영장 청구가 됐고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이번 주 중에 보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 가지 회의들도 이뤄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사안이 이재명 대표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또 이 사안이 나중에 그 사안과 비교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걸 당론으로 정할지, 아니면 의원들의 개인 의향에 맡길 건지 하는 부분도 고민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당론으로 정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노웅래 의원은 지금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집에서 발견된 현금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건 출판기념회 때 받은 돈이고 특별히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앵커]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얘기하고 있어요.
[최진봉]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죠. 체포동의안이 지금 발송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당론으로 정하기보다는 의원들 개인의 판단에 맡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론으로 정했을 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피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른바 복권 없는 사면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본인이 거부한다, 그런 사면 끼워맞추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김병민]
김경수 전 지사가 자필로 썼던 내용들을 봤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줄곧 무죄를 주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나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법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나와 있는 범죄 내용들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 내용들이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선거에 관련된 선거사범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만약에 복권을 시켜주게 되면 정치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선거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대법 확정판결까지 난 걸 부인하고 있는 분이 만약에 복권되고 현실 정치판에 들어오게 되면 같은 범죄에 대해서 죄의식 없이 저지르라고 하는 법, 이런 내용들에 대한 우려가 충분치 않겠습니까?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이미 많은 국민들이 그 내용들을 다 보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마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복권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민주당의 역할, 민주당의 지금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가 저리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구태여 무리하게 정치적인 행위로까지 끌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그리고 경남지사로까지 활동했던 유력한 대권주자로까지 꼽혔던 인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졌던 죄, 대법의 확정판결까지 난 내용을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저는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병민 의원이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해요. 복권도 안 해 줄 거면서 그냥 나오게 해서 친문 뭉치게 하고 친명하고 싸우게 하려는 거 아니냐, 고단수 전략 아니냐, 이런 의심이거든요.
[최진봉]
그런데 사실 복권이 안 되게 되면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봐요. 정치인이 사면이 되고 복권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 몸은 풀려났지만 정치적 활동을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역할을 하려면 복권도 함께 이루어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모이는 것은 대선 후보라든지 아니면 총선에서 좌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을 때 모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복권이 안 되게 되면 본인도 총선에 출마도 안 되고 대선 출마까지도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5년 동안 자격정지가 된 상태라. 그래서 복권을 안 시킨 상태에서 사면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구심점을 만들어서 친문 진영의 좌장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계획이라면 복권까지 해 주는 것이 그런 전략에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면만 해 주고 복권을 안 해 주는 것은 지금 일부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가 나와서 뭔가 세력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 조금 전 김병민 위원님이 하신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선거사범으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런데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온당하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판결은 그렇게 나왔지만, 본인은 그렇게 계속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사법체계를 통해서 결론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부인해 버리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대법원 판결들은 다 부인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김경수 지사, 이제 진실이라는 게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이 100% 모든 건 진실로 밝힐 거냐 하는 부분은 사법부에 있는 분들이나 법학 전문 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사법체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올 수 있는 많은 혼란들을 고민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개인이 정말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사법부의 판단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이 일반론에 가깝고 상식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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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키워드 세 개인가요?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민생 속으로 들어간 이재명 대표. 꺼내든 단어를 보니까 공포감 이런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김병민]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 경찰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딱 한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뭔가 정치보복에 관한 프레임을 강하게 씌우고자 하는 모습들이 이재명 대표의 속내가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부담감을 저렇게 정치행위로 치환시켰다라고 보기 충분한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지켜보실 때 크게 공감되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무수히 많은 대장동 일당들의 부정부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검찰, 경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훨씬 더 성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해당되는 일이어서 어떤 메시지를 내든지 그 끝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깔대기까지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대한민국 국민들이 크게 공감하지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이신 최진봉 교수님 공감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에 공감을 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증거로 제시된 물증은 없어요. 증언만 있는 상황, 진술만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동규 씨하고 남욱 씨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예전에 했던 얘기와 180도 다른 상황으로 완전히 입장을 바꾼 상황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진실성은 법정에서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전에는 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같은 대장동 일당인데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천화동인 이런 거 다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욱 씨는 김만배 씨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돈이 전달됐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돈을 수수한 적도 없고 또 김용, 정진상 두 사람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통해서 이것은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본다고 하면 지금의 지지율이 반등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마지막에 녹취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리스크가 내가 이렇게 안고 있을 게 아니라 민생 속으로 가서 지지를 끌어내야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김병민]
민생이라기보다는 지지층들 속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반적인 국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뜻 갔다가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지지층들 틈바구니에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공산이 클 텐데 지금 앞으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지층들이 나서서 정치적인 행위로 맞부딪혀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한 것 같고요. 그 마지막 지지층마저 무너지게 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가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검찰의 수사가 만약 소환조사가 이뤄지게 되고 만약에 강제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라도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첫 번째 방탄으로 막아줘야 될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피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유동규는 이재명이 임명했다, 책임이 없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을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임명한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본부장으로 임명을 했었고 나중에는 사장까지 임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임명했다고 해서 그게 부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 대장동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계속 진행됐었습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뇌물을 유동규 씨가 받았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서 검찰이 계속 기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돼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왜 유동규 씨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해서 재판이 그렇게 진행돼 왔냐는 거죠. 지금 보면 공소장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공소장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남한테 뇌물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 보면, 지금은 그건 유동규 씨 같은 경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그걸 그냥 몰랐으니까 당신 책임이다, 아니면 임명했으니까 당신이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임명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비리를 저지르고 아니면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임명한 사람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임명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권자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은 너무 비약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일단은 민생 속으로 가서 총선의 의제도 발굴하겠다. 이렇게 내가 총선까지 이끌 대표다, 이런 점을 부각하려는 것 같아요.
[김병민]
올해가 12월이고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1년 뒤, 오늘 이 시점이면 아마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를 겁니다. 선거 4개월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4년 4월 1일이 아마 선거일 텐데요. 그로부터 4개월 전이면 12월, 지금부터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을 사법리스크의 피의자로 비춰지는 것처럼 본인이 행동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이것들은 다 정치보복에 불과한 것이고 나는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면서 총선 준비를 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서게 되겠죠. 지난날 여러 정당의 대표들이 선출된 임기가 있는데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마지막까지 버티고자 하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예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래의 임기대로라면 총선까지 그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과거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던 게 2019년인데 벌써 2022년 12월까지 1심 재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는 사법리스크에서 뭔가 기소가 되고 문제는 재판에 넘기게 되더라도 1심 결과가 안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냐. 검찰의 정치보복성 기소에 불과하다고 총선까지 치르게 될 공산이 매우 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됐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숱한 진술들, 거기에 만약 추가되는 물증까지 나오면서 수사, 재판들이 이뤄지게 된다면 민주당이 지금 같은 상황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총선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맡길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리스크를 짊어지고 총선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를 것이냐, 그걸 해소하고 총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요.
[최진봉]
제가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하면 여기서 또 제공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안 드리지만 몇몇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치보복성 수사로 느끼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돈을 수수하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욱, 유동규 두 사람의 말만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이걸 정말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걸까, 이렇게 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현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전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예컨대 뇌물을 받았다거나 수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그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두 사람의 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분의 말만 가지고 이걸 사법리스크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연관된 것처럼 몰아가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리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 지지층이 중심이기는 하겠지만 중도층에서도 저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완전히 180도 입장을 바꿔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뭔가 이건 정치적으로 보복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여론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수행하는 것은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뇌물 수수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논박은 정치적 논쟁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론의 흐름, 그리고 당내 목소리,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 질문도 최진봉 교수님께 드릴게요. 사법리스크가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웅래 의원이요, 지금 영장 청구가 됐고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이번 주 중에 보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 가지 회의들도 이뤄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사안이 이재명 대표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또 이 사안이 나중에 그 사안과 비교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걸 당론으로 정할지, 아니면 의원들의 개인 의향에 맡길 건지 하는 부분도 고민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당론으로 정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노웅래 의원은 지금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집에서 발견된 현금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건 출판기념회 때 받은 돈이고 특별히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앵커]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얘기하고 있어요.
[최진봉]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죠. 체포동의안이 지금 발송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당론으로 정하기보다는 의원들 개인의 판단에 맡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론으로 정했을 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피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른바 복권 없는 사면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본인이 거부한다, 그런 사면 끼워맞추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김병민]
김경수 전 지사가 자필로 썼던 내용들을 봤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줄곧 무죄를 주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나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법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나와 있는 범죄 내용들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 내용들이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선거에 관련된 선거사범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만약에 복권을 시켜주게 되면 정치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선거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대법 확정판결까지 난 걸 부인하고 있는 분이 만약에 복권되고 현실 정치판에 들어오게 되면 같은 범죄에 대해서 죄의식 없이 저지르라고 하는 법, 이런 내용들에 대한 우려가 충분치 않겠습니까?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이미 많은 국민들이 그 내용들을 다 보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마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복권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민주당의 역할, 민주당의 지금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가 저리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구태여 무리하게 정치적인 행위로까지 끌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그리고 경남지사로까지 활동했던 유력한 대권주자로까지 꼽혔던 인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졌던 죄, 대법의 확정판결까지 난 내용을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저는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병민 의원이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해요. 복권도 안 해 줄 거면서 그냥 나오게 해서 친문 뭉치게 하고 친명하고 싸우게 하려는 거 아니냐, 고단수 전략 아니냐, 이런 의심이거든요.
[최진봉]
그런데 사실 복권이 안 되게 되면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봐요. 정치인이 사면이 되고 복권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 몸은 풀려났지만 정치적 활동을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역할을 하려면 복권도 함께 이루어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모이는 것은 대선 후보라든지 아니면 총선에서 좌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을 때 모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복권이 안 되게 되면 본인도 총선에 출마도 안 되고 대선 출마까지도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5년 동안 자격정지가 된 상태라. 그래서 복권을 안 시킨 상태에서 사면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구심점을 만들어서 친문 진영의 좌장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계획이라면 복권까지 해 주는 것이 그런 전략에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면만 해 주고 복권을 안 해 주는 것은 지금 일부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가 나와서 뭔가 세력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 조금 전 김병민 위원님이 하신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선거사범으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런데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온당하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판결은 그렇게 나왔지만, 본인은 그렇게 계속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사법체계를 통해서 결론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부인해 버리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대법원 판결들은 다 부인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김경수 지사, 이제 진실이라는 게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이 100% 모든 건 진실로 밝힐 거냐 하는 부분은 사법부에 있는 분들이나 법학 전문 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사법체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올 수 있는 많은 혼란들을 고민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개인이 정말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사법부의 판단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이 일반론에 가깝고 상식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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