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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는 아직 시각도 못 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경청 투어를 하고 있는데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선 김경수 전 지사의 특별사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국 현안을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최고위원이시기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투어를 시작했는데 지역 일정이 거의 두 달여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생투어 배경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장경태]
아무래도 10월에는 국정감사, 또 11월에는 예산안 처리 등의 여러 가지 정기국회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국 순회 일정을 잡기는 어려웠고요. 9월에는 저희가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기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예산안 같은 경우는 법정시한이 12월 2일까지인데 법정시한도 놓치고 지금 국회의장께서 내일까지, 15일까지는 최종적으로 합의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가 법정시한을 놓친 상태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예산안을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거고요.
아마 오늘 원내대표 간담회를 통해서 원내대표께서는 오늘 자정까지는 합의했으면 좋겠다, 상당 부분 대통령실의 입장, 혹은 정부의 입장과 집권여당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단 한 사람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었는데 그 해임건의안 때문에 국정조사를 사퇴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상민 장관이라는 시한폭탄을 언제까지 집권여당과 정부가 안고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호하게 규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보통 국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또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어서 이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청 투어를 하니까 그 배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김행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왜 민생 투어, 전국 순회 투어를 시작한 것 같습니까?
[김행]
지금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수사 속도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 쪽도 그쪽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련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털기 위한 민생투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국회 아직 예산안도 통과 못 했는데 노웅래 의원님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되자마자 저렇게 다니시면서 유신 이전으로 돌아갔다. 지금 말씀하시는 심정들은 사실상 본인한테 온 압박감의 그대로 표현 아닌가, 그렇게 들립니다, 저한테는.
[앵커]
그렇다면 일단 지금 사법리스크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 찾기 아니냐, 이렇게 여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언급한 내용이 민주주의가 몇 달 사이에 뒤로 크게 후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유신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장경태]
아무래도 검찰의 공포정치라는 말들이 많은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 윤리 심사 같은 경우도 국민대 교수님들이 무서워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불구속 수사 원칙 이런 헌법상의 원칙과 정신들이 모두 무너져서 툭하면 압수수색, 툭하면 구속영장 청구, 모두 이런 식으로 공포, 겁주기 정치, 고소고발이 난무하고요.
이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을 막론하고 고소고발이 아주 막론하는 정말 이런 소위 수사 정국, 공안 정국 등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고요. 부디 정치가 해결해야 될 몫과 법적인 처벌과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구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까 법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 용산소방서장, 이런 분들까지, 용산경찰서 계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까지 입건돼서 수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국회를 존중한다면 야당의 해임건의안, 혹은 야당뿐만 아니라 야당이 주도하긴 했습니다마는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든지 또 야당이 어찌 됐건 야 3당이, 또 여당과 함께 합의한 이번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굳이 왜 이걸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는지.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때문에 국정조사를 만약 연계해서 말씀하시더라도 2023년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예산안은 굳이 결부시켜서, 연관시켜서 소위 거래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으니까 이 예산안 협상을 못하겠다, 이 부분 자체가 국회를 과연 국정운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새해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최근에 검찰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거의 정치 탄압 수준이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행]
참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신 시대 얘기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는 유신 때 아마 중고등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유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때 민주당의 이러한 거야의 횡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헌정사상 이후에 180석에 달하는 야당의 횡포는 정말 저희로서는 무서울 정도예요. 이렇게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모든 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헌정 사상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를 들자면 야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낸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산안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에요. 국회의 권한은 그것을 심의하고 확정할 권한이 있지 예산안을 어떻게 국회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단독처리하겠다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고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이에요. 지금 거야의 횡포는 거의 독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구속 원칙 그런 거 없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면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법원에서 영장을 때리는 거지, 검찰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수수색 같은 것도 다 영장이 법원에서 나오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하에서 영장들이 다 나왔고 그분은 민주당의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갑자기 저희가 예산안과 거래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까지도 중재안까지 내서 저희는 받았습니다. 제발 협상하라 하는데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애당초 처음에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에 반칙 때린 거예요. 뒤통수치고 갑자기 해임안을 들고나와서 국정조사를 원칙을, 약속을 파기해 놓고 이제 와서 국정조사도 안 하고 예산안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이건 정말 심하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국 상황을 보는 여야의 눈이 이렇게 다릅니다.
[장경태]
잠깐 사실관계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저희가 한 달 내내 야당의 지도부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한 달 내내 11월 30일 해임건의안 제출하기 전까지 제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달라, 혹은 개인적으로 명예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사임을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헌법이 정하는, 저희가 예산 편성권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의권만 있습니다. 예산 심의권만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정하는 권한하에서 감액심사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원안에서 저희가 증액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요. 정부 원안에 저희가 감액만 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단독 수정안을 내일 제출한다면서요. 만약에 여당이 새로운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장경태]
정부가 지금 협상의 의지가 없어서 전혀 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금 장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사 이후로 계속해서 해임 요구한 건 맞고요.
[김행]
해임 요구를 했고요. 다만 국정조사를 합의할 때.
[앵커]
국정조사 합의 이후에 해임안을 제출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게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합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주에 낸 것도 이상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행]
국정조사를 처음에 합의할 때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등등을 하기로 했지 이것은 정말 뜬금없이 들고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정부와 여당이 지금 예산안 정말 절박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가계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얼마나 열심히 매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부총리까지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단독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이것은 입법 독재예요. 이게 단독수정안을 여태까지 왜 우리 헌정사, 74년 대한민국 정부에 없었던 일입니다.
[앵커]
단독 수정안 제출이 내일 일단 야당이 한다고 했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야가 합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김행]
그리고 단독 수정안이 워낙에 야당이 의석수가 많으니까 통과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부의 계수조정을 다 다시 맞춰야 됩니다. 그것의 뜻은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겠다라는 것 말고는 정말...
[앵커]
이 이슈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장경태]
저희가 국정조사를 할 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합의했지 이상민 장관에 대한 방탄 합의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슈가 생긴 게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해야 할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것은 다 국회의 정해진 법률 절차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결국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각자 자기의 소신과 입장이 있겠죠. (노웅래 의원) 본인이 지금 이 사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주장, 이게 과도하게 왜곡된 그런 기획된 수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의원들께서 판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앵커]
노 의원 체포동의안 내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모레 표결처리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로 넘어온 첫 번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세 명 모두 가결됐습니다.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투표를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자율 투표라는 것 아닙니까?
[장경태]
일단 정책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은 기명 투표지만 민사에 관련된 부분은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투표를 하는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21대 국회 들어와서 3건, 20대 국회에서는 5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다 당론을 채택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율 투표에 맡기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찌 됐건 여러 가지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어찌 됐건 헌법정신이 , 원칙이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김용 부원장 구속될 때 그리고 정진상 실장 구속될 때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응을 했잖아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장경태]
좀 다른 부분인데요.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국민의힘 아직 당사 한 번도 압수수색 당한 적 없거든요. 저희는 처음으로 두 번이나 당하고 있는 거고요. 어찌 되었건 중앙당사를 지키는 부분 과정이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이기는 한데 사실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노웅래 의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과거에 서욱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까지 하신 분을 구속수사 하다가 결국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구속 연장이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거 사례와 비췄을 때도 충분히 저는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본인께서 소명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당연히. 저희가 수사는 협조하되 탄압은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본인도 그 의지를 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김행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행]
이분께서 다선 의원이시죠. 4선 의원이신데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굉장히 감정적인 호소를 하셨어요. 참고로 이제 공은 사실은 민주당에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그 부담은 오로지 다 민주당으로 가겠죠. 참고로 정찬민 우리 당 국회의원은 당시 체포동의안 제출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방탄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결백을 입증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나는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나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4선 의원이시고 아버님까지도 5선 의원까지 지내신 아주 민주당의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한 정치 명문가의 자손답게, 또 4선 의원답게 정정당당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법정에서 소명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꾸 기획수사, 기획수사 하시는데요. 이제 민주당은 기획수사, 정치탄압이 입에 붙은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때 5년 내내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1000명을 수사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수사 선상에 올라간 사람이 20여 명 남짓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강제로 수사를 합니까? 이 얘기 좀 그만 입에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현재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여하튼 그 공은 오로지 다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노웅래 의원께서 면책특권을 활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불체포특권을 활용하시는 거고요. 다시 정정하고요. 당시 여러 사람을 수사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국정농단으로 인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가 당시에 수사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검사들에게 따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0대 국회 당시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수사 자체가. 그러면 그 당시 수사했던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사니까요. 그리고 20대 국회 당시에 체포동의안은 염동열, 홍문종, 이우현, 최경환 이런 분들.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 다섯 분 다 체포동의안 했는데 다 부결됐습니다, 전원. 그리고 정찬민 의원, 마치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으나 103명 국민의힘 국회의원 있을 때 96명이 반대하셨습니다,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전원이 반대하셨던 거예요.
정찬민 의원님이 국민의힘이 합의해 줘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정정순 의원, 이상직 의원, 저희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저희가 통과시켰죠. 정찬민 의원도 만약 민주당이 포기했다, 투표에 불참했다고 하면 부결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마치 국민의힘이 나서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도 충분히 정찬민 의원 등을 포함한 불체포 특권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검찰 수사가 개시됐는지 또 해당 혐의가 무엇인지, 또 일정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아무튼 지금 체포동의안을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안이 중하지 않을 때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이분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부디 헌법정신을 지키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행]
제가 팩트체크할게요. 제가 문재인 정부 내내 5년 동안 적폐 수사한 거 수사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20여 분 정도의 수사가 들어간 것을 가지고 기획수사다, 정치탄압이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수사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런 말한 적 없어요.
또 하나, 지금 불체포동의안은 그렇습니다.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에요.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출석하지 않았으면 우리 당이 부결시켰다? 그거 불가능해요. 여야가 다 출석해야지만 과반 출석이 거의 가능한 정도의 의석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장경태]
151명이 참석해서 회기가 개회됐더라도 96명이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60명이 찬성을 했어도 부결됐다는 말씀입니다.
[김행]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번에 자율투표로 맡겼으니까 그것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앵커]
과연 얼마나 누가 어떻게 이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투표가 나올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와서 이야기하고요. 잠깐만요. 토론을 하다 보니까 반론에 또 반론이 이어지고 또 반론에 반론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진행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여쭤볼 게 많으니까 한 번씩만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고를 했어요, 본인이 SNS에. 내일 출석하고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입장도 밝혔습니다.
첩보 삭제 지시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서훈 전 실장이 구속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지금 이미 조사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로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행]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최종 책임은 당신한테 있다, 이런 말씀은 하셨죠. 그런데 거기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고요. 서훈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당시 보안을 이유로 다 입을 다물라, 이런 식의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당시에 그 회의에 참석했었던 비서관들이 미쳤다라고 그랬대요. 어떻게 이것을 입을 막을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증언들이 지금 오늘 기사로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여하튼 간에 이것은 있는 첩보를 삭제했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삭제 지시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구속기소한 상황이고 또 그때 책임자분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행]
그런데 여하튼 이것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진짜 어떤 첩보가 있었는지, 그것을 지시받고 진짜 삭제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것만 확인되면 되죠.
[앵커]
지금 그런데 워낙 입장이 갈리고 있고요. 검찰의 입장하고 검찰 수사 상황하고 또 당시 책임자들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결국은 재판 과정으로, 재판에서 가려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장경태]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탄압이라고 하냐면 어찌 됐건 수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상규명과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서해 공무원 월북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월북하는 과정에서 월북을 했다, 안 했다라는 논쟁이 있다가 군 SI 정보, 군 고급 군사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었다라고 공개가 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삭제 논란으로 번집니다.
전형적인 물타기와 별건수사고 먼지털이식 수사 방식인데요. 계속 만약에 삭제 지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또 다른 건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과연 검찰의 수사 방향과 방법 자체가 온당한 일인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해 공무원 월북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군 SI 정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월북으로? 그러면 그 부분도 별다른 사과 표명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이 지금 계속 털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쨌든 확인됐을 때만이 어떠한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진실공방으로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서해 공무원이 월북으로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는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그랬고 지금 정부에서는 월북으로 추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장경태]
그런데 저희가 군 안보와 관련된 것들은 작전반경이라든지 우리가 첩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매우 노출돼서도 안 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감청 능력이라든지 레이더 확인 식별 가능 지역들이 다 이렇게 공개되면 과연 우리 군 안보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나친 억측이나 의혹 제기도 적정 수준에서, 특히 군 안보와 관련해서는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행]
민주당은 필요할 때는 군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제가 민주당에서 군 안보 중요시 여기는 거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이것은 분명해요. 이렇게 정치 공방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진짜 첩보를 삭제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밝히면 됩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가리면 돼요.
그러니까 법정에 정정당당하게, 그래도 일국의 국정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엇갈린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사에 협조해 주십사, 이것을 기획수사로, 정치탄압으로 몰고 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시다면. 그러시지 말고 수사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하나만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당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전당대회 이야기인데 전대 룰, 그러니까 당 대표를 뽑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심 70, 여론조사 30인데 이것을 당심 80, 90, 10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계속 제시되나 봐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이신 것 같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반대하는 것 같고.
[김행]
당 대표를 뽑는 선거는 각 당의 책임 하에서 하는 건데 예컨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뽑을 때 민심을 대폭 올렸죠. 그래서 당헌이라는 것이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저희 당이 대통령 선거 지나면서 지금 100만 당원 시대가 됐어요. 당원들이 책임 정당 민주주의 구현해 달라, 그 요구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9:1이 됐든 100%가 됐든 간에 누가 될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고요. 예컨대 7:3이면 유승민이 유리하다? 그것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사실 정당민주주의에 당원들의 권리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만 당원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당원의 권리를 확실하게 당의 주인임을 천명하겠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작년에 대선 경선 때 룰 경쟁이 좀 있었잖아요.
[장경태]
저희는 당헌당규에 룰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 선출은 국민 참여 선거인단으로 치르게 돼 있고요. 당 대표나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여론조사 합산 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당위원장 등등, 국회의원 총선 관련된 기준들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저런 논란이 없는데 오히려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민심의 반영을 높여야 된다, 이런 논리는 있고요. 계속 높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앵커]
지금 25%인가요?
[장경태]
저희가 만약에 저렇게 7:3을 9:1로 바꾼다고 하면 또 보수 언론에서 민주당은 또 민심과 당심이 괴리돼서 이렇게 공격받았을 텐데 저렇게 당심을 강조하시니 당황스럽네요.
[김행]
저희가 이거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이 민심을 높이는 거, 저희 비난할 생각 없어요. 그거는 그 당 사정이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모든 선진국, 오늘 조경태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어요.
모든 선진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 100% 책임당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 코커스 방식으로 현장 100% 당원투표로 뽑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사실 당심에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저희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를 뽑는 선거, 이것은 당원들의 축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직선거 후보를 뽑는 경우, 그러니까 총선이라든지 대선 후보를 뽑는 경우에는 저희는 100% 여론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장경태]
당심이 아니라 윤심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러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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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는 아직 시각도 못 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경청 투어를 하고 있는데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선 김경수 전 지사의 특별사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국 현안을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최고위원이시기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투어를 시작했는데 지역 일정이 거의 두 달여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생투어 배경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장경태]
아무래도 10월에는 국정감사, 또 11월에는 예산안 처리 등의 여러 가지 정기국회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국 순회 일정을 잡기는 어려웠고요. 9월에는 저희가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기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예산안 같은 경우는 법정시한이 12월 2일까지인데 법정시한도 놓치고 지금 국회의장께서 내일까지, 15일까지는 최종적으로 합의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가 법정시한을 놓친 상태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예산안을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거고요.
아마 오늘 원내대표 간담회를 통해서 원내대표께서는 오늘 자정까지는 합의했으면 좋겠다, 상당 부분 대통령실의 입장, 혹은 정부의 입장과 집권여당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단 한 사람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었는데 그 해임건의안 때문에 국정조사를 사퇴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상민 장관이라는 시한폭탄을 언제까지 집권여당과 정부가 안고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호하게 규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보통 국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또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어서 이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청 투어를 하니까 그 배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김행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왜 민생 투어, 전국 순회 투어를 시작한 것 같습니까?
[김행]
지금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수사 속도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 쪽도 그쪽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련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털기 위한 민생투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국회 아직 예산안도 통과 못 했는데 노웅래 의원님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되자마자 저렇게 다니시면서 유신 이전으로 돌아갔다. 지금 말씀하시는 심정들은 사실상 본인한테 온 압박감의 그대로 표현 아닌가, 그렇게 들립니다, 저한테는.
[앵커]
그렇다면 일단 지금 사법리스크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 찾기 아니냐, 이렇게 여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언급한 내용이 민주주의가 몇 달 사이에 뒤로 크게 후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유신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장경태]
아무래도 검찰의 공포정치라는 말들이 많은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 윤리 심사 같은 경우도 국민대 교수님들이 무서워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불구속 수사 원칙 이런 헌법상의 원칙과 정신들이 모두 무너져서 툭하면 압수수색, 툭하면 구속영장 청구, 모두 이런 식으로 공포, 겁주기 정치, 고소고발이 난무하고요.
이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을 막론하고 고소고발이 아주 막론하는 정말 이런 소위 수사 정국, 공안 정국 등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고요. 부디 정치가 해결해야 될 몫과 법적인 처벌과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구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까 법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 용산소방서장, 이런 분들까지, 용산경찰서 계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까지 입건돼서 수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국회를 존중한다면 야당의 해임건의안, 혹은 야당뿐만 아니라 야당이 주도하긴 했습니다마는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든지 또 야당이 어찌 됐건 야 3당이, 또 여당과 함께 합의한 이번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굳이 왜 이걸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는지.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때문에 국정조사를 만약 연계해서 말씀하시더라도 2023년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예산안은 굳이 결부시켜서, 연관시켜서 소위 거래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으니까 이 예산안 협상을 못하겠다, 이 부분 자체가 국회를 과연 국정운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새해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최근에 검찰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거의 정치 탄압 수준이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행]
참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신 시대 얘기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는 유신 때 아마 중고등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유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때 민주당의 이러한 거야의 횡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헌정사상 이후에 180석에 달하는 야당의 횡포는 정말 저희로서는 무서울 정도예요. 이렇게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모든 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헌정 사상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를 들자면 야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낸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산안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에요. 국회의 권한은 그것을 심의하고 확정할 권한이 있지 예산안을 어떻게 국회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단독처리하겠다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고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이에요. 지금 거야의 횡포는 거의 독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구속 원칙 그런 거 없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면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법원에서 영장을 때리는 거지, 검찰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수수색 같은 것도 다 영장이 법원에서 나오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하에서 영장들이 다 나왔고 그분은 민주당의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갑자기 저희가 예산안과 거래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까지도 중재안까지 내서 저희는 받았습니다. 제발 협상하라 하는데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애당초 처음에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에 반칙 때린 거예요. 뒤통수치고 갑자기 해임안을 들고나와서 국정조사를 원칙을, 약속을 파기해 놓고 이제 와서 국정조사도 안 하고 예산안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이건 정말 심하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국 상황을 보는 여야의 눈이 이렇게 다릅니다.
[장경태]
잠깐 사실관계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저희가 한 달 내내 야당의 지도부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한 달 내내 11월 30일 해임건의안 제출하기 전까지 제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달라, 혹은 개인적으로 명예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사임을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헌법이 정하는, 저희가 예산 편성권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의권만 있습니다. 예산 심의권만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정하는 권한하에서 감액심사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원안에서 저희가 증액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요. 정부 원안에 저희가 감액만 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단독 수정안을 내일 제출한다면서요. 만약에 여당이 새로운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장경태]
정부가 지금 협상의 의지가 없어서 전혀 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금 장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사 이후로 계속해서 해임 요구한 건 맞고요.
[김행]
해임 요구를 했고요. 다만 국정조사를 합의할 때.
[앵커]
국정조사 합의 이후에 해임안을 제출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게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합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주에 낸 것도 이상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행]
국정조사를 처음에 합의할 때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등등을 하기로 했지 이것은 정말 뜬금없이 들고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정부와 여당이 지금 예산안 정말 절박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가계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얼마나 열심히 매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부총리까지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단독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이것은 입법 독재예요. 이게 단독수정안을 여태까지 왜 우리 헌정사, 74년 대한민국 정부에 없었던 일입니다.
[앵커]
단독 수정안 제출이 내일 일단 야당이 한다고 했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야가 합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김행]
그리고 단독 수정안이 워낙에 야당이 의석수가 많으니까 통과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부의 계수조정을 다 다시 맞춰야 됩니다. 그것의 뜻은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겠다라는 것 말고는 정말...
[앵커]
이 이슈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장경태]
저희가 국정조사를 할 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합의했지 이상민 장관에 대한 방탄 합의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슈가 생긴 게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해야 할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것은 다 국회의 정해진 법률 절차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결국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각자 자기의 소신과 입장이 있겠죠. (노웅래 의원) 본인이 지금 이 사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주장, 이게 과도하게 왜곡된 그런 기획된 수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의원들께서 판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앵커]
노 의원 체포동의안 내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모레 표결처리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로 넘어온 첫 번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세 명 모두 가결됐습니다.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투표를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자율 투표라는 것 아닙니까?
[장경태]
일단 정책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은 기명 투표지만 민사에 관련된 부분은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투표를 하는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21대 국회 들어와서 3건, 20대 국회에서는 5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다 당론을 채택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율 투표에 맡기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찌 됐건 여러 가지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어찌 됐건 헌법정신이 , 원칙이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김용 부원장 구속될 때 그리고 정진상 실장 구속될 때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응을 했잖아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장경태]
좀 다른 부분인데요.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국민의힘 아직 당사 한 번도 압수수색 당한 적 없거든요. 저희는 처음으로 두 번이나 당하고 있는 거고요. 어찌 되었건 중앙당사를 지키는 부분 과정이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이기는 한데 사실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노웅래 의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과거에 서욱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까지 하신 분을 구속수사 하다가 결국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구속 연장이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거 사례와 비췄을 때도 충분히 저는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본인께서 소명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당연히. 저희가 수사는 협조하되 탄압은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본인도 그 의지를 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김행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행]
이분께서 다선 의원이시죠. 4선 의원이신데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굉장히 감정적인 호소를 하셨어요. 참고로 이제 공은 사실은 민주당에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그 부담은 오로지 다 민주당으로 가겠죠. 참고로 정찬민 우리 당 국회의원은 당시 체포동의안 제출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방탄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결백을 입증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나는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나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4선 의원이시고 아버님까지도 5선 의원까지 지내신 아주 민주당의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한 정치 명문가의 자손답게, 또 4선 의원답게 정정당당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법정에서 소명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꾸 기획수사, 기획수사 하시는데요. 이제 민주당은 기획수사, 정치탄압이 입에 붙은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때 5년 내내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1000명을 수사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수사 선상에 올라간 사람이 20여 명 남짓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강제로 수사를 합니까? 이 얘기 좀 그만 입에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현재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여하튼 그 공은 오로지 다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노웅래 의원께서 면책특권을 활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불체포특권을 활용하시는 거고요. 다시 정정하고요. 당시 여러 사람을 수사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국정농단으로 인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가 당시에 수사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검사들에게 따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0대 국회 당시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수사 자체가. 그러면 그 당시 수사했던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사니까요. 그리고 20대 국회 당시에 체포동의안은 염동열, 홍문종, 이우현, 최경환 이런 분들.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 다섯 분 다 체포동의안 했는데 다 부결됐습니다, 전원. 그리고 정찬민 의원, 마치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으나 103명 국민의힘 국회의원 있을 때 96명이 반대하셨습니다,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전원이 반대하셨던 거예요.
정찬민 의원님이 국민의힘이 합의해 줘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정정순 의원, 이상직 의원, 저희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저희가 통과시켰죠. 정찬민 의원도 만약 민주당이 포기했다, 투표에 불참했다고 하면 부결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마치 국민의힘이 나서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도 충분히 정찬민 의원 등을 포함한 불체포 특권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검찰 수사가 개시됐는지 또 해당 혐의가 무엇인지, 또 일정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아무튼 지금 체포동의안을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안이 중하지 않을 때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이분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부디 헌법정신을 지키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행]
제가 팩트체크할게요. 제가 문재인 정부 내내 5년 동안 적폐 수사한 거 수사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20여 분 정도의 수사가 들어간 것을 가지고 기획수사다, 정치탄압이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수사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런 말한 적 없어요.
또 하나, 지금 불체포동의안은 그렇습니다.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에요.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출석하지 않았으면 우리 당이 부결시켰다? 그거 불가능해요. 여야가 다 출석해야지만 과반 출석이 거의 가능한 정도의 의석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장경태]
151명이 참석해서 회기가 개회됐더라도 96명이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60명이 찬성을 했어도 부결됐다는 말씀입니다.
[김행]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번에 자율투표로 맡겼으니까 그것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앵커]
과연 얼마나 누가 어떻게 이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투표가 나올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와서 이야기하고요. 잠깐만요. 토론을 하다 보니까 반론에 또 반론이 이어지고 또 반론에 반론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진행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여쭤볼 게 많으니까 한 번씩만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고를 했어요, 본인이 SNS에. 내일 출석하고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입장도 밝혔습니다.
첩보 삭제 지시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서훈 전 실장이 구속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지금 이미 조사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로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행]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최종 책임은 당신한테 있다, 이런 말씀은 하셨죠. 그런데 거기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고요. 서훈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당시 보안을 이유로 다 입을 다물라, 이런 식의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당시에 그 회의에 참석했었던 비서관들이 미쳤다라고 그랬대요. 어떻게 이것을 입을 막을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증언들이 지금 오늘 기사로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여하튼 간에 이것은 있는 첩보를 삭제했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삭제 지시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구속기소한 상황이고 또 그때 책임자분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행]
그런데 여하튼 이것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진짜 어떤 첩보가 있었는지, 그것을 지시받고 진짜 삭제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것만 확인되면 되죠.
[앵커]
지금 그런데 워낙 입장이 갈리고 있고요. 검찰의 입장하고 검찰 수사 상황하고 또 당시 책임자들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결국은 재판 과정으로, 재판에서 가려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장경태]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탄압이라고 하냐면 어찌 됐건 수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상규명과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서해 공무원 월북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월북하는 과정에서 월북을 했다, 안 했다라는 논쟁이 있다가 군 SI 정보, 군 고급 군사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었다라고 공개가 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삭제 논란으로 번집니다.
전형적인 물타기와 별건수사고 먼지털이식 수사 방식인데요. 계속 만약에 삭제 지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또 다른 건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과연 검찰의 수사 방향과 방법 자체가 온당한 일인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해 공무원 월북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군 SI 정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월북으로? 그러면 그 부분도 별다른 사과 표명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이 지금 계속 털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쨌든 확인됐을 때만이 어떠한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진실공방으로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서해 공무원이 월북으로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는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그랬고 지금 정부에서는 월북으로 추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장경태]
그런데 저희가 군 안보와 관련된 것들은 작전반경이라든지 우리가 첩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매우 노출돼서도 안 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감청 능력이라든지 레이더 확인 식별 가능 지역들이 다 이렇게 공개되면 과연 우리 군 안보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나친 억측이나 의혹 제기도 적정 수준에서, 특히 군 안보와 관련해서는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행]
민주당은 필요할 때는 군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제가 민주당에서 군 안보 중요시 여기는 거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이것은 분명해요. 이렇게 정치 공방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진짜 첩보를 삭제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밝히면 됩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가리면 돼요.
그러니까 법정에 정정당당하게, 그래도 일국의 국정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엇갈린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사에 협조해 주십사, 이것을 기획수사로, 정치탄압으로 몰고 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시다면. 그러시지 말고 수사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하나만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당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전당대회 이야기인데 전대 룰, 그러니까 당 대표를 뽑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심 70, 여론조사 30인데 이것을 당심 80, 90, 10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계속 제시되나 봐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이신 것 같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반대하는 것 같고.
[김행]
당 대표를 뽑는 선거는 각 당의 책임 하에서 하는 건데 예컨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뽑을 때 민심을 대폭 올렸죠. 그래서 당헌이라는 것이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저희 당이 대통령 선거 지나면서 지금 100만 당원 시대가 됐어요. 당원들이 책임 정당 민주주의 구현해 달라, 그 요구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9:1이 됐든 100%가 됐든 간에 누가 될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고요. 예컨대 7:3이면 유승민이 유리하다? 그것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사실 정당민주주의에 당원들의 권리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만 당원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당원의 권리를 확실하게 당의 주인임을 천명하겠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작년에 대선 경선 때 룰 경쟁이 좀 있었잖아요.
[장경태]
저희는 당헌당규에 룰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 선출은 국민 참여 선거인단으로 치르게 돼 있고요. 당 대표나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여론조사 합산 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당위원장 등등, 국회의원 총선 관련된 기준들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저런 논란이 없는데 오히려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민심의 반영을 높여야 된다, 이런 논리는 있고요. 계속 높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앵커]
지금 25%인가요?
[장경태]
저희가 만약에 저렇게 7:3을 9:1로 바꾼다고 하면 또 보수 언론에서 민주당은 또 민심과 당심이 괴리돼서 이렇게 공격받았을 텐데 저렇게 당심을 강조하시니 당황스럽네요.
[김행]
저희가 이거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이 민심을 높이는 거, 저희 비난할 생각 없어요. 그거는 그 당 사정이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모든 선진국, 오늘 조경태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어요.
모든 선진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 100% 책임당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 코커스 방식으로 현장 100% 당원투표로 뽑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사실 당심에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저희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를 뽑는 선거, 이것은 당원들의 축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직선거 후보를 뽑는 경우, 그러니까 총선이라든지 대선 후보를 뽑는 경우에는 저희는 100% 여론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장경태]
당심이 아니라 윤심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러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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